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 질문 서와 답변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있을 군정 질문 은 올바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군행정에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기 위하여 상정 된 안건 으로써 질문 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군 민의 의견을 정책 시행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 민의 공복으로써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최소의 인력과 예산 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기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시에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질문 내용의 핵심만을 답변하시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10:04)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문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가 시작된 지 2년이란 세월이 됩니다. 지방자치 의 참뜻은 자신의 운명, 즉 군 민의 운명을 군민이 스스로 결정 하는 것이 지방자치 의 참뜻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지방자치 의 허와 실, 즉 실질적인 군 민의 복지향상과 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 중 어느 방법이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어느 방법은 개선 시정해야 할 부분인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본 의원 은 집행부공무원들의 의식과 발상과 전환의 제고를 요구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시대착오적 과정에 얽매어서 변화할 줄 모르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부분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현 재의 군수 께서 1년남은 군정을 충분히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합심만이 더 발전되는 영광, 앞서가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의 재정 발전의 빈약한 면에 대해서 군정의 일부를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동법 제120조 1항, 동법 제 127조 1항, 동법 제128조의 2 제1항, 동법 제184조의 2 제1항, 동법 제 263조 1항, 동법 제 267조 4항, 동법 제 276조, 동법 제 290조 1항, 2항등에 의하며 면제, 감면 등 바과세한 물건을 군이 세무조사하여 상기 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건수 및 세액 을 밝혀 주시고, 본군에서 세법에 의하여 법인등을 비과세 한 물건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을 고 자주 세원 의 확보를 위해 세무직 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직 활용방안도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활용방안도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동산 소유 법인 중 업무용에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규정에 의한 과세실적과 향후 세원 발굴을 위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96년 10월 29일 제28회 임시회 군정 질문 시 보조금 관리에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선량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일관성있게 시행 할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을 제정 할 것을 요구한바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96년 6월 24일 제36회 임시회 의 군정 질의 시 백수, 염산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배수관을 통해 바다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인근 지역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주민 들의 민원사항을 백수읍장이 2월 28일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또 다시 인근지역 주민 들의 민원제기가 야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6월 24일 36회 임시회 에서 군정 질문 시 영광군 해역에 산재한 해서 부존자원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의 답변에서 정확한 매장량을 조사하여 투자의 효과, 판매대책, 개발방식 등 민원해결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 하는 등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엇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 육성사업은 집단적 단지형태의 재배방법과 전문 적인 재배기술이 요구될 뿐만아니라 츨하량 조절 및 유통재책 또한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전문 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만 하더라도 사업비 16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1,500평, 비닐과 이프온실 1만 2,937평 등 19농가에서 20 동의 시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3억2,2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과 소규모 예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는 파산에 이를 것이고 군 전체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 금융 그리고 지도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하한 어떤일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할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니 제안 적 차원의 질문 을 하오니 실적과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화훼농가의 현황과 지원내역 등 총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대부분의 화훼농가는 경력이 5년미만으로써 재배기술이 아직 미흡하고 병해충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 재배기술 보급과 신종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의 화훼산업은 시장 규모가 적고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실정으로써 연중 가격차가 극심하여 안정적 생산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자본능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농가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일시 다량 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에 대비해서 장기저장시설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과 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1만 5.181㎠는 가을청 성수기에 고추 시장 으로 활용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불법과 무질서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하여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하오니 단 기간 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의 발전과 불법현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군 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견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 이 파악한바로는 동 지번내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 14동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이 3동으로써 관계법에 의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부지는 소유권이 영광군으로 군유재산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과 시장 , 상가 등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도 매우 좋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이용방안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때 반복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자금의 편중 지원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가정내에서 남편과 부인, 남편은 농업경영인 부인은 어업경영인 후계자로 지원된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소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각 실과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각 실과소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 들이 각 실과에 이렇게 군정 질문 을 한다기에 실과소에서는 그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밤늦도록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군 민의 소리로 받아 들이고 각 실과소에서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자세로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 들이 몇차례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나 군정 질문 이나 질의 를 통해서 각종시정사항을 개선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과거사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시 대가 지났습니다.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군 민의 소리로 깨닫고 여러분께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깨달아 주시고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가적 실정은 정치, 경제적차원에서 엄청난 난국에 부딪혀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주도해가는 대기업이 부도를 내고 계역 기업마저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부정시비에 맞물려 국가경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인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 야말로 세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치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는 지난 3월하순 기준으로 각국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 1위, 대만이 6위, 중국이 9위, 한국이 31위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등을 통해 한국경제위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를 생 각하 여 난국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현 재의 재정 규모가 아니라 홀로서기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재정 운용은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경쟁심을 촉발하느냐가 핵심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세금이 잘 안 걷혀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나 우리 영광군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로 살림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세출 을 줄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세 체납액이 2억8,407만원, 세외수입 체납 4억2,624만1,000원으로 총 7억1,031만1,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입각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재정 발굴차원에서 앞으로 홀로 서기를 위해 재원발굴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지방세 지방세 체납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세출 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생 각하 는데 년도별로 95년도부터 세원 발굴로 인해 군 재정 의 증.감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도 제회 추경 예산 을 살펴보면 군 재정 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선급금 지금은 30%에서 50%까지 지급하였으며 선급금 을 지급후 업체부도로 관계공무원이 해결을 위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선급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사업의 난이도, 노임체불 및 군자금 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급금 비율을 재검토 시행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군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의 공사명, 공사비, 지금비율, 공사 기간 , 회사명, 계약 날자, 지급일 등을 구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들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정부 와 기업 모두가 그린환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부를 출범시켜 환경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자연환경을 가장 극명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군 관내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근농지에서 농사 폐농으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 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관 심사 로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산업 사회 에서는 복지에 대한 과잉투자 때문에 과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은 과소 투자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균현 발전이 이루어져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심한 격차를 파생케 하였을 뿐 아니라 낙후된 사회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케 하여 주민 들은 욕구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하는 핵가족화 심화 및 노령인구의 확대로 양로복지적 보 건의 료 행정서비스 욕구는 날로 확대되어 영광군 의료보험조 합의 의료보험 지급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더라도 군민보건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군 민의 보건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작금 상황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질문 케 되었다는 것 밝히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제1조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 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 토록 되었으며 동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보건 의료계획및 연차별 계획의 제출 시기는 군의 경우 계획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 건의 료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 보 건의 료 관련기관단체,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군의회 의결 을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 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7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동의 원안 이 96년 12월 23일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동의안 으로 재검토키로 계류 시켰음에도 5개월이 경과한 후 제 42회 임시회 에 제출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 97보 건의 료 계획이 영광군민과 보 건의 료 기관단체,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합당하고 현실성있는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96년사이에 치과 X-RAY의 총 1억3,79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비품을 취득하였는 바 3,473만원에 구입한 에이즈 검사기의 활용실적, 2,370만원에 구입한 치과 유니셋트의 치과 진료실적, 빈혈검사용 혈색소 활용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예산 액보다 적게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용액 으로 처리하고 예싼의 범위내에서 예산 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치과 유니셋트 외 6건은 예산 액보다 초과 계약 하여 지급하였고 예산 비목에도 없는 자산을 취득비로 3건 16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과연 적정한 회계 처리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예 계상된 내역별 불용액 은 982만8,000원, 예산 액보다 초과지급은 656만9,000원입니다. 다섯째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 보고 시 단골메뉴로 공중보 건의 의 불성실 근무문제가 대두 되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중보 건의 근무상황부를 참조하여 근무실태를 소상히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991년은 지방의회 를 구성하여 새로운 자치시대를 여는 서막이였고 1995년은 지방자치단체 장인 민선 군수 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큰 획을 긋는 한해였으며 1997년 6월은 민선자치시대 출범의 2주년을 맞이하는 년도로 지역 주민 은 경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민선 군수 와 의원 의 활동 과정에서 주민 욕구가 증폭되어 재정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증폭되고 있으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재정 확충의 기대는 지방세 가 재산세 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기반이 영세하여 영광군 재정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는 것은 97년 2회 추경 예산 을 살펴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군유재산의 매각이 잘못되었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인즉 영광읍 교촌리 176-17번지에 소재한 3호관사 119평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가격산정이 잘못되어 헐값에 매각되어 군 민의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연 자신의 재산이면 이러게 처리하였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 민의 여론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사각으로 형성된 토지로 공시지가 는 평단 14만1,120원 대동평가사사무소 평당가격은 31만7,850원 예정가격 은 평당 33만1,090원, 낙찰 금액은 평당 33만2,180원으로 결정 되어 합계 3,953만원에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본 의원 이 의문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 평당 14만8,760원으로 결정 되어있고 감정가격이 31만 1,220원, 31만 7,850원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군 재산을 보호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농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 각하 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주민 에게 물어도 보고 부동산중개소에 확인을 거쳐 본 재산가치를 확인하여 매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감정하기 이전에 시가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감정인이 현지확인시 자료를 제공 적정한 평가금액이 나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감 정회 사에 97년 2월 25일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공히 97년 2월 25일 접수 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정후동일자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처리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찰 공고 를 관보에 97년 3월 14일, 군보 97년 3월 11일 군게시판에 공고 하였는데 과연 지역 주민 에게 충분히 홍보도니 정당한 홍보의 방법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을 97년 3월 28일 14시에 군청회의실에서 실시하여 3명이 입찰 참가를 하였는데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36 - 38세의 친우들로 입찰 가격 차이도 3만원에서 8만원 차이로 사전교감이 이루어져 담합으로 입찰 이 실시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은 현 시세가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200만원에서 4,300만원 상당의 군비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현시세를 어느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의 최종 매각대금이 97년 4월 29일 납부되고 본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 이 97영 5월 8일, 건축허가가 97년 5월 12일 두명의 건축주에게 269.73평 2동 10세 대가 신축토록 처리 되었는데 과연 걱정한 매각 처분이었는가에 대한 답변과 본토지 10세대를 분양하였을 경우 재산가치는 얼마정도로 보며, 투자비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우리군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으로 3호관사 매각은 세입 면에서 확충할 수 있는 형편인데 손실의 차액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하자 보수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조사 및 96년 6월 24일 제 36회 임시회 에서 군비의 절감 차원에서 철저한 하자 보수를 실시 하자 기간 만료 에 따른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개선 되지 않은 사항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보수로 추진한 내용과 본 지구의 하자 기간 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고 97년 6월 2일 대신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확인한 결과 인도의 보도블럭 침하로 우천시 배수가 되지 않아 인도까지 믈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맨홀이 토량유입으로 배수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새로 세워진 전주부분에 복구가 안되어 있는가 하면 영진파크 뒷면 담장밑은 도로를 훼손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복구 되었고 영다방 및 주차장 옆 정하조는 뚜껑이 파손되어 인명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잇는데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 하자 보수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주무 부서 인 도시과장에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성 매립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본 매립지는 법성면 법성리 1140 번지 일원 현 법성터미널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12월 20일 매립을 준공하였던 곳으로 주거용지 2만4,821㎡, 상가용지 2만8,950㎡ 시장 부지 2,065㎡, 주차장 950㎡, 공원용지 2개소 1,320㎡, 어린이 놀이터 413㎡ 등 총 5만9,004㎡ 즉 1만7,880평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영광군은 매립지를 법성 면민에게 분양 당시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되었으며 그 이후 매립지가 준공된지 17년이 지난 현재 기반시설은 전체의 60%정도로 아주 미진한 상태이며 영광군은 법성면민에게 땅을 팔았으나 도시개 발의 기본시설인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본군의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90년초 정 부의 초과토지 이득세, 일명 초토세 즉 지가 상승지에 대하여 땅을 매입하여 3년이내 건축을 하지 않을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 때문에 당시 법성면민은 도시기반 시설이 미진한 상태에서 허허벌판에 주택건립 및 상가조성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등 무리하게 조성하였으나 주민 생활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먼지공해로 굴비상가에서는 굴비가공단계의 여러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주택가는 여름철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으며 우천시는 진흙탕으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다년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표에 보시는 사업계획과 같이 매립지내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기반 시설 사업에 총 14억 900만원이 소요되며 매립지를 준공 법성면민에게 매 각하 여 17년동안 8억 500만원을 투입 상.