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은 날로 짙어가는 녹음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지만, 한편으로는 호국의 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목숨 초개와 같이 던진 순국선열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6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이번 회기 중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7일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할 전학수 세무과장과 김동환 징수과장께서 내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정업무 연찬회에 13시부터 18시까지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기획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총 예산액은 137억162만2,000원으로 97년 본예산보다 1억8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28억3,653만2,000원으로 3,34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경제담당관실이 4억2,036만원으로 2,34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억4,473만원으로 5,19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공무원 기본급이 5% 인상됨에 따른것으로 전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산진구 도전 1010운동 추진상황 평가보고서 유인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의 협소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주요 구정현황 및 97 업무수첩 유인비용으로 175만원 등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에는 구민의 노래 제정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대체 등 사무용 비품 구입에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윤전등사기 대체와 에어콘 구입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업무 보조원 1명 사역에 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본청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6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트북 구입비 140만원, 집중관리에 200만원 등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는 병무담당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6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구청 병무담당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자치법규집 중 추록해야 할 분량의 증가로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조직통계운영입니다. 포상금에서는 구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부상수여비용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97년5월19일부터 7월1일까지 31일간 실시하는 97 동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제개편에 의한 증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5% 인상에 따라 1,0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의 경영사업계 신설 등 인원이 6명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급량비로 6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경영사업계가 신설되어, 부산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구 제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진신문 광고안내 팜프렛 제작등의 비용으로 135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광고수주활동 시책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보건소 매각을 위한 신문광고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개발입니다. 소비자시대 책자의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5만6,000원을 일반수용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에 따라 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신문 편집과 구정홍보관 교체, 구정 홍보책자 등의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구 신문편집위원회의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위하여 50만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고, 물품 도서구입비로 액정비젼스크린, 레이져프린터기, 신문편집실 난로구입비 등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신설된 신문편집실의 에어콘, 팩스 및 액정비젼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술문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제6회 부산진예술인전 도록과 부산진문예지 발간 및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발간 등의 비용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부산진여성문예교실 운영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운영수당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에서는 제4회 부산진여성문예교실 장소 사용료 및 제6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개최장소 임차료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97년도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부산진문화예술회원 축하리셉션 기념품 구입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출연자 보상금, 부산진문예지 제작에 따른 특별원고료 및 편집, 교정, 제1회 주부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 등해서 보상금으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개최를 위한 무대시설 및 음향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의 97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시 해당 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97년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실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자료요구를 좀 할려구 합니다. 기획실에서 전부다 모든 물품 관리를 다체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각실과의 에어콘, 선풍기, 컴퓨터, 프린터기, 냉온수기, 윤전등사기 등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의 구입일자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각 실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안되면 예산심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예산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의 컴퓨터라든가 각종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동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00억9,000만원에 134억6,500만원이 증액된 1,035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체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고, 세외 수입이 95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34억2,400만원, 지방채가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5억4,000만원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유행성독감 접종비 700만원 등 2,866만원이고, 전기수입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수수료 360만원 등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매각수입 즉 구청사 매각, 보건소 매각 51억4,1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5억7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5억7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구청매각수입연체금, E.M발효제 판매대금 합해서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4억2,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은 2억4,200만원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구청사건립 지원사업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21억 등 합해서 3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구청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총무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2억1,700만원에서 46억1,300만원이 증가한 182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통계운영은 22회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관리 1억4,8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장비 부대소모품 구입비가 1,511만원이고,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산교육장 장비보강과 전산장비에 부속되는 물품구입비로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사업예산은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80대를 대체구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내무행정 1억3,517만원 증액되는 금액 중에서 인건비는 679만원으로서 이 증액된 사항은 수당 단가 인상분과 일용인부 근속가산금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261만원은 