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니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계룡 최상구 의원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많은 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소 시정업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역 농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병용 시장님,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의 여러 어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천안, 논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인 계룡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구상을 시작하여서 지난해 부지매입비로 시비 3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동 사업이 매우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중점 거론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농민들도 최대 관심사이며 본 의원이 많은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답변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을 대변하여서 관계과장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이 많은 면민들의 서명을 받아 설치 요구한 사안인데도 부지매입을 몇 번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사전 자세한 설명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일방적 판단을 하여서 일축해 버린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면서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검토의뢰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동 사업을 임의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대 추정하여서 주민의 뜻을 부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 판매장 건축완공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타시도의 적자운영 예까지 들어 부당한 부정적인 시의 입장을 밝힌 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며 과연 그간에 시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동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해 왔는지 총괄적인 답변해 주시고 근거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도변에 직판장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 상황은 무엇보다도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증가되는 현실이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현실을 감안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내 많은 농가에 생산한 농산물을 고품질화 하여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소신을 갖고 업무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동 사업 예정지가 지리적으로나 교통여건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부지매입 기반조성 등 행정절차를 속히 이행하여 입주자가 건축으로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는 방안과 기반조성 후에 입찰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이상 질문한 내용의 진의에 대하여 농가소득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과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관 의원입니다. 14만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의욕과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평소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모든 시민의 기대하는 바가 충족될 수 있기를,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은사 관일루의 보수공사 진척상황에 대하여 현재 목재 부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설계변경 처리공사 중이라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기둥이 여러 개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앞으로 어떤 공법으로 바로 잡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척으로 보아 준공예정일인 97년 10월 27일 이전에 조기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96년 예산액 중 사찰측 부담액 3억원의 실제 부담확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천주교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문화관광도시인 공주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호우의 피해를 회상하면서 장마철 주택가의 위험지역에 대한 시의 대책수립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서에는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A∼B급 시설물 2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이제 우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완벽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백제맨션 축대의 안전점검 결과는 어떠한지 묻고자 하며 앞으로 공주시의 재난사고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써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진척상황을 간단히 질문 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의 국비집행이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도로안전시설인 야간도로 반사표지 불량 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미흡이 무엇인지와 현재 야광 반사경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 의원이 볼 때 차선도색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페인트가 묻어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경찰서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분야로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가정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가정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 시마다 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고 자진정비를 회피한다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을 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재파악, 자진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내 공사소유주가 도로 확·포장 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시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 3년 남짓 있으면 무한한 세월 속에서 인간의 발자취인 역사의 한마당인 20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숙한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 2차년도 민선시장 1기도 역사속의 한 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의회와 민선시장과 서로 교차되는 권한 속에서 금번 민선시장이 펼친 특수시책과 경영수익사업, 해외시장 개척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민선시장이 펼친 시정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주시에서 발간한 민선시장 1년과 공주의 미래상 책자에 서술되어 있고 시정 질문 답변 자료에 있는 특수시책 17건 중 일부 건수를 제한 나머지 시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한 후 작은 정부 점진적인 권한 축소와 하부기관에 권한이양을 하는 행정추세를 비춰볼 때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 또는 간섭함으로써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왜소시키고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을 상부기관에 의존하는 주민성향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으로서의 시는 조직과 인사, 계획과 조정, 재정과 감독기능만 행사하고 직접 권한행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하여 읍·면·동 행정의 질을 높이고 조직으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특수시책 중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효심세우기 운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주시민은 누구나 효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과거에 역사상 남을 효를 실천한 많은 분이 공주지역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효행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하였기에 후대까지 설화와 같은 전설로 1천여년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복과 항덕입니다.