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하저수지를 공용의 청사인 남구 차량등록사업소로 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하저수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에서 제2차 긴급 미곡 증산계획 수용으로 용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축조된 저수지였으나 기존의 농경지를 송암공단으로 조성하면서 각종 오.폐수 유입과 몽리면적이 감소되는등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수된 물이 부패하여 심한 악취발생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97년 7월 1일 차량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용청사로 활용코자 광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장래 급증하는 차량등록업무의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함과 아울러 공공용지의 확보로 열악한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위한 광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업무가 시에서 7월 1일부터 우리 구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송하저수지가 오.폐수 유입과 악취등으로 농업용수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이해 관계인들이 매립을 원하고 있어 저수지를 개발하여 공용의 청사를 설치코자 저수지 부지 2만 238㎡를 광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용의 청사로 결정할 송하저수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에서 2차 긴급증미 용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축조하여 관할 사무가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광산구 효지면에서 광산군에 이관 관리하다가 1955년 7월 1일 광주시로 편입되어 현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하저수지는 송암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사유지 4필지에 2,661㎡를 포함하여 15필지 2만 238㎡이고 몽리구역으로는 당초 21,6㏊의 농경지가 저수지 물을 사용하였으나 오염등의 이유로 3년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구역내 관정을 이용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하저수지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일 송하저수지 이해관계인 75명의 저수지 매립개발을 원하는 건의에 따라 공개민원 회의결과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저수지 현황 및 사용실태와 기초조사를 실시한바 저수지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주변 생활 오.폐수등이 직접 유입되어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매립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바 총 136명 전원이 찬성하였고 매립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이용 및 현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공용의 청사를 결정할 부지내의 국.공유 재산 4필지에 2,277㎡는 무상양여 협의하여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개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15일간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결과 남구 송하동 372-1번지 토지소유자 1인이 민원인의 토지를 공용의 청사부지에서 제척하거나 동일한 면적으로 구유지와 교환 또는 환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공용의 청사 설치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사무실 4개동과 조경 및 주차장등 총 2만 238㎡의 부지를 조성하여 차량등록업무뿐만 아니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차량등록사업소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의견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법 제2조에 계획대상시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서의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권한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절차의 적정한 이행여부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가 이 건의 경우에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 관할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우리 지방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인 전남매일과 광주일보에 2회에 걸쳐 공고하고 97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그 의견을 들었으며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과 토지이용, 주민과의 관계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안에 따라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는 그동안 시장의 권한사항이었던 차량등록업무가 97년 7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급히 확보돼야 될 시설입니다. 현재 남구청 관할내에 활용가능한 공용의 청사부지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 추가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본안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남구 송하동 373번지 일원에 대한 공용의 청사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대상지역이 현재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송하저수지 부지로서 이를 개발 매립후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희망하는 인근 주민의 의견에도 부합하고 주변 공단지역과의 시설배치 및 토지 이용측면에서도 적절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설치될 청사의 이용을 위한 교통여건, 장래의 도시발전에 따른 적정성, 변경 가능성, 이용수요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구 관내의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에 따라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내의 공용의 청사부지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차량등록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정한 공용의 청사부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확보가 불가피하여 계획대상지역의 현재 토지이용 실태, 주변지역과의 관계, 주민의 의견, 교통여건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계획안대로 대상지역을 공용의 청사로 결정함이 적정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인 위원입니다. 현재 15필지중 법원에 계류중인 땅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쪽에 매립을 희망하고 또 향후 쓰여질 용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중에, 대상물건중에는 사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동일인이 2필지가 있고 문중땅이 하나 있는데 그건 평수들이 굉장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민 의견청취내용에도, 열람인 이의신청 내용에도 1명씩 나와있는데 이의신청 내용을 보게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주장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하시거든요?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 향후 추진계획 평면도를 보면 사유지, 2,431㎡나 되는 800여평의 372-1번지가 민간인 땅인데 실제로 여기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소위 행정의 강권, 공권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어떠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관의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긴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장님의 기조방침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이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공권력, 힘을 이용한, 물론 제도적인 힘이겠죠. 그 힘을 이용한 사유지를 접수하는 방법은 피한다는 것이 현 구청장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소 부지라든지 의회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관의 힘을 이용할것도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그때마다 거절을 당한바 있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이 그렇게 확고하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신 구청장님께서 일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실대로 하십시오. ○

총 저수지중에서 4필지, 사유지가 2,661㎡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1필지가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31㎡입니다. 민원인도 기 민원서를 제출해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교환을 한다는지 그런 계획은 안서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해당 당사자가 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현재 유지의 입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 가격이 너무 미약하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기가 매립이 될걸 가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의 입장, 현재의 시세를 그대로, 공시지가 그대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언젠가 매립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위민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매립을 원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또 진정서 내용으로 봐서 적절한 가격을 받으면 안팔겠다는 의지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으로 교환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요구하는대로는 다 응하겠다, 그러나 최소한의 내 재산적 가치는 보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말로 법대로 하겠다, 강권을 발동해서든지 그냥 관이 목표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위 목민관으로서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뜻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사고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관의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 주민이 적어도 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을때는 제가 봤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사유지 한필지가 있는데 사유지 한필지를 본 시설지구에서 제외를 한다면 용도폐지라든지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외하지도 못할 실정이고 또 사유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든지 ......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로 해서 매입을 한다면 현재 가능한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

이 땅은 없고 인근 토지가격은 ㎡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45만원이라는 말인데 평당 45만원에 우리 과장님한테 팔으라면 팔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장님의 기본 철학이 그러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청장님 철학하고 틀리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

지금 청장님의 방침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의 방침이 매입을 하는데 본인이 수용을 안하면 강권을 발동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든가요? ○

충분한 협의를 하는데요, 최종적인 방안은 토지수용까지 가겠죠.

