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정장선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광역의회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3일 신한국당 대표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유충진 의원과 이일남 의원을 홍영기 의원과 문부촌 의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산업경제국장이 '97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개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유충진 의원님과 이일남 의원님을 홍영기 의원과 문부촌 의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인제 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수질보전 및 식수전용댐건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기 도의회때부터 팔당 상수원 지역 10개 시군의 피해사례에 관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즉 1994년 8월 제81회임시회에서는 팔당상수원지역에정책개선및특별지원건의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아 전체 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윤동욱 의원외 26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101회임시회에서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사께서는 이러한 식수원전용댐건설문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위촉, 연구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건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이렇다 할 특이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본 건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를 요약하여 팔당상수원정책변화를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는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95년말 통계입니다마는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율이 42%인데 비하여 팔당상수원지역의 처리율이 20.5%에 불과한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초시설을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해 놓고도 오염을 시킨다면 그 다음의 조치로 규제문제를 논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인 입장에서 단속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로 상수원 지역에 대한 규제는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곳으로 어제 유충진 의원과 고수복 의원의 설명으로 그 문제는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수원보호문제를 선진국답게 규제일변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식수전용댐 건설이 시급합니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팔당상수원의 원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취수되는 원수의 98%에 해당되는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음용수로 쓰이는 2%를 위하여 남북한강 상류에 취락구조가 없는 지역에 식수만을 위한 전용댐을 건설하여 무공해식수를 공급한다면 구태여 비싼 생수를 구입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의 경우도 알아 보았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캐나다의 뱅쿠버 같은 도시는 300Km 이상의 먼 거리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다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첫째로 1996년에 말씀한 대로 식수전용댐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수원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용의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96년 건의안 의결 이후 이 상수원지역 거주주민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질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부분부터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타지역과의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사가 상수원지역에 대한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도록 건의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에 그 안에 보면 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하고 각종 규제는 일층 더 강화하는 등은 최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기초시설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규제로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사께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안을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지원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그 축사의 면적에 따라 허가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 간이축소대상 또 간이폐수정화조설치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돼지축사는 302평, 소축사는 272평 이상이며는 막대한 비용이 되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신고대상 이하도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은 축사면적이 2분의 1로 축소, 적용되어 규제는 2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신규입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을 폐업하지 않을 수 없고 폐업하는 경우 보상책은 어떠한지 만일 폐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WTO라는 험한 파도를 타고 외국의 저렴한 축산물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오·폐수법시행령개정안이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면적이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고 소의 경우는 운동장을 축사면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해야 육질이 좋아지는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마저 축사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농가는 사실상 초상집을 방불케 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지역 축산농가를 위해서 오·폐수법시행령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환경시설비의 전액을 도예산으로 지원하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렬제도와 직렬제도보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직렬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흔히 쓰는 주특기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며는 토목직, 행정직, 건축직, 농업직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말할 수 없이 다원화되고 분업화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요구하게 되고 특히 행정관서에서는 도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전문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 일개 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 면도 많습니다. 또한 제일 기초 행정단위의 책임자인 면장은 아예 건축, 토목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고서 어찌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도 부기능 제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침 교원의 경우 자격증에 부전공이 찍혀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자 계산이나 환경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재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부전공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공무원의 경우에도 도입한다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인사제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을 일정기간 재교육을 시켜 부기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에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대학진학을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 직업과정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 일정한 직업능력을 갖춰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제도, 좋은 이상이 간혹 운영이나 현실에 올바로 접합되지 못하여 용두사미격이 된 것을 흔히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교육과정 유형은 일반직업교육과정, 취업반직업과정, 위탁직업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반직업과정이나 위탁직업과정은 타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게 됨으로 과연 인성교육 및 기술 습득면에서 제대로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업과정 즉 자기 학교에서 자기 스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바람직한데 여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직을 가진 실기교사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확보할 때는 계약제 임명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직업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문제입니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반직업과정 쪽에는 지원이 오히려 소홀하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쪽에는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직업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시설에서부터 운영까지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생산적 투자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체능계 과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계 과외활동의 특기생을 기르는 것은 절대절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설면에는 상당히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나 그 운영비지원이 거의 안되어서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학부형이나 졸업생한테 의지할 힘도 없습니다. 도시에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상여수당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부터 열심히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본 의원은 묵묵히 교단에서 2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분들이 과연 금욕이나 권력이 있습니까? 다만 자기보다 나은 제자를 키우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분들은 작은 보상에도 감사하고 보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이 현재 재적교원의 약 10% 정도인 것을 20%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연 1회를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시책이라고 한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재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 원 여러분께 진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인제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진실되고 솔직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제3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제3고속도로는 당초 인천광역시에서 계획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96년 3월경 인천광역시의 주장에 대해 당시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천상공회의소 간담회 석상에서 경인제3고속도로를 민자유치방법으로 인천광역시의 주관하에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후 '96년 4월 15일 시흥시의회에서는 경인제3고속도로의 총 연장 13.3㎞ 6차선으로 인천광역시 구간은 1.8㎞에 불과하고 시흥시 구간이 11.5㎞이므로 경기도나 시흥시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흥시의회의 결의를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 이인제 지사님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주관하게 되었는데 경기도를 통과하는 구간이 기초자치단체인 시흥시 뿐임에도 시흥시의 의견이나 협의없이 경기도가 유례없는 호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총 사업비 2,158억원중 공사비 1,734억원, 민간기업의 투자와 보상비 424억원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참여기업에 30년간 요금징수혜택과 부대사업으로 I.C 인근지역에 물류유통단지조성, 도로변 휴게소 건설운영권과 인근지역에 택지개발특혜 등 각종 세제, 금융특혜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자유치의 유례없는 투자계획에 대한 특혜 호조건을 제시한 경기도의 처사는 민자유치의 경험부족과 경영수지분석에 대한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경영수지분석과 결과가 민간기업의 투자역할에 많은 특혜를 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고속도로는 인천광역시 구간 1.8㎞를 제외한 경기도 구간 11.5㎞는 두 개 이상의 시·군지역이 아닌 시흥시 한 개시 뿐이므로 본 사업을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특혜 등을 분석하고 재조정하여 투자기업을 다시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공단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화공단은 700만평의 국가공단으로 입주예정 공장수가 약 2,100여개로 현재 1,600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도시 인구가 현재 5만명에 이르며 앞으로 14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월곶 I.C에서 시화공단까지 약 6.5㎞까지 거리는 폭 7m로 협소한 2차선 도로에 하루에 7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의 교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은 시화공단의 심각한 교통난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어도 국가공단에 인접, 진출한 도로는 도나 국가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므로 시흥시 월곶 I.C 거모동, 정왕동을 연결하는 연장 6.5㎞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교통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아지나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인 바 소요되는 총 사업비 260억원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가 경기도에 부천진영정보고등학교, 안양제일실업고등학교, 안산산업고등학교, 고양실업고등학교, 수원계명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처럼 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고 사회교육법 적용을 받는 학교라는 미명 아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런 학교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명확할진데 학교의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지원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등한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입생은 모집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추가입학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당시는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선발하지만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졸업시에는 정원의 80% 정도 밖에 학생이 남지 않아 학교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재료비를 일반공업계고등학교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입학정원에 학력인정학교 신입생 모집을 정원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신입생 모집정원을 계산하면서 학력인정고등학교를 빼고 계산하다 보니 학급당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그와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는 인원이 많고 학력인정학교는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기술이 없는 것보다는 졸업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좋은 제도속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술인력 충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수업료 등 실습비를 일반계학교와 동일하게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시도 학부모님의 교육열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8억원의 예산을 세워 시흥시교육청을 설치할 것을 계획중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주변 곳곳에는 유흥업소, 오락실, 여관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들어서 있는데 이미 들어서 있는 업소의 철거 또는 추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권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전체 면적에 그린벨트가 86.1%, 자연녹지가 1.1%, 비지정이 6.3%, 주거지역이 4.8%, 상업지역이 0.3%, 공업지역이 0.4%로 구성되어 있어 10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역이 발전되면서 기존에 설립된 군자초등학교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 때문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마땅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를 이전시켜 주든지 규제를 풀어 주던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지역주민이나 학교 동문들도 마땅히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의견이 수렴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공업고등학교의 주위에는 시화공단에 1,600개 업체, 반월공단에 1,700개 업체가 있고 미등록된 공장도 200여개가 있는 국가공단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월공단지역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안산공고에 1학년부터 3학년 각 학년에 2개반씩 기계과가 있어 매년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화공단 소재 공립학교인 시화공고의 기계과 3개반이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군자공업고등학교는 화학과, 전기과, 방지과가 있고 기계과는 반월공단, 시화공단 더 나아가서는 남동공단, 아산공단 등의 인력확충을 위하여 군자공고에도 꼭 기계과를 설치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중등교육장 시절에 군자공고를 방문하여 기계과와 토목과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가 없어서 옆에 위치한 군자중학교가 이전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자중학교 총 동문회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자중학교가 이전하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군자공고의 기계과 및 토목과 신설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교육감님께서는 기계과 및 토목과 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해당 과와 의논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장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석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같이 접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문제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져가는 건강보조식품문제,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시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97년도 도정주요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첫해인 '95년에는 경기도 청소구역인구는 757만 6,000명, 생활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은 7,523t, 매입량은 발생량의 61.8%에 해당하는 4,648t입니다. 다음해인 '96년도에는 청소구역인구는 '95년보다 6.5%가 많은 807만 400명, 생활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은 '95년도보다 5.13%인 4,305t으로서 '95년보다 7.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동참하고 쓰레기 봉투사용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발생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얼마이며 또 청소인구증가에 따른 처리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95년에는 2,086t 발생하였고 '96년에는 '95년보다 3.3%에 해당하는 70t이 증가한 2,156t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리수거로 인한 재활용쓰레기는 늘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 재원입니다. 분리수거된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완전정착단계에 이르고 나면 청소구역 인구증가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과 매입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전지역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어느 지역에 다시 건설할 것인지 생활쓰레기의 안전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제도는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 확대 시행토록 하는 선진경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사용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의 생활쓰레기 관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악취발생억제, 해충발생방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이 정성껏 분리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당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모아놨다가 청소차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나마 음식물쓰레기 적환지점에는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파리 등 위생해충이 모여들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생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들이 자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보조식품 구매욕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97년도 2월부터 건강보조식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고 질병이나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자에게 각각 영업정지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토록 하고 있으나 허위과장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건강보조식품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고발건수는 연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일부이기는 하나 약품인지 식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애매한 선전과 감언이설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도민을 현혹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도민들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충동구매한 사실을 깨닫고 피해구제를 호소하지만 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나아가 관광을 빙자한 생산지 현지판매 등 판매방법이 더욱 다양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도민건강증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일부 부도덕한 건강보조식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자들의 횡포와 도민의 불신감을 초래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줄 압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체가 86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기준을 보면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하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허가과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현재 보건복지부의 허가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된 후 많은 업체가 생겨날 것이며 따라서 부도덕한 업자들의 횡포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건강보조식품의 구별방법에 있어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조식품 단속과 관련한 고발건수가 '96년도와 '97년 5월말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유사제품 혹은 무허가 제품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가하면서 6세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2,67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6만 9,000여명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도가 밝힌 도내 보육대상아동 9만 2,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도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기도가 지난 '95년 이후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도비 385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만 몇 가지 검토해야될 문제가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육시설 확충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많으나 이용할만한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도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는 보육료가 비교적 저렴한 정부지원시설의 공급이 미흡한 반면에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싼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의 보육사업정책이 보육시설확충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교사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호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제공한 보육프로그램 보급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다한 보육비용 문제입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을 보면 저소득 가정 아동이 공립이나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만 입소하는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거주지역 인근에 정부지원시설이 없을 경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연령에 따라 월 4만원 내지 9만원을 해당 가정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해당 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도자체 재원으로 차액을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방 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방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의 