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2차 본회의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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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책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래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5년 9월 23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안을 발표하였고, 그 안을 토대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본의원이 제안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하여 1996년 1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 사상 장장 7시간 동안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지역주민과 시민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5개 지역주민과 집행부간의 밀도변경건에 대하여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밀도변경안에 대한 일부 부당하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1996년 11월 14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에 대해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기간이 7개월 소요된다고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1월 14일 주민과의 행정합의의 약속기간은 늦어도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행정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시장께서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 책자, 바로 이 책자 353쪽을 보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사업비를 2억원을 투자하여 96년도에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시책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경험을 축적한 모든 공사간의 결정은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에 의한 결정이고 보면 이러한 정책의 수정은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 방침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재건축사업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서울의 도시공간의 구조적 측면과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들이 전세값 파동, 교통난, 자재난 등 이러한 도시문제들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것이야말로 행정부의 임기말에 나타나는 복지부동의 표상이요, 소수 일선공무원들의 무소신·무능력·무책임 행정, 소위 3무 행정의 소치로 보여지는 바,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19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또한 해당 관계국의 업무보고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관계국장의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날벼락도 유분수지 지난 제94회 임시회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아이디어 현상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채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 방침대로 세부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이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대시민과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해서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은 7개월만 소요되면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라고 약속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그 약속시간이 다 되는 이 시점에 아무런 추진절차도 없이 현상공모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파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시장 임기 동안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지구 1개 단지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95년 1월경에 잠실 시영아파트 3단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관한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콘크리트 평균 압축강도가 94 내지 120㎏/㎠로서 설계 기존강도 180㎏/㎠와 비교하면 6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구조개선에 의한 안전도 검토결과도 안전성이 없는 불안한 상태의 건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5만 1,259세대 주민들은 집행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집행으로 좌절과 고통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불신의 늪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고,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원칙과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 아니 통하는 사회, 바로 우리 조순 시장이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조순 시장의 시정구현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재검토하여 이 지역 5만 1,259세대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당초 집행부와 주민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이 꼭 지켜짐으로써 서울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96년 11월 14일 집행부와 주민대표간에 합의한 결과 발표내용과 97년 5월 13일 서울시의 발표내용이 무엇이 다르며, 전자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이 현상공모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다음은 김평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의원

발언하기에 앞서 조순 시장께서는 왜 참석을 안하셨는지 의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남가좌2동, 홍은3동에서 지난 97년 3월 6일 재선거로 늦게 동참하게 된 김평낙 의원입니다. 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홍익대학교부속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조금은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외람되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저께 6월 3일 오전 7시경부터 10시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공급된 수돗물 건에 대해서 함께 고뇌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절박하고 중대한 요청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개월여 동안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속해 정수장, 배수공사 등을 돌아보고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한시도 뗄 수 없는 시민생활에 중요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예산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 봤자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투성이요. 오물 자체인데 어떻게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으며, 선진국의 수도 서울이요, 월드컵을 유치한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6월 3일 오전 7시 30분 경에 들고 나온 이 물을 받았고, 10시 30분 경에는 이 물을 받았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이 뒤는 새까맣게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이리 오셔서 우선 조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2부시장님 한 잔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에게 한 잔씩 따라드리십시오. 직원 나오세요, 이리로. 마신 후에 물맛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시도록 좀 갖다드려 보세요. 철거하지 않은 구간을 통해서 공급했는지 공사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시라는 수돗물 올시다. 본의원이 조제한 것도 아니며, 시중에서 파는 대춧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색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상식입니다. 물론 송수관이 파열되어서 복구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것은 정오쯤 돼서 본의원이 소속 사업소장에게 물어서 안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와 같이 쇳물, 흙물이 범벅된 물을 공급하고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다 할 고지방송도 없었고, 해명방송도 없었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4개 동 10만이 넘는 시민에게 잠깐도 아닌 장장 3시간 동안 공급했습니다. 그것도 아침식사를 짓고 출근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수도계량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이므로 오물을 공급했어도 수도요금은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4개 동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경감조치하시고, 이 곳 남·북가좌동에 있는 물탱크는 모두 시에서 청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계속되는 수도관 교체공사는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한 뒤에 통수하니까 오물물을 일단 먹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일인데 세척해 내고 공급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어물쩍하게 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이니 양해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맑은 물 공급계획을 말씀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크고 작은 공사를 하고 나서 흙탕물을 태연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은 사직하도록 요구하는데 조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차제에 매일 공사현황을 파악하시고 확인 통수하여 명실상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차후 유사한 수돗물이 공급될 때에는 시장도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 공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김평낙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5분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좀전의 말씀과 같이 본 질문 때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제21 선포 및 서울환경상 시상식에 관련해서 의장, 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의장을 대신 보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행사가 끝나는 대로 시장님은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본회의 질의시간에 도착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양천구출신 김희갑 의원입니다. 저는 5월 30일 교육개혁 2주년을 맞이하여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전면 실패를 지적하고 잘못된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이에 동조하는 듯한 서울교육감께 충심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98년도 고입전형부터는 기존에 해 오던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를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표 때문에 일선 중학교에서는 이 같은 내신제의 전환방침이 얼마나 탁상 교육행정인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별 지역별로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단위학교의 내신성적에 근거해서 인문계 64％, 실업계 36％의 학생 배정자체는 이미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조치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중학교의 경우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의고사의 평균이 약 13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ㅂ중학교의 경우에는 불과 94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 목동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100점을 맞은 K학생의 경우에는 연합고사에 의한 입시방식하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인문계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신제하에서는 그 모 중학교의 평점이 130점이나 되므로 절대적인 학력자체는 우수한데 상대적인 학력자체 동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다 보니까 내신제에 의하면 실업계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K학생의 부모는 인문계 진학을 위해서 이 학생을 다른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위장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하고 입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인문계에 진학시켜 보려고 전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도 교과성적 240점 중에서 2학년 성적 40％ 반영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 학생을 인문계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자퇴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이 학생을 이렇게 자퇴로 유도하는 입시정책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교육정책인지요. 제도교육에서 학생을 내쫓고 내모는 것이 교육정상화이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수도교육의 현주소인지요? 둘째, 지적하겠습니다. 입시에서 성적의 객관성이야말로 응시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부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승복할 척도입니다. 