결국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액면을 더 줄수도 있습니까? 못주죠? ○

예.

인근 토지가 이상은 못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면 적절한 토지로 대토를 할 수 있는,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해보셨어요? ○

현재까지는 구의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아예 환지방식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청장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철학이 바뀐다고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땅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적에 나는 내 임기중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소위 강권을 발동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이 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하소연을 할 때는 최소한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예의를 갖춰주고 최소한 그 사람에게 100% 욕구충족은 못시켜줄 망정 어느정도는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매입 또는 환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토지는 사실상 유지로서 지금까지 50여년 이상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이런 청사로 해서 씀으로써 오히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현재는 어떤 것은 환지처분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유지가 충분히 있다면 그런 대안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여건상 그런 입장이 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유지를 교환 또는 환지시에는 농업시설인 저수지 용도폐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면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메리트 부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별개의 사안으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향후 우리 구청에서 택지개발을 한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속기를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휴 위원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몇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1만 7,341㎡입니다.

현재 매곡동에서 쓰고 있는 것이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써야할 면적이 가상적으로 몇평이 필요합니까? ○

교통과에도 물어봤는데 명확한 면적의 기준이 나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 차량등록사업소 면적보다는 큽니다. 시가 1만 7,341㎡이고 우리가 2만 238㎡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토지이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남의 사유지까지, 최종적으로는 아마 강권을 발동해가지고 사유지를 이용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에서는 몇평이 필요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몇평 정도면 되겠다는 안 정도는 서야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평수가 6,900여평 정도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배치도를 보니까 정원까지 나와있는데 과연 이렇게 호화스러운 차량등록사업소가 필요한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휴게실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의 사유지를 사용하면서까지 꼭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인가, 가능하면 작은 평수에서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일부는 환지를 해주고 나머지 평수를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평면도까지 나와있고 계획이 전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과연 6,000평이 넘는 땅이 우리 남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5,000평만 가져도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묻고싶고 이 평면도를 바르게 배치해가지고 실지 사유지의 개인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의회에다 접수한 진정서를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최준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유지로 되어있는 송하저수지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설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그 범주내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본 송하저수지를 하게 됨으로써, 54년전에 조성된 저수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구 등록사업소로는 조금 면적이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폐지라든지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용청사 부지로 저수지 전체를 공용의 청사용지로 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국.공유지 경우는 무상양여가 되고 또 개인소유의 토지도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송하저수지가 재해지역이고 제가 태어나기전부터 축조가 된 내용이고 또한 소유주들이나 그동안 관계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로 분구되기 전에 서구에서 질의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 있을 때 그대로 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필요치 않을 때 매립해서 구 재원확보 차원에서 불하를 할 계획이었는데 분구됨으로써 무산되고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청장께 질의했을 때 토지소유주 우선적으로 불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토지소유주들에게, 지금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김용규씨 같은 경우는 10여년전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고시대로 매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개인소유주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구에서 필요하니까 수용령을 내려서 할란다, 그런 말씀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을 줄이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힘에 의해서 해버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가 사실은 6,000여평이 차량등록사업소로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는, 가능하면 대체할 수 있는 땅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연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회의가 필요하겠습니까? ○

무조건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것은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존 상태의 저수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형편인데 국.공유지는 공공시설이 안되면 무상양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은 쪽을 양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송하저수지를 당초에는 매립해서 다른 환지방식을 구상했었던 같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불가분의 조치였지 않느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신건가요? 가능하면 그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

모든 보상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보상은 적정한 시가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오히려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수지 매립할 적에 평당 30전을 보상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땅을 귀하지 않게 생각했던지 30전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이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래 이웃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30전을 보상 안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서로 시사도 했고 좋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한동주씨 같은 경우는 축조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신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적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을시에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일부만 용도폐지해서 쓰겠습니다하는 그 방법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면적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도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지를 용도폐지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유지로 활용해야 되기때문에요.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매립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속 놔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매립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도 서구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