보호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시설이 미흡한 놀이방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와 도내 어린이 놀이방 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소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효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선이 끝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사의 도정공백과 관련한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는 그간 도의회와 뜻있는 도민들의 도정공백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누차 강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지사의 강변이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도정공백은 실제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와 사례로써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책임문제를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사께서 경선참여를 선언하신 3월 24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지사의 관외출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월 이후 경선선언전인 3월 23일까지 근 3개월 동안 지사께서 관외출타하신 경우는 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 참석 단 한번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경선참여를 선언하신 3월 24일 이후 자료에 나타난 5월 27일까지 단 2개월간 지사의 관외출타는 무려 28회나 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 안가신 곳이 없는데 그 중 공무로 인한 출장은 단 5회로 17.9%를 차지하고 있고 82.1%인 23회의 관외출타가 결국 경선출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무는 민자유치사업설명회와 월드컵수원유치행사 등이었고 관외출타는 대학특강 등 다중 집회행사 참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만 2개월 3일간 23회의 사적인 관외출타는 일주일 중 토·일요일을 제하고 일할 수 있는 닷새동안 무려 이틀에 한번씩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월 24일을 전후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리를 많이 비울수록 그만큼 관심 기울일 시간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정공백은 바로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도정공백이 없다고 하시는 이 지사의 강변은 이제 더이상 논리적으로 도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사와 부지사의 결재현황을 사례로 들어 실증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 이후 5월 현재까지 3월 24일을 기점으로 지사께서 결재하신 업무현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도정공백의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선을 선언하시기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지사께서 직접 결재하신 문건은 모두 447건, 부지사께서 전결 처리한 문건은 365건으로 전체 812건 중 비율로 따지면 지사께서 약 55%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신 이후인 4∼5월중의 결재현황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두달동안 두 분이 모두 549건을 결재하셨는데 그 중 지사께서 처리하신 것이 269건, 부지사께서 전결처리하신 것이 290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지사의 결재량이 48.1%로써 경선참여전 55%에 비해 약 6.9%가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앞에서 보신바 대로 경선참여후 빈번한 관외출타로 인한시간부족, 관심도 결여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러니 결재를 하시면서 실질적인 내용파악은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리없이 물새듯 새는 도정공백의 실증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이제 명백해진 도정공백의 구체적 현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며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길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경선의 공정성 문제로 현 이회창 대표를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 이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관용차 1001호 차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 4월 22일자, 5월 10일자 이 세 날짜는 4월 10일은 대구에 가셨고, 4월 22일은 청주에 가셨고, 5월 10일은 부산에 가셨는데 차량운행일지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운행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운행일지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1001호 차량은 거의 매일 6시 30분부터 23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차량기사는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기사의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4년 5월 당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1 대 1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행정구역통합을 실시했습니다. 행정통합의 근거는 '94년 3월 16일자 시달된 내무부의 시·군통합추진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도는 당시 동두천, 양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을 통합추진권유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했는데 다 부결되고 오직 미금시, 남양주군의 통합만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도의 추진과정을 보면 도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94년 5월 3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구리·미금·남양주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구리시와의 통합에 반대하여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는 같은 해 5월 12일 1차 조사가 끝난지 9일만에 계획에도 없던 2차 주민의견조사를 1차 조사시 통합에 반대했던 남양주군 별내·진접·퇴계원 주민들에게만 실시해서 이번에는 구리시가 아닌 미금시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조사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1·2차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남양주군 전체가 미금시와 1 대 1 통합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도는 단 한군데라도 통합을 안하면 안되는 것인양 무엇에 쫓기듯 서둘렀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이 통합안을 도 의회에 회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94년 6월 14일 제78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했는데 통합과정상에서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지적하여 출석의원 91명중 찬성 37, 반대 41, 무효 1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구리·미금·남양주 3개 시·군의 통합문제는 이제 최종부결된 것으로 일단락이 지어졌어야 됐는데 보름후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7월중 개최예정이던 제79회임시회가 '94년 6월 29일 갑자기 개최되었고 이날 미금시·남양주군통합에관한찬성결의안이 느닷없이 의원발의로 본 회의에 재상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상정된 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재상정안은 당시 유천형, 정형만 두 분 선배 의원님의 반대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의유무만을 물은채 전격적으로 소위 날치기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런 곡절끝에 결국 정확한 찬반표결에 의해 1차 부결되었던 안건이 보름뒤에 다시 살아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리시는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별내·진접·퇴계원과의 통합을 원했지만 결국 철저히 무시당한채 도내에서 가장 작은 시, 전국에서도 가장 작은 시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둘째 남양주시는 도내 17개 시중 가장 넓은 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곳은 대단히 비대해졌고 다른 한 곳은 완전히 최소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통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구리시는 땅이 없어서 발전가능성 면에서는 가장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밀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는 아예 거리가 먼 실정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이것은 바로 원칙없는 행정통합이 빚어낸 최대의 오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당시 구리·미금·남양주 3개 시·군의 행정통합 결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잘됐다, 잘못됐다 둘 중 하나로 택일하여 답변해 주시고 왜 당시 계획에 없던 2차 주민의견조사를 무슨 근거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 6월 14일 제79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왜 즉시 내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만약 보고했다면 보고를 받은 내무부가 어떤 지시를 내려보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셋째, '94년 6월 14일 부결된 이후 의원발의로 통과된 6월 29일까지 보름간 지사는 재의요구도 없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정책수행상 통합이 꼭 필요했다면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지하게 재의요청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재상정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만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문제가 연일 지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보다 구리·남양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남양주의 경우 발전지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더구나 통일 이후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이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가능한 곳의 행정통합이 가장 기본적인 요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차제에 21세기 경기발전의 행정모델 정립과 통일이후를 대비해서라도 구리·남양주 같이 동질성을 가진 지역의 통합문제를 적극 주도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도정의 책임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구리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지난 5년간 모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락동시장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대형시장으로 현재 개장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공영도매시장이 조속히 활성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똑같이 만족을 주고 구리시에는 세수입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대적인 유통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구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량리시장의 상인과 상권이 조속히 구리시장으로 옮겨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동부청과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리 등이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서울시와 농림부의 행정적인 협조는 대체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구매자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시장활성화의 지름길인데 현재 구리시장은 서울의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등 동북권 6개구와 구리, 남양주 등 인구 300여만명을 대상소비자로 한다고 추진계획에 밝혀놓고도 실제는 놀랍게도 이 지역과 구리도매시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리도매시장은 박스단위 판매의 소매기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청량리~구리시 간을 운행하고 있는 165번, 166번, 55번, 30번, 3번 등의 시내버스를 도매시장 앞으로 우회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이어서 청량리∼신내동 간을 운행하고 있는 17번과 707번 버스를 도매시장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구리시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도가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묻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 동북권 6개구의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는지 그간 추진해온 내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7일 기공식을 거행한 성남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성남도매시장 건설은 오는 '99년까지 모두 77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앞으로 도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일조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성남도매시장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성남시장의 실시설계도를 보면 아무런 특색없이 여타 다른 도매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공영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가락동과 구리시장이 주도적 도매시장이 되고 성남, 안양, 안산시장 등은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장의 경우 앞으로 채소는 100%, 과일은 50%정도가 가락동시장의 물량이 전송돼 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물량이 가락동시장에서 1차 경매된 채 성남시장으로 넘어온 뒤 현행 농안법규정에 따라 또 2차 경매되어 결국 이중수수료를 물게되고 게다가 운송비 등 제경비만 증가 돼가지고서야 도저히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특색있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매보다는 분산과 배송에 치중하는 시장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실제 실시설계상에는 전혀 그러한 특색이 반영되지 못하고 여타 다른 곳과 똑같이 막연하게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실시설계도작성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당장 구태의연하고 아무런 특징없는 애당초의 도매시장건립 계획을 전면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성남시장은 경매위주의 도매시장보다 물류센터로써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중도매인 점포도 물건의 하차와 상차가 편리한 데크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남도매시장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실시설계변경을 위해 공청회 등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공기지연 등 문제점이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영도매시장은 지양되고 앞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물류센터 증설방향으로 도매유통정책이 변화돼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관내는 현재 15개 중학교에서 해마다 4,8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모집정원은 3,800여명에 불과하여 무려 21%인 1,000여명의 학생이 관내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양주교육청 관내는 구리시의 인창, 토평지구를 위시하여 금곡, 덕소, 창현, 오남지구 등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즉 관내 상급학교 진학률 부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기존학교에 학급수 몇 개 더 확충하는 미봉책으로는 더이상 지탱해 나갈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폭적으로 신설해서 해결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유입인구의 증가와 자녀를 관외학교에 보냄으로써 겪게되는 학부모의 가계부담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원거리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해당 학생들의 학습능률저하 등 이 문제는 어느모로 보던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인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이라도 내다보고 행정을 합시다. 교육감께서는 남양주교육청 관내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 고은실입니다. 준비된 원고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가능한 요약해서 빠른속도로 읽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서 전문이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우리 도의 농업구조조정에 어떤 성과를 내오고 있으며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94년 6월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98년까지 42조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94년 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예산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도 농업구조조정에 투여한 만큼의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중앙정부의 예산마저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지원조건이 도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애초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경기도 농지가와 차이가 심해서 막대한 차액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농지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책정된 농지규모화를 위한 정부보조금 역시 쓸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을 놓친채 경기도 농가의 규모화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지정리의 경우 해마다 사업량과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채 결국 농업기반조성자체가 현저히 늦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쪽의 표1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희생을 위해 막대한 재원의 투자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42조 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은 수입개방과 자유무역체제라는 거대한 물결속에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OECD가입 등으로 선진국 규정을 받게될 농업은 제2, 제3의 개방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이렇듯 대책없이 놓쳐버리게 된다면 농업의 희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중앙정부농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되풀이해서 지적하며 노력 또는 건의하겠다는 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 농업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는 '94년 하반기부터 도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소득사업과 유통관련지원사업 등 약 19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관련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전국 각 도에 거의 동일한 사업명이 있으며 엄밀한 의미의 도 특색사업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임기 1년여를 남긴 지사께서는 우리도 농업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98년까지 시행 1년여를 남긴 상황에서 도 농업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체사업중 한 예로 1읍·면 1명품 사업의 경우 불안정한 가격 및 가공, 유통등 연계사업이 미약해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의 문제에서부터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마련등 부분적이나마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해마다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만을 반복하는 관행적인 사업수행은 지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의 경우 시행 첫해인 '95년∼'97년까지 사업량 및 예산배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불분명한 채 감소되거나 사업자체가 없어진 경우 휴경농 기반시설 및 생산지원 등 새로운 사업이 상황과 적절한 당위에 따라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급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농업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중기계획 자체의 부실함과 사업의 일관성결여 등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도의 경우 타 도에 비해 도 자체예산에서 농림수산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비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사업간의 비도 불균형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표2와 3을 6쪽에서부터 8쪽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물론 이 경우 각 지역의 산업분포 및 지역적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특성 때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1, 2, 3차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며 특히 기초식량의 지속적 생산이 불안정한 농업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도의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이지사께서는 도정수행의 족적이 자신의 소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도는 예산의 차등보조율 시행에 관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과 '97년의 국도비 부담지시서를 비교해 본 결과 오히려 주요사업에서 일선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배정기준이 드러나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큰 보사라든지 농림수산의 경우 국비사업 전체가 그동안 동두천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균일한 부담지시를 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예산중 비중이 큰 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조성관련예산의 경우 시·군 부담률은 62%로 잘못된 것이고 50:50으로 지시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필요한 사업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기초자치단체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9쪽에 표4에서 밑에서 세 번째 '97년 부담지시율이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지시서 책자에 인쇄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50:50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 농정책임자가 농림수산사업의 특성 및 현 실정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부서가 여전히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것,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무엇보다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자치역량이 커 올라올 때까지 세세하게 각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펴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에 보다 주목했어야 했고 실무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97년도의 국도비부담지시에 근거한 시·군의 어려움을 예견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이점에 대해 재검토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을 다시 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대의회 출범이후 있었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와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광역 자치단체인 도 집행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제97회 도정답변 중 지사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도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 기능으로 전환하고 과거에는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 규제, 통제, 감독 등의 행정을 중간에서 도가 수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선 시·군의 정책 욕구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의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스스로 지역발전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 농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농업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어 종합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21세기위원회가 결과물로 내놓은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을 보면 농업생산을 중심에 두고 산업으로써의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며 도시와 어울리는 농촌, 생활권으로서의 도농조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현상적 접근을 통해 포장된 청사진일 뿐이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지사의 답이 필요합니다. 제100회 도정답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보전하겠다'는 요지의 답이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농지전용 만큼은 정말 `일등경기'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농지를 재화의 수단으로 단순히 토지이용계획 대상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집행부가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작년 한해 경기도의 농지전용은 총 4,664만여㎡로 전국 대비 28%(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위입니다. 이 면적이 생산할 수 있는 쌀의 양은 20만 9,906가마로 총 6만 9,968가구의 1년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이만한 양이면 웬만한 군단위의 경우 전 군민의 2∼3년치의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농지규제 방침 선회 등 외부적 요인을 제외한 도 자체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지불제 시행 등 쌀농가의 농업소득 보전책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질문당시 집행부에서 직접지불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질문의 답을 하지 못했으며, 그후 지사께서는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맨처음 시행하게 되는데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양정제도 개선등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무색할 정도로 충남 공주시의 경우 '96년부터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했으며, 이건 기초자치단체예요. 