현행 내신성적 300점 만점, 교과가 240점이고 생활성적이 60점입니다. 300점 만점 중에는 교과성적 또한 학교별 지역별 학력격차 때문에 앞서 제기한 모 중학교, 그리고 ㅂ중학교 앙쪽 모두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이 생활성적 60점은 출석이 12점, 행동발달이 12점이고, 특별활동 12점, 봉사활동 24점 합해서 이 생활성적 60점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 생활성적 60점이야말로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촌지수수 등 상당히 부작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고사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학생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균 80점이 넘는 학생이 내신이라는 제도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하고, 이 학생이 이러한 제도를 승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세번째, 내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확보 등은 원천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듯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실업계 고둥학교에 진학할 학생 수요층은 내신제 적용에 의해서 다수가 인문계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 수만큼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층이 실업계로 옮겨줘야 할 텐데 이 인문계 진학 학생층이 계속해서 인문계를 고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할지 참으로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수도서울 교육을 책임지시는 유인종 교육감님, 지난 5월 30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중앙일보 교육개혁 2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장관께서는 고교입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말로 이 뜨거운 감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선 교사들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책적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교내신 입학제도에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을 때까지 현행 제도의 전면 유보방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미 제도로 정착되어 온 연합고사에 의한 고교 입시정책을 하루 아침에 내신제로 바꿈으로써 본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이 우리 교육사에 오점을 남기는 교육감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다음은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23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5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녹지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시의회가 녹지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인용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집행부 주택국 인용보도를 통해서 그런 의회를 망신시키고, 또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가 났는지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녹지변경 절차를 생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한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 운운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재의는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같이 견해를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또 지극히 예민한 사업이니 만큼 서로 조심해서 잘 해 나가야 할 처지인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재의를 운운하시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첫째는 녹지훼손에 우려가 있다는 점 하나와 두번째로는 재개발 입안하면서 녹지변경 절차를, 용도변경 절차를 선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재개발법에서 서울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과 각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입안할 시에 그 구역 안에 든 곳만 입안하게 되고, 또 입안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해 놓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녹지훼손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주민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재개발법이 바꾸어서 이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계획으로서 시에서 또는 구에서 구청장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바꾸자는 것이 지난 법개정의 기본취지입니다. 따라서 입안할 시에도 구청장이 직접 그 지역의 구역이나 면적이나 층수, 그 다음에 주된 용도, 심지어 건물연면적까지, 그리고 규모별 비율까지 다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기타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첨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무작위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만큼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난 법개정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 주택국에서나 각 구청 주택과에서는 지역주민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입안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만큼 업무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법상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의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나서 시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본회의에 임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고용진 의원 외 6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정복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5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정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상 비효율, 비합리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집단민원의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65명의 선배·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을 재개발 또는 개선하여 주거의 질적·환경적 개선, 도시토지의 고밀이용, 도시공동화의 방지, 공공용지의 확보,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택지부족이 심화되고, 주택분양가 규제 등 관련행정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업자의 선정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주권 거래를 통한 투기의 온상지로 여겨왔고, 세입자와의 갈등은 노정되었으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도시 저소득계층은 오히려 재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모순이 계속되었습니다. 원인은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뚜렷한 이념이 없어 주택경기와 200만호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여건이나 도시환경과는 거리가 먼 정치·사회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이 흔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85년 10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용적률을 180％에서 250％로 1.4배로 늘려 부진한 주택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시 방침변경은 해외건설시장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경관훼손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아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84년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 방식도 서울을 흉물로 전락시킨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재개발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불량주택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서울시와 내집마련을 원하는 주민, 부지난에 허덕이는 시공업체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대상자인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부분 구릉지에 속해 있어 북한산, 안산, 인왕산 등의 수려한 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구잡이로 훼손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후죽순처럼 치솟은 재개발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 사고인데 다행히 옹벽 붕괴에 그쳤지만 재개발아파트가 불안전한 지대임을 입증한 결과로 나타냈으며, 이는 구릉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관청의 무리한 사업허가, 주택조합 및 시공사의 무단 설계변경 및 증축,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이 빚은 총체적인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장, 조합원과의 불화합으로 인한 각종 비리로 구속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시장의 권한 사항인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구청장이 이에 대한 지도 감독적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절차 및 운영과정의 합법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과정의 합리성, 관리 처분 과정상의 공정성, 재개발아파트 준공의 적시성, 주택재개발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에 따른 문제점, 조합원 및 임대주택 입주 세입자 자격의 적격성 여부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립 및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며, 기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승인되어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박수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북 제3선거구 박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의 시정에 감사와 위로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선이라는 큰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시정에 소홀함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정치적 거취는 항상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민의 주요 관심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번 국민회의 전당대회의 참가와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발언, 그리고 정권교체의 강조는 언론에서 제3후보론의 일축과 국민회의로의 정권교체 그리고 시장 재선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본의원 역시 언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관심은 시장의 대선역할론에 대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선정국에서 시장이 강조하셨던 정권교체를 위해 시장이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할지에 대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시장께서는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시장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분명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시장께서는 특정후보 지지표명 선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입당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시장 취임 2년을 맞게 됩니다. 그 동안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통해서 시정을 집행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2년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점검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시장께서는 시장의 높은 인격과 철학으로 민선 초대시장으로서의 그 동안의 역대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시장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기초해 어려운 시장의 역할을 해 온 점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채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집행부 전체의 철학과 의지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원녹지 확충과 교통문제 해결, 특히 지하철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버스비리와 시민단체의 감사, 최근의 요금 기습인상에 대해서는 시중의 집중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공감대 확보와 여론조성 없이 기습 인상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시장께서는 항상 시정이념으로서 인간중심의 시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시정의 기본방향 역시 공급 중심에서 수요대응 중심으로 행정의 기본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되고 있거나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거나 보류함으로써 민선시장에 걸맞는 추진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공원확충이나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되고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다각도로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풍치지구 재정비, 서울시 신청사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녹색시민위원회, 최근의 교통관련 시민단체와의 불협화음 등 자치시대의 시정에의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조직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께서는 직접 챙기면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 방안을 내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고, 이의 적절한 처방과 대책이 없는 한 시장에 대한 평가 역시 공원녹지 확대공급에만 그치는 시장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몇 차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권한위임조례 및 예산담당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예시를 하고 있고,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종류별 배분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별표1과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2에 따르면 중로(12m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시·광역시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는 20m 미만 도로의 경우는 자치구의 업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 조례의 20m 규정을 12m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마목의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로서 시·도의 사무·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에도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도로관련 사업예산과 도로개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의 서울시 도로건설사업 예산 총액은 아래 표(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의 경우 2조 2,069억원이며, 25개 자치구의 같은 기간 사업예산 총액은 5,458억 4,8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관리실과 지하철 관련기관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개정사유는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가 대부분인바, 아래표 (표2)의 도로미집행 현황자료에 의하면 총 1,915건 6조 1,349억원의 사업비중 12m 미만 도로가 1,114건 사업비 3조 636억이며, 12m에서 20m 도로의 경우 62건 8,898억, 20m 이상 도로는 79건 사업비 2조 1,8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구의 재정여건하에서 기존 조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20m 미만 도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바꾸어 12m 이상을 서울시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최근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일선구청의 예산사업중 12m에서 20m 미만 사업 역시 1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20m 미만 도로의 2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눈에 보이는 사업성과 때문에 12m 이상은 구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진척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12m 이상 도로의 경우 서울시의 사무로 해야 하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해 갖는 불합리점은 투자분석 및 예산계획 수립시 자치구로 하여금 예산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전향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장기 미준공아파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준공아파트는 입주민에게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장기 미준공아파트는 97년 5월 현재 27개단지 164개동 1만 9,378호이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 9개 지구 92개동 1만 1,365호와 주택건설사업 18개단지 72개동 8,013호입니다. 