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도로포장에 있어서는 외곽도로, 중앙 간선도로 및 지선을 포함하여 총 연장 3,050m 사업비 7억 6,2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020m를 포장하였고 매립지내 상가 및 주택은 대부분 건축되어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포장은 매우 빈약하며 앞으로 도로포장 2,030m 사업비 5억3,700만원이 필요하는 등 매립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6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립지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모든 기본 생활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립한 군유지를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성면민에게 분양이 가능하신지요? 셋째 80년대 말 분양당시 매각대금 전액을 기반시설사업에 사용키로 영광군은 법성면민과 약속하였으나 매각대금을 타용도로 일부 전용하여 기반시설이 미진한데 대한 주민 반발 등 집단행동도 불사 징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말ㅆ므하여 주시고 넷째 중공도니지 17년 동안 주택 및 상가조성이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도로등 기반시설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내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공유수면 매립지중 불법매립된 현황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둘때 불법매립된 공유수면중 양성화 조치된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양성화 조치된 매립지를 주민 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유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화훼산업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 경기도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97 고양 세계꽃 박람회가 열리어 관람자가 대만원을 이루어 관람자 수용시설 부족 및 편익시설 부족이라는 언론 매체를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꽃에 대한 국 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증명하였습니다. 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단순한 전 시행 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꽃소비를 창출하고 화훼인의 긍지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피폐하여 가는 농촌을 살리려고 미맥위주의 영농패턴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로 조성농가 소득증대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이 96년 7월 16일 영광 군의회 간담회 에서 보고 하고 동일 산업과장의 화훼단지 조성안의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농 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검토 어려운 군 재정 형편속에서도 2억9,700만원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행 토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한 포관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자금 융자재원 70억원 상당을 농가당 600평 규모 7,000만원 상당을 신용보증 기금으로 융자하여 이자는 연리 5%를 농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군에서 3%, 농협에서 2%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제안설명 하였으나 상환 기간 이 짧아 농가의 부채 가 늘어날 우려성이 있다하여 거치 기간 과 상황 기간 을 연장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화훼재배 농가의 경험부족에 따른 농협 화훼 전문 요원 1-2명을 채용 전담 지도토록 하여 기술지도를 하여 경쟁력 잇는 화훼농가로 육성토록 한다 하였습니다. 그후 사업계획을 확장 시달한 내용은 57농가 38억7,100만원으로 확정 3만9,677평을 확보하여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과는 상이하게 농가 부채 만 가중시키고 농가를 피폐화 시킨 사례가 있어 본 질문 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염산면의 경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염산면은 10농가에 6,270평 사업비 7억6,200만원으로 융자 5억7,900만원, 자담 1억8,300만원으로 점적 관수시설, 자동화시설, 온풍기 무인방제기 시설을 시설한후 종묘를 1회에 8-9백만원씩 입식하였으나 본 종묘가 폐사되어 2-3회씩 입식함으로써 2,000만원-3,000만원을 종묘구입비로 토자케 되어 농 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데 기술적인 지도는 몇회나 하였으며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판로의 유통에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즉 운소의 수단, 보존할 수 있는 보관시설, 판매처의 판로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당초계획의 이차 보존 기간 이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으로 2001년가지 변경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맥 위주의 영농일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서 본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재의 시점에서 조수익과 순수익을 분석 비교를 하셔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꽃 시장 이 불황 에 처해 있며, 해로운 전략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여 타성에 젖은 상황에서 화훼로 재배하였을 경우 생산량의 포화상태로 인한 가격하락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때 수차례 대두 되었던 사항으로 각종자금의 편중지원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개설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가정내에서 남편은 농업 경영인 부인은 어업인 후계자로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이렇게 지원 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 감사 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 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또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 관례 상 해당 실과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어서 이를 감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해서 미비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되는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를 철저히 실시해서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 여부를 규명하고 적절한 심문 내지는 재정 상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기 동안의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하는 행정사무감사 를 경시하는 등 무책임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언동을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은 물론 의회에 대한 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지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은전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재정 통제를 하고 있는 기획 감사 실 입장에서 총괄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전에 집행한 사항을 먼저 밝혀 보겠습니다. 기왕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은 3개실과에 4건으로 1,25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전 집행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성항 개발기획단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고 전산실 및 건설기획단 사무실에 대한 시건장치비로 261만1,000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하는 과정에서 422만원을 기 예산 에서 집행했습니다. 또 화생방 방호 시범훈련 행사비로 해서 169만7,000원이 집행되었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영촌보 시설사업비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예산 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사업의 시기성과 불가피성 때문에 기존 예산 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된바가 있었습니다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 확보시부터 담당 실과로부터 예측행정을 소홀히 한 그런 처사도 있었습니다만 재정 을 통제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원활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판단은 영고아군 행정이 타 인군 시군보다는 선진행정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인근지역, 인근시군을 보면 이미 카드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군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일면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장이 지시한 내용과 똑같이 카드화 해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광군 행정은 의회의 건만 0점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지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내지는 질문 또 확인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면서 잘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적을 하신이후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사항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하나하나 점검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까?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ㅇㅇ공읍 우 시장 주변 군유지에 대하여 현지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우 시장 주변 군유지는 1968년도부터 1975년도에 5일 시장 조성목적으로 매입한 재산으로써 현재 5일 시장 및 고추 시장 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효율적 활용 측면에선ㄴ 극히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할 사항임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 측면을 고려해서 복합상가, 레저시설, 아파트 농수산물 종합유통판매시설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참여 희망업체 및 민간인에게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여 매각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업체에 홍보 필요시설물을 기부체납식으로 설치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 방안도강구토록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 감면 등 비과세 한 물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 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 과세한 건수 및 세액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4건에 580만원, 96년도 11건에 950만원 해서 총 15건에 1,540만원을 과세 추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 세원 을 발굴해서 군정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 을 발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ㅇㄹ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62건에 3,900만원, 96년더 673건에 2억9,300만원, 97년도 56건에 2,9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3년간 총 991건에 3억6,2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법인 58개소와 개인 및 단체 2,565개소를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세무조사는 법인의 조세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1개 법인에 대해서 2년내지 3년에 1회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먼저 서면조사서를 발송해서 서면조사 후 ㅁ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전 과세대상의 세원 에 과세토록 하겠으며 개인과 단체는 공부 및 현지조사 결과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서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 세원 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서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하신 세무공무원 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총정원은 29명으로 현원은 13명이며, 부족한 19명은 행정직이 과원되어 있어서 일시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도에 8명을 총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이 충원되면 세무조사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타룰 세원 , 은닉 세원 이 없도록 세무조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계획이며 세무공무원 에 대한 자질향상을위해 부단한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공평과세, 신뢰세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 하신 관내 부동산 소유 법인 중 업무용에 사용치 않고 있는 부당 산에 대해서 과세실적과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탈루 및 세원 발굴 대책을 밝혀 주시리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5년도에 5건으로 1억100만원, 96년도에 8건으로 1억6,100만원을 과세하여 총 13건에 2억6,3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향후 발굴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152개 법인에 대해서 대장관리로 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항상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 과세 면제 법인이 지방세 를 비과세 받은 후 유보 기간 이 경과하여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워 여부를 지방세 감면 신청 대장을 위주로 분기별로 검토 확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을시 과세토록 하고 법인의 조세 부담과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2~3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은 원칙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탈루 세원 , 은닉 세원 은 물론 법인의 비업 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과서, 과세면제 부동산의 적법여부 등을 가려 추징 과세 하는 방법으로 세원 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문 하신 제38회 임시회 에서 보조금 을 선량하고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을 제정 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을 그동안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운용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관내 24개 시군 모두가 동 규칙 을 제정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도 아직까지는 제정 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 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군은 자체적으로라도 관계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97년 8월말까지는 제정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첫 번재로 질문 학신 군정 발구 ㄹ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 은 이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가 20.6%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가 되면서 주민 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욕구충족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그 중 세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내고향 담배 판매 확대추진으로 향우회를 통한 판매망 구축과 설날 및 추석을 전후한 귀성객으로 하여금 내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약 2억8,000만원의 담배소비세 증수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 추진을 위해서 시로가별 기관단체에 대한 담당제실시와 무단 전입자 233명에 대한 주민 등록 법에 따라 사전예고를 거쳐 자진하여 주민 등록 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8만군민 만들기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등 앞으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재원발굴에 따른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으로 95년도 년도별 세원 발굴로 인해 군 재정 의 증감내력중 년도별 세원 발굴 내력을 말씀드림 95년도에 271건에 1억4,600만원, 96년도 692건에 4억 6,400만원, 97년도 56건데 3,900만원이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으로 95년도 선금급 지급현황은 97년 6월 2일 현재 총 16건에 37억5,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사전 양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3호 관사 매각건에 대해서 의장 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매각금액은 거래가격 보다도 저렴하게 팔았다고 지적하신 점은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영광읍 교촌리 176-17호에 소재한 3호관사 매각에 있어서는 가격산정의 잘못으로 헐값에 매각되어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가격산정이 적절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호관사 부지 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여야 할 내용은 예정가격 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 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를 결정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감정평가 법인 2개소 이상에 의뢰 하여 평가한 결과 평균한 금액 3,743만원에 5.3%를 상승한 3,940만원의 예정가격 으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시가를 결정 할 때 감정기관에서는 고잇지가와 표준지 가격, 위치, 교통, 주위환경, 지가변동율, 이용사항, 매매실례 가격등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재산 매각시 감정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받기 위해 사실은 2차 감정가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관리계획 승인 후 1차로 한국감정과 광주감정 등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시가가 2,320만원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평당 19만5,000원입니다. 감정한 금액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판단되어 2차로 대동 및 코리아 감정원에 별도 감정으르이뢰한 후 3,743만원의 감정평가를 통보받아 1차보다도 1,410만원을 높게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관재계장이 평당 50만원선이 적정 거래 가격이니 적정 평가를 요구했으나 감정기관 상호간에 문제점과 감저엥 있어서 기본적 자료가 되는 공시가가 너무 낮아 할 수 없다 함은 물론 감정기관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요구한대로 최대수용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하신 2개 감 정회 사에 97년 2월 25일 감정의로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정후 동일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감정평가를 2월 25일자로 의뢰해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 기간 을 거쳐 28일자로 통보받았음은 코리아와 대동감정원에서 우리군에 출장중에 재무과를 방문하였기에 감정의뢰 함과 동시에 현지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조속히 감정을 서두른 것은 97년 관리 계획에 승인 된 10건 중 동 재산을 제외한 9건 모두 감정을 2월 4일자로 완료하여 놓은 상태이기에 매각처분을 일괄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입찰 공고 를 관보, 군게시판에 공고 한 내용이 적절한 홍보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널리 홍보하여 매입 희망자 다수가 참여하도록 관보, 군보, 군게시판 홍보한바 있으나 입찰 자를 감안해서 볼때 적극적인홍보가 미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더욱이 읍면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었으면 했는데 이러한 점이 시인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입찰 참가자 3명으로부터 사전 교감이 이루어져 담합으로 입찰 이 실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정당한 입찰 이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동 재산 매각건은 공개 입찰 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전 교감을 통한 담합 입찰 은 있을 수가 없다고 사료되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현 시세가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아 군비손실을 가져 왔다고 보는데 현 시세를 어느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 님깨서 말씀하신 대로 현 시세에 맞지 않게 매 각하 게 된 점은 앞으로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에서부터 유념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간의 거리시 보통 비밀리에 건축주로부터 10세대를 분양했을 경우 재산가치와 순이익금은 어느정도 손실의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된 군유재산을 포함해서 연접된 토지에 2동 10세 대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투자비 내지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 이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당 한 매각으로 재산손실을 가져다 준 대책은 앞으로 매각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나가겠고 매각에 따른 법규 를 준수 이행 하다보니 신축성 있는 매각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알고 앞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매립한 군유지를 도시기반시설 이 미비한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 님의 질문 취지와 같이 주민 편익과 도시개발 측면에서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을 갖추어서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보나 공유재산 매각법 조항 으로 보아서 80년도 말 매각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매립지 잔여분 매각으로계속 재투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호과사 매각에 있어 가격산정 잘못으로 헐값에 매각되어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가격산정을 적정하게 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계서는 매각을 할때와 사들일때의 구분을 잘 하십니까? 3호관사 매각을 보면 사들일대의 입찰 을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한 것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인근 매매 신뢰가격을 준용 해서 감정가격과 시가를 참작해서 그 가격을 결정 해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 정회 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우리 관재계장이 감정규정에 의해서 물론 인근의 매매 신뢰 가격도 알아 보고 표준지가도 알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때 비교견적을 받지요. 그것과 감정원이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요. 견적을 해주어야 할 과장이 감정을 똑같은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면 그것이 비교가 됩니까? 담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비교견적이 되기 때문에

