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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7-06-04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시에 사조동 원동에서 '97임도시설 기공식이 있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억 3,313만 6,000원중에서 2억 7,817만 2,000원이 감액이 된 20억 5,496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136페이지, 무전기 허가수수료가1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29만 7,000원이였던 것이 1만2,000원이 증가한 3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림 경계표시주를 설치하겠습니다. 원동 일대 작년에 경계측량을 해서 표지주를 50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50만원 정도 되겠고 인부임을 합쳐서 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비가 당초예산에 1인당 7만 5,000원이였었는데, 8만5,000원으로 되어서 1만원이 늘었습니다. 12개월 계산해서 3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산화경방종합대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원 조사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6개월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예산에 12개월, 1년치가 편성되어서6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65대를 구입하는데 국도비를 합쳐서 1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자재대가 30ha분이 약재대와 약재주입기를 합쳐서 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덩굴제거 보완자재대가 53ha인데 약재 및 기타 구입하는 것이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자재대가 8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간벌사업 자재대 62ha분이 휘발유, 오일등이 9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 지도비는 당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되어있던 것을 지도비를 발췌해서별도 사업비를 만들어서 3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지도비도 59만4,000원, 덩굴제거 신규 사업지도비 29만7,000원 보완사업지도비가 17만5,000원, 천연림보육사업비가 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급식비 보상이 출장비로 변경되어 2백만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 870ha가 당초에는1,100ha가 되어있던 것이 200ha가 감해져서 870ha로 줄어들어 6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상비료가 당초에는 300ha였던 것이 100ha가 감소해서 200ha로 9,5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이 당초에는 6km였던 것이 2km감해져서 4km로 8,185만 3,000원 감해졌습니다. 도유림풀베기사업이 25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 부대비가 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상시비 부대비가 8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 부대비도 26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부대비가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부대비도 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사업부대비가 1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서 신규, 보완 구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부대비가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간벌사업 부대비가 2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유림 풀베기 부대비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건설 부대비가 584만 1,000원이 수량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1,0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신규사업이 2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비를 분리시킨 까닭에 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이 7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용쌍안경 구입이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신규 5대를 구입하는데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밧데리구입이 당초에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2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효성지상방제사업이 10ha인데 일반해충관계입니다. 이것이 9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채널 무전기구입이 당초에 본 예산에는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예산에서 80만원이 집계가 잘못되어서 조정하기 위해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도유림조림은 묘목운반비입니다. 운반비가 경제수 85만 6,000원, 큰나무조림이 359만 2,000원, 도유림이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 지도비가 19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 지도비도 124만 9,000원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도유림 조림사업지도비가 185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나무 조림10ha분이 1,146만 7,000원이 계수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도유림 조림사업도 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의숲 조성사업이 특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이 국도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시유림 조림사업이 당초에는 일반조림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시유림조림사업으로 별도로 발췌시키는 바람에 36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 부대비가 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부대비가 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유림 조림사업 부대비가 3,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1억2,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사업에 도자체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사방댐 1개소가 1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지 추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1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방지 식재사업이 1.8ha 추가사업으로18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35페이지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합니까?】하는 위원있음) 예, 포괄적으로 합시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약제구입비, 136페이지. 작년에 새로 구입했잖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금년에는 작년 면적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1ha에 한대씩 구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늘면 약제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뒤에 보면 동력분무기도5대 더 구입하는데...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주입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약분무기 하고...
진용

장진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계가남아 도는 것 같던데?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남지 않았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국도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쓰는거 아니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작년보다도 면적이870ha, 작년 400ha보다 2배로 늘었기 때문에 1ha에 한대씩 더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리고, 또 비료 있잖아요. 예전엔 사정복합이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것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복합이 들어가던데. 그건 왜 그래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조림지에는 고랭복합비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지상방제산림해충방제에는 복합비료가 들어갑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용도가 틀려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지도비라는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업반장 개념으로 10사람중에 1사람이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감독 인건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방댐관계도 그렇고. 기타 사업이 많이 줄어서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태백시로 봐서 많은 손해가 아닌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계수조정을 다시 해서 보조금과 맞추다보니 면적이 늘고,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에 맞추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지나 사업주를 선정 못해서 줄은 것이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 같은데.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 그렇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도에서 사업량을 재조정하는데 맞춰서 그렇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작년도 예산이 시비보다도 도가 늦게 책정되어서 맞추지 못해서...