주요 미준공사유로는 첫째, 진입로개설 지연 등 공공시설부지의 기부채납 지연 둘째, 무단설계변경 및 부대공사 미완료 등 사업인가조건 미이행 셋째, 조합내부 분쟁 및 무자격 조합원, 시공자 부도발생 등입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는 미준공사유는 진입로 개설지연 등 공공시설부지의 기부채납 지연으로 인한 미준공사유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 미개설의 주된 사유는 도로개설 예정부지의 소유주와 조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대상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조합원 부담하에 공탁후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 기부채납 완료하면서 준공처리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정릉4동 807, 중앙 하이츠의 경우 96년 1월 7일 그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편적인 해소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선구청의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 설립이래 자치구에서 아직까지 특정신문을 대량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래 다소 구매부수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그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시대에 국정 홍보차원에서 서울신문을 대량 구독하던 관행이 자치시대에 주민복리사업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5개 구청의 연도별 특정신문 대량구독 예산을 살펴보면, 93년 약 59억 700만원, 94년 53억 4,200만원, 95년 54억 8,000만원, 96년 40억 4,800만원, 97년 45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의 경우 특정신문의 구독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곳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구청이 구시대의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야 일선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는 있으나 불필요하게 특정신문만을 대량 구독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98년 예산편성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박겸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북 제2선거구 출신 박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의회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려던 현 정권에 대해 모든 국민의 힘으로 쟁취하여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노동법, 한보사태, 김현철 사건, 대선자금 파동 등 국가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요없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 아직은 초보단계의 지방자치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도 서울의 시장께서 어느 정도 시정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시장께서 어제 대통령과 오찬면담을 가진 데 대해 그 성과 여하를 불문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시장께서 대통령과의 대화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듯이 보다 더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국가발전의 중추도시로 인식되어 온 결과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의 1/4이 모여 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과밀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40만의 인구가 사는 위성도시들로 포위되어 있어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거문제, 도시안전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취급을 당함으로써 서울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일에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여야 각 정당에 지방분권촉진법안을 준비하여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래적 국가사무 외 잔여사무를 이양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조직·인사·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국가의 감독과 승인을 최소화하며, 국세이양 등 지방세원 확보에 충실하고, 교부세·양여금·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회의에서는 이와 대동소이한 지방자치발전법안을 서울시 제안보다 한 달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지방분권화 추진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인 반면에 정부 여당은 서울시가 제안한 지방분권촉진법안을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제정여부에 대해 회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법안이 정부 여당에서 이와 같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은 겨우 여당 국회의원들과 몇 차례 간담회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법은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보면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계획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이 그 동안의 이 법안 제정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서울시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주권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시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취임 후 시장은 광역단체장 모임 결성을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 이 기회에 지방분권촉진법안에 동의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오히려 시장이 공개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 추진한다면 각 당의 대선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이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공개추진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39회 참석하셔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행정적, 재정적 협조를 받았거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등 몇 가지 법령 규정의 제·개정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서울시 시정에 있어 정작 중요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우리 시 의견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인 전화세·주세·토지초과이득세 등에서 일부를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정비·수질오염방지·청소년 육성 등의 사업에 쓰게 하는 것입니다. 94년의 경우 서울시민은 국가전체 양여금재원의 약 17％를 분담하고도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는 양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은 위와 같이 중요한 법령 개선안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중앙정부가 권한이양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추진 의지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순 시장의 시정목표를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시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264건의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이 중 19％인 50건을 반영하고, 무려 81％인 214건이 미반영 계류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민선시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병폐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의 적당히 넘어가자는 보신주의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면 시장의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은 향후 미반영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건 이상의 법령개선 건의를 하고도 단 한 건도 반영시키지 못한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환경관리실장은 그 내용과 그 추진과정,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교통안전시설설치 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집행은 경찰이 하고 있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시 교통관리실장이 96년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여섯 번이나 정부에 건의하고,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시장의 교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권 관련법령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관계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현안중 난제중의 난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표한 5.13교통종합대책의 핵심사항이 버스산업 합리화 추진이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시 총리로부터 협조를 약속받은 바 있었지만 현재 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산업합리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버스노선의 공개념 도입, 공동배차제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버스개혁의 대전제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을 3회에 걸쳐 건교부에 신청했으나, 그때마다 서울시에 보완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공영차고지 조성에 사실상 협조를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순 시장은 취임 초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은 사실상 무기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가 금년 들어 조기착공 계획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96년말 서울시 부채의 92％인 4조 5,334억원이 지하철 건설로 인한 부채이기 때문에 제3기 지하철 건설은 국고에서 최소한 50％ 이상 지원받아야 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회는 3기 지하철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건의안을 의결해서 건교부·재경원 등 중앙부처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은 25％만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 재원 중 정부가 지원키로 한 3,540억원이 연리 12％ 내지 5％의 정부 융자금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96년 말까지 벌써 702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서울은 서울자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하는 교통지옥의 도시입니다. 버스산업 합리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제3기 지하철건설 재원조달, 제2기 지하철 건설 재원중 3,540억원 국고지원 전환문제는 서울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담판을 벌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이미 버스개선대책 및 요금 검증 결과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요금인상은 버스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시민들이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한 후에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만 해도 조순 시장을 지지한 서민계층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께서 추진한 정책중 가장 민심을 읽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요금검증위원회의 실사결과가 충분히 검증·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도 기습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폐지했던 할증료 징수제도를 부활하려는 것 또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은 첫차부터 막차까지 매표원이 상주하여 표를 파는데 비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 카드판매상이 자유로 문을 닫기 때문에 설사 버스카드가 200％ 보급된다 하더라도 현금승차는 항상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할증료 제도는 이미 교통위원회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카드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전교환 준비와 관련된 질문과 단속업무 전담기수 신설에 관한 질문은 배포된 서면자료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마을버스나 좌석버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동전교환 장치를 시내버스에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인상을 서두른 탓에 버스업계는 승객의 30％가 현금승차를 하는 만큼의 낙전수입을 올리게 하고, 시민들은 50원 내지 70원을 부당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봉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전수입은 결국 요금원가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음성적인 버스운송 수입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동전 교환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전교환 준비를 하지 않는 버스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또한 동전교환 장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주차단속 등 단속업무를 전담할 기구신설 필요 교통관리실 단속업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업무 중에서 교통관리 업무 외에 주차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 단속업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데 교통관리 기능과 단속업무를 병행할 때 단속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단속업무를 시로 이관시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볼 때 별도의 단속업무 전담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법령과 제도정비는 실무자만의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순 시장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해 이제 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이 조순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타 후보보다 진솔한 자세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 민선시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현시적인 많은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지방분권촉진법 등이 제정된다면 조순 시장은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시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아울러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논의되었던 협조요청 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해와 아울러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박겸수 의원이 잘 지켜 주었습니다.