총무과 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와 8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650만원은 일반수용비 그리고 새로 제작하는 구기구입비, 그리고 피복비 즉, 청원경찰 피복비와 다음 페이지에 급량비 증액분과 또 85페이지 물품구입비 150만원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90만원은 TV 1대, 냉장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인사관리 52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했고, 또 87페이지 포상금 노부모 봉양공무원 시상이라든지, 직원 취미클럽 지원이라든지를 합해서 1,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구 공무원 뺏지제작에 3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7페이지 사회진흥 8,263만원은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 그리고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특수활동비 즉,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보상금 2,967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상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555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학교폭력추방운동 추진, 3대시민의식개혁운동 등해서 2,300만원을 증액한 것과 자체사업으로서 9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구구민 애향단건립비 시설비로서 3,162만원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1,77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즉, 팩스민원 일반회선 그리고 DID청약, 일반전화 청약 합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전국 민원용 팩스기 구입에 1,020만원을 증액하고, 그 대신 무형고정자산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위에 보시면, 시설비 등에서 팩시용 일반회선 DID청약을 증액시키는데 따른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2,223만원은 일반운영비 762만9,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감액하고, 특수활동비 1,000만원, 보상금 유공시민표창과 퇴직통장 표창 등 1,181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43억2,600만원은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임대사무실 관리비 1,800만원 등 1,840만원 증액했고, 또 97페이지 구청사신축에 38억을 증액을 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구의회 본회의장과 의원휴게실 보수하는데 800만원을 증액했고, 98페이지 구청사 신축감리비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98페이지 구청사 신축감리비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사회개발 체육진흥비는 1,8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32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 885만원, 이것은 생활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넷트 설치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예산으로서는 3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길거리 농구대설치에 180만원을 증액하고, 102페이지 시도보조사업으로서 8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체육시설보수비외 약수터인근 운동시설 설치로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33만3,000원은 시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560억7,700만원인데, 약 19억이 증액된 57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행정비는 당초 기정예산 150억5,600만원에 1,793만원이 증액된 151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인상분 2,229만원을 증액했고, 115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997만원을 증액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를 3,34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감액된 주된 원인은 119페이지에 보상금 즉, 통반개편으로 통반장 정원의 감소에 따라 수당을 1억6,628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동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5,77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동 국고보조사업비는 병무담당공무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 추가증액한 410만원과 병무담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3,3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각 동 비품구입비는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는 각 동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 그리고 사무실 개보수 등의 시설비로서 9,09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환경관리 1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범천2동 소각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양정1동, 범천2동 소각장 인부 목욕비 96만원 합계해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행정비는 1,538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예산액이 3억9,7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세무과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54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울러서 관서당경비도 642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경상적경비 1,404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수용비는 3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14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을 6,105만원을 증액했고, 그 대신에 자동차 고지서 전달인부인 1,930만원 등 4,3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9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컴퓨터 등 구입비 1,32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억5,377만원에서 2,552만원이 증액된 2억7,9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 인원증원에 따라서 804만9,000원 증액을 했고, 인원증원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도 36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36만원을 일반수용비는 847만원을 경감한 대신에 1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1,71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 포상금 150만원, 그리고 프린터기 2대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서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2억2,728만원에서 1,893만원이 증액된 2억4,6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0만원, 그리고 팩스민원,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360만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등의 피복비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63페이지에 보시면, 팩스 모뎀 33대 58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1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병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6,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공익요원 봉급 362만8,000원 증액하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병무 전화요금 그리고 공익요원 피복비 등 100만원 합해서 74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여비는 종사원여비, 교육여비 합해서 13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보상금은 병역의무자 여비인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4,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7만9,000원은 국비 보조금 잔액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당초예산 2억6,583만원에서 9,148만원이 증액된 3억5,7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역시 수당인상과 또 증원 1명에 따라서 25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관서당 경비도 1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구입비 130만원, 그리고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구입비 1,99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비상급수시설 6,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컴퓨터구입비 100만원해서 합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5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재난위험시설표시판 설치비 200만원,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회의수당 등 2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1대등 75만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46만2,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

