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당초 97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248억3,2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47억8,000만원이 증액되는 296억1,2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본 예산 87억4,900만원에서 11억4,400만원이 증액된 98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과는 당초 예산29억1,600만원에서 7,700만원이 증액된 29억9,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2억5,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2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행정과는 당초예산117억7,500만원에서 34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15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 예산으로는 당초 1억1,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시 240만원이 증액되는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녹지과는 당초예산 10억1,8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이 증액되는 11억3,4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 예산의 증액사유은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의 복지 행정예산인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어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등이 증액되고, 산업녹지과의 조림지 하예작업 예산 등이 증액되는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실무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세출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에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와 188페이지의 수당과 관서당 경비는 사회복지과 직제 개편으로 1개계가 증설되어 직원3명의 증원에 따른 여비 등 추가 소요예산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의 민간 경상 보조비는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상담소 운영지원비가 국·시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의 시설비는 92년2월 개관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동안 지반 침하등으로 2층 어린이집의 천정이 누수되는 등 수선이 요망되어 총 2,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바, 시에 건의하여 95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1,850만원을 구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 유공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55개 단체에 연가 600만원씩 지원되던 운영보조금이 97년도부터 단체별 년간 1,000만원씩 상향 지원토록 기준액이 변경되어 그 차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는 국·시·구비의 예산이 8:1:1의 비율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거택보호자의 건강활력비 증가는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야쿠르트를 매일 1개씩 지급하는 소요예산으로 거택 보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편성하는 것이며, 197페이지의 청소년수련실 상담실 장비구입예산은 청소년 수련실내 전용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책장등 장비구입비 3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의 국고 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비의 추가증액 1억7,200만원은 육아시설인 매실보육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써 국·시비가 추가증액되는 예산이며, 구비는 없습니다. 199페이지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증액은 97년3월 폐쇄된 부전2동 놀이터 놀이기구 이전비용 400만원과 전포1동 어린이 놀이터 등 6개 놀이터 개보수비 부족액 600만원을 구비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의 노사관계 예산은 97년3월1일자로 노동조합 업무전반이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203페이지의 반환금은 9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국비반환금 2억6,100만원과 시비 2억600만원을 반환코자 편성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에서 24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페이지와 238페이지의 수당과 관서당 경비는 직원 1명 감소로 여비 등 1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38페이지의 임차료는 가야3동 가산경로당 임차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 방문비 100만원과 경로당 방문 격려비 800만원을 9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의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경비는 증액되고 노령수당은 감액되어 국·시비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경로당 운영비, 노인주간보호사업 장비구입비 등은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정코자 하는 예산이며, 243페이지의 시설비는 범전동 새마을 경로당외 8개소 개보수비 2,000만원등 총 3,5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자산 취득비로써 상담실 에어컨 구입대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예산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및 인건비인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247페이지 반환금은 9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290만원과 시비2,600만원을 반환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에서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의 보상금 450만원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254페이지의 수당과 관서당 경비는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여비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의 시설비는 당초 관내 약수터 22개소에서 10개소가 증가하여 안내표지판 제작예산 400만원과 당감4동 소재 백선약수터 물탱크 교체 및 보수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58페이지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전문용역업체에 청소 수수료의 원가계산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에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의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직원 4명 감원에 따른 감액 예산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억2,100만원 등 필수 증액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며, 266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97년5월1일부로 구 직영 전포지구 4개동 쓰레기를 위탁 처리함에 따라 청소차량 매립장 운행 감소로 통행료를 삭감한 예산 690만원과 재활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56만원 등을 추가 산정한 예산입니다. 