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효는 실천이다”라는 표어를 몸소 실천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금번 가정의 달을 맞아 공주시 전역에서 부락민이 정성으로 적은 재원을 서로 각출하여 규모는 적고 왜소할지 몰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한 부락단위 효 행사와 공주시가 근래에 실시한 흥겹고 넉넉한 효 가요제 및 효 축제와 비교할 때 진정한 효의 철학적 가치는 어떠한 행사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실은 경운기가 비가 오면 진흙탕 속에서 나오지 못하여 농민들이 안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민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지일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순수한 시민이 실시한 행사와 같이 1,000여 공주시청 공무원이 시민이 위하는 것이 아닌 14만 시민의 가슴에 닿는 “효는 실천이다”라는 표어같이 솔선수범 실천해 보십시오. 지도와 계도의 참 뜻을 의미해 봅시다. 봉사는 자신의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타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내용이 달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주시의 자주 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97년도 금강하천골재 사업장별로 현황과 직영 골재장 운영을 위한 행정조치 계획을 사항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과년도 미회수한 골재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이자를 가산 회수할 수 있는지 이제 대한 적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백제 4왕 추모제각 건립입니다. 공주지역이 역사에 등장한 연대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의한 공주천도이후 64년간 백제 왕도로써 백제문화의 뿌리가 형성된 시기부터입니다. 이에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지역의 상징이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백제시대의 역사적 유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공주지명을 역사에 등장시키고 송산리 고분군에 관광객이 점차 증가,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백제 4왕에 대해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백제문화제 시 일시적으로 천으로 제단을 형성하고 제향을 행사를 실시한 후 철거하는 일은 공주지역에 사는 후인들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공주시 당국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제각건립 재원이 여의치 못하면 송산리 고분군 입장료 수입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 재원으로 백제4왕을 기리고 흠모하는 분들에게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각을 타 계획에 우선하여 건립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공주관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공산품 해외수출 제고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소득을 올립시다, 라는 표어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 표현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또 공주관내 생산품 수출증대를 위하여 공주시가 후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주시가 제시한 수출업체 임직원과 공주시 공무원 해외방문 시 협력하여 또 동행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임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실태와 확·포장 계획입니다. 공주관내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관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가 발표한 장기지표를 보면 2000년에는 지방도 포장율 100%입니다. 미진한 공주관내 지방도 포장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별 일자와 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는 신속한 생산품 유통에 기여하고 신속한 생산품 유통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잘 조화시켜 4개 부락에 걸쳐 실시한 180정도의 대단위 목동 경지정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케 한 공주시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유연성과 책임성 있는 현장지도로 민원을 무리 없이 해결한 담당공무원 및 정건하 주사와 농지계장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성실성 있는 현장지도에 고마움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예, 삼청합니다.

예. 재청과 삼청이 있으시므로 오철수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철수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방금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이 1, 2, 3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항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하천골재 판매 사업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1, 2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요지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읍·면·동에 이관해서 읍·면·동에 행정력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읍·면·동에 행정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많은 사업이 도에 이관이 되고 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로 돼 있고 현재 조직상이나 기술직이나 조직 같은 것이 다 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 경미한 사항은 읍·면·동에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어도 주요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나 큰 계약사항이나 그런 대단위 사업은 부득이 시에서 현 조직으로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로 남겨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효 사업은 우리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시골에서 있는 주민들이 농사라든가 또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마을안길 포장 등에 많은 재정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포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사업균형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은사 관일루 해체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루, 그 영은사 관일루 해체보수공사는 사실은 96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찰 측하고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실시비로써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2억원과 도비, 시비 각 1억원씩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붕해체 공사를 모두 했습니다. 지붕해체공사를 하고 보니까 석가래가 전체가 뭐 다 교체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또 기둥을 한 20개 정도 갈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그 사찰측하고 다 협의를 마치고서 어떤 부분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찰 측하고 저희들이 보는 기술적인 면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석가래와 기둥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준공예정일인 10월 27일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은사에서 3억원의 부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시설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영은사에서 3억원의 부담은 여기에 직접 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보수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하실 때 이곳을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써는 본당 연면적이 156평이 되는데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천주교 부담이 1억 해가지고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지붕공사를 완료를 하고 벽체 및 내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제관 그 보수인데 이건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4천, 도비가 2천, 시비가 2천, 자부담 4천해가지고 1억 2천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중동 천주교 개원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행사를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는 두 공사가 모두 끝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 문화재적 가치는 고딕양식으로서 그 건축물이 고딕양식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 국·도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위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지역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두 번쯤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 백제 4왕 추모제각 건립 문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송산리 고분군 정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79년부터 