이에 따라 영농조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10a(3백평)당 4만 5,000원씩의 영농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사기를 높이는 결정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현 농정집행체계의 한계만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도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농정의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그 어느 답변도 질문의 핵심을 틀어쥔 의욕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반복되는 농정시책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 하는 등 도정질문 자체가 소모적인 절차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지사께서는 좀더 명쾌한 답변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뿐 아니라 전 도민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지사의 통치관은 무엇이며, 수개월 남은 임기내 도정공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의지를 담은 통치가 중요한 것 못지 않게 밑으로부터 받치는 힘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치상황은 국정을 수행하는 통치권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민주적 발전은 통치역량과 지방자치역량 곧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함께 맞물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세계를 가진 사람답게 대통령이 되면 지방자치를 10년은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현 제도는 물론 한 개인의 삶에 주어진 조건과 기회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으며, 오히려 애정을 갖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의 대권도전이라는 상황을 앞에 놓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임기 3년인 도지사 재임중 수개월을 남긴 이 시점에서 도내 자치역량의 성숙을 위한 지사의 족적이 선명하게 와닿지 않은 점입니다. 경기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및 중점사업 제시 역시 검증되지 않은 채 펼쳐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민간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해내길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타 도에 비해 젊고 참신한 지도자로 불리운 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 그에 걸맞는 다소 개혁적이고 신선한 정책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사 개인의 소관과는 무관하게 지난 2년간의 도정수행 과정은 성취보다는 실망을 안겨주었고 개혁과 진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관행에 따른 무기력을 확인시켜준 것에 다름아니었습니다. 개혁과 진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국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여 지사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개혁과 진전의 느린 속도를 참지 못하고 자치역량의 성숙이라는 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다른 이에게 미룬채 국가의 통치라는 빠른 듯한 길을 망설임없이 선택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시점과 함께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리를 비운채 대권행보에 나서는 현상적 공백의 문제보다 질문 처음부터 지적한 바와 같이 지사의 농정을 포함한 도정수행의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남은 임기가 너무 짧고, 더구나 지사께서는 대권과 관련해 차분히 도정에 전념할 수 없는 내용적 공백을 겪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를 극복할 만한 역동적인 정책시행 여부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농촌지역(면단위 이하)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버스 전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의 질 등 한 분야에 대한 지적으로는 해결 방도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농업, 농촌, 농민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교육의 문제는 그 모든 문제 중에 한 원인이 될 만큼 주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농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 중 하나가 자녀교육 때문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농촌 지역의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 사교육비 절감책의 일환인 학교내 특별활동의 설치 등 부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면단위 이하 초등학교(오히려 중·고등학교는 더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에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허다하고 춘·추·동절기 일몰시간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학교내 특별활동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먼길을 걷고 버스를 타고 힘겨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선생님이나 교과과정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상황 역시 등·하교의 불편 때문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빠른 시일내에 일정 수준으로 높여내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는 `핵'을 잃고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책임질 후계세대가 건강하게 커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역은 인적 역량의 공동화 현상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모두 도시로 빠져 나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가 무섭게 아니, 그 이전부터 도시로,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내 초등학교에 기 운행되고 있는 학교버스는 총 76대입니다. 이는 분교가 통·폐합되는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도내 면단위 이하 초등학교 학생수와 학교버스이용 대상학생 등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총 학생수 1,000명 이상의 경우 2대, 60명 이하인 경우 소형 1대, 60명 이상인 경우 중형 1대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259대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중형 35인승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대형버스의 경우 마을단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생수 중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등교시간의 차이를 두어서 1일 수회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려운 대로 이용학생수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시행 첫 해에는 약 70억원이며, 그 이후에는 연간 약 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도교육청 소관이 아님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농촌지역 특히 면단위 이하 초등학교에 부족하지만 학교버스가 모두 공급된다면 등하교의 어려움 등 당면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들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점차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 남으셨는데 조금 중식이 늦다하더라도 질문을 다 받으시고 중식을 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신우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양시 출신 신한국당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신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상경제위원으로서 통상경제와 관련된 질문과 그밖에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에 고양시에서 열렸던 꽃박람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도시 개발정책과 더불어 인구가 무려 67만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의 중핵지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태가 주거기능으로 편중돼 있는 관계로 교통, 문화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 볼 때 무한한 발전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개발노력이 여지껏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인천과 서울을 축으로 하는 주변지역을 국제업무공단화, 정보통신컨벤션센터, 전시장 등이 집적된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도에서 베드타운화되어 가는 고양시에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건립을 계획 추진하고 있어 고양시민을 비롯하여 경기도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일산신도시 개발시에 일산지역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KOTRA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시장후보지를 용역조사한 결과 일산지역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일산에 국제전시장을 건립키로 되어 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일산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였던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에 대한 제반 보도내용이 이 자료에 다 실려있습니다. 당시 신도시의 기능만을 믿고 입주했던 고양시, 일산신도시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계획된 도시에서 가족과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던 사람들의 꿈을 앗아갔던 한 가지 일례가 이 국제전시장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국제전시장이 부산에 가가지고 아직도 건립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이 왜 필요하며 그 필요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850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 오늘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비중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교류의 가속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교역실적으로 보아 서울 삼성동에 있는 KOEX로서는 도저히 수용불가한 실정이며 관련업체나 기업, 단체에서도 국제회의장이 없어서 아우성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정부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할 국제전시장 사업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이제껏 방치되어 있었고 이제 경기도와 고양시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정부와 어느 정도의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향후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지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에 약 1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조 1,000억원 정도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이 어려운 경제사정속에서 그만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과연 있는지 또 기업들이 나타날 만큼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향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기술지도 등 기술기반확충과 이에 따른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생산성향상 및 기술개발의 확산 촉진을 위해 통상산업부에서는 전국 2개소에 시범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인력, 자금, 정보,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반조성을 위하여 2개 대학에 RRC,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영어가 되겠습니다마는 RRC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경기도 Regional Research Center를 대학에 추가설치하여 향후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RRC, KRRC사업 및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계시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업를 유치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간 외채규모가 1,000억달러를 상회하며 한해 이자만도 약 5조원 이상이 나가고 있어 외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스위스국제은행경영개발연구원이 평가한 국제경쟁력평가에 의하면 평가대상 총 46개 나라중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은 한국이 36위, 금융산업은 43위로 마크되는 등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경제제일의 도정방침아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을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컨설팅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현상설계공모 및 재단법인설립발기인 구성 등을 완료,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도자기사업진흥시책과 안성지역의 안성맞춤, 포도, 배에 대한 진흥시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 도자기사업의 중심지로써 현재 여주, 이천, 광주 3개지역에 도내 총 760개업체 중 90%인 690개 업체가 도자기맥을 잇기 위하여 전통도자기 재연과 생활도자기 생산활동을 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제조업체들은 수공업형태의 영세성으로 타 제조업체에 비해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도자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예품경진대회개최 및 여주, 이천도자기축제 등을 비롯한 도자기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6년 11월 1일부터 8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산업무역홀에서 조상의 혼과 얼이 깃든 한국전통도자기특별전 개최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경기도 지역생산품의 판매활동 등 도자기 일본시장개척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음에도 아직도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자기산업은 숫자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우선 시책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는 등 낙후된 도자기업체의 기술개발과 신제품생산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자기는 세계 어느 지역의 특산품과도 경쟁할 수 있는 대단히 좋고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의 특산품으로서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자기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경기도의 닉네임이기도한 안성맞춤의 배와 포도의 진흥시책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진흥시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교통비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교통비가 서울시에서는 월 8,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월 4,800원씩 지급되어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지역에 사시는 경기도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경로교통비를 서울시와 똑같은 수준의 월 8,000원씩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단지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젖소새끼 한마리가 지사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젖소새끼 한마리가 겨우 20에서 25만원입니다. 젖소 키우는 농축산가에서 마지 못해 이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고 가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축산가에 대한 지원과 소값안정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윤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교육비문제가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가 펼날이 없다는 것을 교육감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교육방송채널을 과외로 하나로 집중시키고 그 과외에서 그 선생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학교공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입시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시출제에 의해서만 공부를 한 학생이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사육비를 없애고 공교육집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켜 개혁적으로 교육정책을 행할 만반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한 내용에서 교육정책의 트렌드 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천시 소재 오정구 여월초등학교 실내체육관건과 동 지역 여월중학교의 증축문제건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어떻게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시간이므로 몇 가지 서면질문을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수이북에 대학설립 시기와 구체적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내 부족한 도서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세 번째, 준농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북부출장소 기능확대방안과 구체적 시기 및 인원증원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이북지역 수질보전권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을 용서바라고 끝까지 변변치 않은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850만의 도정과 생활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권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여주군출신 국민회의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권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을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질문을 해야만 되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30일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몰고온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의 담화문 내용속에서 엄청난 자금을 썼다고 인정하면서 "선거당시의 숨가뿐 상황속에서 사용한 자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 "가려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국가적인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좌초가 된다라며는 중대한 결심을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담화문을 들으면서 과연 국민들이 용납을 했겠느냐,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하늘도 성이 나고 하늘도 노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접한 것처럼 하늘에서 벼락으로 청와대를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만 이렇겠습니까? 우리의 도정을 살펴볼 때 지난 2일 성남공설운동장에서 경기도 전체가 모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850만 도민이 뽑은 지사는 초대를 하고 850만 도민이 뽑은 도의원들은 초대받을 수 없는 것이냐,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원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대권장도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 앞에서 물론 다 모든 것을 챙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도정공백을 원치 않는다라며는 뒤에서 보좌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지사께서 도의원들까지 초청장을 보내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보좌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부끄럽지마는, 참담하지마는 이인제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도정에 임해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향상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위스 민간경제분석기구인 세계경제포럼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97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며는 한국은 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진 21위로 발표됐습니다. 아시아의 용들의 싸움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도 처지는 실태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하고 중소기업이 전국 25%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대책이 있다라며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어음부도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20일 금융결재원에 따르며는 4월중 전국 어음부도율이 0.32%입니다. 이것은 지난 '82년 5월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때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들어 부도업체수는 1월에 1,115개, 2월에 1,060개, 3월에 1,268개 업체, 4월에 1,318개 업체로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의 부도업체수는 지난해 같은 달의 936개보다 40%가 증가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어음부도 증가는 연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어음부도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은 관계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도내 벤처기업 육성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해온 대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하고 벤처산업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경색돼 있는 지하자금을 생산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캐피탈로 창업투자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기간투자기관을 통해 유입된 자금에 한해서 5년간 예치했을 경우에 자금의 출처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마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클럽 등을 통해서 벤처산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이 같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에는 벤처기업의 활성은 대단히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경우에는 자칫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해 질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있다며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과소비 형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근로자 수지동향에 따르며는 올들어 지난 1분기 중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95만원에 대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이 기간중의 소비지출은 148만원으로 5.2% 증가하는데 그쳐서 '85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해 침체된 경기가 좀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는 국민들이 가계에서 본격적으로 거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보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난 달 25일 발표한 합리적 소비의식과 행태정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며는 국민들의 85%가 우리 사회의 소비지출 수준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자신의 소비지출을 묻는 사항에 있어서는 `합당하다' 44.8%, `낫다' 30.7%로 응답해서 75.5%가 사회의 소비수준은 지나치게 높지마는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소비풍조를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민들의 과소비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시행되고 있는 안이 있다라며는 이 또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 소의 운동장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포함하는 등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 규모를 강화하기 위한 오·폐수법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경찬 의원님께서도 앞서 질문했지마는 우리 7개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초미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다 하더라도 거듭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수도권 주민 2,000여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경기도내 남양주, 광주, 여주, 용인 등을 비롯한 7개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각종 행정규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양축농가들은 정부의 규제행위에 순응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시·군에서도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농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시행함으로써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을 축사의 면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소의 경우는 운동장을 포함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등 규제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오·폐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생존권 차원에서도 7개 시·군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개악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철회요구가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WTO 출범이후 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소규모사업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조성 및 전업농육성 등 규모확대가 불가피해서 정부에서도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운동장은 축산폐수 관리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서 강수 등에 의해서 일부 양축농가에서 주변하천 등을 오염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적정처리를 한 후에 방류하거나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양축농가 누구도 반대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7개 시·군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고시 90-16호에 의하면 우사의 경우 450㎞ 면적은 입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림시설 역시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이같은 시설을 할 수 없다라며는, 이것을 규제한다라면 환경부고시에 의한 제한면적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가림시설 역시 영세 양축농이 원인제공자라 해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조건상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축농가에서 비육우 30내지 40돈을 키운다고 하며는 운동장은 한 200평을 소요합니다.