268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각장 보수및 소각로 유지보수비 400만원 등을 추가 증액하여 총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차량선박비는 재활용차량 2대의 도색비 170만원 등을 신규편성한 예산입니다. 269페이지의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원료구입대금 3,90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 숙성장 인부임을 편성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예상이며, 270페이지의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위생비 등이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97년도 처우개선 노사합의 사항에 의거 인상된 금액 등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271페이지의 포상금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 등 추가 증액된 예산이며, 271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비로써 3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비 6,300만원과 구비 6,300만원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청소종합시설 공사비 예산으로 계획추진중인 당감동 산34번지내 토지매입비, 기타 설계비등을 편성한 예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상습적인 무단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4개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 1대가 대형이라 새벽시간대만 작업이 가능하여 낮시간대도 청소가 가능한 중형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키 위한 차량구입비 1억3,300만원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 직원 4명 감원에 따른 수당 등 감액 예산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에서 3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은 97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의한 노임단가 추가 증액 예산이며, 288페이지 시설비 중 가로수 보식비는 당초 구 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동아시아경기대회 대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1억6,500만원이 재배정되어 집행하고, 구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전2동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는 주식회사 롯데 측으로부터 대경목 8본을 기증받아 식재하고, 예산 절감 사유가 발생하여 1,1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의 예산은 산업녹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 등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예산이며, 294페이지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등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며, 295페이지의 국고 보조사업인 재료비는 산림병 해충조사원 인부임이 당초 150일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00일간으로 조정되어 국비 610만원과 구비 6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예산이며,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의 시설비 및 재료비등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조정코자하며, 일반 병해충 방제비 삭감사유는 산림청에서 농약을 일괄 구입 배부하므로서 구 예산 잔액분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298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산림내 수목 발생지역은 산불발생시 접근이 어려워 물차를 구입, 초등 진화하므로서 산림손실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 차량으로도 활용토록 하고자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 예산 74억2,000만원 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74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는 대불상환 안내문 인쇄대금 180만원과 의료보호심의회 운영경비 2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조정하는 예산이며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의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3페이지의 세출 예산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금 4,000만원이 추가 증액되고, 예비비로서 670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출금이 1,000만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불능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예, 이근우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대수선비시에서 보조가 150만원이 되고 자체 우리 예산이 1,850만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2동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연도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5년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1월15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종합복지관을 전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수할 것이 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다보니까, 2층 물리치료실과 어린이집의 천정에 누수가 심합니다. 누수가 되고, 또 누전이 되어서 복지시설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에다 보고했더니, 시에서 95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850만원이 있어야 수선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과장님! 총2,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시에서 15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 자체 예산 1,85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대수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원래 2,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증액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당초에는 800만원만 있으면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800만원을 먼저 해서 연차적으로 추경에 올려서 완전히 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예, 당초에 본 예산에서는 80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 그러면 여기 노인대기실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보수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보수는 건축분야, 전기분야, 토목분야 이 세개 분야를 나누어서 수리를 하도록.