예, 구태희위원님!

구태희입니다. 각 동에 지금 집행된 청년자율방범대에 지금까지 나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구태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각 동 학교주변자율방범대에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산진구도전 1010추진상황 평가보고서 유인물, 어떤 인쇄물입니까?

지금 부산진구도전1010운동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행정부분에 10%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별도로 도전 101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색있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38개 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기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부제를 달아서, 부산진구도전1010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97 주요 구정현황 유인물에 또 10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예.

또 그 밑에 보면 97업무수첩, 부산진신문 명예기자용, 업무수첩은 앞으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다시 또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남짓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주요구정현황 유인물비 100만원 증액한 것은 포켓용 책자입니다. 저희들 행정현황이나 인구, 지역경제에 대해서 자그만한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상반기에 450부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급이상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그만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참고용으로 전 직원에게 자그만한 포켓용이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수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직원에게 배부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산진신문 명예기자 64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수첩이 한권씩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령받는 직원, 또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부산진구업무수첩이 한권씩 있어야 안되겠나해서 100권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 구민의 노래제정, 노래취입가수 보상, 경음악 연주보상, 이 노래공모를 해 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하고 5월에 부산진신문에게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국어선생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한 결과, 열세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실국장님이상 국장님들이 1차심사를 해서 5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2차 최종심사는 구의원님들과 그 다음, 대학교수님이나 부산진문화회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해서 약 9명 정도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포함되어서, 심의를 해서 한곡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거기서 적당한 것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때 확정할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이 4,9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255만원을 더 추경을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기정예산에서 운영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 255만원을 추경한 것은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요구한이 사항들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구민의 노래 제정에도 보면, 기정이 66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몇퍼센트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정예산 663만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고, 추가로 550만원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의 노래하고 구민헌장을 해서 작년 12월 본 예산때 위원님들 계신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심사 수당으로 7만원씩 9명해서 63만원을 계상했고, 일단 가사가 확정되면 작곡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사비를 100만원 계상했으며, 나머지 200만원 구민헌장 용역의뢰를 했을 경우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66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이 예산편성할 때는 노래취입 가수보상이라든지 경음악 연주보상이라는 것은 모르고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알고도 예산편성에서 뺐습니까? 기정 예산 편성에서 뺐다는 것은 뭣때문에 뺐습니까?

작년 본 예산때 구민 노래 제정에 대해서 취입가수나 연주보상 같은 것은 사실상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사실은 이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사만 모집해 놓고, 취입을 안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알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왜 지금 이것은 부실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예산에 넣지않고, 추경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 자체는 구민의 노래 제정한다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본 예산에서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자, 지금까지 과장님 말처럼 몰랐다. 조금 있다가 또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다른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 한가지 사업계획이 서면, 일부터 열까지 확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도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 자리가 더 불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있을때는 이러한 물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9페이지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프린터기 대체1대 1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 기존 사용 중인 프린터기가 90년12월31일에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약 7년을 현재 쓰다보니까,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 7년이상 쓰다보니까, 못쓰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기획실에 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냉온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나 손님은 오실 때, 꼭 필요하다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기획실에 전에, 과내 물품대장 전부 다 구입한 목록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정수물품은 모두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해제된 것이 있고, 해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대부분 해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다 보면, 상당히 소모성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어느 예산편성도,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물품구입 이래서 각 실과마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론 다음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그간 예산편성된 물품구입한 것, 연도별로 뽑으면 다 나오겠지요?

예, 다 나옵니다.

이 물품이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한가지 현재 경제사회상 너무 어지럽고, 경제난국을 타개하려고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10%예산절감 보다도 우리 구에서 볼때는 소방도로 하나 옳게 못내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허리띠를 좀 졸라메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런 것이 없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만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 전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예,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추경은 뭣 때문에 편성합니까?

추경은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은 삭감하고, 더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므로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본 예산은 편성을 하면, 1년간 부산진구살림을 사는데 예측 가능한 비용을 편성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갑작스레 무슨일이 일어났다. 이런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지요?

예.

지금 우리 다른과나 부서는 다 제껴두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저희들 편성할 때는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청을 짓고 투자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난리굿을 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측가능한 경비도 전부 추경이고, 이 돈을 또 어떤데는 지금 불용액이 남아서 전부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는 다 제껴두고, 49페이지 사업예산만 봅시다. 자산취득비가 윤전등사기, 에어콘, 이것은 여름이 오면 분명히 필요하게 되어 있지요. 이 자체도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올 때, 기획실장님실 에어콘을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실에 에어콘이 한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벌써 부산진구 전체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체부터 잘못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획실장이 새로 왔으면, 당연히 에어콘도 필요하고, 집기도 필요할텐데 본 예산때 집기같은 것 예산에 다 올렸지요?

그런데 직제는 97년 1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 그것을 예측해서 본 예산에 집기하고 예산을 다 올렸습니까?