김동해위원

비율을 맞추다 그렇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계수를 정확히 맞추고 사업량을 맞추다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 회 과

10시15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저희 사회과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모범음식점수수료 감면이 400만원, 이것은 40개업소에 8개월분의 1/2을 계상했습니다.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개업소에 8개월분의 1/2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야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이 되겠습니다. 1회 5만원씩해서 10건을 예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부조금 당초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하계캠프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공히 도단위 행사인데, 1년에 한 80명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300만원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것인데 500만원에 1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150명이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사는 춘천에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04인으로 계산해서 월 4만씩 되어 있던 것을 4만 5,000원씩으로 국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814 만 4,000원, 도비 388만 8,000원, 시비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294만원, 도비가 63만원, 시비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2,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분기별로 4개단체에 1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분기별 250만원씩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2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설계비를1,596만원, 보훈회관 신축은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화장실 손잡이 20만원씩 12개소를 계상해서 240만원을,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5만원씩 12개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신축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억예산에 100분의0.72를 계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저소득 생활안정대책에 따른 600만원을,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혐료를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 3,800원씩 해서 2,500명장애인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1,155명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9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765만6,000원, 도비가 95만 7,000원, 시비가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 26인에 대해서 48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39만5,000원, 도비가 48만원, 시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당초 938만원에서 이번 예산에는 2,574만 6,000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로 인한 보조금이 당초 10억 6,081만 7,000원에서 변경이 9억 9,79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82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5,026만원을 삭감하고, 시도비보조 1,256만 6,0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계상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진료기관실사 및 환자열람을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심의위원 수당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46만 5,000원, 시비가 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3,242인으로 해서6,28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을 1,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92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월금이3,928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각종서식인쇄를 3,000원을 계상했는데 숫자상으로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액 관외전출자 추적 여비를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30 세대에서 3,943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월분이 삭감됨에 따라서 3,94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86페이지만 우선하고 다음 페이지는 따로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8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의료보호 시위원이 몇명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4명, 그러니까 사회산업국...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의료기관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의료기관이 정순미신경외과, 장성병원하고요.

김동해위원

장성병원 누구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원장입니다. 원래는 내과과장이 했는데, 바뀌면은...

김동해위원

사회과장님하고, 또요? 보건소장님하고 4인이예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4인이예요.

김동해위원

4인 수당이 얼마인데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수당은 2분한톄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공무원은 안나가고, 일반인만... 일반인 2분은 얼마씩 받아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각 오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오만원.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자체 심의할 때에는 저희는 행위 절차만 따지고 그분들은 진료 등급을 따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조례는 몇 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3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서면요

김동해위원

서면으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직접 가서 의사한테 진단서, 진찰의견서 각종...

김동해위원

1년에 몇 번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1년에 원인이 생길때마다 하는데. 월 한5회 정도. 주에 1회 정도.

김동해위원

주에 1회. 많이 하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환자들이 생기면, 발생하면 ....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28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복지과

10시55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추절 불우시설 위문으로 경로당 시설위문이 56개소와 저소득가정위문 96세대로 42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주민 선진지 견학여비가 420만원, 그리고 공설묘지조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참석자 급식보상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가부자가정 지원으로 30명에서 31명, 1명 증액된 금액으로 22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화장장 시설보수비가 85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비로 3,350만원입니다. 동점교동경로당 개보수인데, 이것은구 동점동사무소를 개축하여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363만1,000원으로 도비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위문이 3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점 구문소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에 1억입니다. 기예산이 8,0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1억이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9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 화장장 사용분담금이 태백시 시민들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 행사보조가 연 3회로 450만원입니다. 하계한문서당운영비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조되는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회에 정액보조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백운경로당 증축실시설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도동에 있는 현시설에 신축중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철암 경로당 옹벽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백운경로당 증축으로 2,500만원입니다. 백운경로당 증축 부대비가 67만 5,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장비유지비가 11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위탁 교육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으로 3세대가 삭감 4,50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부녀 및 모자가정 학비지원51만 2,000원이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가부녀 및 모자가정양육비지원이 17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모자가정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가 변경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로 499만 6,000원입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이1개소 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시군이 아니고 시도1개소가 되기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연극공연이 2년마다 시군별로 1번씩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에서 주관을 해서 광산지역청소년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3개소 시비부담이 9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전세금 지원이 150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1인이 당초예산 미확보 된 금액으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조성 1인 28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비가4,801만 8,000입니다. 이것은 현재수련시설이 석공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연수회 여비보상이 89만6,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개최 1회로해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0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여비42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한번갈때 2박 3일을 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3회를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박 3일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2박 3일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 부지매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차원에서 공원묘지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지매입관계는 종결은 되지 않았지만, 매입하는 차원에서 견학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설득차원에서 이렇게 한다이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그랬었는데, 공설묘지안에 화장장을 옮기는 계획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화장장을 옮길 계획은 없는데요. 차후로는 그곳으로 합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저는 뒤에 화장장 시설보수가 되어있는데, 부지를 지금 곧 옮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시설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109페이지. 동점 교동경로당 개보수는 동점동사무소 청사를 얘기하는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경로당신축시설에 보면은1억 8천만원, 지금 1억 세워잖아요. 이걸 동점이라고 했는데, 동점 어디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구문소 바로 지나서 경로당이 하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도로확장 때문에 뜯겨졌습니다. 거기에 대한경로당 신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에 신축하는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부지를 확정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설계를 하면 대략 규모는 다나왔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일단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이 다나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상금은 나가도 철거는 안되었죠. 안되었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승낙안되고 지금,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갈 계획이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지관계는 지금시유지나 그리고 또...
정식