대보수라함은 먼저 토목의 작업이 있으면 토목을 기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 미장,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사회복지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보이는데는 아주 잘 해 놓았어요. 화려할 정도로 잘해 놓았는데 그 이면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죠?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받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날이 있습디다. 그 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 아주 추웠습니다. 주로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안합니까?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 15명 넘어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누수가 되어서 12월말에 거기가 냉장고입디다. 그러한 시설속에 무엇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찰을 해 드린다고 오라하는지조차 의문이 날 정도로 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시설을 대보수를 하고자 시작을 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은 왜 돈을 들였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한 대기실이라든지 어떻게 보수를 하고나면 시설개선이 된다든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금액만 확보가 되면 지금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전부다 면밀히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토목분야는 현관을 보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건축물이 형태가 약간 변형되는데가 있고, 금이 간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기손을 대려면 이것 헛돈입니다. 돈 2,800만원 들여서 내가 보았을 때는 정문앞에 지반 침하된 것만 보수하려고 해도 이삼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땜질식으로 해놓고 미관상 고쳐버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필요한 복지시설의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안보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2층 물리치료실하고 어린이집 천정이 누수가 됨으로 해서 누전도 되고 거기는 전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응급한 데부터 되도록 해 놓고.

. 형편대로 전부 다 아니면, 전무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임하고 나서 전부 시설 점검을 했더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현관의 지반침하는, 토목공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토목공사는 빼고 지금 2층 물리치료실 쭉 내가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노인들이 대기하는 곳이 물리치료실 대기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옥상이 잘못 되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또 금년말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누수가 있으면 안되니까 이 돈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되겠습니까?

기술자의 말을 빌리면 그 되가지고 그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행정의 예산집행을 보면 2,8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확보가 되면 먼저 높은 분들이 와서 보아서 지적안받을 곳부터 2,800만원을 가지고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손을 못대요. 이 2,800만원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았을 때 토목공사는 손댈 돈이 못됩니다. 그래서 누수부분만 완벽하게 해서 기 하는 김에 물리치료실 난로라든지 온방시설을 잘해서 노인네들이 대기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금 증액분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해서 400만원을 추가 증 시켜 놓았습니다. 작년도 보면 1개 단체에 4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4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200만원을 추가시켜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400만원 추가 시켜서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알다시피 국가보훈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쭉 오르고 있는데.

400만원 하던 것이 금년에 1,000만원하면 지금 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작년에 600만원했는데 올해 400만원 올라서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매년 오릅니다. 보훈처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 사람들 실지로 많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 올해 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임의보조에 광명용사촌 분회해서 다른데는 없는데 여기만 4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위에 4개 단체, 밑에 1개 단체, 총 5개 단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달리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종문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 윤종문위원의 질의는 96년도 당초 예산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추경에서 올라서 600만원이 되었다. 이런 뜻의 설명같습니다.

96당초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400만원이었어요. 3,400만원 올려서 우리가 본 예산에 200만원을 추가시켜서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400만원이 올라서 이번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떻게해서 그만큼 급상승이 되느냐?

그 당시 편성할 때, 국비내시액이 각 단체에 600만원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1월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오기를 1,000만원씩을 지원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음에 내시, 그 다음에 지금 보건청에서 내려온 공문 일부를 사본으로 주세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종문위원이 요구하신 1차 추경에 400만원이 올라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복사해주시고, 만일에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부분이 삭감된다든지, 승인이 안되었을 때 우리 자치단체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하고 제13조에 의거해서 내정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당초 96년도 본 예산에 올릴 때는 국가 유공단체 지원지침에 의해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400만원입니다. 1차 추경때 96년도 본 예산에 400만원, 이 지침은 95년도 지침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95년도 지침에, 그래400만원을 해 놨는데, 거기서 96년도 연초에 올해는 200만원 올려서 600만원 주라해서 96년도 2차 추경때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0만원을 해서당초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97년도 올해 지침은 여기서 다시 400만원 더 올려주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 국가유공자를 보호, 관리하는 보훈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0년대라든지, 6.25사변이후에 상이군인들이 볼펜을 팔고 다니고하는 것을 전부 제재한 이유는 국가유공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상처를 입은 분은 법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주고, 건설부에서도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둬서 주느냐 하는 것을 아마 윤종문위원이 안주자,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것을 한번 보자는 뜻이고, 제가 보는 것은 그런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이해가 되면 되고. 국장님에게 예산편성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매년 올라가지요?

제가 95년, 96년, 97년도 봤을 때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안의 지침에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안을 낸다든지 짤때, 10월달에 짜므로해서, 이 지침이 그 이후에 내려왔다는 설명이 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 지침이 1월달에 내려옵니까?

지금 96년, 97년 예를 봐서는 본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내려온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작년 12월에 되고.

, 그러니까 이게 인상된 부분은 금년 96년도 예산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온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 소급처리하도록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지요. 명시가 아니고, 97년도는 이 단체에 돈을 얼마씩 지원하라, 이런식으로 전부 내려오지요.

, 그러면 이게 분기별 지급입니까? 일시 지급입니까?

이것은 분기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입니까?

예.

? 4기분?

예.