신경식의원

서대문구 출신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되어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아직도 관선시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의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무사안일한 자세와 능동적이지 못한 복지부동의 사고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께서는 정치적 소신을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명한 소신을 피력하지 않아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여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에게 시장실의 불협화음을 보여 주셔서야 어찌 시민들이 시장을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의 전개와 집행은 물론 만사에 빠른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전 국일관 철거작업시의 붕괴사고와 당산철교 붕괴사고 등은 모두 시민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 건설은 법률과 규칙 등이 제정되어 그 규정에 따라 시공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각종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마구잡이식 철거와 해체작업으로 갖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조처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스스로 각종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안전한 각종 구조물의 철거에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직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소방본부의 직제는 본부장 밑에 4개의 과가 있고 과장은 모두 3급 공무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모두가 4급공무원으로 부장을 보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본부는 3급공무원을 과장으로 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본부 산하 소방행정과 등 과제를 명칭만이라도 부제로 변경하여 과장들을 부장으로 격상하여 사기를 진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장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31층 건물인 삼일로빌딩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본부가 비치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겨우 16층 정도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만일 평일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한 진화방법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종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사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92년 12월 29일 전수학교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시설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상태 즉, 교지는 기준이 1만 540㎡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36.3％만이 확보된 3,835㎡, 수익용기본자산은 기준이 3억 9,958만원인데 겨우 36. 1％에 불과한 1억 4,447만원인 상태에서 법률에도 없는 조건부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학교를 운영하는 경흥학원은 현재까지 위 조건을 이행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유용하는 등 그 비리가 말할 수 없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 학교는 교지 부족분 매입과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 확보, 체육관건립, 실험실습실 확보를 위하여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출연하기로 한 설립자 김일윤 씨와 김일환 이사장, 김성호 당시 교장은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학교는 재학생이 2,2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300평으로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2,200명을 수용하는 학교에 운동장이 겨우 8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골목이 좁아서 버스 한 대가 학교 교정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학교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난방장치라고는 장작을 때는 구시대적인 난로, 갈탄을 때는 구시대적인 난로를 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등교거부사태는 물론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자행된 불법적인 학교운영에도 기인하였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추운 겨울에도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도 이를 갈아끼우지 않아서 찬바람이 몹시 들어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리를 끼워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를 묵살하고 학생들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감, 교육감은 물론이시고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위 학교를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 본 사람 있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이 학교는 인가조건 불이행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학교의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 건물 내·외벽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균열, 어두운 교실, 흑판의 노후, 층계계단이 겨우 한 사람씩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고 급경사로 학생이동시에 갖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는 아예 있지도 않고 따라서 학교환경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교실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흑판을 달아야 될 텐데 길다란 면으로 해서 흑판을 달아서 이 끝에 앉은 학생은 흑판의 글씨를 볼 수 없는 상태, 교실이 좁아서 교단 옆에까지 학생을 앉게 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교실 이런 데에서 지금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위 학교는 6.25사변 당시의 천막학교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설립자 등이 출연하기로 한 재산을 출연하기는커녕 94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육성회비에서 무려 13만 8,000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습니다. 신입생 입학금으로 사채이자를 지급했고 수업료로 지급한 돈을 유령직원을 만들어서 봉급을 5,100만원 준 양 허위문서를 남겨놨습니다. 또한 이 학교는 1995년부터 현재 97년 6월, 2년이 안 된 사이 교장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재단의 횡포가 심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마치 마피아 소굴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위 학교의 조건부인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조건부라는 것은 민법상에 정지조건에 해당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성취가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원상대로 환원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위 학교는 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해야 마땅한 학교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재단측에 대해서 조건부 내용이 지켜지도록 감독 감시를 해 왔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니까 애들을 고발했고, 학부형이 항의를 하니까 학부형을 고발했고, 선생님들이 건의하니까 그것도 고발했고,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발하기를 다반사로 하는 재단의 횡포,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실 것인지 교육감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학교는 공립화를 해야 됩니다. 공립화를 하지 않겠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하셔서 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학부형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교육감에게 항의하니까 교육감은 도망가셨죠? 또한 학교를 감축할 예정인 것 같은데 학교를 감축했을 때 교사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것은 학원모리배들에 의해서, 학원을 장사수단으로 생각하는 모리배들을 숙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사학의 비리, 학원의 비리 여기에 공무원들이 유착돼서 돈받고 구속되고, 교육마저 이렇게 썩어서야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고 밝은 환경에서 티 없이 공부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신성한 학원에서 학원 모리배들에 의한 이러한 비리와 불법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교육공무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곽순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조순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송파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곽순영 의원입니다. 14대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럴수록 일선 생활현장에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후반기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서울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본의원이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법정공영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문제는 서울시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직접적인 민생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시장께서는 부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본의원이 제기하는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문제를 시정개혁과제의 하나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85년 개장된 가락시장은 연간 거래금액만도 2조원이 넘어 전국 13개 법정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60％나 취급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도매시장입니다. 사실상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전담하고 있는 막중한 곳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정부가 농수산물의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이하 농안법)에 의거해 기존의 재래식 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함께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출발한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락시장은 서울시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안법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하 공사)가 현재 가락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락시장의 관리운영에 있어 농림부와 농안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부가 농안법을 통해 철저히 자치단체의 공영도매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공사 역시 가락시장 관리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독자경영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공영도매시장은 관리운영체계, 거래제도, 대금정산, 유통구조, 하역제도, 시설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집약된 곳입니다. 서울시가 과거 복마전이란 오명을 쓴 만큼의 의혹과 특혜시비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곳이 바로 가락시장이기 때문입니다. 94년 5월 3일의 농안법 파동은 그러한 문제점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락시장의 농수산물이 서울시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농안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농수산물 공급과 수요의 두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서울시 소비자가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농안법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농안법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특정 기득권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안법 제14조야말로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자치법규의 법체계에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농안법 제14조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매시장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규정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업무규정을 개정하려 할 경우 일일이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이 업무규정은 법체계의 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체계상 조례와 시행규칙은 예규나 규정의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조례(이하 조례)와 시행규칙은 예규인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의 상위법규인 것입니다. 당연히 예규인 업무규정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관리운영과 유통구조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안법, 조례, 시행규칙, 업무규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은 자치단체 고유권한이건만 조례와 시행규칙의 하위법규인 업무규정 개정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나 의회가 가락시장운영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을 위해서 농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을 경우 그에 따라 업무규정도 당연히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림수산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업무규정과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충할 경우 개정조례, 개정시행규칙이 무력화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곧 자치단체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안법 제14조제3항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관료가 가락시장의 기득권층과 이해관계가 얽혀 업무규정의 개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조시장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줄곧 중앙정부의 통제와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농안법도 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서울시 민생문제의 최고 책임자이신 조시장께서는 농안법이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락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 농안법의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개정 노력을 했는지, 또한 업무규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본의원이 법체계상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다른 예규도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께서는 취임시 유달리 경영·경제마인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책을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이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관리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에 전문경영인 출신을 공채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부인사의 영입에 배타적인 서울시 고위 공무원 관료집단의 견제와 가락시장의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통제에 전문경영인 출신 공사 사장이 그 동안 안팎으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공사가 가락시장 관리운영 개선에 있어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전문경영인을 지방공기업에 도입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약요인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빠지는 문구는 질의서를 대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질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락시장 1988년 미국의 헌츠포인트 청과시장 슬론머피 사장이 가락시장을 방문하고서는 가락시장은 집하·분산기능 이외에는 모두가 엉터리라며, 심지어는 가락시장이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도매시장보다 못하다'라고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선진유통자본이 전면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재래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이 지니고 있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서는 도저히 선진 외국자본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서면질문) 한 예로 우리 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인 M유통은 농수산물중 일부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내세운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오히려 더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하여 95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도매시장 비전 2000년도 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가락시장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농안법 제28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전량 법인수탁 상장이라는 경매거래제도의 문제입니다. 