감정사를 똑같은 날짜와 시간에 감정을 오도록 만들면 그것이 비교가 되는가 그 말입니다.

감 정회 사 기관이 감정자의평가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같다고 볼 수는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지금 감정의 차이가 나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감정가격이 두 개 회사에서 각각 다르게 나왔지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을까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이야기지요.

저도 이것이 문제가 된 후로 여러번 2 개회사 감정기관에 상당히 질문 도 하고여러가지 시점에서 감정한다고 대화도 해보았는데

그 이전에 3호관사 위에 ��ㄴ리에 매매한 예가 있어요. 바로 그 위입니다. 그리고 1기 의원 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정보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31만원 정도의 가격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 군민들의의혹을 안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내를 돌아다녀도 직접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시내를 활보하면 우리들한테 손짓하면서 욕합니다. 이런 군비손실을 가져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원 확보를 얼마나 합니까?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매매가격과 실가격의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7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는 얼마이고 65만원으로 보았을대는 얼마의가격 손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 님께서 70만원 가격이다, 80만원가격이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평가기준에 의한 법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70만원, 80만원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가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산정할 때는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서 산정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근 매매가격을 참고했습니까?

조사자 감정평가사가 이 사항도 이미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이고요.

감정한 분이 설령 개인, 개인간에 거래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전체적으로 이 가격적용을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감정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집행부쪽에서 실지 매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답변만 해 주세 요. 인근 매매가격이 있다고 했을때 그것을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고 했을때야 저희들이 설령 조사시에 계속 감정사에 건의 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인근 매매를 한 사람들을 알아는 보았습니까?

제가 직접 안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관재계장께서 최소한도의 표준지가가 얼마니까 거래 신뢰가격도 5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간의 거래를 한 자체를 여기에 50만원의 단가를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사거래 된 것을 우리 감정기관에 거래해서 이 단가로 맞추워 달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감정사들한테 매매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맞추어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 가격을 기준해서 거기에 삽입 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감정사들한테 감정가격을 인근 매매가격과 준용 해서 맞추어 달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정사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 한다고 해서 요구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무과장 으로써 감정가격이 저렴하게 나왓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토지매매 가격 실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령 70만원으로 팔았다면 33만원 나온 감정가격과 70만원 판 가격을 거기에 적용을 해 주었으면 군비의 손실이 적게 나 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개인간의 거래 실적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정사에 적용해서 팔아달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적 감정사에 의뢰를 해거 그 평 가결 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 적용을 하도록 그분들한테 권장을 해도 저희들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단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감정가겨과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근매매 신뢰 가격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알았고 감정사는 감정해서 가격이 나왔으니까 군비손실을 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 플러스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냈으면 이 손실이 없을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자꾸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2명 의원 들이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의원 님들이 부당 한 관계로 영광군과 개개인의 관계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득실이 있는 사항에서 질문 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회사와 관계되는 일은 쉬우나 개개인에 대한 질문 을 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본 회 의장 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의원 들한테 많은 잘못을 반성하시고 했음에도 여기 몇분의 주민 이 오셨다고 해서 그런 변명 성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사거리에서 나온 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산추라면 우리가 물론 판것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나온 단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관재계장이 인근의 매매를 하신분들을 만나보았다고 했는데 어떤 집을 매매하는 것을 만나 보았습니까? 바로 그 위입니다. 3호관사 그 위에서 비슷한 면적을 팔고 사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자를 만나보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사들이려고 했는지 그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고 감정을 할 때 충분한 거래 신뢰가격이나 토지 이용률에 의해서 적용했다고 하기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사항은 저로서는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관재계장께서 만나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만나 보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지요. 긴장을 푸시고 천천히 제가 질의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부동산 소유 법인중에서 업무나 비업무용으로 구분을 해서 세금관계를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중에서 영광농협 같은 곳도 해당이되지요. 제가 영광농협의 임원의 한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농협의 자산은 우리 농민들의 자산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군민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을 계기로 해서 농협단체가 앞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의원 이 하나부터 한 번 짚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군 재정 차원에서 홀로서기 세원 발굴 대책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재무가의 답변 소관만은 아닙니다. 많은 비중을 재무과에서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과에도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 전부 떠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20.6%라고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교부세 를 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할 때 교부세 를 포함해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혼돈해서 우리 영광군 예산 이 몇 천억원이 되는가 하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려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재정 자립도는 교부세 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홀로서기의 대책을 꼭 재무과의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 계라든가 이런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립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더라도 세입 에 따른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각 해당실과와 같이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 있는 기틀을 과장님께서 마련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질의 를 하잠녀 시간의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제가 앞전 질문 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세출 이 예산 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죠.

예.

년도별 세원 발굴 내력표를 보면 96년도에는 692건에 2억6,466만4,000원이고95년도에는 271건에 1억4,696만4,000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언급을 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것은 우리 원전 3.4호기 준공에 따른 그 교부세 이지요.

그 교부세 는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 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을 팍팍하게 하면 과장님이 그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검토 분석해서 참조를 해서 군정 시행 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내력을 우리가 그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 날짜가 쉽게 말해서 12월 24일이면 12월 23일날 이 며칠 사이에 선급금 이 나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공사도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는 기초적인 자본도 없어 가지고 회사를 껄어 나가는 것입니까? 공사의 진척도에 다라서 어느정도 선금급을 줘야지, 이사람들 선급금 을 준 것을 보면 공사는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선급금 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입찰 공사가 우리 관내 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 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입찰 이 관외업자들에 의해서 전부 입찰 경쟁을 하면 그사람들이 다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죠. 그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업자 같으면 사정에 따라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날자가 며칠 사이에 계약 고 더불어서 바로 선급금 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겠지요.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 은

여기에서 변명 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변명 을 한다면 본 의원 은 더 심도있게 질의 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3억원 이하는 과장님의 전결사항 이고 3억원 이상은 경리관 전결사항 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라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계약 날짜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나가면 우리 군 재정 에도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우리 장동식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호관사 매각에 대해서 분명히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우리 군소유 자산과 사유재산은 구분의 한계는 틀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대한만국 국민 전체의 습성이 군유재산이라고 하면 더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처럼 비싸게 팔 수도 없는 실무 부서 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의뢰해서 감 정회 사가 너무 낮게 나오면 다시 의뢰를 해서 그 현싯가에 준해서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게끔 현 부동산 시가를 비교견적으로 해서 거기의 프로테지에 상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러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군 재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고 매 각하 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3히 관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 들의 소리가 아니고 군민들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절차는 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의뢰하고 또 다시 준해서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코리아 법인에서 출장을 왔기에 감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보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보고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출장 나온 감정원에게 어떻게 감정을 의뢰합니까? 정식서류 절차를 걸쳐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 처분 하는데 있어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군 민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과장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잘 못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팍팍하게 나가면 여기에서 5시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제가 종합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 님들한테 이런문제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참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요. 어느단체나 개인이 법의 혜택의 수혜를 균등하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론의 소지가 항상 그런데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답변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세 비과세 감면 신청 서를 접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95년도, 96년도 비과세 신청 서 접수 건수가 몇건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 질읠을 하냐면 우리가 자주 세원 확보, 어떤 면에서 지방세 확충을 얼마나 해야만이 우리 군정 재정 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노력도 해 보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7년도 1회 추경 예산 때 제안설명 을 할 때 보면 은닉 탈루 세원 을 발굴하겠다고 해 놓고 자연 발생적인 자동세라든가 농지세 세외수입 4,900만원 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원 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 을 하게되었습니다. 96년도에 1,296 건의 비과세 감면 신청 서가 발급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754 건의 비과세 감면 신청 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했을 때는 96년도 248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회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95년도에 754건 중에서 125건이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차 후에 이 사항을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납입 의무 와 납세의무 의 시효 소멸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의 30조 2항과 34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지요.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세무공무원 이 5년간 그 업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100%탈루 세원 입니다. 1,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세원 도 5년간 방치해 두면 1원짜리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세 감면 을 신청 해가지고 발급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인 등록세 , 취득세 가 그에 따라서 감면 이 되어야 합니다.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 사업소세 가 감면 이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세액 입니다. 적어도 세무공무원 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언 10억원 이상의 세원 을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8년간 계속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비과세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고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제가 세원 발굴에 대해서 건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177조 2항에 보면 주민세 의 소득세 할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를 납부한 사람이 30일 이내 관할 시장 , 군수 에게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진 납부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5월 말이 기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를 받기는 뭘 받아요.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기분만 생각지 말고 수시분도 있어요 그것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 에 의해서는 통보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그것을 잘 안합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안들어오게 되면 가서 받기도 하고 요금은 통보하도록 세무서에서 해줍니다.

