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해서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정하고자하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해 9월 5일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직제규칙 제2271호에 의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문화진흥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문화계장으로, 미술장식품의 예술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합니다마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제9장 37조 부칙 제4항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96년 9월 5일 제정공포된 이래 오늘 처음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 10월 9일 단행된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 관장 부서인 신설 문화관광국의 직제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문화진흥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전라북도문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96년 10월 9일 제정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및 전라북도직제규칙에 따라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관장하게 된 신설부서인 문화관광국의 직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므로 개정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안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문화관광사업을 뒷받침하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본 도에는 국보급이 몇 개나 있어요? 4개예요?

실질적으로는 5개입니다.

보물이 74, 사적이 28, 천연기념물이 21, 주요민속자료가 12 등등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전라남도나 충청남도같은 데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국보나 보물이나 사적같은 것이 있으면은 20㎞ 이전부터 도로 표시를 해놓고 표지판같은 것을 다 해놓고 있어요. 전라남도같은 데는 조그마한 사찰만 있어도 표시를 잘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가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이 조직개편해서 된 지가 '96년 10월 9일자로 되었지요?

10월 9일자 입니다.

연수로는 2년이 되었고 달수로도 8개월이 넘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만들어 놓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고요. 익산에 있는 미륵탑은 세계적인 동양 최고의 탑이라고 하면서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표시판 하나를 안만들어 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는데 연구검토해 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보고 느낄 수 있게 하기를 사전에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 것도 규격이 통일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고 새로운 곳에 세워져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일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은 다음 추경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해서 책정이 되면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지정되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 수년간 걸려서 그것이 하나 지정이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조사하고 하는데 연수로는 2년이 되었고 달수로도 한 8개월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4건입니다.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은 효율성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문화관광국이 직제가 신설되고 다른 부서에 있었던 업무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른 약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별로 없으실 줄로 압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환배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이 재청을 해주셨고,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23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23조 제1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은 따로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법에는 도지사가 50일 전에 의회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30일 전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조항만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죠.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제4장 26조 부칙 제3항으로 규정된 조례로서 '97년 3월 19일 제정공포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23조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3조 1항을 삭제하고 1항과 2항을 병합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하려 함으로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된 날짜가 '97년도 3월 19일날 제정공포되었고만요?

예, 금년입니다.

그당시 이 안건을 상정하실때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이 검토가 안되었던 모양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못시켜 가지고 중앙에서 지침시달해주는 거기에만 의존했었습니다.

이 법을 발견 못하고 조례로 올린 결과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97년도 3월 19일이면은 지금이 6월달이니까 그 안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존속만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각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되는 몇 가지를 묻고 여기에 관계된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육성기금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4억 3천만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연간 지급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계획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어 시행되게 될때 계획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로부터 대충 금년도 지원계획이나 실시한 것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시청과 관계되었던 장영달 의원 수련원 관계 지원금에 대한 그런 사항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위설명을 부탁합니다.

금년에 수련원 건립관계로 10억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비 70억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렸습니다. 전주시에서는. . .

얼마 규모에서 얼마인데요?

그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께서 답변하시겠다는데. . .

청소년 과장 답변하시죠.

우리 장영달 의원이 문체부에서 그 예산을 얻어 올때는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설하도록 예산을 따왔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은 법적으로 대지가 3만평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3만평 이상을 확보하려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수 없고, 박물관 자리 앞에 한 3천 여평을 사서 수련관으로 지었으면 어떻겠느냐해서 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전주시에서 도비를 35억원을 부담해 주시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도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부담할 수 없고 특히 이 문제는 도에서 35억원을 부담해 준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에서 청소년 수련마을 예산을 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고 거기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정경제원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영달 의원께서 제 방에 직접 오셨을 때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고 했더니 장의원께서도 이건 불가능이다고 판단을 내리고 가셨어요.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못하면은 차선책이라도 강구된 바가 없습니까?

차선책은 지금 전주시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대지를 산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내면은 문체부에 요청해서 국고를 따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기왕에 하실려면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중앙지원이 얼마고 그래서 지방비가 도비를 35억원이라든지, 30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계산해 주셔야지, 국고는 10억원 밖에 안되는데 35억원을 내라고 했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국비지원이 연차적으로 10억원씩 해서 3개년 계획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오고 나머지 7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도보고 3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의가 되었다든지, 수련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든지, 다른 데서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 중복되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비 30억원이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에서 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는 청소년수련마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35억원을 낼테니까 도에서 35억원을 내달라는 그런 애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 그것이 확정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련마을 건설하는 예산을 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변경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도비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포기했지요.

