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14시에 철암임대아파트 건립 기공식이 있는 관계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 1대 40만원, 당초예산에서 증액된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97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시비부담금 11동에 대한 1,760만원, 주택특별회계 전출이2,000만원 그래서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건축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거리 건축위원참석자 여비보상이 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주택관리인 재해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소도 목련2차 임대주택 관리인의 치료, 후유증이100만원, 장해보상이 14급으로서 215만 4,000천원, 315만 4,000원이 되었고 폭풍재해복구비 지원이 90만원,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사업이 4동이 1,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변경이 41억 8,398만원으로서 2억 7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에 37억 7,628 만 6,000원에서 2억 769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8,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목련2차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로 360만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아직 등기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목련 2차 측량수수료가 480만원, 국민주택 입주자 대환수수료는 대환할 때 본인들의 경비로 충당한다고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융자금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60만원, 시영임대주택 감정평가수수료가 290만원, 이것은 시영임대주택 분양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시영아파트 정화조수질 과태료 납부가 110만원, 문곡 광원임대주택공동전기요금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이 감액이 5,000만원, 당초에 예산되었던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풍전광원시영임주택 방충망 및 하수도보수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당초에 6억1,026만원이었고 2억 2,839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8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14페이지, 115페이지, 특별회계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지은 지가 10몇 년 되었나요?

8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89년도. 10년도 안되었는데 안전진단을 해봐야...

이건 건물구조체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분야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지는 ..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은 왜 삭감되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감액된거요?

민박형.

민박형, 그건 또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장해보상. 14급이란 급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화조 기계에 손이 감겨서 절단이 되었어요.

잘려 나갔는데 14급밖에안 나옵니까? 최하급수가 14급인데...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 나갔어요.

한마디면은 12급은 주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다 틀리다구요. 나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예,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이예요?

만 60세.

치료하는 데 100만원밖에 안 듭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목련 2차소유권 보존 등기, 측량수수료. 이건 무엇때문에 측량한다는 거죠? 분할측량. 개인한테 분할 해 주려고 그러 는겁니까?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려면 대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건 어차피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분할을 해 줄려면 측량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 그럼 시영임대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련아파트는 지은 지얼마 안되는 데도 분양하려고 측량하고 작년과 올해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달에 광원아파트, 시영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는데...광원아파트는 남겠네요. 감정평가를 해야지...

감정평가수수료는4개 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개단지가, 광원임대아파트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4개 단지가 어디예요?

문곡시영, 문곡광원, 풍전광원, 소도광원.

시에서 분양하려 하는데 뒷장에 보면 222페이지 보면, 시영아파트 방충망 및 하수도 보수에 2,000만원 어차피 분양하는데 방충망 까지 해주어야 하는가?

매립장 때문에...

매립장 때문에 분양 안받으려 하지... 지금 그곳에 살고 사람들이 매립장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분양을 했다,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안 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나중에 분양가를 낮춰달라면 낮춰 줄건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가 그런 식이면 안된다는 거죠. 조금만 민원이 생기면 이것저것 다해주고... 이것이 집행부가 소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뭔가를 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분양할 아파트를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시영, 광원 아파트 전체를 ...

감정평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감정결과는 아직안 나왔습니다. 우선 분양을 쉽게 하려면 각 단지별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데 지금 융자금이 지원된 곳은 문곡 시영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은행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빨리 해야지. 반년이 지나가는 데 올해 틀림없이 4월달에 하기로 했다고,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여기 저기서 많이 나와서. 특별회계 부채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갚을 것 갚고, 새로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

221페이지와 222페이지 국민주택입주자 대환수수료 350만원222페이지 예금은행차입금상환, 어떻게된 내용입니까?

대환수수료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태백시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입주자들한테 재융자를 해 준 것을 입주자와 은행간에 바로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시는 빠지면서 입주자와 은행간의 대환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분양할 때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가 대신 납부할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행해 놓고 차후에 결국 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 얘기할 필요는 없구요.

은행측에서 안할려고 그러겠지..

차입금 같은 것은 주택은행에 상환 할 금액입니다.

몇 년도에 어떤 돈을 빌려온 거예요. 상환할려고 하는 돈이2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 빌려온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빌려온 돈을 갚을려고 하냐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건 태백시가1,000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96년도에 발생된 잉여금, 발생했다는 일부 상환금입니다. 원금입니다. 이자는 아니고...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일부 상환금이...

이 금액, 작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잉여금을 주택특별회계 차입한 금액 갚겠다. 잉여금을 갖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빌린건데, 몇 년씩 나누어서 안빌려 줄텐데...

