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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6-04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시실 및 동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이성용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93억4,300만원 보다 1억5,800만원이 증가한95억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중에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에 단가 인상에 따른 초과소유분과 동직원 직급보조비, 시민제안조례개정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개정에 따른 포상금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아취 및 시정구호 제작에 450만원, 부서표지판 교체가 120만원, 시정주요업무추진보고서 인쇄가750만원, 시정주요업무추진이 200만원, 시민제안제도 보상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이 80만원, 이 포상금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개정에 따른 포상금 인상 이후에 처음 포상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8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각 직급별로 6급,7급,8급, 8등급,9등급등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34만2,000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135만7,000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휴일근무수당이 1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발간이 900만원, 동직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소급분입니다. 소급분이 5,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풀보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45페이지 시정주요업무추진보고서 인쇄해서 7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시정주요업무추진보고서를 500부 인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인쇄를 하고 다음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인쇄를 하고 또 중앙단위 손님이 오실때 도단위 지사님이 오실때 이때에도 시정주요업무 당면사항을 500부를 인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섭

정양섭위원

500부를 누구한테 배부할 것이냐?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의회에 연초에 나가고 다음에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할 때 나가고 지사님이나 중앙단위 장관님오실때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인쇄를 해서 나갑니다. 그런것들이 약 500부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중앙단위에서 오면 인쇄를 하고 그러는데 인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7,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니 750만원입니다. 부당 7,500원씩하여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잠깐 왔다가고 그런때에도 배부가 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중앙단위에서 온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손님들이 왔을 적에 어떤 인쇄를 해서준다 이건....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인쇄를 했다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취를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상장초등학교와 상장중학교, 통리 나가는데 시정 아취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정구호를 붙여 놓은 것이고 아취는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아취는 상장동 그 아취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이 아취는 지난 1월에 돌풍이 와서 아취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취를 150만원을 들여 보수하는 것이고 시정구호는....
경섭

최경섭위원

아취는 보수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앞에....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통리현판 아취....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16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별예산안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좋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은 16개동에 총 71억8,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8억9,400만원, 대비 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63페이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변경으로 봉급이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직급보조비로 1억2,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내무행정비로서 민원처리관련 수용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재무행정비로 연료비등에 1,900만원다음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재산관리로 동 행정방송망 수선등에 9,800만원, 그리고 191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 소규모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동소관 예산은 필요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도 동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이 철암2동 예산이 동소관이 됩니다. 복지회관이 장성1동과 철암2동 두군데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복지회관 체육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성1동은 복지회관 체육관이고 철암은 철암복지회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복지회관 샷터는 언제 설치한 것인데 벌써 보수에 들어갑니까? 장성복지회관은 완전히 돈 덩어리네요. 계속 갖다가 붓는 거네요. 국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부채납방법이 없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사실 작년에 태백기계공고에서 운영을 하겠다하여 위탁운영을 했는데, 몇달 운영하다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다시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장성1동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장성1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무원이 또 있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서 하다가 장성1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만원씩 하여 11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황지2동 여직원들이 과연 거기서 근무하면 얼마나 근무할 것이고 20만원씩 주고 춘추복을 해주게 되면 다른동은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지2동 민원복 제작을 11사람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지2동은 민원인들에게 택배제도라던지 이러한 시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황지2동이 지난해 동행정 실적심사에서 최우수동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나가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타동에도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잘하고 있으니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황지2동에 시도를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무리 우수동이라 해도동행정이라는 것이 똑같다고 보는데, 어느동은 해주고 어느동은 안해주고 이런다면 문제가 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직원들 어떤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여 민원복 해준적이 있습니까? 지금 태백시에 시민과라던가 그런 곳에서도 민원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물며 동사무소에 민원복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백석탄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단체복 해주는 것이 있죠? 예산이 없어서 한사람당 사만 얼마씩 계상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느동은 민원복을 20만원씩 세워주고 석탄박물관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보도도 나가고 시범동이므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뜻에서...
경섭

최경섭위원

동심사 사실 도토리 키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춘추복을 해주게 되면 동복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가령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갑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타동으로 발령이 나면은 즉, 물려 입기가 좀그렇죠. 치수가 틀리므로....
성용

이성용위원장

최경섭 위원 말씀대로동복도 해줘야 하는데, 남자들 양복도 20만원이 되지 않는데, 20만원씩 들여 해주게 되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시에 계장님들도 쭉 계십니다만, 계장님들이 다른 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다른 동의 공무원의 사기도 있고 보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저는 제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경섭