지금 현재 일단 1기분은 지급되었지요?

예.

1기분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이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1기분에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일단은 선 집행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월27일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선 집행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 예산 편성이 안되면, 미리 250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나머지 350만밖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만약 통과되어서 400만원 증액되면, 정상적으로 한 분기에 25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사회 분야보다는 행정분야가 더 전문이라고 제가 보는데, 국장님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예산편성에 이렇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이게 일단은 선 집행이거든요. 선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떤 합당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이게 옳은 집행을 할려고 하면, 내무부에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매년 보면, 10월달 정도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와 간이 국가 유공자지원지침도 익년도의 지원지침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앞 년도에 본 예산을 짤때 내려주면 이런 폐단은 없을지 모르지요. 지침이 늦게 내려오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자료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석을 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숙하지만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의료비가 7만213원에서 9만1,640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예.

2만1,427원인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늘어 난 것입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97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은 96년도10월달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96년도 단가에 의해서 그때 숫자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96년도 1월말경에 지침이 내려와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인원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단가가 인상되고.

제법 늘어났는데.

96년도 10월달에 조사할 때에는 1,300명정도 였는데 그 이후에 1,467명으로 백몇세대가 더 늘어나고 해서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산의료비라는 것이 신설되었네요?

예,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출산비용 아닙니까?

예, 출산할 경우에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올해 신설입니다.

세대를 얼마로 잡고 10만원씩 20명만 해 놓았네요?

보통 우리가 작년의 예를 기준으로 했는데 20명해 놓았다가 만약에 남는 경우는 연말에 2차추경에서 삭제를 해서 조정할 것이고 조금 모자라면 그때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조정하고 하는데 한 20명정도 안되겠느냐, 이것도 우리 추정치입니다.

예, 그정도 잡고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거택보호생계보조비 이런 것도 세대수도 변했고, 금액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3만5,000원해서 1,355세대, 년 4회 그렇게 했는데 인원수가 1,355세대에서 1,463세대로 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늘어납니까?

예, 자꾸 늘어납디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고.

이 보면 항상 모자라게 내려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자라게 내려와서 다음 년도 1월달쯤 지침이 내려와서 맞추어 보면 상당히 인원수도 늘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인원수는 충족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매달 숫자가 조금씩 늘어 납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것 같네요?

예.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보면 자체사업에 구료비 나오죠?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해서 그 수치가 어떻게, 100곱하기 1,467세대, 앞에도 1,467세대가 나옵디다만,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거택보호자가 작년에 96년도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355세대정도로 했는데 96년도 확정할 때에는 1,46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야구르트 한개씩을 배달하는 금액입니다.

한개 100원씩해서 1,467세대 365일을 주다. 그 뜻입니까?

매일 한개씩 배달해서 건강도 찾고 또 야구르트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 잘계시는가 안부도 묻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할당된 현황 좀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동마다 있죠?

예, 제시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에서 보상금 불우청소년 위로금이 2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경비절감 지침이 지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도전 1010운동을 벌여서 10% 경비 절감을 각 과마다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비를 24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지난 5월19일날 성인의날 행사비에 90만원을 지출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서류상에는 240만원이 경정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150만원만 경정감을 해서 편성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치 조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청소년수련실 상담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청소년 전용 상담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전포1동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그 청소년수련실에서 수련실내전용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해서 수련실측에서 설치공사비 18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대신에 장비 구입비만큼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382만원을 이번에 지급을 꼭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밑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 맞습니까?

예, 가격은 150만원, 180만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150만원 한 것은 표준치로 해서.

뭔데 규격이 같으면 똑같아야 되지, 어떤데는 100만원이고,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데는 전부 금년도 예산에 100만원짜리입니다. 규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150만원 올라왔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100만원선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55만원이네요. 이것 뭔가 앞 뒤 현황이 과별로 하나도 안맞습니다.

안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엎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우리와 같이 분리해서 계상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이 지금 현재는.