그것이 년도별로 같은 것은 아니구요.

이자율도 다를텐데..

그렇습니다. 이자율도 다르고 또 빌려온 때에 따라 다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목련아파트는 분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금만 확정이 되면 ..

분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여기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 아파트라고 했는데 영세민이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되요.

사실 이것을 임대료를 상향을 시키려고 해도 규정상에 없기때문에 사실 못합니다.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세가 되었든간에 그런 차원에서 분양을 하려고...

원래의 목적하고는 틀린데 잘 생각해서 해야지...

221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체납자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60만원인데 한번 보내는 거죠? 보통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런것을 몇 번 정도 합니까?

발송은 납부하라고 나가는 것은 매회 때마다 나가는데요, 월납일 경우 매월 나가는 거고,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체납자들에 대한압류라든가 환수를 하기 위해 등본을발급 받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지금 이런 것, 방금 말씀하신 절차는 처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는 해마다 밟으면서 한번도 시행을 안했다고 그렇죠. 해마다 보면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만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납액을 보면 세대별로 1,500만원이 연체가 되었는데 지금 등기부상에 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융자분만 되어 있어요. 750만원이면 750만원만, 하다보니까 경매를 한다고 해도 시가가 2,000만원이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750만원 밖에 못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가압류라던가 하는 절차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직권행사를 해도 다받지 못합니다.

요식행위는 거치는 그것에 대한 결과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에 재산권이 7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현재액에 1,5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아직 결산이 안끝났는데 건축과에만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96년도 결산이 안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 과자체내에서 결산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지역개발과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의 경상적사업에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 안내책자 권당2만원에 200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산업전사위령탑 보수 도비 200만원에 대한 800만원 시비를 새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업지도, 경상적 경비에서 탄광지역진흥대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책자가 400만원, 산업전사위령탑보수가800만원 모두 1,200만원이죠. 그 다음탄광지역진흥대책비가 500만원, 1,700만원이죠. 그럼 전체 예산중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1,700만원 가운데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30%가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청취불능)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민자유치 안내책자의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 사항은200부가 있는 데 도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그사이에 변경된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400만원 정도는 예상해 두어야 할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음 민자유치재공고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책자가 200부 인쇄되는 데 그 사용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의원님들도 배포해 드리고, 관내 상공회의소나 번영회 그리고 해당되는 ....

아니, 이 책자가 민자유치가 이러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각 기업체에 배포할 목적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민자유치 공고가 5월달에 되었잖습니까? 4월달에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7월말이 마감이 잖습니까? 7월 20일 정도. 다음달이 마감인데 지금 이것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나은 데 민자유치공고가 한달만 지나면 끝나는 데 지금 뒤늦게 인쇄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드린 책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도에서 각종 사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2,005 년 까지 수록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그럼 이 책자 400만원은 태백시에 대해서만 ...

전체가 나옵니다.

4개 시군 전체가 나온다는 거죠.

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로 인쇄하고 예산부담만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이미 책자는 나왔다고 ...

이제 나오죠.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겠네요.

변경되면 또 나오죠.

태백시 접수마감은 언제예요?

7월 20일까지입니다.

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감시켜서 다시 도에 시장님 의견을 보내어서....

(청취불능)

그것은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법규상 정해진 것은 ...

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10일...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조례상에 90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박물관에 준비단이 나가서 근무한 것이 몇 월부터예요?

작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4일.

작년 9월 14일. 몇 명이 나갔습니까?

그때에 단장이 강릉가신 김세환 행정반장과 대기발령중인 기술직 기술반장과 8명 정도로 있습니다.

단장들이 나갈 때는 감독권한은 없지만 사실은 석탄박물관건축이라든가 공사하는 데 감독겸 전시물 시설이 일단 다 되어야지 시설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8명이 나가서 사용하고 할 때 건축을 하면서 중요한 과정에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업자들이 다 부담했어요?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까지의 전기료라든가,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전 까지는 직접 사용한 곳에서 납부하고, 업자가 내고 준공된 이후에는 도시과의 부대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계약된 분야별로...

승강기를 예를 들어 관리변경하는 것도 개관이 된 후에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회사에서 관리했겠죠?

예. 회사에서..

그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든가 전부 다 그런 성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근무를 8명이 나가서 했는데 기계실 근무라든가 개관이후에 5월 27일 이후에 근무하는 것일텐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상에 보면 1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7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토목, 조경만 준공이 안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기계실쪽으로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8일날 이사를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없어서 회계과 예산에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요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의 청사난방비라든가 전기료가 모자라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관리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청사관리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늘어난 건가요?