최경섭위원

상금을 많이 줘서 상금을 받아서 동에 민원관계도 많고 해서 단체복을 해 입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청에 민원실에 몇개과가 있습니까? 시민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여러과가 있잖습니까? 그런과역시 민원상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복을 안해 주는데 일개 동사무소가 아무리 우수동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상금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단체복까지 해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시범동 육성이라 해서 내년도 시책이 각 시·군별로 시·군·읍·면·동 하나씩 선정을 하여 그래서....
경섭

최경섭위원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런게 있으면 '97년도 업무보고때 말입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느닷없이 춘추복이라하여 계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지 않느냐? 뭔가 애초부터 업무보고라던가 이런 것을 통하여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하는 얘기도 없이 지금 국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총 무 과

10시58분

우리 동료위원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의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총무과장께서는 가사 사정으로 부재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데 문서보존실 모빌랙 경비가 150만원, 당직실 현황판 정비가 100만원, 방수용 국기구입이 280만8,000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비가 375만원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부담금이 2,000만원, 당직실 비품 교체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현관 전시품 교체가 1,609만2,000원, 시청사 현관정비가 8,260만원, 시청사 현관정비 부대비가132만6,000원, 당직실 TV대체 구입이 100만원, 세단기 대체구입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공무원설악수련원 입교가 204만8,000원, 인력관리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 설악·동해수련원 입교 부담금이 2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에는 시정발전 여론수렴이 600만원, 대민행정 업무추진이 400만원, 학교폭력 체험사례 공모시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유해환경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200만원,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시상 100만원, 국민운동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정추진 주민의견조사 용역이 600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학교대항체육대회 400만원으로 이것 역시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보조가 500만원, 문화예술 강좌개설이 400만원, 청소년 놀이마당 개최가 400만원, 청소년 취약지 대책 추진이 5,280만원, 이것도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체험 사례집 발간이 120만원, 학교폭력근절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160만원, 가두캠페인 어깨띠 제작이 200만원, 학생선도증 제작이 50만원, 청소년 지킴이 표찰이 80만원,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역 표지판 설치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취득이 2,800만원, 다음 57페이지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1,87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취득이 2,800만원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동보기가입자증설카드구입이 720만원,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청사현관 전시품 교체 있잖습니까? 태백시 주민의 소리가 태백시 돈이 그렇게 많으냐 거기다가 돈을 수억을 넣느냐 했을 때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청사 현관정비 한번 정비하면 사실 시개청 이후에 현관정비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금년이 처음인데, 저희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이라 하면 그야말로 시청의 얼굴인데 지금 우리가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는 실정에서 특히 금년부터 민자유치를 받고 민간에 대한 탄광지역진흥개발사업을 금년에 처음하는 원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관이라도 말끔히 정비를 하고 우리시에 투자하러 찾아오는 손님을 맞는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시민의 자긍심이랄까? 사기랄까? 이런부분에 단장을 하고 민자를 유치해볼까? 이런측면에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정비해서 참 좋다하는 이런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손님도 맞아야 하고 민자도 유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52페이지 당직실 비품교체가 있는데 당직실 비품이라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당직실 비품은 이불장, 이불등 저희가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쇼파 5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쇼파, 이불장, 이불등을 교체를 하면 100만원을 가지고 못할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당직실 TV대체 구입이100만원인데, TV가 몇인치입니까? 29인치입니까? 보통 TV구입하는 경우 100만원이나150만원을 세우는데, 실제로 가보면 20인치짜리 구입하면서100만원 150만원이 드는지 이해가 안가요? 29인치짜리도 10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보면 십몇인치 20인치정도 밖에 안되고 매번 계상되는 것은 기본이 100만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이24시간 근무를 하니까,큰것을 구입하려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큰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항상 100만원을 세워놓고 큰것을 안사더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16인치,20인치짜리 하나 사다놓고는 ....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인력관리나 시정발전 여론수렴, 대민행정업무추진이나 다 비슷비슷 한거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53페이지 말씀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 말입니다. 6개사업에 200만원씩인데, 국민운동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은 자발적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섭

최경섭위원

단지 2개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개 단체에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과 시민의식개혁 및 도덕성회복운동, 또 긍지의태백인 3대 시민운동 그리고 자원봉사운동활성화,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주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전액 국비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맞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정추진 주민의견조사용역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정을 펼치면서 사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혜가 좀 적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건데,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번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해 보자하는 이런 측면에서....
경섭

최경섭위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문안자체를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라해서 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문안을 주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 문안을 만들어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55페이지 우범지역안내, 경고판 설치를 16개소로 해놓았는데, 각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 우범지역이 있는 곳에다가 경고판을 설치를 하여 탈선하는 청소년을 계도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성용