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평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평 비가림시설을 한다라며는 가지고 있는 소를 다 팔아서 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수혜자인 수도권 주민이나 아니면 정부차원의 부담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역사업을 차제하고라도 현 실태를 전혀 고려치 않는 규제일변도의 일관성없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수질개선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것이며 오·폐수법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방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6년 연천·파주 한수이북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97년도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장마는 상당히 일찍 올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며칠전에 지사님께서는 수해복구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지껏 수해복구가 늦었는지, 아니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인제 지사 취임이후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을 도정목표로 도정을 꾸려왔습니다. 지사께서는 문화근본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종합교육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내에 문화관광사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중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아니며는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분석한 내용이 있다라며는 이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가까이 모시던 분으로서 이제 경기도 교육의 도백으로서,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고 뒤늦게나마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일반 행정파트에서 환경우선에 대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일기장을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일반 행정파트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일기를 통해서, 일일점검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인성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권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일 성남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신문에 보면 학생들이 강제 동원됐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견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그 자체에 강제 동원됐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사견이지만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닫힌 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간다라면 교실 교단의 교육보다는 열린 교단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학교를 떠난 외부와 접한 교육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과 추억속에서 자라나면서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요구했기 때문에 교육장이 판단해서 보냈겠지만 조성윤 교육감께서도 일선 교육장을 통한 그러한 도백으로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며는 부당한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다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위원회 소속 송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제1선거구 출신 송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동료 의원, 민선 이인제 도지사,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탈출구를 열지 못하고 정부가 구심점을 잃은 채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85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슴아파 하면서 몇 가지 현안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중심제가 좋으냐,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중앙의 권력구조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지만 중앙의 권력형태가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앙의 권력형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가속화시켜 50년간의 중앙집권체제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굳건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중앙정부가 궤도이탈을 해도 민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수상이 자주 바뀌어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처럼 국민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서 허탈해 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해 보면 긍정적인 면과 시행착오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초보단계인 점을 외면한 채 너무 심한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질책과 가혹한 평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시행착오는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 개선해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튼튼한 국가건설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지사께서 다른 시·도지사들과 협력하여 지방세 확대방안을 제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단체장들간의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세제의 조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토개발사업이나 각종 인·허가 사업 등 현재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방자치실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한 차원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인 지방의회활동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깨어난 눈은 초보라 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과오가 있을 때는 서릿발 같은 비판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의회의 감시와 비판과 견제 등으로 능률이 저하된다고 불평을 하시지 말고 인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도정수행에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 데 의회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인제 지사는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나 우리 정치의 단계적 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TV토론시 관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비판을 받는 사례에서 보듯이 도정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를 도민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민선도지사가 지켜야 할 최선의 도리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현실이 주는 교훈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주변을 성찰해야 하고 아집과 독선보다는 반대의견을 폭넓게 듣고 수용하는 도량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회정기회의시에도 질문을 통하여 교통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서울시장과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그후 지사께서 이를 수용하여 서울·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등과 만나 협의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별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거대 공룡도시인 서울 때문에 경기도의 교통이 곳곳에서 체증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곳의 사례만 지적한다면 출근시간에 과천에서 사당동으로 가는 남태령을 넘는 경기도민들은 짜증이 분노로 바뀔 지경입니다. `남태령 고갯길을 졸며넘는 출근길에 쌓이고 쌓인 불만 구름에 실어다가 이지사 집무실에 풀어 놓으면 어떠리' 아마 이런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우면산 터널공사는 언제 추진되는 겁니까? 이는 예시를 한 것 뿐입니다. 서울과 인천사이의 안양·안산·부천시민들은 모두 교통피해자들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은 무엇이며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를 문제의 광장에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공동대책기구 같은 것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논의도 많았고 다각도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호흡기질환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오존문제는 개념부터 아직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존측정기가 설치되어 오존이 건강에 해로울 정도면 경보를 발령하고 문밖출입을 삼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 상층에 있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우리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에 보유하고 있는 공기중의 오존입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으로서 아무리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오존에 의한 질병유발요인은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비한 10개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서울과 인천 주변도시부터 오존관측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없이 쓰레기처리방식에 있어서 스토커방식의 문제점을 의회가 지적하고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과 환경친화정책의 대안들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안양의 평촌소각장을 비롯하여 7개소의 소각장이 가동중이고 11개소가 건설 중이며 향후 36개소의 소각장을 설치 가동하겠다는 복안을 이 시점에서는 당장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문이 전국에 확산되고 곳곳에서 폐쇄요구와 시위,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일본의 흉내를 내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소각장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국가정책을 방해하는 불순 세력처럼 사악시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의 60%를 차지하면서 80%가 수분인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물을 태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거해 퇴비화, 사료화 그리고 바이오가스 재생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빼면 남는 것은 상품포장 쓰레기들입니다. 이것은 언론과 시민이 나서서 재활용이 안되는 재질로 포장된 상품의 불매운동 전개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기술의 개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운동,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환경친화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생활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경제규모나 시장이 개방된 현실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혼연일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이니, 국제시장이니 하면 우리들은 자칫 지구 저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의 진열대에서 외국의 전자제품과 우리 전자제품, 외제화장품과 우리 화장품, 의복과 식품 등 여러 제품들이, 외제와 국산품이 가격과 품질을 겨루며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국제시장이요 경쟁의 장소입니다. 국제시장은 우리들 사무실 밖 자판기 안에도 형성됩니다. 커피와 국산차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국산담배와 외제담배가 승리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이와 같은 자판기와 백화점에서 우열을 겨루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려 깊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산품 사용을 주장하면 번개처럼 무역제재를 들고 나오는 것이 강대국들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날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외화 사용이나 무작정 외제선호 경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도민들이 국산품 사용에 공감을 갖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스위스나 스웨덴, 네델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작지만 세계속에 존경받고 튼튼한 나라로 존재함을 경이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G7국가나 세계5대국가에 진입시키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생각하며 비전과 발전의 모태를 스위스 같은 나라에 근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급한 스위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이 작으면서 큰 나라로 군림하는 원동력은 바로 기술 우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의 산업기술은 특정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한 기술개발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농산물이 세계경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의 문제는 운동경기와 같이 사기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문제는 중앙정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용인이나 안양, 군포 등이 테크노벨트화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찾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설립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도내 공과대학 교수들과 중소기업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주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고급기술 지식을 보유한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참여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1만불 소득을 달성하자 정부에서는 마치 선진국이 된 양 흥분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장단에 춤을 추듯 과소비의 장으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거칠며 국민뿐 아니라 사람간의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처져 있는가 하면 복지지수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의 복지지수를 비교해 볼 때 노인들의 3개월분 버스요금 지급기준이 경기도 1만 4,400원, 서울시 2만 4,000원으로 상대적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영세민들의 지원금 또한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바, 버스요금의 차등 지급해소와 각종 복지비의 실비지급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사업 확대와 각종 지원금을 현실화해 경기도의 복지지수를 끌어 올릴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상을 똑바로 관철한다면 선진국이 된 양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지지수를 높이는 것은 예산을 늘리면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이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돕는 마음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어린이들을 입양시켜 기르고 있는 서양인들의 박애정신을 보면 통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성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데 좋은 심성을 기르는 것은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십시일반의 조상들의 슬기를 되살려 각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별로 매월 일정액을 갹출하여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들과 결연을 맺어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운동을 전개하면 청소년들의 도덕교육 및 심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덕심을 길러 발전의 저해가 되는 거품을 제거하고 국제적으로도 신뢰와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교육기관이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월급을 생각하면 사실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명절과 연말에만 돕는 식이 아닌 조금씩이라도 매월 돕는 운동이 도내 각 기관이나 직장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이러한 활동이 번져 나가도록 보건복지국과 교육청이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집행부측의 답변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경찬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식수 전용댐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식수전용댐건설 및 취수원개발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이 지난 1월 완료되어 금년도 2월 28일 식수전용 상수원 개발을 건교부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종합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지역의 오·폐수 처리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 지역 오·폐수 처리율 제고를 위하여 29개소를 추가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는 '98년 이후에는 총 72개소가 운영되므로 처리율이 상당히 제고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특별지원을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특별대책 1, 2권역의 합리적 조정요구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조정검토하기 위해 현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확충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특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당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직접 영향구역내에서 토지의 양도시 미리 계약내용 등을 관리청에 신고토록 하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규정과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할당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일부지역에 대하여 수질정화구역으로 중복지정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제한행위의 수평인용 등 추가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주신 반대결의안 등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수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팔당상수원지역은 현행보다 규제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팔당지역주민이 추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비와 수혜자분담금, 수도사업자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상 특별조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특별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에도 팔당상수원지역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밖에 어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재교육을 통한 부기능 제도도입 질문은 내무국장이,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사업비 2,1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조기에 건설코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재경원,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과 여섯 차례의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재정경제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심의를 받아 금년 4월 28일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기업에 투자조건으로 제시한 물류단지 등 각종 조건은 통행요금만으로는 투자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민자유치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보존대책으로 물류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휴게소건설·운영 등 필요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민간투자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보존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조건을 제시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각종 부대사업 시행으로 순이익이 많으면 30년 이내에서 자율제시토록 한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당초 계획한 통행요금이 낮아지는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가결과 부대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많으면 무상사용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통행요금을 현행가격에서 적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업의 평가는 민자사업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여 경기도민자유치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중앙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성있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흥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시화공단 도로망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소래IC에서 시화공단까지의 공단 진입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왕복 8차선으로 계획하여 그중 공단에서 주거단지까지는 '95년도에 이미 완공하여 개통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중인 나머지 소래IC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7월말까지 모두 완공하여 8월초에 전면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3월말 현재 3,000여 시설에서 8만 7,00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은 최근 3년간 196억원을 투자하여 215개소를 신설·운영하는 등 도내 총 27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당 한 개소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의 보급은 지난 해까지 4종을 무상으로 전 시설에 무상 보급하였으며 교재교구비도 지난 5년 동안 7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 개발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급식프로그램을 333개 시설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아보육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용역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12월경 도내 전 보육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부담액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6월중 건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도내 놀이방은 1,37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놀이방 운영제도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위생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및 정원초과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보조식품허가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먼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 등 통일대비사업추진 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도는 장차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역사인식과 사명감으로 지사취임 직후부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과업을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노력을 하여 왔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96년 2월 우리 도가 통일원에 건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현재 금년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형식으로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의 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등 주요쟁점부처인 재경원,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등의 의견조정이 원만치 않아서 그 추진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적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추진이 되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통일 대비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있게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그동안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도의 장기발전구상에 통일을 대비한 공관구조 개편, 사회간접자본투자전략 등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세부실천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각 사회민간단체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방정부로서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도정수행경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수행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에 따른 포괄적인 직무수행과 도가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정수행경비의 사용내역은 집행성격상 특수한 경우로서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도정수행상 밝히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과 관행으로서 앞으로도 이 점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경선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이 부분 경비에 관해서 특별히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간부급 공무원들의 부인모임을 해체할 뜻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푸른땅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녹지회, 한자어로 녹지회로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관선지사 때부터 몇 십년간 전통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바가 없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모임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선거운동의 