저희들이 청소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물관 26명중에서 청원경찰 1명과 매표소 1명, 교대자까지 해서 청사관리, 아주머니2명을 채용해서 고용하다 보니까. 전부카펫이고, 외부와 내부. 청소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 직원이 4시 30분에 직접 빗자루를 들고 쓸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하고는 틀립니다. 전부 카펫이기 때문에. 직접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야하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손자국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데 아주머니 2명으로는 지금 4명이 해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형건물에 가보면 기계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타 큰국립박물관이라든가 사실상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를 월 얼마씩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청소 용역을 주는 데 사실상 저희 박물관은 어렵게 지었고 국비를 많이 사용하다가 시비를 최소한 줄이다 보니 용역비를 자체에 올렸습니다. 청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태백시 일용직이 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받기는 받아 놓고 나중에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을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기계실 6명, 청경 3명, 청사관리하는 아주머니 1명..

2명입니다.

2명

매표소 교대근무자 까지 해서 2명.

11명입니까?

청원경찰 3명, 기계실 6명, 매표관리 2명해서 11명

11명인데 현재는 9명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11명에서 청소는 2명 밖에 없습니다.

11명에서 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요, 아니면 9명에서 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요?

아닙니다. 청소인부가 현재 2명입니다. 2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현재 2명입니다. 2명을 더 채용해서 4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총 26명입니다. 관장이하 전부 다....

직원들 빼고...

청소하는 사람2명, 매표하는 1사람이 전부 일용입니다. 280일입니다.

기계실에는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데 자격소지자냐 아니냐. 자격소지자면 어떤 자격을 소지했느냐. 아니면 청경이 배치된 장소, 명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산치인데 1년에 박물관을 300일 정도 개관을 하나요?

사실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박물관 관장으로서 박물관을 1년 개관일을 몇 일로 봅니까? 300일 보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이 52주이니까 52주에 월요일 해당되는 날은 저희들이 쉽니다. 다음에 추석날 쉬고, 설날 쉬기 때문에 총 쉬는날은 54일 밖에 안됩니다.

60일이 안되네요. 300일이상 개관을 하는군요.

공휴일은 개관을 하는데 설날하고 추석 당일만은 ...

예산편성에 각종 인건비하고 각종 상하수도등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10억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10억이면 수익과 투자액이 같게 되려면 관람객이 몇명이 와야 됩니까? 연간.

연간 150만명이상이 와야 같아집니다.

150만명.

150~170만명 와야 됩니다.

300일을 본다면 150만명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5,000명입니다.

5,000명.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00명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3,90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람 동선에 엘리베이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배로 4,000명 정도가 왔기때문에 엘리베이터 1기로는 부족해서지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얼마 받았습니까?

10억원중에서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5억원을 받아서 남은 금액이 약 1억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때 일수록 관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내 사업장이 다생각이라 치고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다 못받는다구, 770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770원입니다.

더 이상 못받는다는 말이죠. 일단 박물관을 통해서 다른것을 전시해서 그 비용을 보태어서1,500원이고 2,000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보고 나와서 다른 것을볼 수있게 다른 것을 붙어도 이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

지금은 전시실이라든가 박물관은 독일의 보쿰박물관도 적자입니다. 유바리도 적자고. 박물관이라는 것은 수익측면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청취불능)

5억이상 적자를 봅니다. 국비를 12억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일단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전액은 어렵고 6억이 통산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 설 과

