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4일부터 7일까지 현충일을 제외하고는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은 전문개정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5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추경안에 대해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시국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7일 토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법령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 위임된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과, 기타 상위법규개정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그동안의 조례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선 설치 의무화가 신설되었고,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를 정한 사항, 비용납부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권한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주차장시행령 개정으로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주차장에 대한 과징금 가감기준을 정한 사항, 위반주차장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시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할 때, 각 구마다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이번에 할 때는 저희구에서는 그런 의견제시 받은게 없습니다.

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각 구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해서 조례 개정한다든데, 그게 틀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존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물지을 수 있는 걸 200m로 당긴다 하면, 지금 서면 일대 경우에는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 안갖기 운동을 한다면 보통 겅어다녀야 되는데 300m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200m로 당긴다면 의견수렴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요금인상 문제도 이것도 비싸 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차량보다는 밖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이 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부터 단속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해놓고, 이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누가 차를 넣겠어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최겸일위원님 말씀하신 직선거리와 도보거리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200m에서 400m는, 지금 현재 법령의 최고한도 범위는 300m에서 600m 한도 범위안에서 시에서 준칙으로 200m, 400m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조례개정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300m에서 600m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저희 조례에서 최대한까지 법의 허용범위내까지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인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인상 문제는 지금 현재 시에서 3월22일부터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해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의 사정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거든 시에다가 건의해서, 이 사람들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 일대에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싸서 안대고 골목길에 대 놓은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옆에 시에서 받는 요금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바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만일 부산진구에서 낮추어 받는다면 시에서 받는 것 하고 차이가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겸일위원님 말씀이 현재도 비싸서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인상을 하면 주민들이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을 인상할 때 구의 의견을 듣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각 구별로 전체적인 요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이라도 입찰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입찰자격 조건은 어떤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개인입찰자격 조건은 저희들이 앞에 가야 현대 아파트 뒤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입찰할 때 자격조건을 제한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품의를 받습니다. 그 관내 주민들에게 먼저 해 보고, 입찰자가 없으면 부산시내 거주자에 대해서 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여기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창요금의 50% 내에서 할증 및 할인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구청장의 면책특권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탄력성있게 예외규정을 첨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차요금의 특례사항은 광역시장이 주차요금특례사항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광역시의 요금 결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탄력성을 부여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주차요금특례조항에서 광역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판단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선배 최겸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금의 인상관계는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있게 지역에 따라서 잘 배분한다든지 해서 민원의 소지도 없어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주차요금이 많이 밀린 것이 실제적으로 다 받아 들였는지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미 정해진 금액은 잘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까 최겸일위원에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의견을 듣도록 건의를 하는 공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내에 차량을 주차시킬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져가지 않고 계속 몇 시간씩 대 놓고 역세권 주차장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기 보다 도로에 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주차해 놓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타 지역에 주차할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를 들어서 차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차를 사용안하고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는지, 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지침이 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29개동에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의견은 1개동을 선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동 중에서도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면수가 복잡하지 않은 동을 선정할려고 하는데,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는 3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 정기 요금을 2만2,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영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에 차를 놔두었을 경우에 그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상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행지침도 주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무료로 해도 좋고, 유료로 해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지침이 시에서 두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간에는 3급지로서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1대가 아침부터 하루종일 댈 경우에 주간에는 면제해주고 저녁에 받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는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구포에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을 도심지에 안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 놓고 지하철 타고 오면 되니까, 요금을 인상시키면 전부 가지고 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침에 출근할려고 차를 대고 지하철 타고 저녁에 오게 되면 요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일본 같은데는 연계되는 쪽에 주차요금을 굉장히 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2호선 내년되면 개통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선이 있다가 복선이 되니까 아마 주차장을 시에서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당 1,500만원씩, 2,000원씩 받으면 나중에 돈 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제도상 잘못되어 있어요. 차를 움직이나 안움직이나 세금이 똑같이 나오는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미국처럼 휘발유세에다 올려서 차량을 안움직이는 사람은 돈이 안나오든지, 그런 제도를 하나도 안해 놓고 무조건 인상만 시켜서 해 왔잖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번에 신문에 얼마전에 나오던데, 휘발유에다가 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러면 차량을 안움직이는 사람은 그 만큼 돈을 안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는데, 뭐가 그래 급해서 요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에서 어떻느냐 하면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놓고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자치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텐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지나가면 구간사용료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을 뺏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관리공단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민의를 생각해서 뭔가 부담을 안주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세금이 많이 붙고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세상인데, 우리 구라도 신바람나는 생활권에 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게 내려오면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서 그걸 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아마 더 옳은 공무원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역세권의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지하철이 되어 있는 노포동같은 경우에는 노포동에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고, 명륜동이나 동래같은데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차를 시내에 못 들어오도록 해서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호선의 경우는 하천을 이용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2호선의 경우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 부지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이 신설되고 나면, 2호선을 타고 들어오는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은 많이 억제될 것으로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행세 문제는 저도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당국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주행세를 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상태는 아닙니다. 25m도로에 대해서는 시관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가야1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공개입찰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동, 지금 현재 당감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개입찰시켰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그 많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수익을 따져 보니까 주민들 입찰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같이 구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생각에서 20m미만 도로와 주차장이 생기면 저희들은 일단은 주민들에게 보내서 공개입찰해서 우리 수입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입찰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포기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주차관리공단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20m이내에는 구의원님들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입찰제도 해가지고 주차장 해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전2동 토요일, 일요일에 롯데에 지나가게 되면 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롯데건물 옆에 보면 포장쳐서 합천판매소 하는데 그 용도가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농산물은 합천산을 갖다 놓고 팔지만 부산의 부전동 같은데 장사가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 1대도 벌금 부과하면서 그것을 몇개월입니까? 롯데 문이 열리고 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장이 단속할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건축무단용도변경으로 임시사용하는 거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있지만, 교통과에서는 주차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차를 안하면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안됩니까?