과장님. 소득세 할 과 세액 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10%입니다.

100분의 7.5%지 뭐가 10%입니까?

7.5%였는데 금년에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진납부를 안하면 가산세 가 20%붙지요. 그 가산세 를 붙여서 세액 을 납부받았던 건수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 그러면 전문 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재무과를 보면 세무직 과 행정직의 복수직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과계와 징수계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행정직이 부과계장, 징수계장을 하고 있지요.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20여년 전에 저도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성이 결여도니 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세원 발굴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루나 은닉 세원 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는 대단히 세무 전문 가 이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행정직이 세무조사를 하기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자리 중에 한 계의 계장은 전문 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세 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성을 가진 세무공무원 으로 자리메김을 했으면 오늘 같은 현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갑니다. 전문 직이 있어서 계속성이 있어야 판매 세무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이나 직원들을 되도록 세무직 을 발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께서도 홀로서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세원 을 발굴 할 수 있는데도 어떤 인적요인이라던가 기법, 전문 성이 결여되어서 그 부분이 활용치 못한다면 그것은 정책에 제고를 해야 되지요. 지금 군수 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보았을 때 본 의원 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10단위 이상의 그런 세원 을 발굴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제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 를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을 제가 요구 했지요. 전라남도가 시행 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 을 제정 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리지요. 시행 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많지요. 그러면 타시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보조금 가지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일관성있는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규칙 이 있으면 정확히 제정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빨리 하시고 타시군의 그런 눈치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관내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지방자치 가 무엇입니가? 그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군산시 경우는 조례가 154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시행규칙 이 없으니까 사장되어서 낮잠자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제정 을 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선량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가으로 3호관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3호관사가 95년도에 실과소장의 숙소를 지으려고 1대때 의원 들이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인근 지역의 토지를 65만6,000원에 매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1대 의회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밝혀 주십시오.

저로서는 이번에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3년전 일인데 그때의 시시가 그정도가 되면서 세출 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매입계획을 시행 한 것으로 제가 엊그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1대의회에서 계류 되었던 사항이 2대에 와서 변경되어서 다시 매각으로 승인 을 받았지요. 사전에 승인 신청 을 했을 때 당연히 95년도의 사안을 의회에 사유를 보고 를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저의라고 보는 것 보다도 미처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 예를 들어서 3호관사에 관한 일건 서류가 있지요. 위증하지 마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금방 모면하려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당초에 매각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군수 님도 모르고 부군수 님도 모르고 실과장님도 다 모르십니까?

제가 몰라서 보고 가 안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의원 들이 생각할 때는 고의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뒤에 영광군민들이 방청 객이 많이 오셨지요. 제가 봤을 때는 3호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오신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신뢰행정을 먹칠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강종만 의원 께서 세무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 예 답변만 잘 하겠다고 하시기에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로 인해서 채권확보 내력이 상당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채권만 당일간 보류하고 계속해서 과년도분에 계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은 우리가 과감히 인력낭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은 우리가 과감히 인력낭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서 관계 법령 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고 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서 관계 법령 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고 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 질의 한다고 해서 예 하고 답변만 하실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과장님 참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부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 시장 옆 부지가 영광군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부를 해주시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되어서 혹여 그 분들이 차후에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옳은 쪽으로 하시고 또 96년 10월 15일자로 동 부지에서 200평 축산조합에 추가로 사용허가를 해주셨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고권을 주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토지는 소유자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수 가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영광읍장이 그 허가를 해주었더군요. 그것이 본 의원 이 이야기가 맞다면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상과장 장광종입니다.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 6월 24일 제36회 임시회 군정 질의 시 백수, 염산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신 이 후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염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바다고 방류한데 대한 도치로는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자 매립장안에 제방을 쌓아 사용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복토를 실시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였으며 발생된 적은양의 침출수는 양수펌프로 매립지 위에 반복적으로 살포하여 자연 감소 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인근지역 주민 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 들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 민의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매립장 관리 철저와 마을도로 사리부설, 진입로 포장, 가로등 신설 및 이설, 경로당 신축 등입니다. 총 10건 중 매립장 관리사항과 도로 사리부설 2개소 600m, 가로등 신설 및 이설 4개소 등 많은 예산 이 소요 되지 않는 8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나 비교적 많은 예싼이 수반되는 진입로 포장과 경로당 신축은 군 재정 상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은 96년 정리 추경 예산 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00m 중 140m 를 포장하였고 260m 구간도 금명간 예산 이 허락되는 대로 파장할 계획이며 경로당 신축문제 역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사진 보고 계시지요. 이 사진은 염산의 것인데 지금 현재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하우스 시설이 쳐져 있는데 방치된 것이 있지요. 이것이 본래 침출수의 보호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 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시설을 보완햇을 때 혹시 소요되는 예산 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침출수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 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우는 매립지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셔도 불가하지요. 배수관 물에다 문을 열어버리면 바로 바다로 방출하여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제안 을 하나 할께요. 만약에 침출수 시설을 활용하기가 재원상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안으로써 불가할 때 매립하고 있는 가운데 쪽으로 해서 절개를 해가지고 막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배수갑문 쪽에 막아서 침출수가 기존 물하고 혼합이 안되게 해서 전체적인 오염이 안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판단이고 또 그쪽 현지를 확인했던 의원 들의 판단이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업용수에도 지장이 있어서 나중에 농작물 피해가 생겨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면 아마 그렇게 큰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비록 염산, 백수읍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거의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염산이나 백수는 침출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포크레인으로 최소화 시켜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산쪽은 산 허리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 들이 거주하는 부락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백수 지역은 사이가 직전으로 100m도 못되는 곳에 마을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2월 28일까지 지역 주민 들과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 들이 무라고 그러냐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조금 고려를 해서 양보를 해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항상 예산 타령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이 어디이고 먼저 선집행 되어야 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을 달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던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분을 제가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에 힘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만 하고 있다고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주민 들에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만큼 절개를 해서 칸막이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있는 침출수를 자연 방류로 펌프해서 말린다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 근본적인 어떤 대안 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침출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주민 들 이야긴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다고기가 다 죽어서 바다에 뜹니다. 그러면 백수 하사리 주민 , 염산 주민 들이 어째서 저 고기가 죽느냐 하면 어째서 죽겠습니까?

침출수 제방을 쌓아서 사용면적을 최소로 축소를 시켜서 침출수가 안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예산 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행정관청인 영광군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환경오염 방지를 착실히 해서 개도를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청이 주범노릇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개도를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염두해 두시고 군수 님은 안계시고 부군수 님과 기획 감사 실장님은 계씬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도서지방에 살다보니까 도서지방 이야기를 자꾸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도서지방인 안마, 송이도 쓰레기 처리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마도는 검토를 못해보았고 상.하낙월도 그 부근만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 예싼에 반 영해 서 설치토록 했습니다만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의 예산 인데요. 상.하낙월도는 어촌계만 해도 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하낙월도에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으로 바다의 쓰레기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안마도에서 장소만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만 손정하면 해줄 수 있다고요.

장소만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소는 선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차로 실어다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바다에 던져 버리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쓰레기가 썩은 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데 거기를 검토하셔서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전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질문 을 한 축사폐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서 가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답변서가 산업과에서 올라 왔습니다만 환경오염 방지 이런 분야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량은 영민농원의 축사폐수를 한 번 점검을 보셨어요.

점검을 했습니다. 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주민 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서가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 와는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서류상으로 협조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 들이 영민농원은 대다수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오폐수가 처리시설이 안되어서 그 밑에 있는 농지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밑에 주민 들 전체가 농사 폐농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집단고발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요.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협조를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체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난 날개정된 환겨엥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시행령 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을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이 이제 시행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주민 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축사를 설치하는데는 물론 축산농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치를 감독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정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정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7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새행되면은 그 법에 준해서 커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군에서는 그 민원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설치허가를 해주면서 소관과에서 이를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 이런것은 기초시설들을 하루빨리 어떤 대안 을 강구를 해서 환경오폐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쌀농사만 짓고 그 농사에 의해서 우리 선조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농민들은 오로지 농사만 바라 보고 사는데 그런 농사가 폐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워서 과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 께서 질의 하신 화훼재배 농가의 현황과 지원내력과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작년말 화훼재배현황은 40농가에 12ha이며 대마면 화훼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93년부터 96년까지 25농가에 비닐하우스 41동 7ha, 저온저장고 6동 18평을 시설하는데 2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이중 보조금 이 11억 4,980만원, 융자금이 5억 7,9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신동 돌발 해충으로 주로 외래 해충인 총채벌레로써 화훼에 ㅋ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금년 4월 23일 대마면에도 11농가에 7,400평의 카네이션이 발생되어 신속하게 방제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행정, 지도기관, 농가 협동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긴급 방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판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이니다. 모든 농축산물의유통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도 화훼는 가격폭등이 심하고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더욱 어려운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전남 무역과 연계하고 농협, 대마 화훼영농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안정생산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대마 화훼단지에 95년도 군비사업을 3평규모의 저온저장고 6동 18평을 시설하는데 3,600만원 중 60% 2,16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3평규모 3동을 신설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1,350만원 중 40%인 54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동일 가정, 동일 번지에서 남편과 부인을 경영인 또는 후계자로 선정하여 육성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농업인 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부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가능하며 다만 부 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간으하나 신청 자 수를 고려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부부후계자는 96년도 낙월면 월촌리 310번지 소용호가 축산 후계자로 선정되어 한우입식자금 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고 97년도에 그의 처인 유명숙이 김양식 후계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현황은 한우 4,092호에 2만2,793두, 젖소 36호에 1,166두, 돼지 219호에 5만1,232두, 닭 372호에 75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가 5.6두, 젖소가 32두, 돼지234두, 닭 2,032수로 사육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축산업도 무한경쟁시대를 ㅁ자이하여 국제 경쟁력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규모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환경오염 문 제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강화와 인군 주 민의 민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170개소에 사업비 12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에 4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사업으로는 3억 2,300만원 도에 기 예산 신청 하였습니다. 축산폐수가 인근 농경지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규모 축산농가 등 충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부서 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협에서 추진한 화훼농가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 농기업자금 및 농협에서 추진한 화훼농가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 농기업자금 및 농업 금융 중 기자 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 일부인 3%를 군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관내 82농가에 33억 300만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산자를 농협에서 군에 통보되었으며 6월말까지 행정, 지도, 농협 합동으로 농가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산면 봉남리 박영삼외 4농가 2,728평 장미묘목의 폐사는 농촌지도소 로 하여금 피해원인을 본석토록 하고 금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화훼 전문 지도사 배치 등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농협 농기업자금 및 농업 금융 중 기자 금으로 연리 5% 1년거치 2년 상환 조 건의 단기성 지워자금이므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자금 상환시 50%한도내에서 농기업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하게 되어 금리 11.5%중 5%는 군비 3%, 지역농협 2%인 5%를 보존하고 농가는 6.5%를 부담하게 되는데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군비로 3%를 이차보전하게 됩니다. 다음 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소득의 비교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미맥 위주의 영농이며 경지면적은 1만8,360㏊중 하우스 시설 면적은 113㏊로 0.6%이고 전남의 2.8%, 전국의 0.25%에 해당되며 화훼면적은 12㏊로 전남도 777㏊의 1.5%입니다. 농촌진흥원 소득분석자료에 의하면 10a 당 ? 53만8,000만원, 시설 과채류는 338만7,000원, 화훼는 758만2,000원으로 화훼가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화훼생산량의 초화로 가격하락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국 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따라 육성 발전되거 있으며 화훼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러므로 고품 질의 꽃을 생산하도록 기술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산 시기별로 분생산, 저장, 꽃바구니 제작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는 화훼농가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액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양액재배만을 원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많은 시설비 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양액재배 면적을 더 장려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장.단점과 더불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실시한 백수의 시설채소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 온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백수는 물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양액제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양액으로 들어가지 안느냐. 그래야 고품질로써 셩쟁력을 갖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더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 자치단체 인 군자체로는 이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마다 특히 유리온실은 양액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그제도 농수산부에서 이관계를 점검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유리온실에 놔둔것은 양액쪽으로 해가지고 수출단지로 연결시켜줘서 더욱 많은 생산을 시키도록 하고 경쟁력이 향상된 유리온실하고 파이프 온실하고 국내에서만 대결을 해서 쓰겠느냐. 일단 파이프 온실은 국내 생산으로 농산물을 카바를 하고 유리온실정도는 양액으로 해서 ㅙ주는 방안을 중앙에서 강구를 해주라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이 예산 시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반영할려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과 연결해서 이 사업을 바꿔 나가도록 해나갈렵니다.