건설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인 운탄교~절골간 도로공사와 통리사거리~원통골 도로개설공사,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공사,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한뒤에 그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탄교가 기정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집행액 1억3,362만원이 되므로 3,138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리사거리도 마찬가지로 1,602만원을 시설비로, 이중교~불무실간 도로도 5,206만 5,000원을 시설비로, 사군다리~침전지도로개설공사도 525만원을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 일부를 토지보상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이전 되겠습니다. 2,656만3,000원을 전환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공사에3,138만원을 전환시킨 것을 시설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공사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 감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통리사거리~원통골간 공사도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중교~불무실간도로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군다리~침전지간도52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포장공사 시설비에서 부대비 측량수수료로 돌린 장성~동점간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측량수수료로 전환시킨 금액임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당초 예산편성 때 청원경찰 야간 근무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429만 5,000원,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 인상으로 1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과적차량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중기 PAT와 축중기롤지구입하는 금액이 210만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코팅기계, 절단기계, 전산관리 프로그램, ID카드필름, 면허증 이렇게 22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암시장진입로, 장성중앙시장진입로 확장에 따른 도로편입사유지보상 및 측량수수료 1,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태중~태고간 도로개설공사 분할 측량비와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응급 수해복구, 제설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널목, 백산 건널목 전면 보수를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 도색, 창문 교체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널목 유류비 1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성터널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축중기 검사 수수료축중기를 년 1~2회를 검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텀프 1대, 유니목 1대, 소방차 3대에따른 수리비인데 망가지는 부분이 많아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제설작업용 무전기. 휴대용무전기 2대와 차량부착용무전기2대를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와 염화칼슘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는 데 드는 설계용역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사업비중 국비증액분에 따른 예산을 63만 6,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은 사조동과 만항재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교량 개설공사. 연화교, 장성교, 삼거교가 시국도 특색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금확정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80%, 도비 20%, 시비 20%가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시비를 금년도 9,68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부서 9,000만원을 빼고 698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노후교량개설공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확정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신시가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지금 공사하고있는 위쪽에 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6,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시의국도정비사업 66억 3,5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공사별로 재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민은행~노동부공사 이렇게 재편성 되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 부대비,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보수 10개소가 있는 데 95년도에 안전점검하고 '96년도 감사지적된 교량이 있었습니다. 교량 10개소에대한 보수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좁시골 농로포장공사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귀네미골 포장공사비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교량개보수, 문곡 시영아파트에 들어가는 교량인데 당초에는 치수과에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치수과에서 다시 건설과로예산편성 했는데, 당초에 교량 폭이 5m씩 되어있어서 교량을 확장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전1동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강원자동차학원 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험교량 보수공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교량 보수공사 1억원에 따른 부대비와 좁시골 농로포장공사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14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148페이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시스템이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조종사 면허증이 시군마다 각각 달랐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구분해서주민등록증과 같이 만들어서 코팅 배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라 그러면 건설기계중에서, 건설기계라면포크레인, 덤프 이런 거예요?

예.

그것을 건설과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발급해주는 거예요. 면허증을 따가지고 오면 저희가 대장을 가져와서 다시 면허증을 여기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시험치고 거기서 면허증이 나오면 끝나지 건설과에서 또 해주어야 된다고?

다시, 우리가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측량 수수료 1,331만 4,000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측량입니까?

이것이 장성 중앙시장옆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측량수수료가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전부 사유지입니다. 분할 측량하고.... 실제로 어떻게 된건가 하면, 시장안에 땅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도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장안에 땅은 매각하고 도로는 보상을 해 주어서..

건널목 보수와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됩니다.

누가 나가 있어요?

우리 직원, 청원경찰이 나가 있어요.

근무를 제대로 하고있어요?

...

교대근무인데 한사람만 나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니까 원래 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데...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건널목은 연화산 유원지에 있는 건널목하나죠?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거요?

예,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철도청 관할이죠.

...

그런데 2명이 근무하는데 왜 1명은 왜 배치를 안합니까?

그것은 야간에 하는 것만 주니까...

위원장!

예.

149페이지. 장비창고도 설계용역 줘야 되나요? 창고 짓는 설계용역도 건설과에서 하면 되지 용역을 줘야 되나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적사장 옆으로 지하로 해서...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건설과에 없단 말이예요?

아니, 이것을 슬라브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0페이지부터1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금년에도 매봉산이죠?

예, 매봉산입니다.

잠깐 미뤄났다가 시비가 확보되면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시비확보 9,000만원 안되었기 때문에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삭감한 모양인데...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면 다시 시행한다는 얘기죠?

예.

국민은행과 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 예산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주는 했습니다. 공사 2차까지 진척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 노동부간도로 말입니까?

예.

2차 되었어요? 그분들이 보상협의를 해 준답디까?

협의는 안되었는데 뒤에 협의된 구간입니다.

협의된 구간을 먼저하겠다.

협의된 구간을 먼저하면서...

뒤에서부터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것은 재결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되면...

앞집은 들어준다면서 뒷집 때문에 앞집마저 안 들어주네.

앞집도 해줄듯 하면서도 안해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

금방 150페이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151페이지. 위험교량보수공사 10개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황지1동에 황지교, 상장동에 삼거2교, 황지2동에 태서교, 동점동 강원교.. 교량보수를 한다는 것은 기초나 난간등...

1,000만원씩 10개씩이나 되는 교량이 보수가 다 됩니까?

설계를 해 보고... 그 다음 삼방교, 철암교, 황지 3동에 절골교, 절골 2교, 운탄교.

그럼 작년에 한 것은 ?

그건 황춘옥 다리고, 굴다리 지나 다리 2개 다 한다 이거죠.

다음 소도동 함태교철암 1동에 상철암교 그렇게 10개소입니다.