이것이 조달가격입니까?

조달가격이 지금 현재 100만원되어 있거든요.

조달가격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지금 기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자제품은 자꾸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내려가는데 여기는 올라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격은 일단 그렇게 해 놓았다가, 만약에 정산해서.

승인해 주면 이대로 돈다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합니다. 어차피 정산을 해야 합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년에 올라온 것은 전부 1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120만원 컴퓨터가 올라오다가 각 과에 보면 금년에는 전부 1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15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컴퓨터뿐만 아니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매실보육원에 물론 국·시비비입니다만, 4,187만4,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유아시설은 매실 하나뿐입니까?

여기서 매실보육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산되어서 결정액이 1억4,922만원 이 전체입니까?

예.

나가는?

예, 맞습니다.

1년 총계입니까? 더 나갈 것이 없습니까?

예, 1년 총계가 맞습니다.

매실보육원이 1년에 쓰는 금액이 이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만규위원님 말씀중에 매실보육원 나가는 경비하고 거기 17억9,700만원 있죠. 그것이 매실보육원하고 기타 보육시설 20개소 운영비를 합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매실보육원이 1억4,900만원이고, 기타해서 1,72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 16억4,800만원하고 매실보육원은 1억4,900만원 그래서 전부가 17억9,700만원입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알건 알고 넘어 가야되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99페이지보면 시설비 나오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이것이 96년도 처음에 2,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맞죠?

예,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되나.

매년 2,00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되었더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삭감이 됨으로 해서 더 추가가.

1,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어디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전2동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하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거비용하고 이전비가 400만원 들었고, 너머지 600만원은 지금 개보수를 못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부전동 폐쇄이전비 4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앞으로 필요한 6개소가 전포1, 3, 4, 부암1, 개금2 제1, 2놀이터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앞으로 좀더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1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윤위원님 거기 보면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1년마다 우리가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나사가 빠진 것이라든지, 또는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일부는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또 흙이 비가오서 흙을 성토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한 100만원씩 하면 긴급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었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2동 만남의 광장에 4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예산이 편성 된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산업녹지과에서 당초에는 나무심는 나무구입비, 그 다음에 의자설치하는 의자설치비, 그 다음에 밑에 보판비,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는 설치비해서 전체가 5,000만원인가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 심는 나무는 롯데에서 기증 받아서 순수하게 그 장소에 설치하는것만 예산이 되어 있고, 기존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른데 옮기는 예산은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데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초읍동하고 개금3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리로 이전 했습니다.

놀이터로 갔습니까?

예, 시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놀이터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이 안있습니까? 어린집에서 마당에 설치하려고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우리가 옮겨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에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권자는 어디입니까? 동장입니까?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할로 관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전2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남의 장소로 개조하기 위해서 거기 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이전비가 400만원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저희들 본 예산 심의할 때에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죠?

그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심의조정된 계수가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1차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재편성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든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든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때 사회산업국장님 아니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의 여지가 없겠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두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집행부내의 기획감사실에 제출해 놓으면, 기회감사실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당해년도 수익금하고 지출금하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같이 거의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가서 삭감이 도어서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시면 또 이것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같은 경우가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예산편성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예산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깎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은 예산을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아마 예산문제에 관한한 국장님과 위원회간의 첫 상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 자체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와서 심의해서 계수가 조정된 것이 바로 그 다음의 추경때 올라온다면 계수를 조정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 진다는 뜻입니다. 자체 집행부의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좌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이 되네요. 취업정보센타, 사회과 무슨 계 소관입니까?

노정의료계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없어요?

전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110만원짜리 이 컴퓨터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요즘 하다 못해 486이라든지 586정도는 하는데, 110만원짜리 컴퓨터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 전자제품값이 자꾸 내려갑니다.

. 시대는 변하는데 이와 청구하려면 쓸만한 것을 하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486입니다.