물론 저온저장고도 정,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근래에 화훼값 폭락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 농협이랄지 이런 곳에 협조해서 정말로 1㏊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마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렵니다.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절실히 저온 저장고가 필요해서 작년에는 지원해 가지고 카네이션을 저장을 해가지고 어버이날에 상당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금년에도 작년의 현상이 일어날줄 알고 저온고에다 계속 묶어 놓은 것이 갑자기 중공산이 둘어와 가지고 망해 버렸단 말입니다. 굉장한 손해를 봐버려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를 지었을때 너무 많이 해버렸어도 상대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통이 영광단지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남무역이 여러 가지를 각별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연결을 해가지고 수출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이 치중하다 보면은 내년에더 이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일부씩이라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저본력도 취약하고 재배기술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어떻게 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예도 있었고 수박이랄지 종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1모작이나 실습실이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이런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소 에서도 정동수씨라는 분이 전남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리 오셔 가지고 농협에서도 원광대학교 원예과 육묘학을 전공한 김영준씨하고 시설원예 전문 대를 졸업한 농협 박순아씨를 전문 재배사로 해가지고 화훼를 해나갈려고 하고 지금 우선 면적을 확대를 하면서 유통관계는 점진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측히 홍농하고 해서 육묘장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딘가는 한군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는 어렵고 재배면적, 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종윤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작년도에 이 시설채소단지의 양액재배에 대해서 질의 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종윤 의원 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종윤 의원 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력재배 토양재배를 했을때 연작피해가 많지요. 지금 이미 백수쪽은 조래가 되었습니다. 연작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작년에 보면은 당초에 양액재배를 할려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재정 확충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과장님 한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전면적을 양액재배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원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적어도 6,000평내지 1만평정도만 샘플식으로 해서 내년도라도 실험을 해야만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득에 대한 증대효과나 감소화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부분에서 응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강 의원 님이 계속 지역민들을 위해서 질의 를 해주고 그래서 일단 시범 적으로 5,000평정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10만원이라면 50%인 2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형편상 작년에는 어떻게 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렵니다.

그 부분은 농업소득 증대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고려를 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이종윤 의원 이 질문 했던 동일번지에 부부가 후계자 또는 농업 경영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백수관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업후계자, 경영인이 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적은데 자격요건에 하자 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해서 부부가 신청 을 한 경우 아마 올해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업 경영인이 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적은데 자격요건에 하자 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해서 부부가 신청 을 한 경우 아마 올해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업 경영인의 경우에는 동일번지에 똑같은 부부가 먼저 남편이 받고 도 부인의 신청 한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랫는데 둘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200명이 작년에 신청 을 해도 자금이 87명정도 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골고루 혜택이 불려면 부부 두사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또 5년내에 준다는 것은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상당히 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준다면 조금 어렵겠지요. 줄수는 있어도.

부부간에 주면 말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석을 해서 실무과장 으로써 명확한 대안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농민입니까 어민입니까?

농민후계자

지금 저희들이 50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32명을 선정을 했는데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거기에서 지금 부실 후계자 128명이 나와 가지고 5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로 한우가 많지요.

예.

도서지방에 농민후계자들이 한우 신청 이 많은데 도서지방에 소 유통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는 아니고 홍 위원 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 것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선박운행이라는 것이 우리 군이나 자치단체 에서 요만한 권한 이 없고 해양경찰 부서 입니다. 거기서 전문 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절 소를 실지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축산물 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섬지방 어민후계자들에게 소를 사라고 돈을 줘놓고 팔아 먹었는지 안 팔아 먹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안해봤단 얘기입니까?

파는 것이요.

예. 유통이라고 하면

아니 거기서 실어 내린다는 것은 도살해서나 나오겠지요.

과장님께서 확실히 한번도 파악도 안해 보셨단 말씀입니까?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섬이나 도서지방이나 어민후계자에게 소를 사주었으면 그 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할 의무 가 없단 말입니까?

의무 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부서 가 지금 1년에 두 번씩 해서 이번에도 좀 빨리 해가지고 넘어 옵니다만은 부실후계자라든지 사업에 미진하고 있는 후계자들은 주로 사후 관리에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그래서 이행을 안할때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선정기준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민은 금년부터 수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간지는 아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금년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농민 후계자와 어민후계자 선정이 똑같냐 그렇지 않느냐만 그것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올해 새로 나온 지침하고 우리지침하고 어민하고 농민하고는 검토를 안해봐서 저희들이 똑같은지 안똑같은지

봤으면 아까 분명히 여기서 부부간에 둘이는 대상이 안된다고 여기서 말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된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97년부터는 수산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는 동일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고 수산과에서 이것을 한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민 후계자나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똑같냐 틀리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기준은 똑같을 것입니다.

.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어민후계자나 농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자 가 있는 행정을 했으면 취소가 되겠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지원되는 평수가 몇평이 지원이 됩니까? 한동에.

3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00평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휴경지 아닌 휴경지, 잡종지가 많이 생겨 버리거든요. 그 논에 600평규모가 맞는데 이것을 300평을 지원받게되면 300평 그 전답이 휴경지 아닌 휴경지가 되어버린단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 원칙을 전답하는 형평에 맞추어 줬으면 하는 것을 농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하다보면 한꺼번에 재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노는 전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업과 업무는 너무 다양하고 광대해서 참 어디부분을 질의 를 해야할지 상당히 본 의원 도 의문을 가집니다만은 요점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번복 질의 가 될련가 몰라도 이중지원에 대해서 특혜성지원이다는 군 민의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사항이 나간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크라식 콤바인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민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라식 콤바인이 몇 대나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에 나간 것이 7대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선정과정에서 민원야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동량만 읍면에 주고요. 읍면에서 야기된 사항을 저희는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지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행정감사 지시사항에 이중지원 군에서 지시사항을 읍면에 내렸을 때는 지시사항에 선정과정 지침을 줘서 내리지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자에게 어떠어떠한자는 안되는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은 되는 사람,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보리 재배를 많이 한 지역, 어떤지역 선정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문에 지침을 줬지요.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군에 올라 왔을 때 그 확정된 여부 과정을 타당성 있는 선정이었는가 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동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올라오면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 분과 위원 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지역이 타당하냐 안하냐, 타당했을때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야 영광군 관내이지 않겠어요. 영광군 지역이야 판단해 가지고 우리군에 줬지 함평군에다 준 것은 아니지요. 영광군 일원에 준 것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면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 몇 HA에 무엇이 있고 어떻다 이것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선정결과나 지침서를 내보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 보고 되었을때 과장님께서 확정 심의 위원 회에다 올릴때 군 심의 위원 회가 있겠어요. 올릴 때 검토를 했지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96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의회에서 지시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검토를 않고 군 심의 위원 회다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쉽게 말해서 7대 지원인데 이중지원이 그 사람속에 또 들었습니다. 몇 백명을 지원한 속에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7명 선정명단 전체를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7명을 선정하는 크라식 콤바인 특히나 유치성이 있고 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 심사 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또 실과장 신하의 전공직자들이 업무소홀을 하면은 윗사람에게 누가 갑니다. 또 본 군민에게 손실이 옵니다. 우리가 100원어치 투자해 가지고 1만원어치 욕먹는 것은 안해야지요. 그러면 선정하고 크라식 콤바인을 더 늘려서 군민에게 보고 를 해야할 사업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지급을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대 선정과정에 우리 본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시했던 사항을 1/10000이라도 좀 염두에 두셨더라면 군 심의 위원 회에 올릴 때 이중되었는가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고 올렸어야 할 일인데 100원 투자해 가지고 1만원어치 욕먹는 사례가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타도 아니고 지적도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화훼단지 지도는 군청에서 겸해서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농협이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일절 관여가 아니라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사유가 들어온 것이 5월 7일날 들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홍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의 답변도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것입니다. 당초에 했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어제 늦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2농가로 되어 가지고 7,100평에 33억 2,0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단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된 뒤로 저희들이 해나갈려고 하는데 확정관계가 미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릴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산업과 하고는 협조체제가 안이루어 졌구만요.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서류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길래 저희들이 보완 조치 요구를 해�J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산업과 일이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할 부분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고만요. 지금 염산면 봉남리에서 박영삼이란 분이 소아마비입니다. 물론 군청에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같이 개입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군에서 군비가 나가니까 같이 참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본 의원 이 질문 하게 된 동기가 이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소아마비 인데 또 적은 평수도 아니고 1,000평입니다. 실 평수는 1,200평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1억원을 받아가지고 자담이 8,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어머니를 자주 만납니다만은 반실성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그 분이 술을 마식 그 분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청은 처음부터 개입이 안되었으니까 모르지만 선정할 때 물론 농협에서 했겠지요. 이런 소아마비한테 1,000평이라는 거액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청도 한번 찾아 가셔서 지금 그 분이 지도 위원 들이 오면은 막무가내로 보기 싫다고 해요. 어제는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농협에 불질러 버리고 자기도 죽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 70kg 의 묘목을 죽여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아시고 지부장님과 조율을 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는데다 지도요원도 그 때 당시 묘목을 심을 때 딱 한번 왔답니다. 한 번 오고 묘목 심어놓고 어제까지 세 번을 왔는데 각 화훼농가에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 밖에 안된데요. 오히려 화훼농가들 감정을 유화시켜놓고 가버리는 겪이되어요. 어떤 화훼농가는 지부장하고 같이 싸움도 하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묘목을 많이 죽였냐 하면은 지부장하고 농협직원이 묘목 심을려고 로타리를 치기 직전에 볏짚을 많이 깔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면장님하고 저하고 해봤는데 로타리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볏짚을 넣어 버렸어요. 기 쳐가지고 묘목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약 70%가 죽어 가지고 이사람이 세 번인가 묘목을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 두 칸을 못 채우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자 기자 본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금고나농협에서 1억원이 나온것은 놔두고 또 다른 일반 대출로 해서 새마을 금고하고 사채까지 얻어 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되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분 어머니가 도저히 불안하니까 묘목을 못 넣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선처해 가지고 우리가 묘목심을 돈을 아무데나 끄집어 들일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간을 다 메꾸고 있는데 공간을 못 메꾸니까 불안할 것 아닙니까? 죽을지라도 심으라고 하면 심을란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지부장님하고 지도 위원 들하고 연락이 되지요. 연락이 되면 해가지고 심을 시기가 늦지 않으면 심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군비가 나가는 사업이니까 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지에 한번 가서 거기에 가면 좋은 감정은 안될 것이에요. 과장님이 가셔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바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엣 지부장님을 별도로 한번 모실렵니다. 모시고 설명을 듣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각 읍면이 전부 나왔고만요. 이 사항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군비가 나갔으니까 과장님도 알았어야 되지만 지부장님하고 별도로 설명회를 가질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윤 의원 이나 홍순남 의원 께서 화훼단지 문제가지고 질문 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부터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홍순남 의원 께서도 염산의 실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농협 영광 군지부장게서 우리 영광군에 화훼단지를 유치를 더 확대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군에다 군비 3%를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예산 이 섰습니다.