전국 생산지에서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만이 독점수탁해 중도매인에게 경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민간 도매법인은 농안법상 수탁독점권을 부여받아 자신이 고용한 경매사의 경매를 통해 거래금액의 5 내지 7％에 이르는 상장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유통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장수수료, 용역비, 이송비,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유통비용만 총 13.6％에서 1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안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유사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매시장 경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유사도매시장인 중부시장보다 유통비용이 더 드는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전적으로 집하를 담당하는 건어물이 단적인 예입니다. 가락시장에서 건어물이 상장경매될 경우 도매법인은 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에 대한 공급의 책임이 있는 도매법인이 전혀 건어물을 집하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매법인은 건어물에 대해서는 2.6％의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반면, 도소매상인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사도매시장인 중부시장의 경우, 대략 매출액의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점포임대료 명목으로 위탁도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락시장과 중부시장간에 위탁도매 단계에서만 1.6％라는 유통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량의 물량을 취급할 때 중간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서는 의무적인 상장경매를 통해 위탁 수수료가 꼬박꼬박 부과되므로 물량을 많이 취급할수록 수수료 징수에 의해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는 셈입니다. 강제적인 상장경매로 인해 유통비용증가 공급을 책임져야 할 도매법인이 집하도 하지 않으면서 5％ 수수료를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중간유통비용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수집하고 집하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안법상 도매법인에게 수탁판매 독점권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도매법인이 상장경매를 통해 가만히 앉아서도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 굳이 농수산물 집하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개 민간 청과도매시장법인의 96년 상장수수료는 722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은 자신이 집하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위탁상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편법으로 운영되는 막후거래가 형식경매요 기록상장인 것입니다. 의무적인 상장경매제도로 인해 농수산물을 집하해 온 중도매인에게 미리 낙찰내정을 해 놓고는 형식적으로 경매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수수료 일부를 취합니다. 그 수수료야말로 불필요한 유통경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경매와 기록상장을 통해 입하되는 물량이 거의 50％를 점합니다. 이를 확인시켜 준 사건이 바로 94년 5월의 농안법 파동인 것입니다. 당시 중도매인이 자신이 수집해 온 농수산물에 대해 입하거부를 하자 입하물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 경매거래제도의 핵심적인 허점입니다. 조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매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 온 상장예외품목제도를 탄력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부와 서울시는 95년 양곡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림부가 96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곡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양곡수집기능을 수행치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양곡수집·판매를 중도매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농림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마침내 농림부와 서울시는 농안법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2의제1항제3호에 의거 양곡부류 전품목 15개 품목에 대해 비상장거래를 허용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중도매인이 수집하는 물량은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에 의거 95, 96년에 걸쳐 농산물 61개 품목과 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비상장거래를 허가했습니다. 현행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서 상장경매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강제로 실시하다 보니 유통구조가 심히 왜곡돼버린 것입니다. 형식경매, 기록상장이 바로 왜곡된 유통구조의 사례입니다. 형식경매나 기록상장이 이루어지는 무,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및 수산부류의 대부분이 동 조항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양곡부류처럼 형식경매나 기록상장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상장거래를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농안법시행규칙 제19조2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장예외품목 고시를 해야 하나 고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생강의 경우 중도매인이 4명밖에 없습니다. 가락시장같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 서울시의 생강을 공급하는 분들이 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6개 청과도매법인에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 때문에 경매거래를 합니다. 농림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법개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나마 주어진 권한이라도 최대한 활용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락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자료인 표7, 8에서 보듯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고시하기 전과 고시후 거래물량이나 거래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장예외품목고시가 유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후에 거래물량과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유통구조 개선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품목별 특성에 기초한 거래제도의 다원화, 즉 경매와 비상장거래를 병행함으로써 출하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독점이 아닌 종사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경제학자이신 조시장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농안법시행규칙 제5조 업무규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시장, 도지사)가 업무규정에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시장께서는 가락시장 농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전향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처럼 이중경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산지에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농수산물은 반드시 비상장거래품목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지정 고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타 도매시장에서 매수·집하한 경우 2. 산지공판장, 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경우 3. 수입농산물, 4. 포전경매, 선상매매하여 구입한 농수산물, 5. 출하주가 가격을 제시한 송장에 의해 출하한 농수산물. (서면질문) 다음으로는 경매사의 공영화문제입니다. 경매사를 ' 공사'직원으로 소속시켜야 경매에 의한 가격결정은 가격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농안법 제27조는 경매사가 경매업무를 할 때는 그 업무의 중요성으로 경매업무를 공무수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사의 신분은 이익단체인 도매시장법인 소속 직원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매사가 이익단체에 소속된 유통체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경매사를 공사의 직원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그 성격상 공익성을 띤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공익사업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매법인 주주의 이윤만 불려준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가악시장 5개 민간 청과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96년 매출액인 상장수수료 수입이 722억 7,3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될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700억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09억 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들 5개 법인은 이익금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도매법인이 일부 주주들의 영리법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111억 9,500만원의 상장수수료 수입을 올린 농협가락공판장은 출하·판매장려금, 출하·판매장려금은 생산자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출하하는 장려금으로 나갑니다. 물건을 상인이 샀을 때 판매장려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돈으로 나가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 농협입니다. 같은 시장 내에서도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5개 청과도매법인은 매년 정부로부터 저율의 이자로 농안자금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리 5％의 출하선도금과 8％의 운영자금을 합쳐 모두 318억 2,000만원의 농안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도매법인 지정은 분명 특혜인 것입니다. (서면질문)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실적평가제 실시해야 매년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평가제를 실시해 경매장 배정면적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정기간 동안의 평가를 누적하여 실적이 저조한 법인은 재지정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산업무를 전담할 정산회사 설립해야 다음으로는 정산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정산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현재 출하주와 도매법인, 중도매인간의 대금정산업무는 각 도매법인별로 별도의 직원을 두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지 못할 뿐더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다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개별 도매법인에 의한 정산업무시 연간 인건비가 2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정산회사를 설립해 정산업무를 전담케 하면 인건비를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중도매인의 영세성을 탈피시켜 규모화 하는 방안으로서 중도매인의 법인화 시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인화하기까지 이런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화에 앞서 중도매인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점, 월간 최소거래금액이 과다한 점, 그리고 법인이 되기까지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됐다고 해서 물건을 수탁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중도매인과 비슷하게 하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법인인 것입니다. 특히 상시적인 생산공급체계가 아닌데다가 계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치 않고 월단위로 최소거래금액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법인촉진을 위해서 최소거래금액을 낮추거나 분기별로 거래금액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최소거래금액의 감액 등을 포함해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가 기준치의 무려 평균 58배에서 최고 231배까지 초과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각정책이 전국에 대대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했던 일본의 소각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이상의 소각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독일의 쓰레기소각장이 52개인데 반해 일본에는 전세계 대형 쓰레기소각장 중 70％인 1,700여개가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쓰레기의 80％를 소각장에서 소각해 온 결과, 여성들의 자궁 내막증이나 불임, 그리고 각종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다이옥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소각장을 짓고 보자는 일본식의 소각정책이야말로 근사안적이고 무책임한 환경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까지 25개구 중 17개구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던 서울시 소각정책은 소각장건설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인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계동과 목동소각장은 제외하고 1개구가 건설중이고, 3개구가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입니다, 구로·송파·마포. 