상철암교는 작년에 보수안 했는가요? 북동아파트 앞에... 제작년에 했다고.

좁시골 농로포장 공사1억원 인데, 7년동안 지켜봐도 농로포장공사는 기껏 사업비가 많아야2~3,000만원인데, 큰 공장이 들어서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좁시골이 어디예요?

철암 2동...

예년에 보면 농로포장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 잖아요?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예.

순수 시비만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 시 과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도시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소도집단 시설 지구내에 6억 900만원을 승인받아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시설 설계용역에 2,450만원, 당골 취수천 개보수실시설계용역비에 2,000만원을 각각분류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2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도시계획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6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12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황지 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당초 감정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조성 공사에 기본계획완료가 되었을 때에 백단사 부지 토지소유자와 기부채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을 하기 위한 분할측량비에 1,000만원과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년도에 태백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 이용하는 상황을 봤을 때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해야되므로 거기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단사 지구에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견에 주차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백단사 주차장 조성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가내 공동화장실, 전부 도비입니다. 공동화장실 개축실시 설계비 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비, 도비가 2억5,9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당골 등산로 정비공사가 교량으로서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가내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도비4,800만원과 시비 5,200만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당골상가앞 주차장 조성사업포장에 도비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골상가앞에 화단을 인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도비가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백단사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대비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한 통리역 우회도록 개설공사에 260만원과 태백역광장 조성사업에 3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성2동 새로 신축하고 있는 교량에서부터 40m지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장성2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개설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완등 시설비는 당초 20등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7등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유지관리에 등교체에 700만원과 보수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말 관내 13개 가로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지역만 가로표지판설치를 하고자 하여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작년도사업비가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총 5억원인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2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문곡동 일광마을 편입 용지보상은 금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14m를 포장해야 하므로 포장사업비를 4억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를 포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관급자재 환수금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근시멘트는 환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태백시도시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해서 당초에 관내 66.633㎞였는데 도시 계획을 전면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조경 공사 계약업체인 한림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보증금 5,444만9,00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98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116페이지, 백단사 주차장 조성 전부 도비잖아요? 전부 도비로 주차장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태백산 유일사올라가는 쪽에 주차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차를 몇 대나 할수 있죠?

유일사쪽은 5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50대. 기술자 아니면 못 빠져 나올 정도로 주차시켜야 50대하는 데... 그럼 등산로를 볼때 백단사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유일사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당골광장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90%가 유일사 쪽을 올라가요.

올라가는 방향이당골, 유일사, 백단사 이런 코스입니다.

당골로 올라가는 사람이제일 많다고요?

당골도 많고 ...

아니, 올라가는 길은 어느 쪽이 제일 많냐? 거의 90%가 유일사쪽이 잖아요. 코스가 완만하고해서... 그런데 백단사 주차장이 그위에 공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표소 위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일사쪽에 사실 주차장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건물 지어놓은 거 있죠?

그것은 도립구역외입니다.

도립구역외라고 하면시비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 허가를 도에 올라가신 이정용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끝났다구. 그 모르시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용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끝났다구. 그거 하나 있으므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구. 사실 어디가제일 시급하게 되어야 하느냐? 거기가 되어야 한다고.. 백단사 쪽에는 몇대안 세워요. 유일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위에 골목까지 다 집이 있다고.. 그럼 어느 쪽이 시급하느냐? 주차장도 시급한데, 백단사쪽으로 올라가는데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그냥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차장만 조성해 놓으면 되요? 도로개설도 해야되고 포장도 해야 되죠? 그렇죠?

유일사쪽은 당초에 혈동 집단시설 지구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8만 8,0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시설지구안에 주차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다음은 야외, 야영장 후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지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도립공원내 불합리한 점을 몇가지를 도시정비하기 위해서 유일사앞에는 몇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단에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상단에는 전체를 유보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해서 도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면적을 넓히고 백단사 일대는 당초에는 그곳을 위나 아래를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 데, 3,000평을 기부채납하는 분이 계셔서 기부채납에 대한...

기부채납액이 나온거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는 매표소안쪽에 있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사람이 2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매표소 바로 옆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는 방법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해야되고 매표소 안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매표소를 위로 이전해야 될 걸. 그렇잖아요?

매표소를 2개소를 만들어야 되는 데 매표소는 결정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백단사 올라가면 상가앞에 있는 매표소 있잖아요?

상가앞은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매표소가 거기 있잖아요?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올라가면 매표소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거기부터 더 올라가야죠.

그런데 등산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밑에 있어야 되느냐, 반재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있어야 되느냐. 기부채납만 한다고 해서 그냥 먹을 게 아니고 돈들여 투자하는데 잘 생각해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 자체는 도계획에 맞춰진 계획입니다.