김정식위원

동점동 그 부근에 시유지가 있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
정식

김정식위원

학교앞 시유지에는 동점교동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 없던 것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전혀 얘기가 없던 것이 경로당 줄이겠다고 아우성 하는데 자꾸 짓는 이유가 뭐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문소 바로 지나서 연화시장 있는데요, 그뒷부분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있나. 개인 것이고, 강원산업 소유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강원산업 땅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몇 평된다고. 거기에는 도로가 나야 되는데.... 전혀 얘기 없던 것이 튀어나오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여기 노인수는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46명이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그렇게 많은가? 이 동네 말바드리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하나 짓는데 2억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경로당에 대한 보상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은 아직 보류하고 담당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상을 누구한테 해 준것도 없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동대상이기 때문에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작년에도 경로당을 세군데나 지었습니다. 그렇죠? 황지1동에 짓는 경로당은 7월달 쯤이면 완공될 것 같고, 소도동 경로당 하나, 도비에서 2억 내려와서 장성, 철암쪽에 한군데도 안 지으면 안된다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시비1억을 더 보태어 장성, 철암쪽 한군데 지었잖습니까? 그때 선행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땅이 기확보되어 있는 곳에다 경로당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각동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1억 8천만원 이네요. 그렇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물가상승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 준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1억8천만원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조건으로 봤을 때는 두군데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점동 경로당 신축비는 1억이구요, 8천만원은 평화경로당신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정예산 8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평화경로당 신축비.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새마을회관을 매입해서 신축할려고 하다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보류하고 땅을 동사무소 뒷편이나 윗편으로 매입을 하려하다가 석공에서 매각을 안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남아 있는 돈이 8천만원이 있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가정복지과가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활력있고 신축성이 있는 것은 좋은 데 너무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경로당 짓는데 1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평화경로당 짓는데 1억이 넘는다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차이가 10~20%가 되어야지. 터무니 없이 배가 뛴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구문소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받았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대상자 없으니깐요. 앞으로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사업비를 제외한 1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황지권 경로당 신축 조건이 땅이 기확보된 곳에 먼저 주겠다는 약속이... 그래서 선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경로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구문소경로당하고, 상장동에 있는 중앙경로당, 그리고 황지2동 연목경로당 이렇게 세군데가 도로확장 때문에 지금 뜯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삼다보니까 예산이.....
정식

김정식위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제작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이용해서 남은 건물을사용하고 있다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을 하는데. 경로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경로당운영 지원비를 더 늘려주어야 된다, 실지 노인네들 자식들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타는데, 이 운영비 때문에 경로당에 갈려면 무한하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고 예산지원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경로당에다 운영비지원을 좀 현실에 맞게 끔 해주는 게 오히려 노인네들한테 더 잘 해주는게 아니냐. 하나 더 지어 봐야 노인네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김동해위원

그 관내에서 알아 될 사항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 보상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느냐? 보상금 전액을 다른데 옮겨서 경로당 증축하는데다 보태쓰겠다고 합의를 봤는지, 아니면 의견이 엇갈려서 그건 지역에만 세운다는 등, 전액 시비로 해주고. 이런 어떤 얘기 안 나왔어요?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한 2,300만원.

김동해위원

2,300만원. 전액 보태기로 합의를 받는가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주민들하고 1대1 합의는 못 보고.. 동 대표하시는 이의원님 하고...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걸 좀 알아봤죠.

김동해위원

그렇게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변두리 지역부터 동별로 1개소씩 신축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가 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사실 금년도에 문제가 되는 3개 경로당이 도로확장 때문에 뜯기다 보니까 약간...
정식

김정식위원

도로개설되기 부터 사용을 안했어요. 내가 나팔고개 밑에까지 경로당을 찾아다녀 봤는데 여기는 벌써부터 사용을 안했다고... 필요성을 안느끼는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김동해위원

결론을 내리고, 화장장시설보수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고치는데 850만원이고, 교동경로당 개보수는 어떻게 고치는데 2,500만원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내화벽돌, 소각장.