이성용위원장

철암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많다 보니 경고판이 과연 어디에 설치되겠느냐? 저희들이 철암2동 쪽에는 공가가 많다보니 학생들이 끼리 끼리 모여 담배피는 사례도 많고 철암병원 앞에도 공가에 불이나는 이유가 안에서 본드를 흡입한 후 담배를 피우다 보니 불이나는사례가 발생합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여러곳이 많아요. 우선 공가가 있으니까? 태백시에서 공가철거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우범지역 경고판도 붙이는 것도 좋지만 붙여놓는 다고 요즈음 학생들이 공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학교폭력관계라고 해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1억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가폐쇄 철거하는데 1개동에 200만원씩 나갑니다. 이런것도 폐공가에 보기 싫고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 철거하는데도 1개동에 200만원씩 주고 또 그곳에 안내표지판도 하나 만들어 보자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5페이지 학교대항체육대회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대항체육대회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또는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놀이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도록 계도를 하자는 뜻에서, 체육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농구라 하면 황지중학교에서 길거리농구를 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을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개념입니다. 년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무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거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 개념은 사회체육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차원에서 국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놀이마당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무과에서 그정도 인력이 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체육단체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주므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단체에다가 우리가....
경섭

최경섭위원

즉, 이관시킨다는 거네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설명을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6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산 계상을 하는중에 두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는 예비비가 9억4,647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구요.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2,601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가 국도비사업중에서 사업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157페이지부터161페이지까지는 내력별로 나와 있고 전부가 얼마냐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으로 2억2,601만8,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국비면 알뜰히 다 쓰지 왜 반환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환금은 하다 하다그야말로 도저히 못쓰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시가지 정비가2,000만원씩이나 남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보상금하고 남은 것인데, 저도 실과에서 반납되니까 못 마땅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문 화 공 보 실

11시04분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문확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 내무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에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시지발간입니다. 시지발간은 계약체결에 인쇄비가 감소요인이 생겨서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제작 1,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홍보사진 제작이 200만원, 사진보관지 제작이 60만원,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700만원, 앰프외 18종 수리비 200만원, 시책홍보활동비 600만원, 다음에 시정홍보녹화 VTR구입이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내방송망 케이블교체 본청,별관,의회포함하여 750만원, 다음 64페이지 태백제행사 시상금이 당초에 예산상 계상이 잘못되어3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향토자료조사도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안되어 시비가 1,000만원삭감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20억600만원은 국비가 10억이 보조되어 시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대비 927만원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감리비가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30에 있는 시도비보조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부대비는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이것은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2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시키고 지방문화원에는 전액보조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문화원 내부구조개선은 거기에 있던 개인소장품을 전부 석탄박물관으로 이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개선을 하는데에 2,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문화원 운영 보조는 '96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인건비가 너무 작다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하여 6급3호봉 기준으로 하여 운영 보조를 상향조정시켰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 전설의 터 조형물 제작 제막식비용 100만원을 계상시켰고,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시키느라고 2,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구문소 전설의 터 정비사업에 강원도의선양사업에 도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2동 등산로 측량수수료가 저희들이 작년 예산 이월사업인데, 예산이 서지 않아 측량수수료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장수체육대학가족생활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크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는 도비 보조율이 전체적으로 4개 사업에 46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는3개소로 인쇄가 되었는데, 관내 초등학교 7개소로 설치를 하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도비 2,1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포함하여 7,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제3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비인데, 이 대회가 당초에는 없었다가 신설되어 7월8일부터 9일까지 춘천에서 10개 종목에 118명 정도 출전하는 관계로 출전비를 4,576만7,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1,300만원, 제25회 문화체육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핸드볼대회는 저희들이 7월15일부터22일까지 전국에서 약 3,000명 정도의 선수가 오는데, 여기에 따른 스탠드나 전광판제작을2,980만원을 세웠습니다. 체육회복사기 구입을 340만원, 강원도민지사배태권도대회를 태백에서 유치를 하려는데, 아마도 9월경에 대회가 개최될 것 같아서 대회 출전비를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청내방송망 케이블 교체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케이블로는 방송이 잘 안됩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방송상태가 상당히 흐립니다. 사오년이 지나니까 노후되어 방송이 힘들어 전체적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케이블이라는 것은 선을 얘기하는 거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선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케이블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앰프나 다른 시설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왜 배선이냐면 건물이 낡고 지금 유선방송을 넣는 바람에 뒷 건물도 생기고 하여 선이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TV도 안나와서 이번에 공시청 안테나를 달은 것도 그러한 이유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한번 교체하면 다음 교체기간이 언제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기술자가 봐서는5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75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선이 좀 특수한 선이기 때문에 10년정도는 간다고 얘기합니다. 내부선을 건들지만 않으면 되는데, 확대되면서 선이 혼선이 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소위 혼선이 되어서 잡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잡음도 생기고 안에 TV선부터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문화원내부구조개선2,000만원은 문화원에 있던 개인소장품이 석탄박물관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설치하고 이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석탄박물관에서 원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위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해주는 거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당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무상으로 석탄박물관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 다른 시설을 만드....
욱영