그런데 직제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에어콘부터 넣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제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의 집기는 왜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에어콘은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집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산 진구 심장부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벌써 기획감사실부터 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부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부산진구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모든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부터 이게 잘못되어가는데, 다른 예산부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특별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면 안되죠,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에어콘 한대를 실장님에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한대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100% 잘못했다기 보다도 기획감사실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서 갑자기 생겼을 때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이 본 예산 편성했다가 너무 많으면 추경에 삭감했다가 연말결산할 때 올렸다가, 여태까지 그렇게 답습을 안해왔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추경에 없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없고,

분명히 있게되어 있는데 추경편성하는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냐하면 부산진구 예산이 정확하게 예산편성할 수는 없어요. 시비나 국비보조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비, 국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구 자체예산은 정확히 편성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노트북 1대에 140만원 했는데 노트북 어떤 것을 사는데 140만원 입니까?

이 노트북 한대 사는 것은 들고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다 한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아직까지 없어서, 지금 시에서 예산작업을 하든지, 내무부 출장가서 예산작업 할때 예산담당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빌려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금액이 현재 시중에 얼마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 140만원짜리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그런것 가지고 출장가는데 써도 괜찮을 것 같애요? 물품을 제대로 알고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조달구입 물품입니다.

조달품목이 어떤데는 시중보다 비싼품목이 있고, 지금 이것을 봐서는 노트북이 시중가격보다 엄청나게 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노트북 제대로 된 것 살려면 200만원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물가조사지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내기 때문에 가격은 실제적으로 구매시에 아마 적정가격이 될 겁니다. 물가지가 매월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삼아서 산정한 겁니다.

용량에 다라 틀리는것 아닙니까?

볼 때는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86상당이라면 140만원주고 못살겁니다. 나중에 또 살때 140만원 미만이 되면 되지만 2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조달구입하는 것은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기기를 안쓰기 때문에 조달구입하는데 가격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애당초 다기능이 없고 한 물품을 사서 몇개월 쓰다가 버리고 도 사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건을 제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물품을 사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지금 자꾸 내가 가격이 싸다하니까 임시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중에 쓸만한 노트북 하나에 200만원 넘게 갑니다. 그러면 기능이 약하다 하면 그 물건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그게 어떤 형태, A, B, C가 있으면 설명할수 있는 자료를 알고 해야지 조달품목이니까 140만원, 기능이 단순하니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옳은 제품을 사서 옳게 쓸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실에서 이 노트북이 필요한 것은 용량이140만원 정도만 되는데 충분히 예산실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바로 드려야지 싸다하니까, 김호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량이 적은데 싸게 살려다보니까 얼마 안가서 새로 사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량으로 하면 구 예산부서에서 쓰기는 충분한 용량과 금액도 최고로 싼 금액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97 동 정기종합 감사 결과보고서 유인, 기 예산편성된 것도 역시 이것 만드는 겁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하는 것을 본 예산편성할 때 한 120부가 필요하다든지 150부가 필요하다든지 이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180만원 예산편성해 놓고 추경에 100% 이렇게 예산편성해놓는게 있습니까? 가정 살림살이도 이래 안삽니다. 적은 비용인데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뒤에 보면 부산진구 예산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적어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는게 어디 있어요.

제가 18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당초 작년 예산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변동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인비가 1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감사대상 서식인쇄하는데 45만원, 감사 및 수용사진대금이 40만원해서 185만원인데, 지금 이상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에서 감사관련 업무보고서를 만들때 당초부터 예산편성 해야되는데 왜 이것을 빼고 했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충분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내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 내용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부터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다른 과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편성 자체를 좀 야무지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 안오셨지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계장님! 직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재무계장 이정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보건소 매각신문공고료 200만원 어째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보건소를 당초에 매각할려고 공고를 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각을 할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매각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돈 들어온게 없습니까?

아직 안팔았습니다. 지난번에 매각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또 인근지에다가 협의를 하고 부산진신문에 공고를 해도 매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가지고 보건소 매각수입이 올라와 있는 이것은 무슨 매각수입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예정평가금액이 39억입니다. 그래서 한 15%정도 계약금을 받을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매각이 된다면 계약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5억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된 상태에서 올 추경편성한 이후에 수입이 안올라오겠느냐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았다 이겁니까?