농협에서 2%, 이렇게 해서 부담을하고 12.5% 중 나머지 6.5%는 분명히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2년거치 2년상환은 이자가 5%이기 때문에 우리가 3%, 농협이 2%로 하고 2년 거치 3년이 넘었을 때는 아까 말한 6.5%는 농민이 내고

계시고만요. 그러면 2년거치 2년이라는 단기성 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홍순남 의원 의 질문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훼단지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홍 의원 이 말씀한 그런 사유들이 화훼단지에서 염산 뿐만 아니라 대마도 마찬가지이고 화훼단지 농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우스의 유류대로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자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는 애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게서 농수산부에 건의 해서 해결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 각하 면 농협중앙회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히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영광군지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 건의 를 하든 같이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든 간에 이런 제반사항들을 화훼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대처할렵니다.

과장님께서 그 권한 이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의 한 것도 안되고 농협 중앙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같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도사를 활용할련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21명을 데려다 놓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도력을 활용하는지 몰라도 유명무실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도소에 지도요원이 있습니까? 행정의 지도사와 같이 농협의 지도사가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화훼단지가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는 현상은 포화상태 뿐만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가 경제가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문제점들을 사실 농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의에 빠져서 자살이라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그런 문제점들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기성 자금 2년거치 2년이 아닌 장기성 자금이라도 대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말씀이지요.

예.

예. 참고할렵니다.

그 문제점은 반드시 장기성 자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1년거치 2년에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화훼단지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경위생과장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산업과 소관이지요.

축산 진흥은 산업과장으로써 축산농가에 소득을 줘서 장려를 하고 환경오염은 해당 부서 에서 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장려를 막아야 되고

제가 건의 를 했습니다만 영민농원에 집단민원 발생서류를 과장님이 한 번 보셨어요.

예.

회신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회신을..

이것을 당초에 산업과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환경 위생과에서 할 것이냐 개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원인행위는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산업과 중심으로 해서 3개 부서 가 현지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개거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일단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900m를 토공 배수로를 해주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어려운 대목만 300m를 할려고 단가를 빼보니까 약 4,000만원이 들고 근본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3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 , 또 군수 님도 계십니다만은 협의하에 빠른 시일내에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영민농원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지 않아요. 이것이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허가로 해가지고 정화조 두 개는 퇴비사로 설치를 해가지고 간이정화조 18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전부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디는데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거기에다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폐수가 안나오도록 환경 부서 와 해나가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가지고는요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 또 3억몇천만원 등등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업비르 따지기 이전에 그 및에 있는 농지 주민 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집단민원사태가 발생해서 고발사태가 이르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떠들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농사를 못지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 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라고 했다 어디 검찰청을 간다고 하면 극구 막습니다. 검찰에 밥먹여주는 것 아닌데 제가 극구 막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영민농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민농원은 비단 어떤 한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 전체의 문제이지 왜 영민농원이 묘량면으로 돌아 와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조금 아까 전에 도에다가 사업 예산 신청 을 했다고 그랬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영민농원은 영광군 차원에서 해 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것이 저 혼자 되겠습니까? 의원 님 하고

앞서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무 부서 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과 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으나 지역경제과장과 수산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사유가 영강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역경제과 소관과 수산과 소관 답변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 지금 의원 님들하고 중복된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신 보충질의 내용에 중복성 잇는 질의 는 피해줬으면 좋겠고 진솔한 답변을 짧은 시간내에 해야지 우리가 사랑방처럼 하는 얘기는 안되겠습니다. 아무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수산과장이 교육중에 이씩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종마느이원님께서 질문 하신 해서부존자원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해역의 부존자원인 해서 활용대책으로 바다골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장량이나 투자효과, 판매대책, 개발방식 그리고 민원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기초조사 설계 용역을 의뢰코자 했습니다만은 열악한 군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용역사업비 4억여원의 확보를 하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전라남도 서해안 해약골재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 연안해역인 송이도외 6개지고에 33억3,400㎡만 의 많은 바다모래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 건설골재로 채취 가능한 량이 약 9억 1,300만㎡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육상 및 하천골재가 점차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골재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우리군 부존자원인 바다골재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솔직히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해서 기초 자료조사 설계 용역에 따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여러 의원 님들을 비롯해서 전문 성있는 분야등에 심도있는 자문을 거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 소요 예산 확보방안은 물론 사업 시행 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에는 가동중인 공장 42개 업체를 비롯해서 휴업중인 13개업체 현재 설립 승인 이 나가서 건설중인 업체가 28개소 총 83개소의 크가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품목이 단순하고 경쟁력 면 에서 취약점이 없지 않지만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전남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일원에 관내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의경우는 카다로그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중에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전체적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관내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등으로도 활용해 주실것을 적극 권장을 한 바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실시하게 되는 두주간 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화에도 전품목을 참여시켜 가지고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우리군특산품도 다수 참여토록 할 계획입��. 아울러서 도지정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금년에 5개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바 있고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자금도 많은 업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스스로 상호정보 교환과 판로개척 그리고 기관과 관련 업체 등과 연계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코자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중에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과 현장감 있는 행정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내 기업간에 결연을 맺고 정례적으로 애로사항ㅇㄹ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업체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1일 현장체험도 실시한 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 판로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제품 구매실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군을 비롯해서 관내 유관기과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촉진토록 적극적인 구매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마름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고에서 제출 한 자료를 보면 96년 10월 이전에는 단 한차례의 홍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형관정도 5,000만원이 예산 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물이 부족한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텐데 본 예산 의 가용재원 이 9,700만원 밖에 안되는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물이 부족했다면 미리서 대형관정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입주희망자가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광관내에 개인기업이나 큰 공사장에 보면 그런 공문도 한 장도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냇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건설업체가 영광에서 공사를 요구했을때 영광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면 가격조건이 크게 틀리지 않는 한 영광제품을 사용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엇을때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군의 홍보에 신경을 썼더라면 판매가 좋다면 많은 업체가 희망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추경에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했던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거기에 굴착이 되어 있어 사용 하던 관정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추했을 때의 수량보다는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최근에 판정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요구가 되어서 해본 것입니다만 굳이 변명 이다고 하면 변명 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업 용수 만큼은 우리가 기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홍보차원 에서는 업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입장 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 되는 각종 제품에 대해서 전체 적인 카다로그를 작성 해서 적극 적인 홍보를 할 계획 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제가 그렇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광구가 약 8개 광구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채취를 광구를 가진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셔서 4억원이라는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광권주의와 절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바다모래 채취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아져서 의원 들뿐만 아니라 전문 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에게도 심도있는 자문을 거쳐가지고 타당성 검터를 해서 착수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해사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 재정 이 약 4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군관내에 해사가 매장되어 있는 폭을 전부 조사한다면 용역비 가 4억원 정도 소요 된다는 그말이지요.

예.