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했는데 도비부담이 안되니까 안된 것이지요. 변경이 안되어서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수련관으로서는 내년도라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금년 10억원하고는 별개로 전주시에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내야지요.

수련관으로 할 때는 그것이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문체부에서 나오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같은 것은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원금도 오히려 %가 더 많다고 하던데요. 56%나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비율이 바뀐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방비 부담도 훨씬 적어지고, 큰 사업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 . 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구를 문화시설지구로 고시할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안에 시설들이 채워져야 할테니까요. 이번에 장영달 의원이 가져온 11억원에 관계된 수련원 시설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수련관으로서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조례와는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 다음차례에 국제행사지원단설치조례를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문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소리축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리축제는 황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차 의견수렴을 거쳐서 초안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작성 중에는 지방비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원래 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트별로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라는 것은 뭡니까?

도지요.

도지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약 80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있어야 한답니까?

그것을 도저히 도비 80억원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시한번 파트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안들이고 한 1,2억원 정도 들어가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계수를 맞춰가면서 보니까 한 80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별도로 80억원이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지원단을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은 국제행사지원단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할 겁니까?

이 분야만큼 기초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됩니다. 집필단계에 넘겨주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설치조례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U대회지원단 담당직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하고 있고, 또 이벤트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자기들. . .

정식으로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온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도 정식으로 받지도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여유가 있을때 조금 자료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담당했던 직원이 어떤 분이지요?

유창원 씨요.

그 분은 여기서 손 떼었지요?

그 분은 지금 신청사기획단에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쪽에서 누가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계장하고 문화계 직원입니다.

문화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항의를 하십니까? 무관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양 부서간에 어차피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복사를 해갔다고 해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 건지 업무가 넘어온다면은 한번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야 성의로 봐서 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고 지나치더라도 너무 지나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기획안을 받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 봤더니 2군데가 다 그랬습니다. 전국의 국제행사가 있는데를 조사해서, 물론 조사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획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갈지 안넘어갈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식으로 넘겨주는데, 정식으로 넘긴 것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도 업무가 넘어온다면 미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협조부서로 들어가야죠.

행사기획단조례를 보면은 그 안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라든지 동계올림픽은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마는, 소리축제나 이런 것은 못은 안박혀있고 문화행사 홍보활동 계획수립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인다고 하면은 기타, 각종국제행사 주요업무라고 해놓았어요. 이렇게 해도 그것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심의하려면은 분명히 한계를 해야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국제행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루고 있는 F1그랑프리는 말더라도 예술 쪽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 세계소리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하지마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은 딱 찍어서 그 명칭이 안들어가 있는데 포괄적인 행사속에는 이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소리축제가 비엔날레 행사가 될지, 4년마다 하게될지, 3년마다 하게될지 어떤 행사가 될지는 몰라도 굉장히 큰 행사로 우리가 치루어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랑프리나 이런 행사에 못지 않는 큰 행사로 봤을 때 그것은 못이 박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국제행사는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딱 쥐고 앉아서 해야되겠다는 뜻으로 국제행사지원단도 생기는 거지요.

나는 거기에 넘기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이것을 국제행사지원단설치조례 심의를 할때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이 되면은 거기에서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까지는 우리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명히 넘기지는 않은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지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확인을 하세요. 지금 굉장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기획단'이라고 하는데서 이 기획안을 내놓고 자기들이 이 행사를 앞으로 맡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목적이나 행사규모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국에서 신설이 되고 다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 .