김동해위원

소각장, 내화벽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도색, 창문, 창틀...이런 종류 ..

김동해위원

교동 경로당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교동경로당은 저희가 ...

김동해위원

2,500만원이면 사업비가 큰데, 확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넓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옛날에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거라, 내부를 전부 새로 보수해야합니다.

김동해위원

안에 구조를 바꾼다. 증축은 안하고 내부 구조를 바꾸는데2,5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칸 지르고, 천정구조도 바꾸고.. 잘 알았습니다. 상철암 옹벽설치?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작년에 3개소신축 경로당 부분에서 철암 1동에 있는 경로당이거든요, 부지가 언덕에 약간 올라가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험한 편입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도 되겠네요. 위험한 곳에 하지말고... 안 그렇습니까? 옹벽을 설치하는데3,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땅을 새로사도 사겠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땅이 밭이었는데 주인이 땅을 내놨었거든요. 무상으로.

김동해위원

주인이 땅값을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기부채납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받았어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백운경로당은 소도동교회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짓고 있는거 아니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단층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소도동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사조동이나 2층에다가 노인들 건강 기구를 들여 놓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동해위원

위원장이 얘기 했던 것처럼 기준이 없다. 어디는 80만원이고, 어디는 증축을 해서 사업비를 늘리고, 동별로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시의원들이 어른들한테 꾸짖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른 곳하고 비교하시니까. 할 말이 없다니깐요, 어느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곳은 목소리가 커서 그렇다는 식으로 비춰진다니까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기준을 정해놓고 신축을 하지만, 배치도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청소년 연극공연이라고 있는 데, 설명하실 때 2년에 한번씩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농어촌, 광산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11시1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중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당초에 41억6,917만 4,000원이었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 23억 8,612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하는데 50만원, 토양오염 시료채수병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신문고 운영 및 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부대비를 995만 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하천수질오염원조사요원 인건비를 172만원을 순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강원지키기운동 협의회 활동비로 200만원과 강원지키기운동협의회 특성화 사업비로 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동비와 특성화사업비는 모두 도비가 내시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환경업무관련장비를 구입하는 데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장비는 먼지포집기, 자동가스분석기,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사고용 팩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수질측정장비를 구입하는 데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으로서 환경미화원에 인건비를5억 4,164만 7,000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증액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6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97년2월에 시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97년도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작년 예산편성당시에 미화원이 92명이었는데 지금 88명입니다. 88명으로 다시 재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액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ℓ에 200만원, 20ℓ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PP규격포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소규모 건축폐기물같은 것을 버리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에 좀더 크고 단단한 PP규격포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으로서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재활용품가격의100%를 지급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집우수단체의 시상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우수단체300만원과 우수동 6개동에 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연탄재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는데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 재활용품분리보관함을 구입하는데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5종 분리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보상금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랑골 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보상으로 14억원, 그리고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는 서학골 매립장 보상금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9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93페이지. 먼지포집기란 어떤 것입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먼지포집기는 대기오염 물질인 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과거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채취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가스분석기가 따로 있고 먼지포집기가 따로 있잖아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먼지포집기로 가스를 포집한 후 가스분석기에 넣어서 이것을 시험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기계로 두가지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그럼 대기오염배출시설 가까운 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 67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같으면..

김동해위원

수질측정장비는 무엇입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수질측정장비를 구입하는 데 500만원을 ....