이 질문 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마치 예산 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 실장님이라 훨씬 이야기 하기가 좋겠습니다만 항간에 우리 의회 의원 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업의 난이성이라든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 좀 엿보이고 떠도는 소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 어떤 면에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도 좋고 자주자원 확보의 차원에서도 꼭 이사업은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심정입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골재 채취 가능량이 9억1,300만㎡이지요. 그쪽을 만약에 용역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느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권역별 용역이라도 맡기면 이런 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없이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담을 말씀드릴때 전문 성 있는 분야의 자문을 거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 소요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계획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이이 있든. 없든 일단 용역을 맞추어 놓고 봤을때는 그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느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조사를 해야 경제성이 있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경제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부분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보충질의 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답변을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불법 매립된 현황을 자세히 밝혀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제까지 파악된 공유수만 불법점용 및 무단점용 현황은 지난 4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총74건에 19만5,891㎡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염산면이 주가 됩니다만 그이외의 읍면은 약간의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수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백수와 홍농, 염산지역에서는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농경지 등 잡종지로 주로 활용일 하고 있고 법성과 낙월에서는 주로 건축물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 중에서 양성화 조치된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고 양성화 조치된 매립지를 주민 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92년도 이후에 양성화 한 면적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약 9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된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건에 대해서 앞으로 실지적인 현지측량을 실시해서 관계 부서 인 재무과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국공유지화 하여 일정한 과정을 밟은 뒤에 미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별 임대 기간 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볼때 최소한도 4~5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되비다. 아무튼 양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주민 으로부터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말씀을 미처 안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중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고 하면 별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왕에 매각을 연고자한타 하시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사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고 하도록 되었음에도 95년도 처리결과 보고 서에는 조치완료 보고 한 것으로 되었는데 허위 보고 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법성면 덕흥리 지내 95년도 봄마무리 신덕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시행 때 대형관정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인근 지하수 및 신덕동 마을 식수가 고갈되어 현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재시공 등 사용가능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관정개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석정개발과 주식회사 한영기계에 96년 4월 8일자로 하자 보수토록 지시한 결과 주식회사 석정개발에서 개발한 관정은 그라우팅 공법으로 외수를 차단하였고 식수가 고갈된 2가구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을 2공을 개발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영기계에서 개발한 관정은 96년 6월8일 그라우팅공사를 시행 하고도 외수가 유입될시는 재시공키로 협의하여 마을 주민 안옥도 외 12명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라우팅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인데 작물 보상 등 문제가 있어 추수후에 96년 11월30일까지 보완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7월 말까지는 기필코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치완료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 한것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교량시설후 10년에서 20년도 경과되지 않은 15개소의 교량을 보수하여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부실공사의 대책과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검사자가 끝까지 그공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및 추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인 사고 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물었습니다. 95년도에 교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우리군 관내 교량은 군도가 30개소, 농어촌도가 39개소로 총 69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중에서 교통이 협소하고 시설물이 균열이 가고 부식등에 의해서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영광읍 평일교 외 11개소 등으로 대부분 과거에 새마을사업등으로 가설한 교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마면 중흥교 외 5개소 교량은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영광읍 평일교 외 5개교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개수 추진코자 합니다. 부실공사 근절에 대하여는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시공 감독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책임감리제와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제, 공사감동, 준공검사자의 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인 사고 과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장 부근에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앞으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승강장은 교통안전 부분은 소홀이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승객이 우천시 대피하거나 대기하는 시설에만 급급할 정도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 설치된 승강장을 일체 조사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있는 승강장과 금후로 설치할 승강장에 대하여는 2차선 도로에서 버스정차시에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정차부문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차대와 승강장을 병행설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시행 한 묘량면 신천지구 2공구내 장상호 외 4명의 소유 농경지가 수령 및 자갈논으로 지균작업이 어려워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 지구내 김영윤 소유 2필지 약 2,200평의 농지에 복토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을 물어 왔습니다. 묘량면 신천지구 2공구내 장상호 외 4명의 소유논이 소렁 및 자갈로 지균이 어려워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 하여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모내기가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김영운 소유논 묘량면 삼학리 1192-2번지와 3번지의 2,200평의 토심을 확인한 결과 9~10cm로 기준에 미달되어 시공회사인 남일건설에 5월 31일까지 복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토취장 해결 지연으로 시행 치 못하고 있었고 6월 2일자로 토취장이 해결되어서 진입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6월 7일까지는 복토 및 지균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만일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 영농에 피해가 발생할때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시공회사 부담으로 영농 보상 토록 쪼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내용은 대형 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아니지만 기왕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분명히 석정개발은 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으로 시공을 하고 한영기계는 인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재시공토록 하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답변서에서 96년 7월 30일까지 무슨일이 있더라도 재시공하겠다고 답변서가 제출 이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재시공토록 하게 된 한영기계에 대해서 그라우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주민 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라우팅 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재시공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의회의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그라우팅으로 결정 하게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관정이 마을과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정일 폐공을 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을때에 바로 채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예상되겠고 또 하나는 현제 시설되어있는 관정을 그라우팅 공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외수가 차단이 된다면 그 인근마을에 있는 식수나 이런 물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 기존 마을에 있는 식수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고 마을 주민 과 시공회사측과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라우팅이라도 해가지고 외수를 차단해서 그 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2, 제3의 장소라도 선택해서 관정을 다시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답변해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할 사항은 아닙니다.

6월 2일날 현지에 확인 해가지고 주민 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영기계에서 시공한 관정을 보면 동네 전체가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라우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부분은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 이 관정으로 인해서 동네에 물이 안나오면 안되지 아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라우팅을 해 보고 그것이 안좋다면 제2장소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답변서에 7월 31일까지 재시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 도 없이 그라우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이 되든간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해주고 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한영기계 회사사장과 제가 직접 통화 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하낙월도의 주민 들이 식수난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보 다 물을 더 주어야 되는데 지금자기들이 하는이야기는 우물이라도 저장을 해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그 물을 먹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김 의원 님께서 지금 질의 하시기 전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상낙월도나 하낙월도는 섬지역이어서 지하수 개발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우선 그 물 자체를 먹을 수 있는 물인지의 여부인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시설의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현장도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을 같이 동반하고 각종 현장에 확인도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도 누차에 봤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여기 질문 요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6월 2일 우리가 영광읍 단주리는 의장 님이나 장도익 의원 님의 지역구입니다만 우리들과 그곳 현지를 같이 갔습니다. 두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판정을 틀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지하수와 같이 틀면 5분도 안되어서 식수가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식수가 고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그 만큼 지표수가 다 빨아버렸기 때문에 고갈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재시공을 했다고 우리가 그 과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공된지가 오래되어서 기간 이 경과되어서 불가능 하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시설 기간 이 하자 기간 내에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곳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석 의원 께서 질문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질 부분을 간단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6년 봄마무리 경짖정리사업으로 시행 한 묘량면 신청 지구는 아까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해서 모내기가 거의 다 완료되어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담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해서 이앙기로 심는데 돌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번기철이 경과가 되어가그 있는 이런 시기인만큼 어�F게 심는데까지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고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기간 이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내기를 했더라도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균작업이라든가 복토부분에 상당히 돌이 많이 채워져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만 낙차골이 수로가 3m로 쭉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낙차골이 실제로 노파용. 그러니까 이쪽 논에서 배수가 안됩니다. 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배수문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자 보수 기간 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모를 심었으면 농사짓고 하자 보수를 시킬 경우에는 보수 기간 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게서 그 날자를 잘 판별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기간 내에 시키면 기간 연장을 했다가 나머지는 이 후로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때도 의장 님 장동식 의원 님, 이장석 의원 과 제가 거기를 갔는데 주민 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정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 님도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래가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자갈이 많은 지역이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복토를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내기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많은 것은 몰라도 약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복토를 하는 등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부지에 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입니다. 건의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 만곡리에 농업지역개발센타가 있지요. 그 우측에 코너 돌아가는 길 알고 계시지요.

예.

사고 가 많이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위를 전방이 훤히 보이게 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고 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부분은 강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방도입니다. 위험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도에 보고 를 해서 내년 예산 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별도로 조사가 되면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곳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곳이 이쪽이고 또 이쪽에서 사고 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은 영고아 단주 사거리 있지요. 백수, 법성, 홍농에서 나오는 쪽이 있지요. 나와서 우회전 하는 쪽에 전주가 ㅎ하나 서 있습니다. 나와서 우회전 하는 쪽에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전주 하나가 엄청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바로 이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듭니다. 이 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면 아마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주 사거리 부분은 광주 국도지 사무소에서 금년초부터 일부구간은 교통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 이발소 있는 족에 지장물을 보상 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그 옆에 종합병원 가는 쪽과 반대편의 세차장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대신지구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가 넓혀졌는데 일부는 좁혀져서 현재 흄관을 가져다 놓고 공사를 하려고 시행 과정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광주국도사무소에 여러번 독촉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단주리 소유자인 최모씨 그 분이 소유는 자기 것인데 그 도로가 20년 전에 포장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국도사무소에서는 그 기준으로 해서 보상 을 해주고 논의를 해가지고 교통 사고 위험지구를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그 소유자가 별도의 보상 을 금액이 적다고 해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장동식 의원 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광주국도사무소에서는 보상 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년이 넘어버리면 보상 을 못하게 되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시행 이 되게 되면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전주도 이설이 되고 정리가 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전주 이설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것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주만 이설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보다도 조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관련기관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군유지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물 14동과 신고대산 건물 3동이 어떠한 행정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질문 부터 답변해 드립니다. 본 불법건축물은 97년도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앙로 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철거 주민 들이 당장 이주 할 장소가 없어 군유지에 임시로 가건물을 축조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88년 6월 이후 계속해서 행정 지시 또는 현장 출장을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생계대책 및 보상 요구등 강려간 반발을 하고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재무과에서 기 보고 를 하였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 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강제철거 또는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자 보수를 전반적을 재 조사하여 보수를 조속히 실시하고 부실공사의 원인과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하자 보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2년 12월 착공해서 95년 2월 13일 준공되었으며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은 95년 3월 1일부터 98년 4월 29일가지 3년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13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토공 9개소 외 65개소의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하자 가 발생되어 의원 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도로침하, 하수도 매몰, 배수구 토량유입 상수도 급수 훼손 등 하자 보수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96년도 하자 보수 미흡한 부분과 추가 발생한 하자 부분을 2월 11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요진산업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여 7월중에 보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 기간 이 장기화되고 하자 가 계속 발생되어 주민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 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통수시험에서부터 전반적인 하자 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7월중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신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계속되는 업무폭주로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주 감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법성터미널 부근 매립지 기반시설 학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매립지 기반시설 현황은 상수도 급수시설은 3.5km 중 3km는 완료가 되고 0.5km가 아직 미완료된 상태이며 하수도 3.35km 중 3.2km가 완료되고 0.15km가 미완료 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포장 3km중 1km는 포장이 완료되고 2km는 비포장 상태이고 어린이 놀이터 3개소에 413㎡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97년도 사업은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중 강우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수장 입구 양쪽지선 250m를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 사업비를 97년 5월 31이 ㄹ현재 총 8억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후 투자사업비 예상액은 약 6억원 정도로 많은 예산 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98년도인 내년까지 6억원을 투자 법성매립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는 군 재정 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 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을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단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성 매립지가 80년 12월 20일 준공된 이후 먼저 동 매립지 기반시설을 하고 주민 들에게 매 각하 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이 어려운 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정비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이 현재 60&;정도 완료됨으로써 남은 40%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에게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대신지구는 96년도 행정사무 지적 감사 에서 보수를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보도블럭 침하현상은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7월 30일까지 요진산업과 하자 보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 지적 감사 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어떤 보수를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지요.