그것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바탕으로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어봤는데 완전히 틀려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넘기더라도 당초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틀은 다 짜가지고 해서 보내주어야지, 이게 몇 년전에, '95년도에 본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바로 시작이 되어서 햇수로 3년째 시작하고 있는데 4군데를 거쳐왔습니다. 기획실, 김완주 실장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넘어갔다가 문화관광국으로 갔다가 다시 국제행사기획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쓰겠어요? 완전히 틀을 짜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결전에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저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정을 했고 심도있게 상위법령을 같이 검토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공포하자마자 개정안이 나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볼때 문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보낸 조례안이 상위법하고는 위배되는 이런 안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중앙부처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준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의회에 제출하고 또는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태도는 우리가 근절해야 되겠다. 정말로 태도를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법무담당관실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례를 몇 가지 심의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정말로 반성하여야 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의 관계자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즘같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잘못했으면은 이번 검토보고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회의가 넘어가면 좋다는 방향으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켜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입법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냉정한 자세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면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하는데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은 부연설명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조례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제26회 전국소년체전의 종합결과보고서가 유인되어 가지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문화관광국장께서 보고를 잠깐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2건의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실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면으로 기 제출되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실건지 말씀을 해보세요. 서면으로 대치할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통과해 주신 청소년육성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실 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뒤에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들 명단도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뢰안을, 명단중에 동그라미친 사람을 선도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같이 붙여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규칙이나 위원 중에서 의견이 계시면은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유인을 해서 체전의 결과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F1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동계올림칙 유치등 각종 국제행사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목적과 제2조에 사무소 위치를 전라북도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국제행사지원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지원단에 단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1그랑프리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각종 국제행사지원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치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동계올림픽 유치 등 각종 국제행사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전문 5조 및 부칙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설치, 3조는 업무, 4조는 공무원, 5조는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제2항 사업소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3항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도에서 시행될 각종 국제 문화, 체육 행사의 유치 및 개최지원 업무를 국제행사지원단에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가 규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내무국장, 말예요.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국제행사지원단이 설치가 되면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관장할 업무가 예상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3조에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당면한 업무를 보면은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가 되겠고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당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아직 100%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의 도정지표하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비롯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국제행사지원단에서 많이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임무에 넣어 놨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관장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그것도 직접적인 업무는 관련국에서 하지마는 국제적인 업무와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업무는 여기서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임무에 넣어 놨습니다.

주관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관은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국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F1그랑프리대회 개최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현재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계시는 U대회지원단장이 나와 계십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U대회지원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현재 F1그랑프리 업무를 U대회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시는 과거에 여기를 관장했던 문화관광국장을 배석시켜서 이 안을 다루셔야지 저희는 지금 현재 U대회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U대회지원단장이 이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으니까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도 내부적으로는 U대회지원단에서 F1그랑프리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오늘 심사과정이에요. 심사과정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에 내용을 문의하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U대회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현재 개최일정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98년부터 해가지고 5년간 동 장소에서 계속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는 '98년 맨 처음에 개최가 되면은 계속해서 몇 개월마다 한번씩 개최가 됩니까?

일정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그 장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 폐지가 '98년도 12월 31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 행사가 처음 치룰때만 도에서 업무협조를 하는지 그렇지 않고 '98년도에 개최한 뒤에 5년동안 계속 향후에 개최한다면은 계속 협조를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내무부에 이것을 신청할 적에는 필수기구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본청에 있는 필수기구로 요구했었는데 내무부에서는 우선 한시기구로 내년 12월 30일 까지로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승인사항을 수행하면서 조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당해년도 해가지고 충분히 정착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시기구지마는 5년, 10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을 앞으로 한시기구로 존속을 시키면서 이런 행사를 잘 치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2월 31일이 지나면은 내무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 .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연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장계획아래 현재 폐지 일정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여기까지는 못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예.

제가 방송에서 언뜻 들으니까 F1그랑프리대회는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개최되는가 보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하고 관계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정원승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정원이 4명인데 임용자격기준에 별정 4급 상당의 부장을 1명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별정직 4급 상당의 부장이라고 한다면은 별정직을 특채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존의 정원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별정직을 승인받을 적에는 별정직의 자격요건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수조건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현재 U대회지원단에 지금 단장이 3급으로 되어 있고 과가 둘이 있는데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서기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행정 또는 별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이 자격여건과 일치가 되어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밀려서 다시 뽑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는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격기준을. . . 별도로 특채를 한다던가, 이런 주문은 없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정원승인을 내면은 조건부 승인이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2월 4일자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정원에대한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소는 앞으로 사업소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춰서 내무부에서 승인하다 보니까 현재 U대회지원단장이 3급으로 있는데 현재 있는 단장을 격하할 수는 없고 또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승인을 4급으로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정원오버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대통령령을 맞추면서 이런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한시적인 표현으로 승인이 나온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으면은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그렇게 해석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지요.

U대회지원단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한시기구의 인력은 15명이고 저희 도청에 있는 T/O 5명을 빌려줘 가지고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로 자동해체가 되면은 그 이후 국제행사지원단이 발족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만 승인이 났습니다.