또한 부지선정이 완료된 구가 3개구로 강서·중랑·성동이며, 부지를 물색중인 구는 7개구로 광진.관악.서초.금천.성북.은평.도봉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추진하는 소각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고, 감량화, 재활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쓰레기 종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입장과 연도별 소각장 건설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각장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소각규모를 과다하게 책정,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까지 7,967억원을 들여 12개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전체 소각용량이 총 9,750톤에 달합니다. 이는 실제 쓰레기 소각에 필요한 규모의 4배에 가까운 용량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폐기물처리 중기지표에 의하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97년에 1만 3,600톤, 2001년에 1만 3,000톤입니다. 이 중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실제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20％ 남짓한 2,600여톤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정책은 결국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재활용품과 불연성 쓰레기까지 모두 소각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인 것입니다. 적정한 규모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소각장이 한 해에 수십억원씩의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목동은 96년에 16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았고, 상계동 역시 97년 적자액이 37억원에 달하리라고 봅니다. 목동소각장의 1일 용량이 550톤인데 96년 하루 평균 소각량이 250톤에 불과하고, 상계동은 800톤 용량에 하루 300여톤 정도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에다가 유해한 다이옥신의 초과발생까지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예정인 소각장 전체에 대해 적정규모를 다시 산출하여 규모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현재 개별 소각장의 인근지역만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입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소각장 시설에 대한 면죄부 구실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컸습니다. 이에 개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여전히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계동 환경영향평가서는 조작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향후 건설될 소각장까지 포함해 소각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소각정책은 분명 모순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각시설에 대한 구체적 설비기준과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소각장부터 짓고 보자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기집진기와 습식세정방식은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50 내지 70％에 지나지 않아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한다고 합니다. 향후 건설될 소각장에는 백필터나 건식세정탑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성급한 소각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의원

민주당 서초을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운 중에서 천백만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펴기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문민정부에서 희망했던 민주주의라는 배가 온갖 권력정치의 사슬고리에 묶여 이대로 계속 표류되지나 않을까 심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서울시 행정 또한 걱정됩니다. 차제에 서울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천백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시민의 신복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은 각성하여 개혁하는 소신 있는 일꾼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순 시장님,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장 취임시 선거공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비추어 비교하여 남은 임기를 서울시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안전사고 대책과 비리척결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님, 언론에서는 최근 사고들을 열거하면서 서울시 행정을 넋 나간 서울시 행정이라고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지 보름도 안 된 5호선 하저구간 지하철 화재, 축대 붕괴로 아파트가 넘어질뻔 했던 돈암동 한진아파트 사건, 국일관 철거 중 붕괴로 길가에 주차했던 3, 4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사건, 당산철교 철거현장에도 부실이 잇따른 사고 등을 보면서 서울시의 안이한 공무태도를 지적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전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서류와 현장을 점검하고 맡은 바 자기 본분을 지켰더라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겠느냐 하고 반문도 해 봅니다. 단 하나뿐인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걸핏하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도 배전반 고장 때문이니, 제동장치 고장이니 운운하며 가벼운 대답으로 일관하며 슬쩍 넘겨버리는 것은 사고안전대비책의 담당부서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서 오는 사고무감각증에 걸려있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난 5월 20일자 저녁 8시 KBS 뉴스파노라마에서 지적 방영했습니다만, 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비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비 판정이 부적합한 차도 웃돈만 주면 짧은 시간에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비리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점검 합법화로 변모된 이 차들의 운행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은 물론 내뿜는 매연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움직이는 오염기구가 되므로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마폭포 준공 행사시 깔판 400여 장을 연못으로 날려 보낸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순간 점검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안이한 공무처사로 400여 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결국 환경오염으로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조순 시장님, 서울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완될 미비한 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부실공사의 현주소인 감리소홀, 설계변경, 안전사고 예방 소홀 등을 차단하여 부실시공의 고리를 없애고 신임받는 공무상을 수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제11호선 차량기지 건설 적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제3기 지하철 11호선의 건설계획이 양천구 신정동에서 마포, 시청, 이태원, 양재를 거쳐 과천시 주암리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금토동까지 연장하여 중도에 청계산역을 신설하고 차량기지를 금토동에 건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결방안의 중심정책이 승합이나 승용차 위주에서 벗어나 순환철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한 당국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난해 순환철도구상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공업단지나 주택지역 등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대량교통 수요를 예상하는 단계적 순환철도망 건설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정책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의한 차량기지 건설지점과 경기도가 2010년 완공 예정으로 마련한 순환철도가 분당역을 통과함으로써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또한 분당, 수지, 용인, 영통지구, 동수원이 폭발적인 인구 집중 증가추세로 대위성도시로 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권과의 연결되는 지점으로 교통의 흐름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본의원은 금토동이 제11호선 차량기지로 최적지라 사료됩니다. 또한 연장선에 청계산역 신설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산은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서 등산, 주말농장, 학생들의 야영장, 유치·초·중·고생들이 자연을 배우는 학습장소로, 회사원들의 등산대회와 각종 단합대회 장소로 수십만이 애용하는 명산으로서 역 신설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 염곡동 지하차도를 하나로 클럽 너머까지 연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작년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었는데 즉시 시일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아직도 한점의 대책이나 예상도 하지 않고 있어 재질의를 합니다. 임시방편의 도피성 답변을 배제하여 주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점은 건설 당시부터 너무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설계하자로 지금은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되는 병목현상의 현주소로 바뀌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옆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소비자보호원 등의 고층건물들이 완공중에 있고 가까이는 대단위 트럭터미널이 있어 교통체증을 더하게 하며, 시내진입로 방향 좌측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규모와 버금가는 대형 물류시장인 대단위 농협물류유통센터가 약 4.50％의 건설공정이 진척되고 있는바, 이 시장이 완공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지점으로 예측되어지는 불 보듯 뻔한 지점입니다. 현재도 청계산 이용객들과 분당과 성남, 수지, 판교 등지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날로 증폭되어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1시간씩이나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매우 혼잡한 병목지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 지하차도를 내곡동 쪽으로 연장하여 위를 덮으면 원지동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는 항상 좌회전할 수 있고 농협유통센터가 완공이 되어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바쁘시더라도 현지답사 하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 장거리노선 조정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장거리 버스노선을 단거리 노선으로 대폭 수정 변경하여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순환 운행하도록 하여 지하철 위주의 교통체계로 점차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250원 요금에도 흑자운행을 하는데 비하여 대중버스는 서울시가 2년에 211억원이나 장기 저리융자를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달력이 넘어가기도 전에 적자타령을 하며 시민의 발목을 담보로 묶고 괴롭히는 일은 버스의 장거리 운행과 노선 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도 하향 조정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은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민간교통 연구단체나 공청회를 거쳐 본의원의 제의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아파트 건축허가시 단지내 사회복지 시설, 노인정·탁아소·유치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을 서울시 투자로 병행하여 주시고, 건축 주민측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주변에는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조항으로 삽입·인가함으로써 복지시설 점진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근교에 방치상태에 있는 자연녹지에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 구파발 쪽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등지에 드림랜드처럼 소형 위락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가족끼리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주고 교통체증을 덜어주므로 매연의 극소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가족간 놀이공간의 확보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관계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이전을 건의합니다. 본 터미널은 서울 중심에서 불과 약 15㎞ 지점에 위치하여 대형 트럭으로 운집되어 이 차들의 출입시 순환도로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대형차의 배기로 매연공해도 적지 않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염곡사거리와 대형물류센터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사전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적지는 교통망이 좋은 판교 쪽 순환고속도로 근처로 선정함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계산 신원로 15m를 30m로 확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성남시 금토동에서 서울시계까지가 도로폭이 15m, 고등동에서 시계까지가 15m로 양 도로가 확장되고 있고, 양 방면에서 30m의 도로물량이 신원로로 합류되므로 몰리는 차량으로 현 신원로 15m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로 15m를 30m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각 학교 주변을 건전한 문화공간 위주로 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이 각종 퇴폐 온상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퇴폐를 보고 듣고 배우는 현장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서 학생들에게 유해되는 기 유흥업소, 술집, 사치성 오락실 등을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배움의 문화환경으로 조성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기생하는 폭력배 근절은 하루가 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교육감과 시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절제한 광고간판 정비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폐간판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고 지고, 지고 업고 있는 대소형 광고간판은 규정 규격을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제작되고 있고, 빌딩이나 건물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마치 간판으로 도배한 간판건물 같은 것을 아름다운 미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1점포 1간판 위주로 현실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급히 이용하여야 할 곳을 제외한 업소간판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계부서는 그냥 방치 내지 묵과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관계 담당부서는 홍보와 겸하여 빌보드나 유흥업소, 음식점, 대형 무허가 입간판, 거리에 소형 입간판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행정지도와 단속방향, 정비 홍보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에 자연녹지 공간에 시립장례예식장과 시립결혼예식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검토하여 성사토록 답변을 받은 바 있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들이 추진되고 혹은 설계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에 서초구 신원동에 초등학교를 신설을 해 줄 것을 재질의합니다. 