지금 하수도나 일부 보도블럭 이런 부분은 보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수가 완료가 안된 부분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우리 감독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에 재무과장님께 향후 대책으로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마름은 답변 내용을 보면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대에 극구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대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연고권, 기득권이 형성되면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생각과 역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의원 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중앙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그 주민 들이 당시에 영세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를 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던 차에 저희행정공무원 들이 그 분들을 수차에 걸쳐서 면담을 해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라도 옮겨서 있어다오 하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불법건물이니 나가라. 제가 89년도에 강제 철거를 할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를 하고자 하는 거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내용의 마지막 주민 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개인에게 불하한 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복합건물, 레저시설, 아파트 장기개발적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과장님은 개인이라는 본 의원 이 가장 염려를 했던 개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도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을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소유자는 개인이고 땅 소유자는 저희들 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하면은 과태료 무는 것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철거도 못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들이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지금 생 각하 고 있는 향후 대책이 본 의원 의 생 각하 고는 상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본 의원 이 염려를 했던 개인에게 그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사용료 를 받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그분들에게 기득권을 준다면 과연 군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향상이자 지역개발쪽에 되겠느냐.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시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이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나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저보다 마노은 식견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군재산에서 이러한 건축법을 어기는 또 지키지 않는 우리 군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 들이 이해가 간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윤 의원 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질문 내용과 조금 틀린 그런 갑변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정해서 그쪽에 가서 살라고 한 것이 오늘에 와서는 범법자로 법을 어긴사람으로 해서 철거를 꼭 해야한다라는 이마당에 봉착하고 보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 런 차원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임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윤 의원 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윤 의원 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축법 시행령 115조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자에 이야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할 사항이라면 이것은 추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115조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자에 이야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할 사항이라면 이것은 추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 115조를 보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해야 되고 쉽게 사람는에 띌 수 있는곳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법도 잘 아실 것이고 시행령 도 잘 아실 것이고 가능한한 법의 테두리 내애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의원 님께서 질문 하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7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 토록 되어 있으나 전문 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97년 보 건의 료 사업 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보건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 을 요구하여야 하나 심의 위원 위촉은 하였으나 위원 회 소집시 소정의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회를 소집을 못하고 자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가 부칙 에 있는데 부칙 경과치 3조를 보면 시군에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서 를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 계획서 작성시에는 성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제출 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동의안 을 96년 12월 정기회 에서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 토록 제류시켰음에도 97년 5월 임시회 에 상정 한 이유와 동 계획이 합당하고 효율성 있는 계획서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2월 39회 정기회 의시 동계획서를 상정 하였으나 계획안을 보완 제출 토록 유보되어서 계획서 수정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42회 임시회 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라도 위원 회를 소집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업변경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95년과 96년도에 치과장비,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95년과 96년도에 치과환자 진료실적은 대마묘량, 당초에 불갑인데 불갑치과가 미배치 되어서 낙월로 기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면에서 2년동안에 4,580명을 치료했으며 에이즈검사기는 보건소 에서 1,653건을 검사했습니다. 임산부 빈혈검사는 306명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 실적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액보다 적게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용액 으로 처리하고 예산 범의 안에서 집행치 않고 초과로 않고 초과로 집행을 했으며 예산 비목에 없는 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적정한 회계처리였는지 그런 요지의 질문 입니다. 예산 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은 예싼은 반납하고 부족한 예산 은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비복이 없눈 자산취득 3건은 백수 보건지소 스켈러가 고장나서 7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보건진료소에 난방시설이 안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6개면에는 보일러 시설을 했는데 낙월에는 시설할 업자가 없어서 난로를 2대를 구입해서 송이도 안마도 보건진료소에 배정을 했고 보건소 민원 대기실에 TV가 없어서 81만원을 주고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물품 을 같은 목에서 예산비목 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회계법 을 준수해거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 건의 사의 불성실한 군무자세를 여러차례 시정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근무 실태를 답변하라는 질문 요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일반 의사 9명과 치과 의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 건의 사 관리를 철저히 하지못해서 매번 지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성실 근무로 2회이상 경고 를 받은 의사 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 도에서 2회이상 경고 를 받은 의사 는 도서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서 2회이상 경고 를 받은 의사 는 98년 4월 배치시에 도서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97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4개 보건지소 공중 보 건의 사에 대한 조치로 경고 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지도래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요원을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한 사실이 있는지와 보건직 요원을 터미널이나 읍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의료계획서 내용이 많은 예산 과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과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93년 3월 1일 보건복지 부령 제 666호에 의거 읍면 보건직 공무원이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보건 지소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읍면에서 시행 하는 각종예방접종을 의료법에 보면은 의사 입회하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으로 읍면으로 파견하는 문제는 인사 부서 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기, 혈당기 측정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기배정해서 환자치료나 노인정 진료, 방문간호 진료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 직원을 파견해서 혈압측정이나 혈당검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군청 민원실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혈압측정이나 건강상담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 이 크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의료계획서안은 예산 과 인려그이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수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은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95년 7월달 의회 의사록 을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원 님게서 보건소 장의 복안을 물으셨고 상부에 건의 할 의견은 있느냐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답변을 뺐습니다.

듣기로는 분명히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조항 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1일 보건복지 부령 제 666호 이것은 복지부 훈령 이겠지요.

예. 훈령 입니다.

보건직 요원을 보건소 정원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훈령 보다는 대통령령 이 상위법이죠 보사부 훈령 보다는 대통령령 이 상위법이죠.

예.

제가 대통령령 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제 21조에 보면 정원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 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기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기구, 직 속기 구, 출장소, 사업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은 영광군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은 대통령령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의사 입회하에 접종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의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 가 동행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접종 끝날 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나가서 양호교사나 학교 보건 담당교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나중에는 보건지소로 돌아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6항을 한번 보세요. 답변서를 보면은 동계획서를 의회에 상정 하였으나 계획안을 보완 제출 토록 유보하여 계획서를 수장 보완하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42회 임시회 에 상정 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 요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12월달에 유보되어서 계획서를 빨리 보완해 가지고 1월 임시회 나 2월 임시회 의때 상정 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하고 그때 회의 기간 이 짧은 기간 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 가 마침 5월달에 임시회 가 열려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계획서는 완전한 계획서라고 생각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 심의 를 햇는데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을 한 것이 아닙니다. 5항과 6항을 비교만 해보더라도 상반된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이 의료 계획서도 불성실 계획서라고 인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 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 여지가 없어요. 소장님. 아무리 소장님이 보건에 대해서 전문 가 일지라도 우리 의원 들이 이것 며칠만 연구하면 소장님의 업무를 충분히 다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가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연구하면은 소장님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시인하시지요.

예.

이런 모순된 의료계획서가 수립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계획서에 입각해서 시행 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획서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란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괜히 12시까지 끌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가량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이라든가 예방접종의 목표는 도에서 기시달된 금년도 목표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미흡한 점이 아니란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제반 문제들을 시간을 보더라도 예산회계법 에 준수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럼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을 해서 기획삼사실에 감사 를 의뢰해서 철저히 한번 하도록 해볼까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도 계속 질의 의 내용이 길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석 의원 꼐서 그런 모든 의료기기 장비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소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보건소 에서는 업무의 지시를 주로 누가 하느 것입니까? 소장님이합니까? 행정계장이합니까?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계장들이 직원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명령과 지시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명령이 상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시다. 군대에서는 통상적으로 명령으로 통하지요. 상관의 명령, 블복종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이나 사회 단체, 기업체 이런 곳에서는 지시로 통하고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이 명령과 지시가 토론이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령이나 지시는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 토론이나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소장님의 지시가 모든 보건업무의 지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이나 등등 이런것을 말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보 건의 들 문제도 소장님이 업무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법규 에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고 면밀히 점검을 합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가 전화로 출근시간 무렵에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근상황부에는 예를 들어서 외출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록이 나옵니까? 그 기록의 형태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 에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나 연가 그런 것은 보건소 장이 승인 을 해주고 출장이나 그런 것은 지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맘대로 출장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소장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장 승인 을

보건지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건지소장이 누구입니까?

의사 입니다.

의사 지요. 그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자기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중 보 건의 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내지 5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일상적인 출장은 보건지소장 허가를 득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장이 관외 출타를 한다든가 병가, 연가를 낼 때는 보건소 장 허가를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상당히 공중보 건의 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처벌의 대상을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 요.

불성실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한 처분의 풍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에 준해서 불성실 사항은 정규 근무시간중에 가운이나 명찰을 폐용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의 단정하지 못한 경우 세부내용은 1차 주의, 2차 경고 처분 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도지사 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지참이나 조퇴 또는 정규근무시간중 근무지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경고 가 되겠습니다. 새로 근무지를 배치받고 1개월 이후에도 보건소 장의 허락 없이 근무지역 외에서 출퇴근 할때에는 경고 를 합니다. 영광근무 계약 체계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경고 입니다. 경고 조치를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및 진료 수당 보조중지 2개월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치, 보철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환수 및 근무지 변경,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당직근무 등 공중 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5배수 기간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 결근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7일 이내에는 5배수 근무 기간 을 연장하고 8일이상은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을 하고 병무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상 장기입원 또는 요양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공무상 또는 교통 사고 등의 선량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30일을 초과한 기간 만큼 연장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됐습니다. 지금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취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경고 나 주의를 4명을 시켰고 영광에 근무한 치과 의사 가 작년도에 2번을 경고 를 받아가지고 금년 4월 배치시에 고흥 도서지역을 재배치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단이틀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안나오고 그렇게 해고 경고 에 불과하지요. 소장님이 봐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차 경고 이상때는

, 그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라니까요. 모지역에서는 옛날에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해서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읍면장들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는 읍면에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주민 들이 파출소장하고 공중보 건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파출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사람들이 몇시에 출근했으며 몇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몇시에 퇴근했으며 이런 것들을 차풀소장님한테 봐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소리 안들었지요.

들었습니다.

소장님. 2대 의회가 들어와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희 의원 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장 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의 근무 하시는 태도와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답변이 되었다면 이렇게 길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꼐서는 질문 서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 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제가 오늘 맘먹기는 보건소 를 12시까지 끌고 소장님하고 놀리적으로 서로 한번 답변과 질의 를 통해서 따져 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감안해서 소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감안해서 봐주고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브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감사 원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ㅅ원 지적사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지 질의 나 질문 을 한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쪽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종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감사 원 감사 에 지적된 부분이지요.

감사 원 감사 앞전에 도에서 지적을 해서 병원에 종합병원이라는 종합은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감사 원 감사 는 저희들한테 경유를 않고 바로 거기에 통보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실무자로부터 보고 를 받고 차에 써있는 종합이라는 말을 빼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 의원 에 당선된지도 2년이 됐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그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사 에 지적된 부분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봐집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 장의 직무 유가 아닙니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십 몇 명이라니 소장님께서 끝에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객담 검사를 하는 결핵실의 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까? 남자만 두 사람입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입니다.

1명은 뭣이고 여자 1명은 무엇입니까?

남자는결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담을 받아 가지고 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객담검사는 남지원이 맡고 있고 여직원은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실에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남자, 여자를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내용이 다 달라서 어느 시군이고

. 여러 이야기 마십시다. 간단히 제가 소장님한테 일러 주기 위헤서 추가 질의 를 한 것이에요. 보건소 에서 한시라도 소장님 휘하에 보호를 해주는 직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만 해 주세 요.

이 의원 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핵검사 업므는 담을 답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서 결핵균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은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이지 특혜를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핵업무를 보는 여직원은 보건소 에서 경리업무를 3년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해서 보냈습니다.

. 이 자리에서만 적당히 답변을 하면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넘어가면 그만이다라고 생 각하 실지 몰라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 라도 실시를 해서 보건소 의 모든 비리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