우리 부동산 처분은 당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다 예상수입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산진신문 광고대행 수수료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합해서 135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에 광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라든지 쓰레기봉투 등에 각종 인쇄물과 지하도에도 상업광고를 확대해서 경영수입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상 광고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6,000만원, 고지서하고 시설물 등에는 5,000만원 이상하기 위해서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대행업체에다가 민간인하고 수주를 대신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 광고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줘야 되겠다해서 우선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정일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운영수당, 구신문 편집위원 회의수당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이것 지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구의원님 두분하고,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신문을 가판을 떠서, 매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님 두분에게는 수당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2명에 한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연 8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2월부터 창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드릴 개월수를 곱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 관계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아닙니다. 구보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편집위원에 대해서, 내가 편집위원인데, 편집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편집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가판을 해서 배열관계라든지 신문의 기재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심의하는 사람입니다.

? 신문이 아주 인쇄가 되어 나오기 전에 교정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 편집위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안하잖아요? 지금 한번도. 내가 편집위원인데요.

아니, 우리 이상원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전화로서 매월 연락을 안드립니까?

, 편집위원 회의라는게 어째 한사람만으로 회의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편집위원이 다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구에 계시는 분은 구에 항시 계시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 또 구의원님 두분에 대해서는 또 외부에 계시기 때문에, 편집일자를 정해서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양해를 안구했습니까?

, 양해를 구하는게 말씀이 됩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편집위원 수당이 올라와 있고, 공식적인 회의록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수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을 만들 때, 애시당초 저희들이 조례로 승인하고, 총무위원회 이야기할 때는 광고 스폰서 비용이 얼마, 예산을 얼마 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직접 안계셨지만, 지금 광고수입이 충분히 만들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인쇄비용은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쇄비용만 나오면 해결됩니까?

당초에 예상하기도 그런 식으로 예상해서, 신문발행하는데 대해서 그비용은 광고수입으로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편집위원을 안 할려고 의장님에게 통보했는데, 지금 제목은 좋지만 우리 장학회 회원 되주신 분들 몇번 실었어요?

처음입니다.

부산진신문에는 처음이지만 다른데는 몇번 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실은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이웃모임의 날 할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반회보지에 그때 그달그달하는 분들에게 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연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의정활동 보다 이러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두번 실었어요. 이 신문에는 한번 실었지만, 다른데 공보에 한번 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1주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었습니다.

광고 스폰서 들어온 비용이 얼만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신문제작한 비용이 얼마 사용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사실은 이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편집국장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상임위할 때는 대충 계산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 오늘도 도출된 부분이 뭔가하면, 신문 편집실에 보면 에어콘도 있어야 되고, 팩스도 있어야 되고, 또 난로도 있어야 되고, 부대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세금을 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면을 활용해서 무슨 광고 스폰서를 올려서 할 연구는 안하고, 여기 전부보면 광고 스폰서난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돈은 뭐할려고, 신문 광고비용을 올려서 이 신문 만드는데 자급자족을 해야되지, 왜 이런데 광고비용을, 광고비용하도록 다 안되어 있습니까? 맨 하단에는.

그게 당초에 4면을 뒷면은 전면 싣게 되어 있고, 하단에는 3면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문을 조례하고 이 신문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올릴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광고 스폰서를 하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발행하는 그 정도는 충분한 예산이 광고수입을 가지고 될거다. 그러나 인건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여기 포함이 안되었어요. 광고수입에, 지금 그 당시에 공보 또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는게 뭐 있습니까?

역시 공보입니다.

그 비용든 것하고 이 계산을 대서 제하고 나니까,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예.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편집위원이 가서, 이게 잘못 된 것 같으면 수정을 하고, 교정도 보고 회의를 해서 진짜 부산진구 신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만들도록 하는 것이 편집위원 아닙니까?

예.