여기서 올려서 도에서 했지, 도에서 거꾸로 내려온다고... 묻는 얘기의 맥을 모르네.. 여기서 해서 올려보내줘서 이렇게 한 거지. 도에서 내려와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니 잖느냐?는 얘기죠. 기부채납하겠다는 사람도 소개해 준것도 여기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기부채납... 그쪽에서 만평가지고 4천평 떼어주고 이러 이러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합니다 하고 올렸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도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부채납 누가하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거다는 얘기죠. 올려줄 때 안이 없이 무조건 구두로 올려 준건 아니잖느냐? 예산을 따 올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그 계획을 세운것을 다음에 보여 달라는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사람은하겠다는 구두로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만 전달된 상태지...

그런데 벌써 도에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의사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용역을 안 준상태이기 때문에 안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117페이지, 문곡동 일광마을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4억이 소요되는데, 우선3,000만원만 확보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방금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가 4억원이 필요한데우선 3,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일광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를 시에서다 사업해 주면서 포장을 4억씩이나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소유주가 마을 지리에 대해서 도로를 사용하니까 소유주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통과를 못하게 해서 일단은 시에서 이런 치적을 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원을 들여가지고 포장까지 다해줘야 하는가? 앞으로 하나 하나 하다보면 3,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본예산다해야 되는데. 몇가구 살아요?

가구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학교앞에 ...

5~6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건너서 전체입니다.

(청취불능)

돈 투자를 해서..

투자의 가치를 우선 순위를 놓고 해야지, 동네에서 사람이20가구밖에 없는 데, 돈을 4억원씩이나 투자한다니. 4억원이 뭐야 보상까지4,000만원이나 더 되지.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엄청많다는 거야. 그렇죠. 민원만 조금만 생기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끌려 다녀서되겠느냐 이거지. 작년에도 한성2사택도 3,300만원, 불필요한 투자 해놓고. 한 동네에 20 몇 가구 때문에 돈을 4억원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시가 생각해 볼 문제죠. 지금 기다리기 시작하면 계속 기다리죠. 하다 안할수 있습니까? 10m라도 하면 다 해주어야하는데. 우리 동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급한 곳이 어디냐 이거야. 철거를 다해놓고 돈 나오면 할려고, 돈 못 받아서 못하는데.... 이것이 의원들 개인의 어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하려는 것은 좋지만 내 동네라고 해서, 타 동네에 급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바르게 해야지 철암 같은 경우도 한번 보라구요. 도로 똑바로 놨으면 되는 데, 보상도 해주고 다 한번씩 돈을 투자를 꼭 해야되고. 이것이 한 두번이냐 태백시가... 똑바로 놨으면 개인 익권이 개입하다보니까 도로를 삐뚤하게 놓고 다시바로 펼라고 돈을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감당해내겠느냐. 돈 없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도로를 당장 포장을 해야 될 시급한 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문곡동에서 포장문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동네주민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개인들이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재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도로가 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동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포장비를 해달라고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3,00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4억 투자한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20가구 사는데..

214m라고 하면 집과 집사이에 골목길 까지 전부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

과장님 214m라고 하는 것은 일광마을 다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좌측에 시작을 해서 마을 집과 집사이에 골목까지 다 포장을 하기 때문에 214m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것이 아니고 214m중에 도시계획도로가 8m입니다. 안그러면 건설과에서 맡지 않고 도시과에서 맡은 것은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맡았는데, 거기에 도로가 그 지점까지가 214m고, 폭은 8m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다 할 것 같으면 한 5,000만원이면 포장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자면 상하수 관계 여러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4억이라는 것은...

지금 포장만 가지고하면 한 5,000만원이면 포장이 완료됩니다.

방금전에는 설명이 부족했죠. 포장만 4억원으로 들었다구.

도시계획사업을 하자니까 상하수 관계까지..

그럼 도시계획사업이 뭡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거기가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질책보다는 질문해서 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석탄박물관 건립 공사 8,000만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관급자재 뭐 이런데....

석탄박물관 관급자재 환수금 8,000만원 얘기는 84년부터 현재까지 철근하고 시멘트를 관급으로 당초 설계상에 가져올 때 증감상태가 확정된 겁니다. 확정되었을 때그때 당시 그 더 나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000만원어치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정산하면서 돈을 받아 낸 것입니다. 받았던 돈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세입을잡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 8,000만원인데 박물관 건립공사에 어디다가 쓰자고 한 거예요?