현재까지 28억 3,800만원이 그곳에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는 인근의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 고분군 보수 등을 추진을 했고 또 2단계 백제문화권 사적정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청남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백제문화권 사적정비 5개년 계획을 보면 저희 시에 58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그 고분군 모형관을 제작을 하고 고분군 주변 정비, 또 백제4왕 추모제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는 한 20평정도 해가지고 매년 제향을 올릴 때 이곳에서 제향을 엄숙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마철 주택가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대한 장마철 위험요인이라 한다면 축대부분이라든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산사태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총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축대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B급으로 지정된 게 두 군덴데 그게 공산성 주변일대하고 국고개에 축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급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옥룡동에 있는 백제맨션 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 B급 시설물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C급 시설물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담당 해당 실과나 또 개인 시설물이 될 경우에는 개인이나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안전 매월 점검하는 백제맨션 축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백제맨션 축대는 높이가 약 한 3m정도 되고 길이가 약 한 10m정도 됩니다. 그 축대 밑에 바로 주택이 이렇게 다 서 있기 때문에 약 4채가 위험요인이 있는데 배불룩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나온 배가 부른 현상인데 사실 육안으로 보기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6년 초에 발견을 했는데 견치돌 크기가 약 35cm정도 되는데 약 5m정도가 일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cm는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위험요인은 없습니다만 바로 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투자를 직접 하든지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됩니다만 민간인 시설일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그치고 있어서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5년도에 공주고등학교 뒤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중학동 산 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곳하고 옥룡동에 산 24번지 일대인데 이것이 청송맨션 바로 앞부분입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 택지개발을 할 예정으로 산을 많이 까 냈다가 그 후에 계속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있는 상태가 제가 옥룡동장으로 95년도에 수해 근무할 때도 그쪽에서 일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주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청송맨션 앞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저희가 중점관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 1천만원이 지금 현재 교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천만원을 확보한 2천만원으로 추경에서 계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고등학교 수해가 났던 뒤편하고 청송맨션 앞쪽으로는 이미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관계자 5명하고 공주대의 지질학과 교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미 점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 말씀이 위험지역으로 잘 선정을 했다고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입니다. 그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저희 박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용촉진훈련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이 1억 3,544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훈련에 임해서 이것이 훈련을 끝난 면허를 득했다든가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2,6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직종별로 간호조무를 비롯해서 미용, 정보처리, 조리, 정보통신, 공업배관, 생산기계기술, 산업설비, 금형, 사무자동화 이와 같은 직종의 훈련에 총 계획에 저희가 196명의 금년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했거나 교육 중에 있는 그 인원이 1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기간 순기로 볼 때 연말까지는 금년에 196명, 저희가 목표로 한 인원이 무사히 기술교육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훈련 같은 것은 가급적 공주시내에 있는, 관내 학원을 이용토록 하고 그러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대전 또는 외지에서 편리한 대로 학원에 입학을 하면 저희가 교육비나 교통비, 여러 가지 관계, 저희 규정에 맞는 지원을 전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이 이와 같은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해 나가고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수출 현황이 어떤가 해외시장개척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답변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는 현재까지 실적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15개 업체에서 저희가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악기류와 주방용품, 안경렌즈, 자동차 부품, 일회용 주사기, 기타 섬유제품 등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상대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동남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제조업에서 수출의 금액은 191억원어치를 수출을 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61억의 수출실적을 나타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 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가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갈 적에 저희 시에서 한 것은 반포면 봉곡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빛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욕조기를 생산하는데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 도에 지원을 받아서 동남아에 갔다 와서 해외시장을 개척한 그런 실적이 있고 검상농공지구에 청림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도와 계획이 돼서 하반기인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13일간 남미 지역을 가도록 도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유인물에 상세한 수출업체의 현황과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용증진이나 해외개척과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가 잘되면 우리가 실업률도 없고 고용이 증대되는데 또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열의를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공주도시 통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에 있어서 지정 토론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문교수로서 2명, 도시계획위원으로서 2명, 도의회 의원 1명, 시의회 의원 1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철수 의원님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의장님을 지정 토론자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임시회 개최중이기 때문에 부의장으로 저희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협의 후에 지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토론에 참여를 하신다면 지정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강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 질의에 대한 것이 주가 되는 회의입니다. 도시계획문제는 우발적으로 파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과장이 사과의 말씀까지 하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의원들이 의회경시나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고 두 분이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가셔서 하시도록 하고 예정대로 시정 질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오철수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예.