아! 시대가 어떤데 지금 486을 쓰려고 그래요. 이왕 하려면 586하지 486은 94년도, 95년도 쓰는 것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면 조금 깎이고 깎는 그런 수가 있는데 지금 조달 가격으로서 486을 말씀드렸는데 586을 하기는 뭐하고 이래서 486은 충분히 쓸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넘어올 것입니다. 민원실에도 에어콘이 있더라고. 그런 돈넣지 말고 이런데 쓸만한 것을 안하고, 내가 보니 예산편성이 끼워 맞추기 식이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에어콘 꼭 필요한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한 것을 요구하자는 것이야. 시대 뒤떨어진 것을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도로변에 나무 심지말고 이런데 하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인데 사업시작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금년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몇월부터 일을 합니까?

금년 1월1일부터.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1일부로 노동청에 전부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기는?

이것이 뭐냐하면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가 2,003만1,000원 삭감된 사유가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은 국·시비가 8대2의 비율로.

알겠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정도 하는데 6월에 마치는 수도 있고 12월에 마치는 수도 있고 두번정도 나누어서 합니다.

3월1일이 나왔는데 3월달에 시작은 아니죠?

아닙니다. 6월달에 마치고 12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호응도가 낮은것 같네요. 기정이 6,480만원 요구했다가 이번에 64명이 되어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지망생이 없다고 보아 지는데 조금 부진합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삭감이 되니까 구비도 그에 따라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오는데 인원수를 여기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원이 줄어들어서 올해도 줄어서.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이 잘 됩니까?

예, 취업은 괜찮습니다.

취업은 70%선 됩니다.

와서 고용촉진이 잘되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나오죠, 취업전산망 회선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전산망회선료가 지금 매달 3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360만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성이 안되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어서 추경에 천상반영이 되어야만.

어디고 납부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정의료계 취업 전산망 회선을 쭉 깔거든요. 시청하고 동하고 노동청하고 관계되는 기관에 까는 회선료, 그 비용이 한달에 3만원씩 지출됩니다.

유지관리비는 본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때 안시켰어요?

제가 챙겨보니까 본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갚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까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국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의 세입·세출이니까 질의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로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고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상금에서 육아시설아동 위문이 24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240만원 전액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만 이미 집행한 금액이 105만원이 있습니다. 왜 집행을 이미 했느냐하면 매실보육원에 지난 설날에 설위문품 구입비로 이미 105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240만원 빼기 105만원해서 135만원만 경정감 해주시고 예산액은 105만원을 얹어 주어야 수치가 맞겠습니다.

이것이 105만원이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2월달에 설날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때 참고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여성정책과 부서 인원이 1명이 줄어서 국내여비는 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왜 안줍니까? 같이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국내여비는 6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급량비가 35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여성단체라든지 노인회 행사라든지 행사성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회장님들 오시면 식사대접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안되고.

그 내용이 관서당경비 하고 상관이 있나요? 업무추진비하고 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본예산에 보면 활동보상금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극도로 돈이 부족하고 오늘도 우리가 미망인 위안간담회를 했습니다. 매월 여성단체 월례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노인회 행사라든지 저희 과는 행사성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우릴 한국민족이 밥한그릇 먹는데 인심이 오고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님 지적한대로 안줄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한사람이 줄면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정액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일 외근나가는 수준을 보아서 일정한 수준을 전부 직원들이 다 받기 때문에 직원이 만약 빠지는 것 같으면 정액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급량비는 그것은 정액비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성계장님 조금전에 행사를 하면 시사대접도 하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행사하는 단체가 월 몇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97년1월부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업무가 장애인하고 아동은 넘어가고 현재 업무가 노인, 여성, 가정의례, 세파트입니다. 그래서 노인단체, 이번에도 5월22일날 정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여성단체 월례회를 매월합니다. 그리고 사사봉사 월례회도 매달하고.

15개 단체가 여성단체죠?

예, 단위단체가 모여서 1,592명이 여성단체 협의회로 묶여져 있습니다.