본의원의 출신구 내 원지동, 신원동 등지에서 언남초등학교까지 약 4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약 4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몇백m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눈비를 맞으면서 약 1km 정도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교에 초등학교 신설을 건의한 바 있고, 교육위원 후보시와 교육감 취임 후에도 본의원과의 대담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맥주특소세의 수입차질 핑계로 불가하다는 타령만 하며 어린 새싹들의 고생과 교육환경 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맥주특소세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어떤 궤변으로 핑계를 해야 할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대형학원과 보습학원, 학교 교사들과의 비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교육기관인 유명학원들과 보습학원, 무자격 강사들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담보로 하여 갖가지 음성적인 수단과 명목을 개발하여 학원비를 몇십만원씩 더 받아 비자금을 만들고, 등록인원을 20에서 70％나 감소 조작하여 95년 한 해만도 무려 300여 억원 이상의 수익을 누락시켰고, 수십억원의 검은 돈이 교육공무원과의 로비나 모의시험 채택, 강사스카우트 등에 뿌려진 사실에 학부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 돈 앞에 타락한 교장을 포함한 교사 10여 명을 형사처벌하고 1,000여 명의 교사가 징계통보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이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더욱 놀라며, 더 큰 충격은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 또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서울시교육위원이 돈에 눈이 어두워 앞장섰다는데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속담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이념의 이성을 잃은 학원과 강사들, 상행위 교사들의 볼모가 되어 자녀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살아가는 현실에 비애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고액 수강료 징수 등으로 악성의 뿌리가 공공연하게 오래인데도 담당 교육기관은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었던 사실에 교육행정 공백과 부재를 본의원은 엄히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근본 대처방안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전병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포 제6선거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전병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선거구는 난지도를 인근한 망원2동, 성산2동, 상암동으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조합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대책위원장으로 주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문과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동명의 변경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9년 2월 3일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은 부지보상 비율에 따라 매립면허를 공동소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91년 3월 부담액을 전액 납부완료하고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명의 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환경관리공단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지보상비 총 523억원중 71.3％인 373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했습니다. 면적으로는 총 627만평중 447만평을 서울시가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천백만의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시민의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 이용지역을 보면 서울시가 25개 구청, 인천광역시가 9개 구·군, 경기도가 21개 시·군으로 총 55개 시·군·구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이나 운영관리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주변 주민의 불만이 없더라도 정말 과거 난지도 매립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완벽한 시설과 그리고 위생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매립지 운영관리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립지 운영관리체계를 보면 3개 시.도 공무원으로 혼합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과 사무국장은 2년 임기로 3개 시.도가 번갈아 임명하여 순환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직원도 마찬가지로 노하우가 축적되기는커녕 업무가 파악될만하면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혼란만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매립지 근무를 발령받는 순간부터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매립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96년 6월 KDI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시장님은 검토하시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서 적어도 3공구 매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매립지 근무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 근무하는 청소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은 어려움 속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별도의 대우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민원 해결 문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대책위원장입니다. 과거 본의원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어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주변을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자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포의 경우 반대이유를 보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떨어져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생각과 또 과거 난지도로 인한 피해의식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특수성, 그리고 쓰레기 처리 원칙에서 재활용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각장을 계속 짓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반대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측의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여론의 무마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청소기획관이나 환경실장도 본의원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를 찾아 다니며 건의도 하고 심지어 청원도 했지만 투자의 효율성, 우선순위의 이유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김의재 부시장을 면담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다른 데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본의원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각장건설 반대 모임에 가보면 행정불신이 큰 문제입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전임자가 한 말을 후임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꾸 거짓말만 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제 행정의 기능도 다양해졌고 행정의 전문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사를 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해 그 동안 요구한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당산철교 철거, 양화대교 철거,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장사하는 주민을 비롯해서 원망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산철교와 양화대교 공사를 시차를 두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부교라도 건설하여 지하철 셔틀버스라도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합니다. 이왕에 하시는 공사, 차질없이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상암동 택지개발, 난지도 안정화사업도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암동 택지개발은 지구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은 무척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결과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중 3학년 학생이 친구와 후배에게 폭력을 당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학교 분위기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교육감님,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척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방법을 모색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유치원 근방 당구장 개설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옛날에는 당구장이 불량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구가 청소년에게 크게 문제되는 시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유도하면 요즘 별로 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오락과 체육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유치원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로 보아서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컴퓨터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디지털뱅크 사장인 재일교포 손정의 씨는 한국의 장래는 학생에게 있고, 따라서 컴퓨터교육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외국의 강 이름, 역사의 인물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세계의 지도적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컴퓨터교육은 빨리 바뀌어서 필수과목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행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아주 시간도 여유있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박일남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제3선거구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박일남 의원입니다. 어제 박겸수 의원하고 같이 시정질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겸수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의 내용과 저의 질문내용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자료 요구한 것조차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시간도 상당히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90회 임시회에서 국가장기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권을 통한 민주화 정책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의 요구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순 시장님께서 전면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이양추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거기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중앙에도 똑같은 기구를 만들도록 요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6일 지방분권촉진법을 실제로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회신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온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5.16군사쿠데타로 폐지가 되었던 것이고, 87년 여름 시민대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야당의 단식농성을 통해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단순히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더 전향적인,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입시 내신제 적용문제는 상당히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간의 성적 불균등에 의해서 집단민원 제기 가능성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늦었는데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한보비리사건과 연이어 터져 나오는 92년 대선자금문제가 제기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합동유세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TV유세로 대체하자느니, 지구당제도를 폐지하자는 등의 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치에 대한 염증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대의에 한 발 다가서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안드는 선거문화정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경찰을 장악하고 있고, 행정력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기과오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대결심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난 4.11총선입니다.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94년 3월 4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장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은 선거제도의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칭송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실시된 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자치선거는 정말 깨끗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96년 4월 11일 실시된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사범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때만 해도 일말의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혐의가 잡힌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고, 법원은 선거사범 9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까? 