오해가 없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오랜전통을 이어 온 모임이고 또 간부공무원들 부인들이 집에만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취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소앙 의원님과 박효녕 의원님이 저의 대선후보경선 용퇴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음으로 지사직에 있으면서 이회창 대표의 대표직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제가 충분히 저의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며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시·도지사가 국가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 관선시대에 시·도지사의 위상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방화가 가속되고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방경영을 해본 분들이 많이 국정에 나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역주지사 또 주지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위대하고 건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운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도 주지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일 수상이 되어서 독일을 재통일하고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경선출마를 그만 둘 생각도 또 지사직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입장에서 공정하게 경선에 나서고 있는 주자로서 한 사람은 대표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경선이야말로 당을 위해서나 또 우리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라는 뜻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고 공정경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사직과 같은 차원에서는 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정소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확산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성업무중복에 대한 해결방안과 도금고재계약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폐기물 소각방식 변경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국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설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성남 구미동 고압송전 선로대책 등 다섯 개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정소앙 의원)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선활동과 관련한 도정공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경선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님와 또 도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의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도정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정의 추진은 도정의 기본목표하에 중장기 틀을 정하고 정해진 틀의 범주내에서 부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중요 단계마다 빠짐없이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등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정치활동문제로 타 지역을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제가 틈틈이 도청에 들러서 서류를 결재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회의도 하고 도정의 추진상황을 거의 빠짐없이 추적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재의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결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문서 가운데 96% 이상이 전결이고 저한테 올라오는 것은 약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초를 다투어서 결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결재하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 정도는 도청에 들러서 문서를 결재하고 도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약 40, 50일 정도 제가 좀더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도정의 중요한 대목은 챙기고 우리 도정의 방향이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남양주시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남양주시 통합은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한 바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통합해서 남양주시를 설치한 것은 '95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행정구역개편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촌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두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2차 주민조사는 1차 의견조사결과 구리시와 통합을 반대한 남양주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구리·미금시와 통합여부를 선택적으로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무부에는 상황 보고 차원에서 제78회도의회임시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의원 발의로 재 상정한 것은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통합찬성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통합찬성결의안을 통해 찬성의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지역의 통합문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양 자치단체에서 통합을 건의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문제는 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또 두 지역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는 분위기가 성숙되는 때를 맞추어서 도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가 서둘러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MBC 토론이 있었을 때 관용차량을 타고 간 것을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제 사용차량이 도에서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이미 차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지사로서의 일을 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제 개인차량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운영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도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의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농업경쟁력제고, 전문농어업인 육성 그리고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는 별도로 중앙지원이 미흡한 부분과 우리 도의 여건상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도 자체사업으로 매년 순수지방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투자성과를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상 미진한 부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생산비절감과 고품질화, 가공·유통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1읍·면1명품사업은 참여농가의 호응이 높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참여농가의 자부담능력의 한계와 판로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96년까지 지원한 47개 단지 모두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 대하여는 매년 교육 및 소득분석 실시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융자금의 상환시기 도래와 관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을 이해합니다만 농림부에서 발표한 '96년도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 농가소득,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채상환은 소득과 직결된 것이므로 앞으로 농림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관성의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창고지원건립사업은 수매량의 감소에 따라 중단된 사업입니다. 또 마을진입도로와 같은 사업은 필요에 의하여 추진기간을 연장을 해서 시행할 뿐이지 시행은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농업예산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절대액은 결코 적지 않으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업 이외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예산점유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가 또는 농지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비하여야만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농업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건의 미비와 추진미흡으로 미흡한 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중지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득과 수출효과가 높은 화훼산업발전을 위하여 화훼산업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현재 용역중인 경기농업발전모형 개발결과가 나오는 대로 21세기를 대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참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 의원님께서 4대의회 출범 이후 도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농정시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미진한 부문, 도의 여건상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우리 도 나름대로 시책화하여 추진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농정 또한 자치역량을 높여나가려는 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의 육성과 생산농민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건립, 농기계종합공제 지원 등의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업은 중앙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국가사업으로 파급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제농약이 극히 적어 '97년도에도 도 자체로 방제사업비 36억원을 확보 10만ha의 면적에 대한 방제활동 등 식량증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농업발전기금 171억원 조성과 그 수익금으로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종전 융자한도를 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부터 농업경영인특별과정을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대학에도 추가 개설하고 그 인원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경쟁력있는 우수품목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1읍·면1명품사업은 '97년에도 382농가에 98억원을 지원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96년까지 총 406억원을 투입, 407㎞를 포장완료하였고 '97년에도 230㎞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농업이라는 산업의 발전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걸맞는 21세기 경기농업의 발전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도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하니 의원님의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 자체의 농지전용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농지보전이라는 양면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조화롭게 추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지잠식을 우려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충정심의 발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농지전용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UR협상결과 나온 새로운 용어입니다만 농업인에게 직접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재원, 학자금, 의료수가지원, 농기계보조 등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일종의 직접지불제의 범주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으셨습니다만 이는 우리 도의 휴경지 생산 지원시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이를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협정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는 농가별 생산통계와 표준모델의 설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지사의 통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관은 특별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통치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치의 개념이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질서,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분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그룹이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지방을 경영하든지 또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리더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엘리트그룹들이 그 분야를 자율과 창의로써 이끌면서 성장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스럽고 공정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서로 서로 협력하면서 또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이 그 리더십의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바로 그와 같은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년간 도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도 여러 지방 또 여러 분야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임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도청을 이끌고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각 분야마다 최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다 창조적인 이런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고 다양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활기차게 자유와 자율의 분위기속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산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천국제공항, 경인운하, 수도권순환철도 등과 연계되어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산 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 건립용도로 부지를 지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제전시장 사업이 부산지역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일산지역개발의 계획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늦춘다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경기도가 고양시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컨설팅을 통하여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구상해 본 결과 15만평의 부지에 국제전시장, 야외전시장, 컨벤션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호텔, 유통시설, 레저시설 등 지원 및 연계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원문제는 공공부문의 사업은 예산을 위주로 하되 일부 민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부문은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이 사업은 국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시장 건립소요예산의 50%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도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엑스 수용능력의 한계, 제대로 된 국제전시장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는 대상사업이 오피스, 호텔, 유통 및 레저시설 등 전시장 등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시설로서 소요비용은 약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산지역의 교통, 환경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기업이 투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기업의 SOC팀이나 투자관련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세제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행·재정지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기업별, 업종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국제전시장이 대규모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산의 국제전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전시장이 다섯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그 지역경제는 물론 독일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는 도자기산업진흥시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도자기 생산업체의 63%가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지역에 집단으로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근자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자기 생산업체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해 공예품경진대회 및 도자기축제 개최 등과 함께 우수기능인과 제조업체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시장개방과 경기침체 등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수출 및 내수판매 부진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미 도자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지로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286억원을 투자하여 이천, 여주, 광주 등 집단화지역에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세계 도예전과 2002년 월드컵 때에 대비하여 도자기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자기 집단화 지역의 생산업체와 명지대학교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여주 7개, 이천 14개, 광주 7개 업체 등 총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명지대, 여주전문대, 청강전문대 등의 1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도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료, 기술, 제조공정 부문과 디자인, 예술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금년 11월경 연구개발된 제품과 기존제품의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자기 제조업체들에게 새롭고 보다 체계적인 도자기 제조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신상품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여주에서 지난 5월에 개최된 도자기축제에서는 작년 50만명이던 관람객이 금년에는 80만명으로 증가되었고 작년에 19억원이던 매출이 금년에는 38억원으로 두배가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여주도자기축제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여주도자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는 또 이천이 도자기축제를 합니다만 이천은 보다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관광벨트가 광주, 이천, 여주 이 지역에 형성이 되고 또 세계 도자기 박람회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고 하면 한국 도자기산업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비증액지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축산농가지원대책과 소값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상황, 안성 배·포도 특산물 진흥시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신우근 의원)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내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기둔화추세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6월말에 경기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켜서 기술, 경영지도, 벤처기업육성, 창업교육, 인력지원 각종 정보제공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기능을 우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이미 기업,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통해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의 기업애로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총 3,316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부터는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과 부도방지 정상화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도 적극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5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과 경기지역 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지원문제는 금년 7월에 설립될 인력은행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시책들을 더욱 활성화시켜 도내 2만여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주요선진국가산업구조는 지금까지의 대기업이 중심이 된 대규모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서 기술과 지식 집약적 기업 즉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산업구조 변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와 벤처산업육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기관단체와 벤처기업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정보통신테크노파크와 정보통신대학원설립 및 용인 소프트웨어공동연구단지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분야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과 더불어 9월중 벤처비지니스육성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도내 10개 이공계 대학에 대한 창업로드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부를 별도로 할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8일 입법 예고한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는 물론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지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되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벤처기업육성을 최근에 국가의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중앙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엔젤제도나 스톡옵션 제도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아주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벤처산업이 융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자유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규제와 간섭이 있는 곳에서는 모험적인 벤처기업은 뿌리를 내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위기도 아주 자유스럽고 창조와 도전이 미덕처럼 느끼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 된다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며는 아주 낙인이 찍히고 또 잘못되며는 흔히 감옥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풍토에서는 신기술 아이디어로 모험적인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들로부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저는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기업하다가 특별히 악의적으로 남한테 손해를 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부도가 나고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경기도가 벤처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마는 그러나 벤처기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밖에 많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벤처기업에 종사하게 되는 근로자는 이른 바 지식노동자들로서 일반 근로자들과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다 더 자유스럽고 또 창의와 도전이 미덕으로 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권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소방대책과 '96년 북부지역 수해복구상황은 건설교통국장이, 축산폐수배출시설 기준강화철회에 관한 질문은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어음부도피해 방지대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그리고 과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권재국 의원)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가속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세 확대방안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 지방자치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달말이면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출범 6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남아 있으며 지나친 규제로 인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이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규제의 철폐를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세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 중 지방세 여건을 구비한 주세, 전화세를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방재정발전계획안에 포함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도 이양대상사무 2,000여건을 선정하여 지방이양을 건의해서 1,113건의 이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240여건을 추가이양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사무도 시·군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도가 제일 앞장서서 이양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된 지방화는 세계화의 초석이며 경쟁력 있는 