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적인 문화예술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이 이 지역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 시책으로 판단하면서 조례안의 내용중 기금운용계획은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 미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오지호, 허백련에 대하여 현행 미술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으나, 특색있는 문화도시 육성차원에서 시상 종류를 통합하여 문학부문은 박용철 문학상, 한국화 부문은 허백련 미술상, 그리고 서양화 부문은 오지호 미술상, 국악 부문은 임방울 국악상으로 각각 구별하여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충분한 검토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학부문의 박용철 문학상과 국악부문의 임방울 국악상 중 각각 예술인의 이름은 삭제하고 보다 충분한 검증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문학부문과 국악부문으로 시상명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4ㆍ19묘지규정안 중 금품 등의 기증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인 제15조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량 대상자가 농어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내용이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6월 국유재산법중 재산의 대부시 재산사용료 산출을 위한 적용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균형한 제도를 일치시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적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81년 4월 30일 이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라면 모두 대부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불균형한 제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