최상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된 경위가 시장님이 초도 순방시에 96년도 초에 와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 이후에 자기네가 나중에 늦게 알아서 예산이 선 다음에 알았다고 해서 굉장히 업무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과다 계상됐다고 했는데 3,000평을 했을 때 17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기령 휴게소 예를 들었는데 신기령 휴게소는 그게 80억 들은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이나 매점 설치 운영하는데 거기는 처음에 당초에 80억을 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가서 보니까 17억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관계도 농지전용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부지매입 승낙서가 빠진 게 있습니다. 4월 4일날 계룡면장으로 부터 산업과로 제출한 이 서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임야로서 농지전용을 안 해도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투자가 비교적 덜 드는, 그러니까 이건 농지 전용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 것은 뺐다는 겁니다. 서류 자체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뺀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잠깐만,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계룡 농산물 판매장 설치 부지매입이 시급하다 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 시 3억을 확보하여 주었는데도 97년 도로 명시이월한 후 이제 와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금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공동투자 하여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지도코자 한다는 답변의 불성실과 3억을 2년 동안 사장한 책임과 헛꿈에 사로 잡혔던 지역민의 공허를 무엇으로 메워줄 것인지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상구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그 임야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승낙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임야는 전부 돌로 된 부지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과장님은 전혀...

잠깐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돌이 아니고 현대에서 여기 지정만 해주면 흙은 공짜로 자기들이 자기 장비 들여서 파서 기반시설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도록 도와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황토흙으로 돼 있는 것을, 당초에는 돌이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다시 임야로 옮겼고 그 옮긴 자리는 거의 다 황토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대공사 측에서도 욕심을 내고 자기들이 흙을 자기 장비 들여서 파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 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건설되는 사업소 소장님을 만나본 결과 소장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부지조성비까지 저희는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최상구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시간을 잠깐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신기령 휴게소를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투자비는 알고 있었습니까? 얼마 투자됐나, 왜 적자가 나는지..

그 사업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럼 2여년 동안 뭐 했어요?