국가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중앙의 권한 재정 등이 한꺼번에 이양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의회·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강화되는 역량과 비례해 가지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경선참여와 관련한 우려의 말씀은 앞으로 도정활동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교통·환경문제는 인근 광역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과시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저는 취임이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등과 회동하여 수도권교통환경문제 등 3개 시·도간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 및 상수원 문제를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정책협의회와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인천광역시장과 회동되어 시흥 도리I.C, 인천 남동 도로사업 등 7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괄 협의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협의안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양 시·도 실무협의팀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분야 안건에 대하여 5개 시·도 연구원에 공동연구를 통해 비용분담의 원칙과 기본 틀을 정립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개 시·도 환경분야 실무담당 과장들이 우리 도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대책 및 환경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내 사업을 가시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와 관련한 광역행정문제를 제도화된 수도권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관련 시·도의 단체장과 수시로 만나 협의하는 등 광역행정문제를 능동적 자세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통과 환경문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도로건설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님께서는 산·학 연계 중소기업 기술지원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술력은 곧 경쟁력이므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지원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인 자금, 입지, 인력, 정보, 기술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분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도내 9개 공과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 지원사업과 한양대, 명지대 등 공과대학이 중심이 된 지역연구센터 중장기연구개발사업,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기도 지역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에 도내 공과대학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금년도에 도비 25억원, 국비 15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도내 공과대학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개발사업에 도내 공과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공동대책기구설치와 오존관측시설확대방안,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방법개선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우리 도의 복지지수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도민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이 흡족하지 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살려 경기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재교육을 시켜 부기능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두 개 이상의 부기능을 주는 제도는 시설관리의 능률화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부전공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실적, 경력, 자격 등에 의하여 임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등의 직렬로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과 같은 부전공이나 자격연수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부기능을 위한 연수제도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하부교육청별로 기술직렬인 토목, 전기, 기계, 건축직을 골고루 배치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있으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신도시와 대단위택지개발 등에 의한 학교신설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담당 업무이외의 부기능 업무를 위한 연수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하여 직업교육과정에는 일반, 취업반, 위탁직업과정 등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일반 직업과정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점 전문지식을 가진 실기교사배치와 일반 직업과정 학교에 신설설비 지원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과 개선방향 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업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 일정한 직업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건실한 직업인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직업 교육과정, 취업반 직업교육과정, 위탁직업 교육과정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직업 교육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업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전문지식을 가진 계약제 실기교사의 배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으로 차후 연구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비 중 특별지도 수당을 '96년도에 시간당 1만원에서 '97년도에 1만 5,000원으로 특별 강사료는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예·체능활동 과외활동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예·체능 과외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경기도 학생의 특기 신장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급학교가 학교별 체육특기 종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본청에서는 학교체육의 역점 사항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이 도세를 가름하는 대회이므로 지역단위 초·중·고 연계육성 종목과 취약종목 육성교에 우선 시설비와 훈련장비비를 학교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는 도체육회에서 하루 한 사람에 1만원씩 60일간, 소년체전 출전 선수는 하루 한 사람에 1만 5,000원씩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체능 육성에 과제를 안고 좀 더 적극적인 후원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이 현재 재적교원의 10% 정도인 것을 20%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 연1회를 학기별로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교육부의 시책이라고 한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품의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 대로 규정된 바 지급범위를 2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회수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은 찬성은 하나 예산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교원들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 시설학교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신입생 모집정원을 10% 범위내에서 추가입학허가를 허용해 달라, 또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비 지급을 사회교육 시설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학력인정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을 포함시켜달라, 학생들의 학습비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받도록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급당 정원은 50명이며 교육부 교육 지표상의 급당 정원이 인문 45명, 실업계 52명이고 경기도 급당 정원은 인문 실업계 54명인데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의 교실 면적은 49.5평방미터, 일반학교의 교실면적은 66평방미터로 교육환경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볼 때에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에 신입생을 10% 범위내에서 추가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환경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중도 탈락생 전입, 편입학 및 재입학 추진에 따라 3%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의 실험실습비는 해당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지만 현재 동 시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재·교구 구입비를 '96년도 2,497만 2,000원 '97년도에 7,4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교재·교구 확보율이 90% 수준으로 100%가 확보되도록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은 근로 불우청소년, 고입탈락자, 출소자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의 학습비는 정규학교 대비 '95년도 67%, '96년도 80%, '97년도 9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었으나 학생 대부분이 근로 불우청소년, 고입탈락자, 출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규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시흥시에서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흥교육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 단위의 광역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고 동 법률시행령에서는 본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24개의 하급교육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안산교육청과 안양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으로 설치되어 있고 수원교육청 등 17개 교육청은 단독 교육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교육청이 자치 권역별로 설치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과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하부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향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하부교육청의 분리 또는 신설이 가능하여질 경우에 시·군 교육청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학교 주변곳곳의 유흥업소, 오락실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들어서 있는데 이들의 업소철거 또는 허가취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정화구역에 현재 이전, 폐쇄 대상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오락실이 65개소, 숙박업소가 10개소, 유흥음식점이 1개소 총 7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는 학교보건법령개정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서 기득권을 주장함에 따라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정비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교육기관에서는 폐쇄권한이 없어 시장, 군수, 경찰서 등 인·허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명예변경 및 시설 증·개축을 불허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토록 권장하며 경찰청 주관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유해업소 이용 안하기 지도로 자연 이전폐쇄를 유도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육정화봉사회를 조직하여 학생 등·하교시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및 서한문 발송과 업주면담으로 업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유해업소 이용 안하기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업소 스스로 이전 폐쇄토록 함과 동시에 시·군 경찰서 등 이전폐쇄조치권을 행사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지역이 발전되면서 군자초등학교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학교 때문에 토지사용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어 각종 제약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전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지역주민이나 학교 동문들은 학교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 수렴이 되어 있으니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이전을 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흥시 군자동 지역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단지로서 지속적인 주택건립으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2000년도까지 학생수용 전망을 해 봤을 때 현재보다 900여명 이상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군자초등학교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는 지역내에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통학여건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군자초등학교 학구내에 학교 이전에 필요한 학교 용지 확보가 돼 있지 아니하여 학교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규정한 학교 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건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에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재산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군자공업고등학교 인근의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주변공단의 기능인력 확충을 위하여 군자공업고등학교에 기계과 및 토목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자공업고등학교 인근의 공단산업체 여건으로 보아 기계과 및 토목계열의 기능인력 수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군자공고의 기계과 및 토목과의 증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위해서는 밀링실습실 등 13교실의 실습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야 하나 교지가 협소하여 신·증축할 장소가 없는 관계로 군자중학교를 이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전할 수 있는 학교용지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군자공고의 기계과 및 토목과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군자중학교는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중학교가 이전할 경우에 중학교 용지를 활 용하여 기계과 및 토목과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당해 지역내에 기능인 인력 확충을 위하여 시화공단내에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기계과 3학급 설치예정인 시화공고와 '99년도 개교를 목표로 서해공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예산과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와 일선 교사들에게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97년부터 공립 초·중·고등학교 전 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의 하나로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교사,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의원께서는 초등학교 교장과 일선 시·군 교육청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가운데 인천사범학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일선 교육계에서 학연에 의한 막강한 파벌이 형성돼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장이 777명입니다. 이에 인천사범 출신이 27%이고요. 기타 학교 출신이 73%입니다. 그리고 시·군 과장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은 인천사범 출신이 36%, 기타 출신이 64%로 돼 있습니다. 교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기타 가산점을 합하여 다점자 순으로 교장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있는 대로 서열에 따라 임용 제청하고 있는데 본도에서는 본도에서 성장하고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육 다경력자가 많았을 뿐 아니라 현재는 타시·도에서 전입한 도서벽지의 가산점이 많은 교원들이 관리직에 더 많이 승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과장급 이상은 본청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세부지침에 의거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장 경력자로서 교육행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교육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 제청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향후에도 교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고 장학관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세부지침에 의거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임용 제청할 수밖에 없으나 보다 더 연구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기준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이고 본도 재직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교사들에게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나 출신지역과 무관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도 재직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기준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교육상의 경력기준이며, 본도 재직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본도는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하고 민족문화유적지가 많으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택지개발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생과 교사수의 증가율은 매우 높으나 교육전문직의 정원은 동결되어 있어 장학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장학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기도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도에서 도서벽지 가산점이 있는 교사들이 본도에 전입해 와 본도 교육을 위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보다 빨리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 본도 계속근무 교사들이 불만이 크므로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기준에 본도 재직 교육경력 10년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장애 학생의 21%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특수학급 교사 중 자격증 미소지자의 해소방안 그리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생수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17개교에 295학급 3,129명을 수용하고 특수학급은 초등 238학교에 339학급, 중학교 과정 27개교에 40학급 합계 266개교에 379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198명으로 52%를 차지하고 120시간 이상 특수교육연수 이수자가 185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양성대학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서 매년 24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본도에서 '90년도부터 매년 20~30명씩의 특수교사를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채용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32억원, 교육환경시설비로 64억원, 통학버스구입비로 4억원 등 200억원을 지원하고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일반학급보다 110만원을 추가하여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도 교육재정이 어려워 학생들의 직접 교육경비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휠체어 등 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장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교감 이상 여성인력의 비율이 교감은 초등 8.8%, 중등 5.5%이고 교장은 초등 4.5%, 중등 6.5%로 남녀 불균형이 극히 심화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남녀 교원의 비율이 초등은 36 대 64, 중등은 45 대 55이고 교감 승진 평균 소요년수는 초등이 30년, 중등이 25년이며 교장 승진 평균 소요년수는 초등이 35년, 중등이 30년 이상인데 30년 이상의 고경력자 비율을 보면 초등이 75 대 25이고, 중등이 83 대 17로 남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 대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벽지 접적교 근무를 대부분의 여교원이 기피하고 있고 현장 연구 참여율이 저조하여 나타난 실정이므로 앞으로 여교원의 고경력자 비율이 높아지고 현장 연구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 점차 여교원의 승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지역내의 중학교는 총 15개교로 매년 4,8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반면에 고등학교 학생 정원은 3,800여명에 불과하여 1,000여명의 학생이 타 지역 소재의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등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고교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 4월 1일 현재 남양주 및 구리시 지역 중학교 16개교에서 '98학년도 졸업생이 5,486명이며 고등학교 11교에 '98학년도 입학 정원이 4,968명으로 졸업생 대비 518명이 남양주 및 구리시 지역 고등학교에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9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남양주시 지역내 가칭 천마고등학교외 1개교를 설립 추진하여 당해 지역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특히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버스 전면 지원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초등학교 777교 중 농촌지역 학교수는 분교 43교를 포함해서 총 321교가 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통학버스 보유현황은 66대로써 도서벽지 통폐합 학교 학생통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탁아기능과 학원버스를 이용한 통학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학원 수강생은 많으나 농촌학교는 소수 학생만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선진화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 통학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등의 미비에 의한 것이며 이를 단기간에 도시지역의 신설학교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여건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하여 도내 농촌지역 학교에 '96년부터 '97년 양년도에 걸쳐 1,200여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교실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교실조도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7년 이후에도 매년 600억원 내지 700여억원씩 예산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지역현대화시범학교를 지정하여 '96년도에는 가평군 지역의 1개교에 4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안성군내 1개교를 선정하여 5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교직원 공동사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여주 등 3개 군지역에 42억원을 투자하여 135세대의 공동사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기사업 이외에도 낙후된 농촌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0년까지는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격차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교육방송을 활용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방송 내용을 입시 출제하여 공교육을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는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내용은 국가교육시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시책은 첫째 위성방송망을 통한 교육방송 수업의 내실화와 둘째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학생의 적성, 소질 계발, 특기 신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며, 셋째 인터넷, 에드넷 등을 통한 자기지도학습 전개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방송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시책은 '97학년도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컴퓨터, VCR 등 교단선진화 교육시설을 학급당 300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의 각급 학교에서 3원방송시설을 완비하여 EBS교육방송을 녹화하여 시간대별로 재방송해서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방송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교육방송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방송 활용 연구 추진을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방송 활용을 통한 과외욕구의 흡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부천시 오정구 소재 여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목적사업 중 전인교육을 위한 생활공간이 요구되며 학교체육 육성종목과 지역적 균형을 감안, 배치하고 있으며, '92년부터 '96년까지 체육시설 79개소, '97년 26개를 배정, 현재 105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체육관 보유현황은 14개 중 오정구의 덕산중학교, 내동중학교에 2개를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월초등학교는 개교 1년 정도 되는 신설학교이고, 지정종목은 육성종목이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범위에서 균형적 체육관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부천교육청 관내 여월중학교의 교실증축 진행상황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여월중학교는 '96년에 신설, 개교된 학교로서 현재 1·2학년만 재학하고 있어 '98학년도 자연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서 '97년 본예산에 11개 교실과 금번 추경에 2개 교실 등 모두 13개 