업무협의는 해야하는 거지만,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것 보다는 협의부서가 교통과하고 건축과 하고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을 때 교통과에서 교통평가 할 때 그 주차장 만들어줬으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현재 교통과에서 조치해야 안됩니까?

건축과에서는 롯데호텔 그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까지를 다 교통과에서 체크를 못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구두로서 요청만하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장님에게, 교통과장에게 우리가 고발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로서는 직무명령으로 건축과에 하명을 시킬 것이고, 교통과장은 협조요청을 하겠지요. 업무처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롯데 호텔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기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전체 도시위원회에서 통일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국장님에게 철거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윤동수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거리를 20m로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줄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준칙안이 저희들 구만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준칙안이 200m에서 400m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대로 200m에서 400m호 한 겁니다.

300m로 늘릴 수 있네요?

300m에서 600m로 할수도 있습니다.

주차관리운영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구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지대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 다시 말해서 산악지대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고지대에 있는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9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2개 지역에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금지역하고, 범천4동 지역에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되면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료주차장이 아닌 건물이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알지만 병원이나 일반 빌딩에 가면 대부분 다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데서는 일반신고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교통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지요?

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고뇌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윤동수위원이 병원이나 이런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담당주무한테 어떤 사인을 받아서 답변할 정도로 과장님이 평소에 그만큼 모르고 그 직에 앉아 계십니까? 자치구 과장으로서 좀 너무 소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 감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3월22일부터 주차요금을 인상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조례도 안 고치고 먼저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고, 후에 받침을 해 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그것은 시조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주차장조례에 있습니다.

