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단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사항보다 작년의 예산 4천5백만원을 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공사완료검사조서에 보면 ’96년 10월 7일에 공사감독관 김원동, 입회자 신희식, 김우선 등 3인이 공사완료검사조서를 현장에서 한 것으로 검사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각 부서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제출받았는데, 김원동, 신희식, 김우선 3인이 현장에 출장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서 검사조서를 확인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김원동, 신희식, 김우선 등 3사람을 출두시키고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작년에 단가계약을 한 3천438만원, 올해 8천8백만원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작년에 우리가 세워준 4천5백만원가지고 ½을 했어야 됩니다. ½을 했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이것은 작년의 실무집행자한테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 3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사조서에 분명히 싸인이 되어 있는데, 출장명령부에는 싸인을 안했습니다. 출장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완료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당일날 출장도 안간 사람이 현장에서 9월 24일까지 검사를 실시해서 단가계약대로 어김없이 공사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10월 7일, 10월 7일날 나간 사실이 없는데, 무슨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세 사람한테 얘기를 듣도록 검사를 해 보아야 되겠고,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작년에 세워준 4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분명히 4천5백만원만 가지면 다 치우겠다고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 대비 생각해 보면 작년예산을 가지고 지금 있는 쓰레기가 반은 치워졌어야 되는데, 왜 안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당 얼마냐면, 한 대에 38,200㎥로 대형차 13대로 작년에 치운 금액이 천61만9천6백원입니다. 그러면 11톤차를 13대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에 평균 90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도 잘못했고, 예산집행도 물론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피차원 등을 떠나서 작년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한 사람, 집행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출장명령부에 달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공사준공계를 내서 준공검사 조서에 도장찍어서 돈을 집행했다면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김원동씨, 신희식씨, 김우선씨 세분을 출석요구합니다.

세분을 오시도록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원동씨,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사실이 있죠? 그때 현장에 출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셨죠?

남의 것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것만 얘기 하세요. 신희식씨가 여기에 입회를 하셨습니까?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희식씨도 김우선씨도 출장명령부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김원동씨와 똑같은 얘기지만 본인들이 가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가서 도장을 찍었는지 책상에 앉아서 도장을 찍었는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소각장 준공마무리하는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공사 공사완료검사조서 쓰는 것을 같이 연관짓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틀린 일이고, 다른 일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다른 기성검사라든지, 완료공사에는 분명히 여기에 기록하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조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출장명령부에 안다느냐는 얘기입니다. 단한번 이렇게 실수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96년 12월 30일에 10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김원동씨와 신희식씨가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로 12월 30일날도 출장명령부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고 무엇을 보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검사조서에 확인을 했느냐,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장찍은 것이 아니냐, 이 검사조서에 도장이 찍혀야 돈이 나가죠?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기록도 안하고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나갔다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대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나가지도 않고, 근무상황부에 기록했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무상황부와 최소한 준공검사조서와는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넘겨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형차 13대에 천61만9천원이예요. 작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썼다면 몇 대입니까? 52대입니다.

작년에 예산요구하고 예산집행한 방법과 올해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방법과 방법론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얘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으로 1/2을 치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치운 물량이 1/5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8천만원가지고 4/5를 치운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방법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데, 예산요구할 때부터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요구가 되고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집행을 했다면 왜 올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