법원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이 선거제도의 혁명적 개혁이라고 하지만 최고 권력자와 집권여당이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옹호·유지하기 위한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같이 권력의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법원과 같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독점에서 반독점으로, 권력의 집중에서 권력의 분권으로, 기득권의 유지 옹호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권력의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공동참여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꽃이니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권력의 명령이나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단위로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주민이 지방행정, 지방정치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게 자치권한이 부족하여 자치경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자치단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서울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사무를 위임시켰으면 그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요구와 협조사항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은 분권화되어야 합니다. 94년과 96년 총무처가 조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사무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의 공공사무의 수는 1만 5,774개인데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는 국가의 전체 공공사무에서 그 비율이 낮고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1994-199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사무 배분비율 (뒤에 실음)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사무는 전체의 75%에서 74%로 1% 줄어든데 그치고 있으며, 지방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여 1% 더 느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기능의 성격에 따른 중앙과 지방사무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무 중 기획기능에 관한 것은 28%이고 집행기능에 관한 것은 72%로 나타나, 지방사무의 경우 기획기능은 19%에 그치고 81%가 집행기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기획의 폭이 전체 평균보다 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보고) 기능의 성격에 따른 지방사무의 배분현황 (뒤에 실음) 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중의 하나인 민방위분야의 경우 1995년도와 1996년도 예산중 국비는 30%를, 70%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1995년의 경우 무려 267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징수액의 40% 이상을, 지방양여금 재원의 4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불교부대상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현행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방경찰에 업무협조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강원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한데 단체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찰사무집행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96년, 97년도에 한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사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의 간선제의 교육위원제도와 간선의 간선인 교육감 선출제도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교육을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왔다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과내용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5.18광주민중항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12.12를 우국충정의 군인이 애국심의 발로에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5.18광주사태라고 교과서에 기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사무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사무를 자치단체장과 단절되게 하는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시에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95년부터 97년 3월까지 중앙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법령은 총 241건에 달합니다. 이중에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 41건으로 반영률은 17% 정도입니다. 지방분권추진의 기본계획, 추진기구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고 96년 12월 6일 건의한 지방분권촉진법에 대해서 회신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6년 1월 22일자로 건의한 대심도로 지하부분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구간은 구분지상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역시 회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내무부가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가권폐지, 승인권폐지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내무부는 이양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건의가 합리적이지만 권한은 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회신이 없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회신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가부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도리인데 하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한 건의에 대해 중앙정부는 2/3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는 스스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권당 스스로가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개선하자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장산하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무이양과 제도개선을 집약시키고 각 국.실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부서가 우선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실무 책임을 정부무시장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중 반영률이 17%이고 회신조차 없는 것이 66%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고 서울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서울시가 그 동안 서울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여론 형성입니다. 자치단체에게 자치권한이 부족하여 자치경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자치단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서울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은 중요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부정부패로 인한 제도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있어 중앙권력의 지방으로 이양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의 결성입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제90회 임시회에서 국가장기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권을 통한 민주화정착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 지방자치의 요구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에, 조 순 시장님께서는 오랜 중앙집권시대가 남겨 놓은 경직성을 풀고 우리 사회가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신축적인 사회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지방분권이양추진법의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단계에서 지방분권추진에 대한 법적 뒷받침없이 서울시만이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칫 지방분권이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실제적인 추진력에도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먼저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거기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산하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총무처산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산하 위원회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실적이 실망스러운 점이 있으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쟁점을 정확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여기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로 폐지된 지방자치가 새롭게 역사에 등장한 것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입니다. 민주화항쟁으로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89년 12월 19일 지방자치선거법이 합의되었고, 90년 1월 3당야합을 하여 원내 다수를 점한 노태우정권이 지자제실시합의 이행하지 않을 때 당시 야당 총재가 단식투쟁을 거쳐 91년 처음 지자제 선거가 실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중세시대 봉건영주가 지배하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중앙집권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 한편,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정 건의한 지방분권촉진법안에 대해 회신도 없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의 시기를 권력의 반독점, 권력의 분산, 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제도개선 논쟁에 저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조금 전에 박일남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이 늦어진 관계로, 지금 현재 1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서울교육을 염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경식 의원님, 조순형 의원님, 전병만 의원님, 박일남 의원님 그리고 자유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김희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질의 중에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되는 신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학내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보고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교육감인 제가 보기에도 역시 학교다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그 경과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은 92년 설립인가 당시의 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여자상업전수학교는 여러 모로 부족하고, 또 미흡한 학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대부분이 정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모든 각종학교들이 학생수의 대폭 감소로 학교의 운영난이 있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로부터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고등학교 체제개편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미흡한 각종학교에 실업계고등학교 개편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2월 29일 서울여자상업전수학교를 정규학교인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편·설립인가 당시에 교지 294평 추가확보, 실내체육관 284평 증측, 수익용 기본재산 2억 5,000만원을 추가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 정부시책과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편·설립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인가당시 조건부사항의 이행실태는 현재까지 교지 88평 추가확보, 실내체육관 182평 증측 등 일부만 이행됐으며,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94년도 학년당 4학급, 96년도에는 학년당 4학급씩 전체 24학급을 연차적으로 감축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각종학교로 환원시키는 문제는 결국은 피해자가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 의해서 고소 고발된 교사와 학부형 처리문제는 화합적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취하되도록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문제는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교육투자 의지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공립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공·사립 구분없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동 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하여 중점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여상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 97년 5월 17일자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인부실운영에 따라 전반적인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시와 또 그 조치가 일정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계고기간을 의미합니다, 경우에는 법인임원 취소와 임시이사의 파견, 이것은 관선이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급수의 추가감축 조치 등 학교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박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아파트 해소방안, 조순형 의원님의 광고간판 정비방안, 그리고 전병만 의원님의 수색택지개발지구 일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아파트에 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건물은 완공이 되어 사용가능한 상태이나 사업승인시에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해서 임시사용중인 아파트가 27개 단지에 16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진입로 개설의 지연으로써 도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기인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사업주체가 매입이 곤란한 도시계획도로는 그 비용을 공탁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순형 의원님께서 무절제한 광고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제일 요소는 무절제한 광고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광고물은 총 54만개 정도로써 이 중에 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23만 6,000개로써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활용 소형 광고물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하고 업소단위의 관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초부터 이제까지의 광고물 심의기준을 강화한 개정 시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중에는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75개 노선에 대해서 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광고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엄격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효율적인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의원님께서 수색택지개발지구의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택지개발지구는 지난 3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다음에 이달 중으로 택지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현재 이를 위한 기술심사를 완료를 하고 신문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택지개발계획을 승인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과 아울러 보상을 착수를 해서 99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3년에는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