4명만 가지고 우선 F1그랑프리, 월드컵 유치,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을 유치, 준비관계나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4사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승인난 4명하고 방금 말씀드린 저희 정원에서 5명 상설 TO가 거기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합하면은 9명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한시기구에서 15명에서 4명이니까 11명이 남는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을 직급에 적절하게 맞춰서 현원은 남아있으니까 정원은 줄더라도, 그런 숫자를 더 보강을 해서 업무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마는 남아도는 잉여인력에 대한 보완은 U대회지원단이 해체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그 인력은 저희가 유보정원으로 관리하면서 현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U대회지원단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해체가 되면은 뒤이어서 각종 국제행사가 많으니까 지원단이 새로 발족한다고 하면은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지마는 방금 구태서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실국간의 주업무소관 관계로 이질적인 문제가 태동한다든가 해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명칭이 그대로 지원단이기 때문에 측면만 지원한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실국담당국에서 관장한다는 이런 논리가 되지 않겠어요?

업무성격적으로 봐서는 추진하는 업무는 그 과에서 하고 포괄적이면서도. . .

건설국 소관이나 내무국소관, 문화관광국소관은, 분야별로 주관하는 주관업무는 공식기구에서 관장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계를 가리다 보면은 자칫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구태서 위원과 같이 본위원도 염려가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을 시시때때 수시로 정리를 해가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새로 신규사업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소 소장직과도 기존조례와는 관계가 없고 새로 대통령령에 의한 규칙만 개정해서 적용하면은 아무런 법적 제약이나 구애는 받지 않는 것인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22개 사업소장의 직급문제가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규칙으로 해야한다는 조례개정안을 놓고 미료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것을 올리게 됨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2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과거의 대통령령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이기 때문에. 신법에 맞추어서, 이것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개정을 한다면은 먼저 말씀드린 22가지 사업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정하는 절차기 때문에 신법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뜻도 지금 도의회 사정이나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 직급에 관계되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계류중에 있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분간 통과되기 어려운 사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법이 우선하니까 그 임명하는 절차같은 것은 어느 법에도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면 없이 신규로 설치된 사업소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자신있어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야될 그런 부서가 U대회지원단이고 유관부서기 때문에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단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완주 단장께서 내무국장 옆자리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규섭 위원.

U대회지원단장은 U대회지원단장 자격으로 옵니까? 아니면은 현재 신분이?

U대회지원단에서 F1그랑프리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F1그랑프리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중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제행사지원단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행사지원단설치조례승인에 앞서서 사실은 문화관광국과도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3조에 명한대로 첫째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동계올림픽 관련업무 그리고 둘째 기타 각종 국제행사관련 지원업무가 주업무지요?

그렇습니다.

그안에 있는 가나다라마바사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원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조항에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및 홍보활동의 계획수립 및 추진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되는 문화행사입니다. 이벤트를 한다든가 홍보와 연계되어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와 연관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그것이 별도로 문화행사 독립적인 행사를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U대회지원단장께서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 국제행사지원단을 맡아가실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해주고자 합니다. 방금 이런 것처럼 모든 주관부서에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주종행사는 국제자동차대회와 동계올림픽 업무다, 이렇게 한정지어 판단하고 계십니까?

황위원님! 업무를 F1그랑프리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김완주 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김완주 단장의 의도대로 맡고 안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내무국장에게 질의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확인을 곁들여서 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왜 내가 방금 국장께 드릴려다가 단장께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조금전에 문화관광국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완주 단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소리축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예.

설치조례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그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U대회지원단에서 지금 소리축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제가 보고받기는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를 다 받은 것이 준비지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국제행사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 지는 몰랐습니다. 혹시 소리축제가 저희 업무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남의 업무를 갖다 착수해 일을 벌입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업무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국제소리축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소리축제 업무에 대해서 국제행사. . .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이 업무만 하더라도 구태서 위원님이나 김규섭 위원께서는 남의 것을 뺏어간다고 하지마는 이 업무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서로 핑퐁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에서는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받으려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공중에 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뺏어가려고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넘기려고 하고 있어서 주인이 없어요. 내무국장님. 이런 사항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구태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행사지원단에서 할 업무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하고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회준비 총괄기획조정의 센터역할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부서별로 하도록 하고. 그게 주업무고 기타 각종 국제행사 관련하여 조금 포괄적인 표현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자꾸 의문시 하시는데. 소리축제하고 서예비엔날레는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관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것이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U대회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주관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월권행사를 하면은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지요.