김동해위원

수도과 기계와는 다른 건가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수도과 기계와 같습니다. 같은 데 저희들이 워낙 양이 많고 또 일일히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별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단은 구입하면 누가 다룹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비를 보관하다 보면 한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도 있겠네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가 바쁜데...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강원지키기운동 협의회특성화 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원지키기협의회와 시에서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야 하는데, 도에서 500만원의 예산만 내려왔고, 이 특성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판 설치 또는 황지연못 청소라든가.. 환경관련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비를 받았으니 시비도 받아야 겠네요, 시비는 필요 없는 가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운동협의회라 그러면 태백시에도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별로?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동별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는 강원도에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협의회원은 몇명입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협의회원은 21 개 단체에 2,500명 정도. 민간단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범시민 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협의회원 단체가 있으면 활동비 200만원 도비, 사업비 500만원등 한 700만원나중에 여기서 보조해 달라는 것이 엄청 나겠는데요. 도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보태줘야 하는데 풀보조가 나가야한다는 건데. 하겠다는 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가급적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하겠다 그러지 어느 단체는 하라 하고 어느 단체는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잘 생각해야지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강원지키기운동 협의회에 도나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95페이지부터, 인건비는 넘어가고. 95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재활용품 보관 창고설치비가 6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계획상으로는 도에서 지침이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조성하라 하는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현대아파트를 쓰레기없는 아파트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현대아파트에 지을 계획이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점인데, 동에서 재활용품이 발생되어 수거를 하면우선 봉사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야적을 해놓으니 보기도 싫고, 부식도 되고 천막이라도 덮어 놔야 되는데 볼때마다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평가대회를 하는데 그때 기간이라도 잠시 동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동별로 창고 아니면 지붕이라도 씌워 놓을 수 있는 그런것을 지원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바로 못 가져 온다고요. 동사무소 옆에다 쌓아놓고 동네에 쌓아 놓고, 부식되고 안좋더라구요. 이것은 공히 16개동에 다 지원할 필요를 느끼는데...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실정 정으로서는 재활용품 창고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배분해 놓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활용도는 조금 저조합니다. 매일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신고가 들어오면 수거하고 있고, 또 화, 목요일은 전 차량이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폐비닐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재활용품이 각 동별로 쌓여있는 그런 경우는...

김동해위원

보상금도 지급해야 되겠지만 동별로 지원해야 되지, 안하면 부식되어서. 수거를 할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쌓을 곳이 없으니깐 못하는 거죠. 옛날 식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좋아서 캔이나 함석이나 여러 가지 철근이나 농약병을 그때 그때 가져가면 다행인데 1년에 한번씩 평가대회를 하니 1년내내 쌓아둘 수 밖에...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평이나 되요?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한 10평정도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립식으로?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짓게 되면 조립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97페이지. 14억원, 보상은 얼마정도로 합니까?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
우영

이우영위원장

상장동 주민보상은 3억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연화동 보상 14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전체보상금액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주민들과 주민지원에 대해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총액이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각 시군이 전부환경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할 때라든가 조성할 때 주민지원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상도 50억이든 100억이든 보상해 주는데,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배

김중배환경보호과장

사업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용

장진용위원

이런것 보다 선결되어야할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 왔을 때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주민들이 안심한다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교통과

11시30분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관광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공사 사업비가 총 7억 7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천2백만원이 삭감되고 용연동굴보존임지 측량수수료가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연동굴개발 감리비가 6,400만원이 되었으며, 주차장 부지 공사 때문에 농지조성비가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 제작은 당초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 행사한 눈축제수도료가 279만원 그리고 구문소등관광자원조사 및 발굴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정비를 7개소 하는데 이번에 350만원을 세웠고, 도비가4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1개소는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비지정관광지내 현황측량비로 248만원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가5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검용소주차장대체농지 조성사업비가 800만원이 신설되면서 검용소정비 사업비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장비확충을 위해서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무선장비셋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자료기록비로 녹화기와 비디오카메라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에 210만원도경계지역 차량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 당초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비로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내용은 갈매기표지판 300만원, 반사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동에 있는 교통안내소 정비를 6월말경에 사업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위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리교통안내소는 삼척시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이번에550만원을 계상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비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변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동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을 주차장 포장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2페이지에서15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52페이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또 해주어야 됩니까? 분기별로 해줍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분기별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암운수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 총손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운수에서 3억원에 해당되는 50%, 1억 5천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50%를 지원할 만한 예산이 금년에 안되고 해서 영암운수에서 요구하는 총금액의 약 24% 정도는 금년에 계상을 해 주고 하반기에 기대변화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3,000만원을 추가로 해준다면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생각에많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인식은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뭔가 변화가 있은 다음에 달라 그래야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하반기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험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통리교통안내소 보수하는데 그 부분의 땅을 그렇게 해봐야, 내가 볼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 초소 때문에. 나도 사고 한번 날뻔했는데, 저쪽에서 넘어오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초소 때문에 막혀서 안보여요. 아주 위험하다구요. 그럴 바에는 초소를 반대쪽으로 옮겨 놓던지. 위로 옮겨놓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특히 눈비오면은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밀려서 내려올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구요.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옮겨서 설치하든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현재 초소가 경찰서에서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단속이라도 하면 올라오는 차들이 안보인다구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850평 포장하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황지2동 사무소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황지2동 사무소는 그 뒤는 끝났습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비가8,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동이나 일반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있는데 그곳을 포장을 해달라고 수시로 연락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중에 2,000만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교통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