저기 산업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건설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박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야간도로 반사표지 불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야간도로표지 현황은 총체적으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해서 2,52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파악한 것이 불량개수가 390개로 돼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효력을 발생한 것이 2,130개로 파악됐습니다. 이 350개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당시 파악했을 때 얘기고 이 뒤로는 변동됐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로원 15명이 각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간도로 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라든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물어보신 세부지침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부지침은 저희가 야간도로 반사표지판에 대해서 설치간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음에 반사의 색도라든지 그런 것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단 제품으로 생산공장에서 되는 것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이 괜찮겠다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표지라든지 그런 것도 커브구간에는 몇 미터에 하나씩 직선구간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고 기왕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표지병 같은 것은 도로중앙선에 박혀 있는 반사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흙 같은 것이 차가 주행하다보면 더럽혀지고 효력을 발생 못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때 제 때 그것을 청소를 못하고 관리를 못한 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지방도 실태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지방도가 10개 노선에 178.7km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된 것이 143.8km로써 지금 80.5%의 포장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의 사업은 저희가 어천, 입동간, 장기 풍세, 장기 의당에 3개 노선의 12km에 대해서 6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한 60%정도 지금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신풍 대치간 도로, 사곡 풍세간 도로, 장기 의당간 도로, 3개소를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은 지금 이곡, 달산 지방도 614호선하고 우성, 어천간 625호선을 현재 사업을 착수하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관리하지 않는 지방도라 하더라도 사업이 빨리 이뤄져서 2000년대까지 100%의 포장률을 확보토록 하라는,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내년도에 사업할 2개 지구도 당초에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다행스럽게 2개가 앞당겨져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 실무자로써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 지방도 포장이 더 많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하신 97년도 금강하천골재사업장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기획단에 과년도 미회수 된 골재의 외상 판매에 대한 회수가능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골재 판매량은 지금 총 259만 7,000㎡ 판매를 해서 우리가 순수익이 56억 1,3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천골재 판매를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2만 5,000㎡를 4월달에 매각을 했고 5월달은 39만 2,000㎡를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전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 우리 골재량이 162만 2,000㎡ 채취 허가량이 허가가 됐다고 했는데 추가로 우리가 64만 8,000㎡를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사업장 지구에는 쌍신지구, 청목지구, 어천지구, 죽당지구, 운암지구, 검상지구, 견동지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7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기왕에 각 현장마다 배당한 양이 162만 2,000㎡입니다. 그래서 63만 8,000㎡는 아직은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매량이라든지 앞으로 추이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배당량을 저희들이 조절할 계획으로 지금 아직은 배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62만 2,000㎡ 허가 난 양에서 우리가 지구별로 작년에 판매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 수입금이 우리가 5월달에 7억 7,7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2억 5,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배 정도가 4월달보다 5월달이 더 많은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시 직영사업에서 우리가 그만한 수익을 봤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직영공사장이 쌍신골재장하고 지금 죽당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매에서, 판매량의 60%를 시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운영경비, 세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경비를 빼고서 지금 저희들이 5월 한 달에 수입 잡은 것이 쌍신지구는 1억 400만원, 1억 500만원, 죽당1지구가 5,900만원해서 모든 경비를 뺀 순 수익이 1억 6,380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직영공사를 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금년도에 순 수익을 2개 지구에서 11억을 봤습니다. 11억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법적으로 들어오는 50%, 대행료를 빼면 50%를 알고 직영공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11억으로 봤는데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관계 말씀하셨는데 법정 이자관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 이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법적판단이 지금 조금 저희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알아서 이자를 받든지 손해배상을 받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판단되면 아주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행할 각오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저희에게 여유를 줘서 확실한 법적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현재 보면 전체의 설치현황이 2,520개소인데 불량 개소 수는 39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60%만 성하고 30%정도는 부실하다는 얘기인데 이 지수가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고치면 다시 또 삐뚤어지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저희들이 거울 같은 반사경 같은 데에 애들이 장난하느냐고 돌 던지고 그런 경우고 있는데 갈매기 표지판이 있는 데는 비틀어서 돌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때그때 저희들이 고치고 손을 보지만 뒤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90개라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그런 형편이지만 지금 불행히도 390개를 잡혔고 최소한도 노력해서 이것이 자꾸 숫자가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근 40% 정도가 고장이 나 있다는 수치요, 그럼 적어도 고장 난 게 20%만 돼도 얘기가 안 되는데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예, 더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강대교 중앙선 이렇게 나온 데에 반사테이프해서 칠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인가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놓고 한 달도 안돼서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발로 차도 안 부러질 수 있는 이런 철종류라든지 그런 종류로 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질관계, 보관 상태라든지 유지상태가 오래갈 수 있고 튼튼한 것이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교량에서부터 도로 전체를 유지를 하는데 1년에 한 2억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차선도색비가 3천만원으로써 3천만원이면 저희는 행사 같은 때 하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확보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튼튼한 재질을 신중을 기해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과장님이 안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십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과장님이 해야죠.