몇항입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우리도 자치구의 어떤 소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진구가 너무나 인사권 운영을 시에 메달려 가지고 혼이 빠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찾아가지고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나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는 우리 부산시에 없습니까? 몇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회의끝나고 알아보세요. 서구에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소신을 가지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에 안넘겨 주고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어떤 세수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민생활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가지고 어떠한 장사속 비슷한 속이 보이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파가 어떤게 오느냐에 의해서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주차요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지, 시에서 일관되게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자치구에서는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계는 아까 답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금관계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 요금에 따르도록 현재 오늘도 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조례가 저희 구보다 상위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에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에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시간에 하시고, 다음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즉 말하면 60평에 200㎡에 1대씩을 주차대수로 간단하게 하면 200평 같으면 한 4대 넣는 것 같으면 한평잡고 12평인데 그러면 대지는 30평이다. 40평이다 하면 대수를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하느냐,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루고 주민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히 공부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묻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장은 그 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는게 현재는 도심지는 주차시설을 억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했는데 적게 만들어서 못들어오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내에는 요금이 비싸야 안들어올 거고, 이런 정책을 쓰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직선거리 300M 그 부분을 물었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현황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남의 빌딩에 만들어서 내가 내 건물에 주차장 만들어서 허용을 보는게 법이거든요. 그런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96년도6월30일자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차장요금 인상조정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여건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실제가 공영주차장은 요금관계에서 실제가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안좋은 시점에서 50% 인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입니다. 우리 위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에게 원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결국 도로폭이 몇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8m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6m도 주차장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요금이 비싸다고 보면 오전에 선배이신 서상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밀려서 요금 안낼려고 4m도로나 이런데서 차를 대놓고 볼일 보러가고 이러면 주민보행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점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가 현재 5회 이상을 독촉을 하고 규제하고 이런다는데 실제 체납이 오래된 것은 10년이나 가까이 된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붙여봤자 코웃음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제가 신청사 부근 도로에 7장이 붙어 있는 차도 봤습니다. 이런 주차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30장 과태료 스티커 붙여져서 독촉하고 있는데 내가 다 부서진 차 어디 으슥한데 끌어다 내버리면 되지 물수는 없다, 이 과태료 물면 차보다 더 비싸게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 물어가면서 차 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주차관리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는 자주 안가봤지만 가까운 일본은 몇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차장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나라는 정말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경남공무원교육원부지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 요소에 아주 복잡한데 아주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철골조립식으로 해서 2층, 3층 만들어서 정말 지역주민, 우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 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는 1급지는 지금 현재 부전1, 2, 범천1동이 상업지역입니다. 이 3개동만 1급지에 해당되고,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2급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급지는 1급, 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저희구에서는 3급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의 요금관계를 인상시켜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설치조례에는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그 주차장만 요금을 올리는 것이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요금을 얼마를 받아라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요금을 얼마를 받겠다 그렇게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개인들이 하는 민영주차장의 도로폭을 접하는 부분은 4m이상이 되면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가 고액체납자, 다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5회이상, 10회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재산압류요구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전화압류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통지서를 보내니까 주민들이 자동차 가지고 재산압류통지서까지 보낸다고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재산압류초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를 방치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소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동시에 고발조치됩니다. 형사고발해 가지고 형사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 공영주차장 건립관계는 현재 지금 이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되는데 부전1, 2, 범천1동 이 지역은 저희들이 사실상 공영주차장은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차장을 설립할 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아까 2개 지역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조사가 된다면 땅을 다시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통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조금전에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도난차량, 방치차량, 보통 보면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빈터에다가 많이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처리하시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과에 방치차량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고, 각 동에서 방치차량이 나와 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이 차량을 조치해 달라고 보고하면 저희들이 일단 그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검토한 후에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검토한 후에 방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주에 대해서 이전 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버린 사람들은 자기 고의적으로 각종 세금을 과태료 뿐만 아니고, 자동차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갖다버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전명령 조치를 하고, 그에 불응할 때는 이 차에 대해서 자동차보관소에다가 보관을 시켜서 거기서 일정기간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이 차에 대해서 폐차처분을 합니다. 폐차처분과 동시에 이 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넘버가 없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아마 차에 차대번호가 있지 싶습니다. 그 차대번호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대번호 가지고 파악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우리 견인차가 와서 지금 견인해 가는게 있지요? 우리 구에는 견인보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성중학교 앞 개성주차장에 견인보관소를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곁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차를 보통 도난차량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몰고와서 남의 집앞에 버려놓고 가버렸다 이말이죠. 실제로 파악해보면 도난차가 되었다 이거죠.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방치해 두고 신고해도 잘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신고를 받았을 경우 저 개인생각으로는 선조치, 후처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 도난차량관계는, 저희들은 경찰서에 조회안하면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 차량이 현재 상태로 봐서 방치차량이냐 아니냐는 여부를 저희들이 그 즉석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종이 유리창이 많이 깨지고 앞뒤 밤바가 많이 부러졌다든지 상당히 차가 외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방치차량이다라는게 인정될 경우에는 선조치하고, 폐차장에 선조치 해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선조치해서 폐차장에 갖다놓았을 경우에는 보관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선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이것은 방치차량이다. 판단될 때는 가능합니다.

.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우리 구에 견인차보관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묻느냐 하면 방금 선조치, 후처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런데 부산진구에서 이런 건수가 한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나오는 편입니까? 적게 나오는 편입니까?

제가 보니까 한달에 10대 전후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게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선조치, 후처리하는 장소만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보관해 놓고, 보관소라는게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견인차가 그어놓은 장소에다가 그어놓고 조회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관료가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에 차가 불법주차된 차를 끌고가더라도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같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보관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봐서 폐차라 할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바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초지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구는 사실 우리 자체수입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요금을 우리 수입사업으로 돌리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더라도 저희들이 50%씩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공개입찰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구가 지금 시하고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신설되는 도로, 이면도로 생기는 이후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우리가 수입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