사업비에다가 써야죠. 이것이 들어가야 152억원에 맞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으로 갖다 맞춰 넣는다. 개관식을 다했는 데 아직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152억원에 더해서 준공사업비가 지출될 때 같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66.633km에 1억6천만원인데, 자체적으로 개촉지구 지정된 상당한 면적이 있잖아요, 진흥지구로 지정된 부분들. 그런 곳은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 무슨 지역해서 25km더 늘어난 소리도 있는데 더 안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현재 태백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이 66.633km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없느냐?

그 문제는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확장할 수있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걸 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탄광지역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같이 연계시킬 것 같으면 당초 구역하고 용도지역별 세분할 것 같으면 이 구역에 맞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구역에서 더 넣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용역을 주면서 그분들하고 이문제를 협의했을 때에 나중에 중간부분을 그릴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 잡히지 않아서 현 상태로서는 늘일것이다, 줄일것이다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가고, 그럼 용역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데 산정기준을 어디다두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서 1억 6천만원이 되느냐?

이것은 과거에 도시용역을 주는 데 ㎢당 단가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당 단가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했는 데 설계를 해보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 단가가 66.6km라그러면 1억 6천만원이라 그러면 1㎢당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당 단가에66을 곱하면 1억 6천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1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변수네.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

추산치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죠.

아니, 도시계획구역이 확장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역이 늘어나면 달라지고, 줄어들면 달라지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촉지구가 일단 변경이 되면그 인근 지역부터 도시계획이 변경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의 것을 전면 개편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과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광산지역개발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안이 없거든요. 도시계획지역 바깥이다 하더라도 그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다고 무슨 용도로든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개발 될것을 준해서 인근 지역이 도시계획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태백시 전체구도가 바뀐다는 뜻이 되는데...

전면 재정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갖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한번 변경하는데 보통 5년 ..

재정비가 5년. 20년까지 내다보고.

20년간을 내다보는데 5년이잖습니까?

용역을 몇 월달쯤 줄것입니까?

용역을 의회승인을 받고 6월말이나 12월달안에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는 태백시로 봐서는 몇 년도에요? 90몇 년도에요?

99년도입니다.

99년도입니까?

99년도인데 1억 6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재정비 기간을 안하고 전체 과거에 있던 도시계획을 무시를 하다시피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재정비를 완전히.... 앞으로 이제 20년까지 내다봐서..

되지도 않게 황지읍,리 당시 때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66.633km 우리 태백시 도시계획의 몇 %로 보면 됩니까?

20%정도.

전 행정구역의 20%로 보면 되네요.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같은 경우 잘못된 것으로 덕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 정말 장진용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청회도 갖고 그 동안의 자문도 받고 해서 완전히 시민들이 계속....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 133페이지석탄박물관... 예, 박태룡 위원!

소도동 당골에 대해서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상가내 공동화장실 개축실시 설계로 200만원이계상되었잖아요. 이 화장실 위에는 어떤 것이고, 밑에 개축공사 한다고 하니 어떤 것입니까?

위에 것은 개축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고 그것이200만원입니다.

밑에 것이 사업비 200만원이고 위치가 어디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상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상가 밑에 하나 있어서 지난 번에도 그것에 대해 여러번 말씀드리고 아마 여기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사용도 안하던데 어제도 또 가보니까 뒤에다 정화조를 묻었는지 어제는 좀 보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지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잖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다시 개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상으로 쓸수 있게. 아직 못 사용했잖습니까? 그걸 개축하신 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당초에는 전체를 개축을 할려고 했는데 건축기술자들과 협의한 결과 밑에 3조식 정화조만 묻고 기존 있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문을 얻어서 3조식 정화조는 설치를 하고 건물은 활용하도록...

한지가 며칠 안되죠?

예. 수도만 인입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가내의 화장실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제가 하도 여러번이야기해도 방치되어 있었거든 사실어제 보니까 약간 둘러보니 시설하는 표시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117페이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가로등 문제 때문에 혹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금년도 1월달에 각동에 가로보안등 필요한 양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각동에서 93등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13등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가 106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20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등수가 아직도 80등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등을 신청을 했는데 가로등 위치문제는 각동에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각동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동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문제는 동에서 배정에 의한 ,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파 놓았던 것이 사고가 나서 변상해 주고...

구종을 완료했습니다.