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반영분 11교실은 공사를 발주해 현재 공정이 80% 정도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이북의 대학 설립시기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도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지난 2일 성남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 학생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러한 학생동원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참여 문제는 강제동원 등 문제로 누차 여론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청에서는 학교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문화행사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교육활동으로 참여 활동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교육계획에 반영된 행사는 학생동원을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2일 성남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6학년 4개교, 중학교 1학년 8개교 등 모두 9,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교육계획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성남시의 협조 공문도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의 참여는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교육차원에서, 그리고 중등학교의 전일제 특별활동 행사차원에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행사참여로 수업에 결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십시일반의 조상들 슬기를 되살려 각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별로 매월 일정액을 각출하여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들과 결연을 맺어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운동을 전개하면 청소년들 도덕교육과 심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오래 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도 도내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성금에 의한 어려운 학생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을 30명의 학생에게 연중 4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별로도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의 학생에게는 교육감의 격려금을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교직원, 지역인사와의 결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돕기활동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불우학생돕기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상부상조의 우리 전통을 되살려 이러한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도덕 및 심성교육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 오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우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보기에 한 30∼4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휴식을 좀 하시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럼 어려우시더라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중점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PC 활용능력의 정도, 또 공무원 조직 속에서의 전산마인드의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활용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교육을 하면서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10% 정도가 컴퓨터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고 66% 정도가 워드를 이용해서 문서는 작성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가 전 직원에 그대로 대입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 간부들도 저희 도 안에는 근거리통신망인 랜망이 계 단위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각종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메일까지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만족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께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공무원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나 돼야지 제대로 활용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마인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도 작년과 달리 PC를 사달라는 요구가 몇 배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향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전산관리에 대해서 마인드가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정보화마인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경기도 홈페이지의 몇 가지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의회"란을 개설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경기도 홈페이지의 실태는 적절한 지적이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 각 자치단체에 유행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이런 데처럼 수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겉모양의 디자인을 호사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험운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전산담당관실 자체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문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는 금년부터 경기지역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이 시험 가동될 걸로 알고 중소기업체 20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작업들을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시켜서 도의 홈페이지도 전반적으로 보완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이용하면서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자료 관리 이런 것들이 정보화마인드라든가 전산운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자료로 그때그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이라든가 386같은 구모델의 PC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 1,040대의 PC가 있습니다. 이 중에 286과 386급이 180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486과 586급인데 이 180대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 한 계에 한 PC를 최신모델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핵심은 재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간의 발전을 균형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초점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격차는 상당히 극심합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격차가 극심한데 이런 재정력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교부세제도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라든가 또 나아가서 양여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는 국가단위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개선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작년도에 전면 개정해 가지고 우리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만들었고 또 재정이 좋은 단체, 양호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보다 10%를 인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재정이 빈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20%를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이 시·군의 당초예산 편성사항을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기준보조율 자체를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이 빈약한 단체에 대한 차등보조율만 더 올려줘서 어려운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보완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도비보조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1조 8,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8,000억원이 넘는 돈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배분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50만이 넘는 단체에 가는 것이 8,000여억원의 60% 정도가 50만이 넘는 단체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비교적 좋은 단체에 도세교부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개선을 해서 이것들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도에서 1년에 최소한 5,000∼6,000억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중앙과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꼭 좀 개선이 되면 우리 시·군의 어려운 자치단체에 재정조정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경찬 의원님께서 일정기간 공무원을 재교육시켜서 부기능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희 조직을 걱정하시면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충분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현재 현행 일반직 공무원제도 그 자체가 상당한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행정, 농림, 수산, 환경시설 등 해서 8개 직군으로 분류하고 또 아울러서 토목, 건축, 행정, 보건 등으로 해서 직렬을 분류하는 일종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대행정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속에서라도 좀 더 발전을 기하고자 해서 각 분야별로 40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해당분야에 전문직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교원과 같이 그 재교육을 이수하고 일종의 부전공자격을 부여해서 또 그 부전공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기능 제도를 지금 바로 일반 행정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행 법체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직 위주의 어떤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경직성을 갖고 있고 또 공무원 교육훈련 기능이 상당히 개편같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더욱이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현재 행정계층의 어떤 다계층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과 보완점 등을 비롯해서 현행법 체계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단독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이런 발전적인 과제로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면서 중앙과 협의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그리고 공무원 자질의 함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비능률적 또는 취약요인들을 보완해 나가는 점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과제로 관리를 하면서 연구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께서도 행정조직의 유사·중복기능 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활동관계, 여성업무 관련 행정조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 및 업무배분 등에 대한 문제는 간단없이 검토해 가면서 조직의 합리성 및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선 예로 드신 여성업무관련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욕구증대 등 여러 가지 이런 욕구가 증대되고 따라서 관련업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어서 조직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월에 조직개편시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전담기구인 여성정책실을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해서 여성정책 수립과 개발기능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래에 저희들이 여성지위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을 대체로 도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의 노력은 아주 미약했던 실정에 미루어서 그 결과는, 평가여부는 뒤로 두고 우선 여성정책실이 상당히 신선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와 여성정책실과의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크게 봐서는 부녀복지과에서는 제도적인 업무집행기능 그리고 여성정책실은 정책개발기능을 부여하는 업무배분을 하는 그런 배분론책을 가지고 직제를 신설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정책실은 보다 종래의 과나 계 등의 그리고 다소 경직된 종래적 체계보다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그리고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에서 풀가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자 해서 과나 계의 조직을 거기에 두지 않고 일명 보좌관제를 거기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운영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래 집행적 기능에 익숙해 있던 우리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타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개발 여성정책의 수립 및 그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는 부서간 협력보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그간의 이 두 기능의 운영적 경험측에 비추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합하면서 여성업무를 일원화 해주는 방향으로 조직이 다시 개편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과 아울러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시·군 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도에서는 이제 집행업무보다는 정책개발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과 아울러서 시·군단위에서는 비교적 이를 토대로 해서 시책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군에서도 역시 그 시·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개발도 원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된 연구와 예산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의원님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정소앙 의원님께서 도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고계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고계약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압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적극 권장하고 거듭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통폐합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융개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금융계가 대단히 불안정한 그러한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금고관리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대과없이 금고업무를 수행한 제일은행 수원지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보사태가 발생되기 전인 '96년 12월말에 2년간의 기간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나 영향은 없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융계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인만큼 금고운영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자금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께서 지사의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점과 이 부분은 박효녕 의원님께서도 일일이 4월 12일, 4월 20일, 5월 13일자 일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를 들으시면서 바로 운행일지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을 질책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용승용차량의 유형을 보면 전용, 의전용, 업무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은 모든 부서에서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 의회 의장의 경우는 직무수행과 함께 그 품위유지를 목적으로 규정상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고 따라서 기관장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그 사용범위를 폭 넓게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은 모든 부서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 의회 의장의 경우는 직무수행과 함께 그 품위유지를 목적으로 규정상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고 따라서 기관장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그 사용범위를 폭넓게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희 지사께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가지고 또 선언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활용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5월 13일 이후에는 관용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개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무용 차량은 비교적 장소와 시간 등을 각 과에서 차량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활동영역이나 비중으로 보아서 하루 일과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청외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해서 거의 하루종일 운행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런 업무의 성격상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현지사 관용차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부터 전용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용차량이라 하더라도 좀더 성의있게 작성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효녕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으시면서 4월 10일, 20일, 5월 13일의 차량운행 일지가 없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시간외 근무일지 문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과 인원증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 전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이관 부분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관의 업무자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규칙위에 상정해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조직관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인원증원계획이나 그 조직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정소앙 의원님과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송치우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문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사료화하는 한편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배출기준치 설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시공업체 등 사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가지고 환경기준에 적합토록 다이옥신 방재시설 개선 등 보완계획을 6월 중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설치시설에 대하여는 소각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 및 잠언 등을 통해서 완벽한 방재시설이 되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폐기물도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산업이 더욱 발전되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송치우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주도하여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와 인체에 해로운 대기중의 오존관측시설의 확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 11개시에 16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고양, 군포, 광명, 평택시 등 7개시에 7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는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해서 돌아오는 7월부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 7개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먼저 김장숙 의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허가업무가 '98년도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데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허가업무가 '98년 1월 1일부터 시·군에 위임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리업무는 물론 제조에 따른 함량, 중량, 성분배합 그리고 유통 등 처리요령에 대해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업소와 식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에 유사제품과 무허가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영업허가 기관명, 영업허가번호, 식품의 유형 등을 확인하고 그 외에 의문이 있을 때는 허가기관에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97년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결과 309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하였으나 건강보조식품 단속은 '96년도에 1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조식품인 로얄제리나 스쿠알렌, 알로에, 자라가공, 식물추출물인 생즙 등에 대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영양사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더욱 강화하여 무허가 및 유사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증액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인교통비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버스승차권 기준이 월 12매 이상으로 지급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지급현황을 보면 버스승차권 기준으로 기준에는 12매인데 부산 16매 또 서울, 인천, 대구, 제주는 월 20매, 충남은 월 8,3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다양하며 우리 도를 비롯해서 9개 시·도에서는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42만명으로 월 12매에서 20매로 증액시에 추가 재원이 161억 3,000여 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비하여 우리 도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평 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노인교통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를 서울시와 비교하시면서 우리 도의 복지지수 제고방안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복지지원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41%나 늘어난 2,722억 4,600여만원으로 계상하여 각종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복지지원액을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만명으로서 노인교통비는 내년도에 올리기로 강구중에 있으며 또 각종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주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활비로 1인당 월 17만 2,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도자체로서 재료비, 도시락비, 의복비, 의료비 등을 갖다가 도내 소년·소녀가장 1,660명에게 8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1급 중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2·3급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주간보호실, 낮에 수용해서 보호해주는 시설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농아수화교실이나 맹인심부름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원책을 강구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웃돕기사업이 연말연시에만 반짝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는 금년도 3월 27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공포돼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웃돕기 민간사업차원의 사업으로 연중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불우노인, 장애인들에게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해서 연중지원이 되고 보다 나은, 사는데 보람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종흔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아울러 권재국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지원의 일환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기준개정안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호상수원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불가피한 수단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내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현 규모에서 최상의 시설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우선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규모확대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에는 동 지역 내 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양평지역에 도비 7억 1,400만원 등 모두 17억원을 투자하여 한우젖소시범사육장 11개소를 조성,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폐업보상은 다른 업종과 타지역과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동 지역 내에서도 경쟁력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인 소 100두, 돼지 