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3조를 보면은 업무에서 대회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운영업무를 증원하는 것이고 바를 보면은 문화행사 및 홍보활동을 계획, 수집하고 추진한다는 것인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홍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 하는 세계축구대회도 그렇고 우리가 뭔 대회를 한다고 해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전혀 사람이 안오더라는 말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도 16도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10위안에 들지는 결정이 되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완주 지원단장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U대회도 성공리에 치루어졌다고 하는데, 모두 인정하고 치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7개 정부중앙 부서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견나온 중견 공무원들이 소문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몹시 섭섭한 생각을 하고 갔다고 해요. 그 분들이 2002년이 되면은 사무관이나 부이사관을 하던 사람들이 중추적 역할을 중앙부서에서 할 사람들인데 전북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큰 대회를 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하고도 경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동계올림픽대회같은 것은 강원도하고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 실무진에서 과연 우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까 전자에 얘기한 바와같이 홍보, 무엇을 한다든지 우리는 홍보에 너무나 뒤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장황하게 무엇 무엇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스티커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붙이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예요. 축구대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2002년 하는 것만 해도 인근 전남이나 충남같은 데는 유관기관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은행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선물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충남의 은행에서 자기 은행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열쇠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후레쉬로 비추게 다 만들어 하고 있어요.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유관기관하고 전체 도민하고 총화가 되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주력해 주었으면은, 참고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행사지원단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경주대회지원단까지 만들려면은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 지금쯤은 산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원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중에서 민간계획과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야 되겠지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F1그랑프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될 경우에 얻는 효과는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역대 F1그랑프리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도에 군산에 대우자동차가 있고 전주에 현대가 있습니다마는 F1그랑프리가 됨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는, 자동차하면은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산지로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전라북도의 상품과 문화가 5년간, 현재 기록으로 보면은 F1그랑프리 시청인구는 연간 410억 인구로써 지금 세계 3대 스포츠중에서 제일 시청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상품과 문화를 세계적 브랜드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효과를 구체적으로 들어본다면은 저희가 지금 민자로써 1,430억원을 들여서 자동차 경주장, 요트장, 골프장을 만듭니다. 이럴 경우에 직간접 생산, 개발 유발효과는 3,337억원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2만 3,361명,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809억원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와같은 사례는 일본의 스즈끼시가 F1그랑프리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관광지로서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 지역의 산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써 증명되리라고 봅니다. F1그랑프리 사업의 추진상황은 시중의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년 10월이면은 공기가 1년이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공기를 맞출수 있느냐가 제일 걱정인줄 압니다. F1그랑프리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인허가 사업을 받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끝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공납을 거치고 환경부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보완작업을 하고 있어서 7월 초순까지는 끝낼 것으로 봐지고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군산시를 거쳐서 도에 들어와 있어서 6월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농지전용허가는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6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유지 매입, 염전폐지신고, 토속채취허가, 체육시설계획승인 등은 6월 말까지 결정해서 현재 인허가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건립과 숙박시설은 내년 7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대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다만 요트장과 골프장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2000년에서 한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숙박시설은 내년 7월까지 되기 때문에 공사진행 진척이 충분하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위락시설인 골프장과 요트장이 시한이 다소 걸린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번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세풍이 과연 1,430억원의 투자비가 드는데 돈이 있느냐, 세풍이 중간에 파는 것 아니냐, 또는 세풍이 중간에 도산할 경우에 도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1,430억원이 일시적으로 금년 한해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400억원 정도가 5개년에 걸쳐서 분산 투자됩니다. ] 세풍의 현재 재무구조가 '93년 부채비율이 1,433%에서 '95년 244%로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9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 그룹계열 회사로써 은행거래, 증권거래소의 동식발표에 보면은 은행거래 신뢰도 A등급, 사업전망 14개부문 B등급으로써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금문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이와같은 국제적 세계 3대스포츠의 하나라고 한다면은 세풍과같은 조그마한 회사가 과연 그 대회를 치룰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 문제때문에 도에서 국제행사지원단을 설치해서 행사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풍으로서는 이 대회를 치르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도가 도와 시, 범 도민적인 지원기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로 세풍을 돕고 전문진행요원은 자동차경주국제본부인 '피아(FIA)'에서 파견이 됩니다. 저희가 해야할 일은 교통, 위생, 소방, 안전, 환경, 이런 문제 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대회를 기회로 전북의 상품과 전북의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도와 시, 또는 범도민, 유관기관이 협조한다면은 이 대회는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보고, 다만 F1그랑프리 최대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중앙부처의 승인입니다. 문체부가 승인을 해주어야 이 대회가 성공됩니다. 문체부가 승인을 안해주면은 자동차회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 통관문제랄지, 또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주요 VIP들의 참여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각기관, 한전, 체신청의 협조문제랄지 이런 문제등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대회성공이 어렵고,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정부승인을 안해줄 때는 국제사회에서 이 대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기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회의 성패가 문체부의 승인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고 문체부에서 현재 10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어제까지 10개 부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주나 내주 초까지는 문체부에서 승인 받는 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장은 일본을 그 전에 다녀왔다고 해요. 자동차경주가 개최되는 도시를 다녀왔는데, 공개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해가지고, 스즈끼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즈끼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이익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쨋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자동차경기장을 건설해야 될 그 자리가 도로시설도 다 안되어 있고, 또 상수도나 하수도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도 보니까 양여금이 내려와서 다른 데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피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군산시장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F1그랑프리가 군산시에도 확실하게 군산시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님의 생각은 변하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양여금가지고 하는 도로문제 등은 저희 도 안에서 조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상하수도도 잘 안되면은 도에서 지원해서 할 계획인가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 문제는 현재 40억원 가량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군산시가 부담해야할 업무입니다. 도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아닙니다. 군산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할 당시에 국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계U대회지원단장이 나오셨으니까 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가 처음 개최되고 나면은 다음 개최할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1년후에 개최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겁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그렇다면은 1회 개최할때 지원단에서 도와주고 나면은 그뒤에는 도와줄 일이 없지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지금 저희가 각국의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각국하고 우리 도는 물론 다를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일본의 스즈끼시도 보면은 범도민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했고요.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일본에서 5년간 계속 그런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을 보면은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1년 뒤에 계속 지나갈 경우에는 도의 지원 필요성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봐집니다. 세풍측에서 그런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어서 저희 도의 지원은 그만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계U대회를 실시해서 지원단장을 맡았으니까, 동계U대회는 국제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동계올림픽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정부에서 조직위원회까지 구성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올림픽이나 동계U대회는 다만 국가적인 행사고 F1그랑프리도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올림픽이나 동계U대회는 비영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F1그랑프리는 영리와 비영리가 조금 혼합된 대회입니다. 그것이 다를 뿐이고 국가적인 사업임에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가요? 정부가 관장하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정부에서 관장하는 의미로 본다면은 체육업무는 정부의 관장사업이고 F1그랑프리도 문체부 산하 생활체육에 등록된 그런 체육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문체부승인안을 지원요청해야 됩니다.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문화체육부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주관하고.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주관은 않습니다. 지원만 합니다.