했습니까? 마지막 또 제가 한가지 말씀은 스위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아직 수동으로 된 것이 많더라구요. 다니다 보면 특히 상장동사무소 지금현재 있는 건물, 문곡세차장 그곳에 보니까 집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다가도 누가 꺼주는데 집이 떨어져 있고 하니 누가 끕니까? 스위치를 가급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깝게 접촉될 수 있는 건물 자체에다 설치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가로등은 전체가전자동입니다. 보안등은 수동인데 보안등도 반은 수동이고 반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수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동을 자동으로 계속 수리할 때 마다 수동을 자동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조경공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치 수 과

치수과 소관 '97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이 46억 1,238만 3,000원에서 13억 6,373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7,611만 7,000원으로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항으로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지연됨에 따라 양여금 3억 8,900만원의 지원에 따른 시비 1억 6,673만 2,000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관정비사업실시설계비가 1,697만 2,000원, 하수관정비사업이 1억 5,988만 7,000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1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동솔안가든에서 통리 통골천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2.5km이고 양여금 5억5,500만원이 내시 확정됨에 따라 도비22.5%인 2억 2,5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을 편성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보조내시따라 지방비를 확보키 위하여서 15억 8,700만원, 양여금 53%인 15억 8,700만원, 도비가 23.5%인 7억367만원, 시비가 23.5%인 7억367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도민박촌에서 소도천 합류지점사이가 되겠습니다. 1.2km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분리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3억7,55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3인이 있었는데 시간당 단가가 3,090원에서 3,371원으로 인상되었기에 40만 5,000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데, 하천사용료고지서 및 독촉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 청원경찰제복에 따른 추가편성이 28만 4,000원, '97.1.7일자로 치수과로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책정된 화전1동 창죽천 정비사업이 일반양여금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이 4,764만 7,000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 8,302만 8,000만원 더 추가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장비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당초에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겨울에 제설장비 사용료로 40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약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우기도 대비해서 약 5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기가 약간 고장이 있어서 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무부 지정관리대상인 연지지구해소사업비로 도에서 5,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인데 97년도 5,000만원으로 이주를 시킬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지3동 시가지 하수구 정비입니다. 도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밑에는 연지지구감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200만원.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재해위험지구 점검결과 재해위험 요인이 도출된 황지1동3통1반외 1개지구에 우기전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가편성토록 시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전1동 세곡천외 1개지구에 주택유실우려 관계로 인해서 옹벽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노후교량은 건설과로 사업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는 나머지 재해위험지구 사업부대비로 720만원, 재해복구현장 및 피해지역 상황용 무선전화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모사전송기 구입이 25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6억 5,658만 4,000원이며, 세출은 5억4,225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432만 6,000원이 발생하여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6,4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4억 3,223만9,000원에서 6,432만 6,000원이 증액된4억 9,656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워드프로세서 토너 및 드럼 구입비가 216만 2,000원, 하수도사용료전산처리 수납용지인쇄가 80만원 하특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수수료가 427만 3,000원, 하수도 관련 업무추진여비가 153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수도관거시설 실시설계비 222만 8,000원, 사업비가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97, 98,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145페이지 14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5동 사업이 있죠.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5동, 5동이면 5개동에 대해서 배정해 놓은 거죠?

가옥자체에..

집을 요?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 겁니까?

연지마을입니다.

연지마을이 황지1동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하천 건너편입니다. 침수 가구가 올해예산으로 5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옹벽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1억원만 있으면 보상이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비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비율부담에 따라 시비 5,000만원까지 해서 올해 1억원만 확보한 셈입니다. 장래에 전체계획은 30억원이 있어야 모두 해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지방양여금 1억 7천만원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창죽천입니다.

창죽천.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147페이지. 화전 1동옹벽설치공사 방금 전에 3군데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2군데인데, 초막골하고. 맞습니다. 세곡천에 2개 지구인데 초막골하고, 흥안택시 입구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초막골은 맞습니다.

세곡?

세곡천이 맞습니다.

세곡, 흥안택시...

예.

흥안택시 있는 곳에 옹벽공사 할때가 있나요?

석축과 옹벽등 약50m 가량의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황지3동 시가지 하수도 공사, 여관골목을 말하는 거죠 ?

지금 현 위치는.

현 위치는 여관골목이죠?

예.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죠 어느 동이던 간에. 그런데 여관골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몇달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죠

많이 소요되죠.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찬반양론이 심할 것입니다. 괜히 설계만 시작해서 설계비만 쓰지 마시고 주민들을 한번 소집을 하시던지, 공청회 비슷하게한 번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은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내 생활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식당같은 경우하수도를 파놓고 냄새나는 데 누가 밥을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이 있을꺼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거죠. 괜히 설계들어 가려고 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217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16개동입니다. 16개동 골고루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 16개동 다 한다고.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던 배수선로...

16개동.

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사조동 같은 경우 할 곳이 없어서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광산지역개발과, 석탄박물관,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