각 동으로는 여성단체가 몇개정도 있습니까?

각동은 거기서 동조직이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 부녀후원회, 적십자부녀봉사회, 또 어머니선도회, 그리고 경찰서 소속 단체가 있는데는 동 조직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소속은 명칭이 무슨단체입니까?

어머니 선도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두개이고, 거의 동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르게살기 여성분과위원회, 부녀후원회, 부녀회, 가사봉사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해서 정확히 몇개입니까?

15개 단체입니다.

총무과 소관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과입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부녀후원회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전체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3동 가산경로당 임차료 이것이 1,000만원인데 임시입니까? 영구히 임차할 것입니까?

임시입니다.

경로당 새로 만들 때 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 김위원님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면 수영산 터널공사 때문에 우리가 거기 경로당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3,400만원을 받아서 구 세입에 넣고 자기들이 현재 지을 터가 옳은데가 없어서 지을 때까지 개인집을 빌려서 1,000만원 임차료를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수노인 해로부부 위로 방문하고, 경로주간에 경로당 격려금으로 그 행사가 절감이 되는데 사업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지적이 되어서 900만원 삭감하라는 것이 내무부 예산디스켓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사회교육비로 9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말라고 한 것이네요?

예.

239페이지 마지막에는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예산요구에는 1,191명이었는데 1,130명으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61명 감소되었네요? 그러면서 예산이 2,716만3,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97년도1월달이 되면 본 청에서부터 확정내시액이라고 옵니다. 국비 70%, 시비 30%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감 된 것입니다.

금액이 조정되니까 인원도 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제일 하단 두번째 정액보조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되어서 8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밑에 임의보조해서 300만원 삭감하고 위에는 보조고 밑에는 삭감이고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정액보조는 이번에 노인회 구지회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세된국장이 있습니다. 3개 국어에 능통하고 상당히 노인복지에 기여한 바가 큰데, 그 노인복지상담원하고 또 거기 윤양이라고 오랫동안 상주한 여자사무원하고 두사람의 매달 급여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 66만5,000원 곱하기 12개월하면 800만원인데 종전에는 금액이 본 예산에 6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늘 연간 200만원이 부족해서 임의보조금 풀보조금을 넣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부담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8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되는 바람에 임의보조금이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의보조는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기정 3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300만원 임의보조는 삭감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급여라고 했죠?

예.

이름을 달리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같은 구지회 보조하는 것인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정액보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임의보조는 쓰지 말라고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계에 다가 보내서 이번에 삭감.

알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처음에 2,000만원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6,000만원해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 지금 각 경로당에 금년도에 예산재배 정한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3,540만원이 증가되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인가 현황을 일부 주세요? 어디든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취합된 것이 아니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많던 에어콘 문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1년만 있으면 이사를 갈 것인데,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품을 맞추어서 사는게 좋은데 200만원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상담실 위치가 전부 막혀있고 남쪽만 창문이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한여름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용량이 적은 거라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실 에어컨 2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아마 용량이 큰것으로 해서 한 20여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평수로는 13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큰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위원님 심사를 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용량이 적은 거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결국 상담실이 한 20평된다면 이것을 사는게 맞다고요.

그렇지요. 그때 상담실을 봐서는 규모가 조정이 되어야겠지요.

평수를 미리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이니까 좀 넉넉한 것을 사는게 낫지요.

그러면 이 에어컨 문제는 다시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위탁교육비 해서 10만원에 50명 했는데 지금 이게 신규입니까?