1,000두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우사 800평방미터 돈사 1,200평방미터까지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강화안에 대하여는 현재 축산농가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고 운동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하는 대신에 폐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준의 별도관리기준을 마련할 것과 또 영세축산농가의 축사폐수시설비는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축산폐수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2년부터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부터 '96년까지 9,500여 농가에 정화시설비로 827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축분처리시설비 212억원을 확보, 지원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박효녕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리농수산물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량리 상권의 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농림부를 비롯한 경기도와 서울시, 구리시는 상권 이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 5월 29일 농림부에서 구리도매시장개설준비지원단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농림부와 서울시는 청량리 지역에 대한 거래제한고시 동부창고 조치 등 상권 이전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협의한 바 있어 조만간 정확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리도매시장 대중교통 확보는 업계와 노선변경 등을 협의한 결과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노선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남도매시장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 신도시와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농수산물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772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시설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부류는 산지에서 경매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매장을 두지 않고 직판장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도매시장은 현재까지 계획된 도내 6개소 이외에는 현재 추가계획이 없으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유통의 물류센터를 확정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의원님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성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계획기간 중에 모두 3조 8,4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계획과는 별도로 또 순수지방비사업으로 매년 1,2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구조개선의 투자성과를 개량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에 힘입어 고품질,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가공유통부분 등의 구조 개선에도 적지 않은 성과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며는 우리 도의 '96년도 농가구당 평균소득은 2,879만원으로 전국보다 549만원이 더 많고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지역의 약 2.5배인 4억 1,069만원이며 다만 부채비율은 6.9%로서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농기계구입, 농지구입, 시설비투자 등으로 농가부채구조는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여건이 불리하여 추진상 그리고 그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쌀전업농의 경우에는 대상농지 규정가격상한이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 우리 도의 현실과는 크게 결여돼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농지 규모화를 위한 농지구입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기준가 상향조정을 수차 건의 바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단비가 너무나 낮아 도비를 추가 지원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지가하락을 이유로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아 사업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된 투자가 본의 아니게 사장되어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협의와 농업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기간이 끝나는 '99년 이후의 농정예산은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는 2차 농어촌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이를 토대로 그동안 미진한 분야에 대해 개선 보완해 나가는 등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소값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소값 하락요인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 사육 두수의 증가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사육 의욕저하와 경기부진에 의한 소고기 소비 둔화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우·육우·젖소고기 구분판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양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매자금 1,30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1월부터 소수매를 시작, 현재 5만 6,000두를 수매하였고 앞으로도 소값안정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수매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소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모두 116억원을 지원 82개소의 한우·육우 전문판매점을 개설하는 한편 가격안정을 위한 식육판매업소 지도, 단속도 병행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간 조사료 기계화단지 90개소에 72억원을 지원 모두 3,497ha의 자급사료 확보로 생산비 절감도 도모한 바 있으며 소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농가지도 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젖소 양축농가에 그간 92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85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시행을 목표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계획과 연계한 도자체의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 산지 소값은 한우 큰 수소가 233만원 젖소 큰 수소가 13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우의 목표가격은 큰 수소가 240만원에서 250만원선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 사육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권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해는 연천, 파주 등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또한 수재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장마대비 수방대책과 작년도에 발생한 연천 등 북부지역 수해복구 현황 및 피해보상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지역 주민에게 아픔을 안겨 주었으나 850만 도민의 따뜻한 협조와 굳은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해 낸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의 수해를 교훈 삼아서 금년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41개소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4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여 보수와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우기전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습침수 붕괴위험 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32개의 재해 위험지구와 골프장, 도로, 교량 등 대형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우기전까지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해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1,227개소의 방재시설물 정비와 수방자재 및 구호방역물자 346만점의 확보, 수방단 등 방재조직의 편성, 이재민수용시설의 지정 그리고 응급복구용 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1,544대 등을 확보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중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4시간 종합상황체제유지가 가능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대피제의 지속추진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경계구역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피해발생시를 대비하여 도 및 시·군에서는 피해조사합동조사요원을 사전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장마철 각종 전염병발생 대비로서 관내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취약지 사전파악과 수재민수용시설을 사전 지정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살충제, 살균제 등 방역약품을 사전 비축, 확보하는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북부지역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생시설의 경우 농경지복구가 완료되어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게 되었으며 농림, 축산, 수산분야의 시설과 가축입식 등도 95% 이상 진척되어 우기 전에 완전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복구의 경우 총 복구대상 1,011동 중 준공 851동, 추진 중이 91동, 미착공이 69동 등으로 진도는 87%이며 미착공 주택 69동은 자금부족이라든지 토지미확보 등의 개인적 사유로 미착공되고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는 지원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완료시까지 담당제를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해복구는 피해 보상이 아닌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의 법령에 따른 지원복구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원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피해보상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원활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문제는 우리나라 최대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그리고 자동차가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구와 차량증가에 상응한 도로나 지하철 등의 수송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뒤따르지 못한 점과 우리 도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의 도로교통정책이 산발적으로 수립, 추진되어 투자효과를 저감시켰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추진기반조성과 수도권내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그리고 철도중심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교통정책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하여 '98년 7월경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자치단체간의 도로교통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월에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이래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24개 안건 중에 10개의 안건을 합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중심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경기도 주요 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경전철사업, 경인복복선사업과 기존노선의 전철화 사업 등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해를 발생치 않으면서 대량수송능력을 갖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부차적으로는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과 보조간선도로망 확충, 개선 등으로 도로교통 소통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울시의 우면산 터널공사의 우리 도 해당구간은 금년 9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천, 양재간 교통소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으나 서울시 구간은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00년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태령고개의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천 전역을 대상으로 약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교통체계 지능형교통시스템, ITS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확신하며 성과를 종합분석한 후에 도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정소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아파트지역의 지하주차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로서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일부 단지는 녹화기능설비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해서 '96년 7월이후부터 건축물의 지하에 주차대수가 기존의 100대에서 30대로 강화되어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우리 도의 5개 신도시를 조사해 보면 단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5개 신도시 353개 단지 중 339개 단지가 설치가 되어서 9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아파트는 관리주체인 입주민의 자율관리가 소홀히 운영되었거나 법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신설하거나 추가설치하는 경우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서 이를 회피하고 있거나 또한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파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채택을 의무화하고 시·군 관계공무원, 입주자 대표 및 전문관리업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시장·군수에게 아파트단지가 점차 행정수요에 중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있을 때마다 아파트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아파트단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설비 및 녹화장치 등 시공을 철저히 확인하여 준공토록하고 비설치된 곳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법에 맞도록 보수하고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소앙 의원님의 성남판교 택지개발 관계에 대한 질문이나 신우근 의원님의 준공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박효녕 의원님, 고은실 의원, 권재국 의원, 정소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효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출신 박효녕 의원입니다. 저는 통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구리, 미금, 남양주 행정통합을 부결시킨 도의회 78회 임시회의 결정을 내무부에 보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이 보고를 받은 내무부도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답변대로라면 그렇다면 이 건은 그것으로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끝장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름 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재상정하여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은 결과를 만들어 냈고 그러자 도는 이것을 기다렸다는듯 미금, 남양주가 다시 통합이 됐다고 내무부에 재 보고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생각 좀 해 봅시다. 보름뒤든 한 달뒤든 한 번 종결된 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려낸다면 세상 천지 어느 나라 행정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의회의 최종 의견을 내무부에 보고했고 또 내무부로부터 특별한 재지시가 없었으며는 당연히 그 행정행위는 그것으로 종결된 게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뒤엎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이 제 정신있는 사람들 같으면 재상정한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옳았습니다. 즉, 그 건은 이미 내무부에 부결된 것으로 보고했고 내무부에서 특별한 재지시도 없었으므로 그걸로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차 상정 때 통과시켜 주시지 왜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옳았던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경기도는 분명히 내무부로부터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걸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리, 미금, 남양주 통합은 순수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통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을 위한 통합, 강요에 의한 통합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의회의 의견까지 물어서 부결된 사항을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더이상 특별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는 그것으로 종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둘째 집행부는 '94년 6월 14일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6월 20일자로 6일만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제79회임시회 소집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6일만에 미금, 남양주 통합안을 어떻게든 다시 성사시켜 보려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죠? 결국 지사께서는 내무부의 특별지시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지만 실제 내무부는 경기도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미금, 남양주 통합을 성사시키라고 특별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난감했겠지만 의회 소집을 다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때 공식적인 소집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개정 한 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안이 그렇게도 시급해서 끝난지 6일만에 임시회를 재소집 요구했던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끓을 일입니다. 왜 78회임시회 끝난지 6일 만에 79회 임시회를 시급히 소집요구했는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 그 답변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나 내가 볼 것이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행정행태에 대해서 제가 임기 끝날때까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수사하듯이 규명을 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두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너무 많은 원고를 빠른 속도로 읽는 바람에 지사와 집행부에서 제 질문의 요지를 거의 두 건 이외에는 거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답변만 들으면 지금 농정 5개년 계획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면서 잘 됐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며는요. 구조조정사업 중 도의 현실하고 동 떨어진게 있고 시간 얼마 안 남았다, '98년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어지간한 정책자금 상환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을 경기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께서 이럴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 농지구입자금하고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농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건데 그 사업이 별 설득력 없이 자꾸 '96년도에 축소되고 '97년도에 축소되고 이런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과연 축소하는 것까지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계획이었냐, 이거 역시 '98년이면 끝나는데 물론 사업을 안 하는 거 보다야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1명품사업같은 경우 소득분석을 실시했고 사후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1읍면 1명품사업은 제가 어지간한 데는 가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랬어요. 소득분석한 적 없습니다. 조수익이 나와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전부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5개년계획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 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쭉 회의록에서 보니까 도 집행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한 강조를 누누이 해 왔었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도의 위상이 정책을 생산해 내고 그럴 수 있는 위상일 것 같아 지금으로 보면. 왜냐하면 군은 종합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정책을 생산해 낼 겨를이 없는 곳이에요, 군은. 정신이 없습니다. 도가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방화시대의 농업정책을 어차피 도가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도 농정에서 혹시 그런 흔적이 있느냐, 99회면 의원돼서 얼마 안돼 가지고 지사님도 지사 되신지 얼마 안돼서 바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물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같은 것은 개설자가 시장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도매시장 조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 성남 얘기, 구리 얘기 다 그런 겁니다. 실무자랑 얘기해 보면 참 도가 이거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반대로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시, 규제, 통제, 감독 중앙정부의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 집행부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직접지불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농약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그냥 지원이에요. 직접지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당시의 직접지불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을 했을 경우나 장기임대차를 했을 경우의 직접지불하고 또 내용이 다른 거였고 앞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했던 것은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직접지불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농민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고 지원과 지불이 다르고 이것도 결국은 지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단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느냐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치관 표현에 대해서 저 역시 부자연스럽지마는 사실 지금 정서에서 뜻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서 썼습니다마는 대권도전을 하셨으니까 통치관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제 질문의 요지는 자치역량과 중앙집권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대권도전을 하셨으니까 자치역량을 성숙시키는 지사의 임무보다 대권도전을 해서 꼭대기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휠씬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왕에 농정의 흐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3년 임기 내에 1년도 안 남아서 저는 표현을 수개월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역동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다 지금. 그럼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냐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도 좋은 거냐, 기대를 해도 좋은 거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고은실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농정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거 물어 보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그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시책설명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해 주신 거 감사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감님 주신 거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열악한 곳의 기준을 어떻게 두실 것이며 또 '97년, '98년부터 가능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실 게 있으면 그걸 나중에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출신 권재국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 가운데 기업경쟁력 향상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의 얘기가 총체적 경제적 위기인데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항시 신문에서 접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는 내용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업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우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이 내용이 언급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세간의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체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새로운 부담을 져야만 합니다.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중소기업체에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기업경쟁력 증진에 저해가 됨으로써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이러한 의견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은 염두에도 없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서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러한 것을 국제적인 비난을 해소하면서 국내업체의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향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서면으로 관계국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