지원하는 것하고 주관하고는 달라요. 저희도 국제행사지원단입니다. 국제행사를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주관은 카라(KARA)라는 한국자동차경기연맹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세풍 아닙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세풍은 프로모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체가 내용적으로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라고 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도차원에서는 지원단까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예요. 왜 그러냐면 영리나 비영리가 병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익이 생기면은 전라북도에 이익이 생깁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전라북도에 이익이 생긴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뭐예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큰 이익은 관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이 보이는 이익은 세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세풍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세풍이에요. 전라북도에서는 도차원에서 관광수입이나 정확한 것은 계수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용역을 해서 일단 받아는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 고용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단까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주어도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후에 매년 개최를 하는 건데 어느정도 기한이라도 있고 그래야지 계속 한번 개최하고 나면은 도차원에서는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제행사지원단설치가 과거에 동계U대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단을 그 대회가 끝나니까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설치목적을 보게되면은 월드컵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라든지,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가 주된 설치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때문에 마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나 우리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나의 기업에서 하는 국제대회인데 기업에서 하는 대회를 우리 도에서 그 대회를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비춰져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인데 저희가 기업이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도 이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를 열심히 유치합니다. 마찬가지로 F1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F1그랑프리대회가 우리 지역의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서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F1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하면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정도 이익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뽑아 놓은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언론이라든지, F1그랑프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뜬소문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경주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업에서 자금난 때문에 다른 기업에 이 권리를 이양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낭설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낭설이기를 바라는데, 그런 얘기는 아까 사적으로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지요? 철저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F1그랑프리 대회가 잘 치루어 질 것인가를 우려하는 군산 시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풍의 의지인데 과연 이 대회를 치루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지원단장으로서는, 아까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풍의 부채율이랄지, 진짜 자기들이 치러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보십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제가 보기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봅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대신해서 의지를 갖고 뛰는 것 같아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저희가 세풍하고 가끔 접촉을 합니다마는 접촉해본 결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스즈끼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혼다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스즈끼 대회가 그겁니다.