앞으로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빨리 숙지하시고 파악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의원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3억을 부지매입비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우리 최 의원님 노여움을 푸는 뜻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보고의 내부방침은 사실상 정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최 의원님의 입장도 충분히 살고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계룡면민들한테는 약속이 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까지는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우선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저희 담당자의 현지출장의 조사와 우리 최 의원님의 조사가 투자비 같은 것이 상이하고 한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더 신중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직판장을 할 때 앞으로 건축도 하고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 시에서 직영관리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룡면민이나 뜻 있는 분이 위탁관리를 할 때 이런 것을 한 개인 같으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공주시가 하는 일은 이것이 재산관리를 하는 엄격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이런 것을 운영 처리하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계룡면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그 필지가 다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도 계룡면장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당초 위치가 계룡면 금대리였거든요? 그러다가 또 변경이 복명리로 오고 다시 기산하고 서로 경계, 이런 세 번째까지도 위치 같은 것도 변경을 가져오고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습니다. 어느 때는 한번 약속한 확정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을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위탁을 주었거나 계룡면 주민한테 했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결국은 저희 행정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것이 보장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계룡면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기 면에 들어간 예산, 3억원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면에서 소득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아까 산업과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직접 일을 하는데 건축을 지금 지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이런 직판장을 만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이 목적자체가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꼭 수익만을 계산할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민선체제에서는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우리 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저희도 신중히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상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처리도 하고 또 계룡면민한테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안 될 때는 이와 같은 예산이 그래도 계룡면에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대리에 휴게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돌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했고 4월 4일날 계룡면장이 제출한 그 임야 승낙서에는 완전히 황토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부지선정 하는 데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제가 조사한 걸로는 전주에서 천안까지는 이게 4차선입니다. 일반 이런 탄천이나 이런데에서 처럼 1km에 하나씩 가든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업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휴게소를, 이게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T/O를 제가 따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거기는 쓸 만한 자리다, 거기 좋다,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땅 가지고도 진입차선이 110m입니다, 감속이. 그 다음에 가속차선은 190m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300m 땅을 확보를 하면서 휴게소를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 한이 없는데 할 사업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주민들도 전부 좋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농축산물 판매장은 물론 이거니와 병행해서 딴 사업까지 하려고 전부 구상을 하고 시에서 기반시설만 이런 것을 해주면 건물은 거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체에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내정이 다 돼 있고, 한 가구에 2억씩이라도 다 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주고 들어갈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한 것은 최대한으로 저도 협조를 할 테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 국장님은 오랜 경륜으로 이런 것을 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신중한 검토, 재조사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행정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와 재조사 할 시는 행정파트는 단독으로 하시지 말고 산업과장이나 현지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재조사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박용관 의원님께서 도로변 공가처리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가정비내역으로는 96년도에 980만원을 투자하여 14동을 철거하고 17동을 재활용 조치하였습니다. 97년, 금년도는 철거 21동과 재활용 20동을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현재 3동을 철거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가정비 소유자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 거주하고 빈집이기 때문에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도로 확포장 공사 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정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 번째로는 건축물을 철거했을 경우 그 건물이 없고 다른 농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했을 때 지목변경이 되면 지가가 저하되고 또 재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공가를 정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비대책은 금년도에는 이미 공가정비 예산이 2,2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씩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도로변 빈집 소유자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차별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가를 정비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시 보상을 받으려는 공가에 대하여 받으려는 주택수요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미쳐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