편집위원이 가서, 이 내용은 이렇게 가니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게 건의가 안된다 했잖아요?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면에 저희들이 싣도록 그래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편집위원 수당이 나가면, 저는 이 수당을 받을것 같으면, 내가 지금도 의장님한테 편집위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회의록을 만드세요. 그래야 회의수당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관심있는게 물품구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런데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 적은 액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액수가 되지요. 그 액수가 여기 보니까, 지금 방금 조문을 빼라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 합해서 3억이상이 나오는데, 사실 물건이 연도수가 되어서 갈아야 될 물건들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물건들도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살림을 살아보면 혹 연도수를 딱 따져서 못사거든요. 때로는 형편이 곤란하면, 차도 연도수 지나고 그냥 굴리고 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못쓰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 있습니까? 연도수 지나서 꼭 바꿔야 되고, 못쓰는 것은 없지요? 쓰도 되지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보면, 본예산에서 못다뤄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많이 다루는 거라고 아까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에어콘이라든지 여기 여러가지 물품이 지금 없어도 일 해 나왔지 않습니까? 일 해 나왔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추경을 다루고 예산안을 다뤄도 사실은 지역의 투자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사실 호주머니를 꿰매고 알뜰하게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닦아쓰고, 또 불편하지만 새로 사는 것도 좀 억제를 하고, 우리가 신청사 짓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를 전혀 필요없어요 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불편하다기 보다도 사무능력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즘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정말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전혀 안하고, 지금 낡은 것 닦아쓰고, 또 구입해야 할 것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능률적으로 더 올라가지 싶은데?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계시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으로 부터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옳은 말씀인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 산출기초의 항목이 한 2,500개쯤 됩니다. 전체 한권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쇄비를 500만원해서 당초에 올릴 것을 지금 당초 예산에 300만원 올리고, 추경에 200만원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항목이 하나에 50만원을 깎아도 돈이 몇억이 되고 100만원씩 깎아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내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묻는게 아니고 우리 살림,

이 설명을 드려야,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답변이 됩니다. 그래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비품비라든지 충분하게 각 과에 요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그것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지만, 편성을 못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잉여금하고 금년도에 발생되는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분산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안해줘도 지금 본 예산을 다룬 후부터 지금까지 직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없어도 직무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물품구입을 할걸 안해도 공무를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래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면 되지요.

그런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공무원 일 하지말라는 얘기다, 지금 본예산을 짜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고, 지금 5월달인데 5월달까지 그것 안해줘도 지금까지 일을 아무 하자없이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돈도 투자사업에 돌렸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시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만, 구민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해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지역이라든지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청사짓는데 예산이 많이 되고,

직무를 할 수 있지요?

그래 물으시면 옛날에는 컴퓨터 없어도 수작업으로 다 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있는데 이것 없어도 해왔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다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가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좋은 방안이 있고, 우리 구를 위하고 구청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부서든 어떻든간에 과감하게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한번쯤은 이래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살림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줄 아는데, 이상입니다.

거리음악회 이것은 참여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장소를 지정한 식은 아니고 지역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화합적인 차원, 예를 들어서 당감지역 같으면 장소가 화승아파트가 된다면 그런데서 한번 한다든지, 개금 같은면 장소가 있는 저수지라든지 벽산아파트라든지 이런데서 한다는, 장소를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노래자랑하는 겁니까?

듣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통기타 가수, 대학 보컬팀, 무용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합시다. 참여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관내 계시는 구민 아무나,

부산진구민이면 다되죠?

예.

거기에 주최측에서 거리음악회를 하는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20대인지, 40대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연령이 많은 분이 좋을 것이고, 무용이나 대학보컬팀이라든지 이런것은 젊은층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40대 중년층이나 20대 젊은층이냐,

젊은층이나 중년층이나 다 같이 와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송년음악회는 할 필요 없겠네요? 이것도 하고 그것 또 해야되니까.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위반에 걸리는 것 잘 몰라요?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선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나가셔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마하실 분이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인사말씀 안하겠어요?

선거법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송년음악회 때하고 길거리하고 골목길도 한번 해보지요. 제가 안타까운게,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기본적으로 부산진구에 홍보라든지 우리가 타 구에 자료를 구해서 우리 구의 독특한 것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자꾸 이런것을 만드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부산진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준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송년음악회하고 길거리음악회 또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세금내서 월급준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웃기는 왜 웃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상금에 구정발전 유공민간인 표창,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 표창이나 감사패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꼭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67페이지 포상금에 구정발전 유공민간인표창,

그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팔각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액정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남구에서 빌려와서 쓰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사야겠다. 남구에서 빌려와서 쓰는데 주 사용이 청장이 구정보고를 동별로 할 적에 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사용이 거기하고 또 어디 쓰이는지?

거기하고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하실 때도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하는데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용이 구청장이 갈 때, 동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온다든가 사용처가 있겠습니다만, 주 사용이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가도 되지요.