이욱영위원

요청액이 2,000만원입니까? 삭감 조정액이 2,000만원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요청액이2,000만원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구문소전설의 터 조형물제작하고 터 정비인데,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전설의 터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원을 선양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쌍용대리석 조형물을 1식을 하여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그 밑에 1,000만원은 조형물 제작비이고 그 위에 100만원은 제작에 의한 제막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조형물 제작 제막비? 조형물 제막비 그겁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제막식 할때에 쓰는 것이 100만원이고 밑에 조형물은1,000만원이 듭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장소를 구문소다리 건너서....
욱영

이욱영위원

철암가는 다리말이예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잔디공원 조성해 놓은곳 말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건너 조성을 해놓은 곳인데, 벤취하고 조형물한 그 앞쪽입니다. 조형도를 가지고 왔는데 조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오다 보면 터널빠져나오기 전에 우측 터널 새로 뚫었는 그우측을 말하는 겁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좌측입니다. 하천변요. 지금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곳이라면 장소를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지금 터널이 뚫리는데 터널교차지 찢어지는 지점에서 땅이 4배로 내려갑니다. 도로가 4배로 내려가서 이쪽 옆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와 똑같은 평지가 이루어 져야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추나무식당 들어가는 곳이 턱이 3m가 되요. 3m가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바뀐거예요. 지금 현재 터널과 새로 뚫는 터널사이에는 아무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로프로 막 빠댔기 때문에 그곳은 조형물 보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대추나무식당 앞쪽에 강원산업 땅을 도로공사 할적에 300평을 사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산 밑으로는 캠프촌을 하려고 땅을 샀단 말이예요. 강원산업 땅을 잘라서 사 놓으면 거기다가 전설의 터가 마련이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안이 그렇게나왔기 때문에....
욱영

이욱영위원

강원탄광사택 그런 땅을 산겁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1안,2안,3안 결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 한번 설치는 10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했다가 또 다른 곳에 옮기고 그러지 말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산만 서면협의를 하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장성2동 등산로 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측량수수료가 안들어가서 금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는 거의....
경섭

최경섭위원

작년에 체육시설 장성2동하고 철암1동하고 예산이 많이 섰죠? 두군데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섭

최경섭위원

7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동 체육시설은 이번에 상장동 서학골 주민들의 체육시설 요구사항이 있어 5,000만원 계상이 됐고,
경섭

최경섭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서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당초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여 5,000만원하고 소도동 함태아파트 2,500만원하여 두군데를 지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동네체육시설이 시에서 설치해준 장소만 가능한 겁니까? 우리 보통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보통 동네체육시설은 위원님들이나 연말에 해달라고 올라 올때에 도비가 어느정도 설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대상이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점에 체육시설 알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동사무소 앞에 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를 했다는 차원에서 취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취득권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폐지가 고의적인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한다는 말이죠. 풀이 엄청나는데, 동점 체육공원은 많이들 오잖아요. 그럴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와서 하고 있는데, 팔으라고 하니 사오천만원씩 달라고 해요. 땅은 시유지인데 위에 다 낡아 빠진 시설물 때문에 안하고 문을 다 채워놓고 있어 풀이 너무 자랐어요. 시청에서 어떻게 하천부지를 동네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하천부지를 시에다가 계획서를 제출을 하여 만약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확정안을 내려 보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여럿이 쓰는 체육공원을 승인을 받아버리면.... 땅이 개인토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천부지이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직접현지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서학골 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줄어든 거네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제3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은 도민체전 생활체육이 부활되는 겁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당초 1회,2회, 3회 할 때에는 저희들도 체육계장할적에 했지만, 체전규모식으로 했는데, 몇번하다가 없어 지다가 다시 부활되어....
경섭

최경섭위원

몇개 종목이....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10개 종목하여 선수들이 178명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몇박 몇일이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가는 것 포함해서 2박3일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상장동 서학골 동네체육시설하고 앞으로 개발하고 할 때 장애는 없습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가보았는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앞으로의 시비 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계획에 연관해 가지고 몇년 있다가 싹 밀어 버리면....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