예. 우리가 앞전에 900만원 삭감된 것 경로주간 경로의 달 격려 800만원하고 100만원이 장수노인 회로부부 방문격려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시책자체가 신규나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신규맞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여성여가 취미교실을 해보니까 요리, 홈패션, 종이접기, 컴퓨터 이렇게 다섯개 6기에 걸쳐서 해보면서 수료할 때 항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어학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교 사회교육원에 보니까 평생교육 부설과정으로 6개월 16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6주에 18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저희가 10만원은 구예산으로 부담하고 8만원은 자부담해서 초급반 영어, 일어반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외국에 가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여성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상당히 그런 어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는 뭐도 하고, 요즘은 제가 중앙 여성교육개발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시군에서 대학면모를 가진 여성교육이 대거대학부설 여성교육해서 상당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50만에 가까운 자치구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식향상, 능력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돈을 넣어서 사업을 해 볼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예, 어머니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해서 이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1차 추경에 통과 되면 하반기에 홍보가 나가면 각종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부산진신문 MBC, KBS라디오, TV게시판을 통해서 언론매체가 나가면 어머니들이 꼭 우리 과에 등록해서 이 교육을 받도록 하세요 하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다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명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몇가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실제로 어머니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집안일이 있어서 빠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16주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학열이 높은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어머니들만 이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조금 정예화 시킬려고 25명은 일어반, 25명은 영어반 해서 이번에 모집해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머니들도 예산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9월8일정도 개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에 홍보해서 여름에 쉬고 할테니까 엄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겠네요?

서민이 아니지요.

영어배우고 일어배울려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되지,

위원님! 요즘 어머니들이 상당히 자기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롯데문화교실 이라든지 현대백화점 문화교실에 가면 어머니들이 생활비를 아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8만원 투자할테니까 공부를 하고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여성들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아닙니까?

누가 많습니까?

연령층은 제가 보니까 30대초반에서 50대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분들입니까?

봉사활동 합니다. 이분들은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투자해서 한다면 봉사라도 해줘야되지,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라든지 행사에 와서 자원봉사 한다든지, 통역을 해준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데 활용되면 좋겠는데, 그냥 집에 노는 분을 그냥 비용을 대서 어학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질의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밑에 보면 보상금하는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모범식단 경진회 심사위원수당해서 세사람을 7만원 잡아놨는데 수당이 7만원씩 나가게 됩니까?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본 예산할 때 모두 5만원씩 통과시켜서 추경에 한군데도 올라온데가 없는데 여기만 7만원해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예산평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고 한시간이상 7만원인것 아닙니까?

7만원하고 추가될 때는 3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편성지침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데는 하나도 안올라왔던데? 여기만 올려주면 되나요?

이것은 이 행사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영양가라든지 식단짜임표라든지 이런게 다 맞는가 안맞는가를 요리학원의 원장님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이 필요,

행사를 위해서 자기 전문직 사람들이 심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여기만 구태여 7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7만원하고 5만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할 때는 예산지침이 5만원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위원을 하는 것은 차비조로 2만원이 더 붙어서 7만원인 것 같습니다.

경우다,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황영규 입니다. 계장님 244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위탁교육비 10만원 곱하기 50명인데 선발기준하고, 만약에 희망자가 늘어날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더이상 많을 때는 예산확보가 이것밖에 안되었으니까 차기에 98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따가지고 하겠다고 엄마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50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어떤식으로 해서 50명이냐는 말입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보도가 나가면 저희 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구에 동이 몇개동입니까?

29동입니다.

29동에 50명 같으면 1개동에 2명이 됩니까?

1개동에 1.5,

그러면 1개동에 희망자가 1.5이상 나올 동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0만원 보조안하면 관계없는데 보조하기 때문에 희망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너도나도 서로 할려는데 제한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희망자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지도 조사하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방향이 서지만 98년도 예산에 더 많이 넣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목적은 좋은데 늘어나는 예산을 무조건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선발기준을 사전에 문제성이 없도록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성폭력상담소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7,197만9,000원을 요구했다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2,111만1,000원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2개소 중에 1개소가 부전교회에서 하는 부산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하고 부전시장안에 있었던 부산성폭력상담소하고 두개가 원래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시장안에 있는 부산여성회하고 같이 잇던 부산성폭력상담소가 97년4월9일로 금정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8페이지, 249페이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