그래서 이 사항이 각종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교육시킬 때도 스크린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 관계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도, 없어서 자꾸 남구에서 빌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지난 본 예산에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남구에 1,000만원정도 짜리를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작년에 본 예산에 올릴 때는 1,700만원 짜리를 살려고 마음을 안 먹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1,000만원 짜리하고의 여러가지 화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700만원짜리가 가격이 다운되어서 1,000만원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겁니까?

그게 제가 와서 당초에 본 결과, 1,900만원짜리 기계도 있습니다. 여러 기계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1,700만원하는 것을 살려고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살려고 봤을 때, 이 기계는 1,300만원인기 했는데, 이 기계가 가격이 내려서, 그래서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700만원 짜리를, 남구보다 우리 구가 큽니다. 그리고 사용회수도 우리가 많을 것이고, 이왕이면, 아까 김호철위원이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 사는것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고 필요한 때 적절하게 쓰줘야 되는데, 왜 1,700만원짜리를 살려고 하다가 1,000만원으로 내려왔느냐? 같은 물건은 아니라고 방금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줄것 같은면 옳은 것을 해주자는 내용이고, 안해 줄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남구것은 몇년 전에 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구 것은 800만원 주고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0만원 짜리하고, 지금 현재 900만원 주고 사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사고자 하는 이 기계가 현재 남구에 있는 것보다는 질이 훨씬 좋습니다.

1,000만원만 줘도 용량이라든가 화질이 충분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국 예산 중 세무과에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무국 소관을 안하는 줄아시고, 오늘은 자리를 비웠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들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료, 정기분 고지서,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이래가지고 그 외에는 거의다 경감되었습니다. 아직 6월초입니다. 전반기가 지나가기도 않았는데, 이런 삭감원인이 생겼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고지서배부를 동의 통장을 통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그 밑에 보면 제일 위에서는 4,3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위에 공고요금에 계산하다 보니까, 삭감조정된 겁니다. 방법 개선에 따라서,

작년에 동 세무직원들이 구청으로 온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본 예산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무담당자들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고지서 송달부 작성이라든지 동에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동의 세무담당자들이 구로 전입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인력이 모자란다해서 송달부 작성을 못하겠다는 식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 배부를 방법을 개선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작년도 본 예산 총회시에 추경예산에서도 이 세무고지서 용지대가 엄청나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도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뭐냐하면, 컴퓨터 등 모든 전산기기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 하나도 삭감 안되고 승인이 되어서 매년 그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처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독촉장이나 이런 것 재발급이 안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볼 때,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삭감에 하나의 의의가 없고, 다시 독촉장 우편 발송료 이런 것이 3,500만원이나 증액된다고 하면, 전산기기의 어떤 매입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지서가 지금 좀 삭감된 내용은 당초의 계획변경입니다. 우리 전산고지서를 출력하던 것이 등기등록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면, 등기상의 변경사항, 주로 소액권입니다. 3,000원미만 정액권인데, 이게 뭐 어떤거냐하면, 간단한 등기장부의 어떤 표기변경입니다. 주소를 변경하든지 상호를 변경하든지,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건당 3,000원미만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우리가 전산고지서를 출력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수기 고지서로 교체해서 본청에서 인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이것 꼭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요?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인부임을 쓰던 것을 일반 우편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삭감하고 우표값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지서는 납세의무자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부임을 지급했고,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인부임을 삭감하고 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이것 꼭 증액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요?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인부임을 쓰던 것을 일반 우편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삭감하고 우표값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지서는 납세의무자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니까 거기에 인부임을 지급했고,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인부임을 삭감하고 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볼때는 여기도 자동차 고지서 전달인부임을 해가지고 이것 1억2,000만원인데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세도 한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전에는 4기분을 내다가 작년부터 1년에 2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소형승용차라도 대충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직접 배부하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연간 자동차세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자동차세가 131억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50페이지에 엽서가공기 1대 1,000만원인데 이 기계가 기계입니까?

저희들 고지서를 일단 전산에 출력할 것 같으면 봉투를 사야됩니다. 창봉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0원 내지 40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풀칠을 하고하면, 상당히 인력 소모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많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예산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편 엽서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우표값은 150원인데, 우편엽서식으로 하면 120원으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풀칠을 해서, 이 기계를 쓰면 아주 인력도 적게 들고,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 소모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좀 많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므로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인력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자동화 기계네, 그렇지요?