그 매립계획을 당초에 서구에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농업기반 시설용도 폐지신청을 했어요. 그 서류가 지금 보안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에서는 그걸 용도폐지가 가능할걸 전제로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나 현재는 용도폐지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류 보안요구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결과를 첨부해달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면적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지 않으면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의지는 소유주들이 피해가 있고 없고 떠나서 강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유지입니다. 저수지 상태로 있는 것을 소유권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그걸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공용청사로 쓰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한 일면도 있고 그리고 당장 해야할 차량등록 사업업무가 우리구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땅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우리구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유지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부근에 공원용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있죠? 유안저수지가 공원용지로 떨어졌는데 거기의 사유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지목은 뭘로 되어있습니까? ○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전.답으로 되어있다면 그 자체는 쓰레기매립후 본인이 전.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겠죠. 공원용지로 공공기관에서 강제이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협의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개인소유로 이용할 거에요. 계속 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인이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유지는 그 기능이 상실되면 지목은 신청해서 바꿀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속에 들어있는 372-1번지는 여러분이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면 지목이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우리 본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는 사업용지에서 빼야 되겠죠? 말하자면 매립을 하고자 하는,...... ○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잘 된다든지 그 과정이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되어서 끝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때에는 이사람들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50여년 전부터 유지로 되어있던 것이 토지 소유권 이동변동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현황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전에 토지이동된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권리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매립해가지고 우리 용도로 쓰고자 할 때 그 협의과정이나 모든 전제조건이 처리되지 않은후에 나중에 매립해가지고 이 자체를 매입할려고 할 때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보다는 다른 면에서 부당이득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이 협의를 거치든지 이 내용이 타당성있게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유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유지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소유권 변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아직은 협의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내용이 적절한 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을텐데 적어도 방죽으로 되어있는 것을 10여년 전에 매입했고, 관리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만큼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환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땅 제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관공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편의조건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시지가 수준에서 수용해 버려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관공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법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 자리는 매립해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해 갈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할 때에도 힘들것이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도 그럴 것이고 훗날 지목을 바꿔야 할 그런 입장도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진행방법을 깊숙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매립하고자 하는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를 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연후에 용도폐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목의 형상이 바뀌어졌을때 다시말해서 매립 행위가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났을 때 비로소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도 지목은 곧 공공용지인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이지, 개인소유 땅이라 해서 그것이 전이나 답이나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 용지는 소유권은 변동이 되게 할지언정 그 사권제한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금남로의 경우에는 지금도 대여섯 필지가 십 수년전에도 소유권 변동이 된 경우가 많이 있고, 소송을 제기해온 경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권제한을 받기때문에 권리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가능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라면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찾고자 할 때 이 사람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득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따질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합당한지 안한지 그것이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주요목적을 정리한 후에 개인의 토지문제가 이동이 돼가든지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맞든지, 안 맞든지 문제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와야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 보상관계까지 얘기가 되는건 아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

예.

그렇다면 그것만 여기에서 정리돼야할 걸로 보여집니다. 차후 이 문제는 또 나올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의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사적인 입장에서는 토지이동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협의를 해가고 또는 감정을 해가고 하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그 내용이 마무리지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의 과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후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앞으로의 토지협의매수라든지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 때는 토지 소유자들인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주내에서 토지평가나 감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은 저도 상당히 현명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할적에 민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들이 보고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한 다음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지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은 지금보다도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충분한 의견개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기위해서는 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돼야 한다, 편입이 어떤 형태로든지 돼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국.공유지가 시유지 빼놓고 700여평밖에 안됩니다. 전체가 6,5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불과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 국.공유지는 길게 나와있는 구거하나 빼놓고는 가장 갓쪽에 실눈같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2-1번지 바로 위에 있는 370-2가 시 땅입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아까 최준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의 차량등록사업소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척한다 할지라도 5,100여평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척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극히 소박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들한테 피해를 줄여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민원인의 뜻을 수용해서 원만한 합의속에서 이런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의도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니까 우리 남구청으로 되어있는 용지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만 누차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유지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물은 썩어있고 오.폐수가 들어가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제가 처음에 전제할 때 하시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에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단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달라는 뜻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

마음의 여유를 가져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상정이고 역지사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야 얼마든지 돕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합법적인 길이 있다면 돕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이 보상가격을 먼저 논의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이 민원서를 지금 보고있습니다마는 제 바램은 공적인 입장에서 관례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한 두 사람의 민원인이 어떤 입장에서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분명히 고려가 될줄 압니다만 우리 남구에 어떤 재원이 확보된다든지 재산증식을 한다든지, 아까 용도폐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저수지 전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는 관례적으로 처리를 해서, 다른데와 비교를 해서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소신있게 대답하세요. 처음에 쭉 설명을 해주시다가 지금 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내용은 자체적인 섹터를 정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서로 자리를 만들어서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기위해서 전반적인 고시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2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적인 토지들이 재판을 다 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2심까지 간것도 있었고 2필지가...... ○

지금 이 상황에서 재판과정이고 소유권 변동문제, 이런 것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에 대한 저수지를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 것 하나를 빼고 용도폐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하는데는 그 말씀이 맞는데 고시가 일반적으로 다 돼버렸을때는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0여평을 일반적으로 다 고시해버렸을때는 실제 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고시만 갖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찬성을 합니다. 고시가 전반적으로 돼버리면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

그래서 얘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이런 것으로 전체를 필요할때만 용도폐지가 가능하지, 이건 토지소유주한테 주고 일부만, 이 자체는 용도폐지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를 다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