완전 자동은 안되고요, 반자동정도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즘에 공시지가 확인원을 동에서는 안하지요?

동에서 공람기간은, 지가 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자료를 주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에서 다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구로 이렇게 전부 올라오고나니까, 동에서도 공시지가 확인원 같은게 수시로 필요할 때, 편리하게 확인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구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전에도 공시지가 확인원은 동에서 안해줬는데요. 공시지가 확인원은 구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증명발급은,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토지대장상에 표시해주는 거죠? 공시지가 얼마라고 표시해 주는 거요?

예,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구에서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 소관이 징수과입니까?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세무증명관계지,

, 동에서 해주었거든요. 그것은 지역과 소관이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학수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증원이 3명되었는데, 이게 증원이 3명되었습니까?

아니, 이번에 동에서 정식으로 올라오는데 정원상 38명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되어서 세무과에 3명이 더 붙고 우리한테 3명이 덜되어서 35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명으로 하니까 우리에게 올라온데 봉급관계는 풀제인데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테 세무과는 6명이 정원이 줄었고, 징수과는 3명이 붙었고, 그런데 본봉은 그대로 있고, 시간외수당만 감하고 이것은 플러스하고 시간외수당은 책정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35명만 올리고 38명인데 35명만 당초 예산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징수과 착오입니까? 기획실 예산에서,

그것은 당초 기획실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어느 부서는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숫자도 모르고 시간외수당을 본 예산에 책정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조그만하다면 조그만하겠지만 이런 행정착오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람 숫자를 잘못했다면 본봉은 어떻게 38명주고, 시간외수당을 35명만 했다는게,

본봉은 풀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없고, 각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무과에 더 올라간 택이죠, 6명이 감원되고,

세무과에서 6명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연감소하고 이래 되었습니다.

안되지, 과장님 양과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세무담당직원은 38명, 우리가 세무과에 38명, 징수과에 38명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6명이 줄고 여기서는 3명이 플러스 되었는데, 그러면 세무과에 거기 3명이 줄고, 여기 3명이 올라가면 맞는데, 저기는 6명이 줄고 여기는 3명이 오르고,

세사람은 자연감소입니다. 이번에 자진사표내고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정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내고 나갔든지간에 차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6명이고 3명인데, 그러면 원래계산이 틀렸다 이겁니다. 사표내고 나갔더라도 그사람 인원이 6명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은 공중에 떳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세사람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세사람이 나갔습니다. 자연감소된 겁니다.

징수과에서 여기에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도 세무과와 같은 사항입니다. 수기사업과 동에서 작업하던게 일괄 올라옴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대게 감소된게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인데, 인쇄비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그래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부임도 아닌데 인쇄비인데,

예, 인쇄비입니다.

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동에서 올라왔을 때 96년도에 9월달에 편성한 시에는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전산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청에 각종 수기사업으로 인쇄가 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된 겁니다.

통과한지 몇달 안됩니다. 이제 본예산에 대한 삭감 아닙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가 올해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다.

미루고 하는 것 보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어느정도 수치가 맞아야지, 여기에 이 전체 액수를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없으면 제가, 1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징수과 체납정리용 휴대폰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1,71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체납정리용 휴대폰 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면 서로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번호가 있으면 이 차가 체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휴대폰구입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책정안되기 때문에 그 두건이고 그에 대한 60만원이고,

차량관계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각종 차량관계도 있고 우리가 압류하러 나갔을 때도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총무과에 있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썼습니다.

해봐야 6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각종 우편발송료가 1,650만원인데,

방금 세무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체납세 우편엽서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별도로 풀제에서 우리에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을 안했다 이거죠?

민원봉사실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예산을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정에 보면 240만원 예산이 되어있고 추가로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컴퓨터 110만원씩 원래 두대를 살려고 했다가 네대를 사게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바뀌어서 근100% 가까이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직원배정으로 두대가 있다가 이번에 동에서 올라오는 제증명있습니다. 과목별 납세실적증명이든지 이 관계를 하는게 세무과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수로 위원님에게 올라갈건데 정수품목으로 팩스 한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은 두대였는데 두대가 더 필요하다?

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통과된지가 불과 5~6개월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근 100% 가까이 추가로 할 경우는 여기에 명세를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를 몇자 적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회의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