혼다가 주관하는 겁니까? 그 대회는 혼다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그랑프리 대회가 세계에서 어디나 흑자를 내는 대회도 아니고 성공으로만 끝나는 대회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세풍이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혹시나 만에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쪽의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도 사실 그랑프리 대회에 필요한, 그 대회에는 지장을 안받게 군산시에서는 33만평인가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골프장, 요트장 부지까지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군산시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골프장, 요트장도 나중에 해주겠다는 말이더군요. 그랑프리 대회는 무관하고 그전에 오픈도 하지 않는데, 골프장이나 요트장이 형성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고집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그것을 꼭 고집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F1그랑프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기네들 땅을, 군산시도 안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우선 대회에 필요한 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것이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때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 전에도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다른 데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그러면 사전에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말예요. 심히 우려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아까 용역자료를 받으셨다는데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큼 효과를 볼 지 모르지만, 물론 군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산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우리 지원단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도내에서 이루어진 국제 행사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깊이 도가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사업인데 일을 해놓고 도내 행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갖는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그 혜택이 다른 데로 가서 그쪽으로 집중되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피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혹시나 금후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은 즉각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와전이라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단장 김완주 유념하겠습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제행사지원단이 구성되면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02년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 3가지는 어떻게든지 유치해 나가야 하는데 F1그랑프리라는 것은 전세계인의 자동차경주대회거든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올림픽이 첫째고 두번째가 축구대회고 그 다음이 자동차경주대회라고 해요. 세계에서 인기순으로 봐서 1,2,3등이라고 하는데요. 2등, 3등 사이는 백지 한 장 차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관광도 해방후에 50여년간을 동부권, 강원도, 경상도로만 수학여행을 가는데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으로 추진을, 서해권으로 신공항이 생기면 거기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고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많이 세울것이 아니라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차질없게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불란서 같은데는 에펠탑만 관광오는 사람이 1년이면 1,800만이라고 합니다. 동경시청만 관광객이 1천만이 넘고,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지원단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이 있으셨고, 이것은 그만큼 전라북도가 당면한 국제행사들의 중요성 이런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은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F1 그랑프리는 여러가지로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큰 숙제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일단 유치를 한것이니까 성공적으로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서로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당면한 국제행사, 동계 올림픽, F1그랑프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될 것을 예상해서 국제행사지원단의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먼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정책보좌관들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인한 8명의 정원감축과 도민과 위원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속에 치루어졌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업무를 수행하였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의 사업소가 시한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되었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55명을 1,052명으로 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책보좌관 8명의 감축과 사업소 동계U대회 지원단 정원중 상시정원 5명을 본청에 이관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하며,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주는 정원의 총수 568명을 552명으로 1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한시정원 20명(한시정원 그중에는 15명과 상시정원 5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의 감축과 국제행사지원단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국제행사지원단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인 4명만을 증하는 반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과 정책보좌관등 23명을 감축하여 도 전체공무원은 3,167명에서 3,14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를 설명드리면 전라북도에 주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정한 본문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95년 4월 6일 제정공포된 이래 12차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정책보좌관 정원을 1명 감축하고 전라북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을 15명 하고 전라북도 국제행사지원단 정원승인으로 인해서 4명이 증가되고, 전라북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상시정원 5명을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정원총수 1,055명을 1,052명으로 3명을 감축시키고, 사업소의 정원 총수 568명을 552명으로 16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한시기구 설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 정원의 기준 그리고 내부 자치행정과의 국제행사지원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이 근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조관제 폐지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과 국제행사지원단 신설 4명에 대한 정원조정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폐지에 의해서 감축인원이 한시정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이 현재 어디로 갔습니까?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에서 이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그래서 정원은 줄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원에 맞도록 현원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오버T/O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오버 T/O가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 T/O만큼 결원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부터는. . .

과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과원이고만요. 현재 감축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온다든가 시.군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감축인원이 아니라 과원으로 남고, 그러면 과원이라고 하면 정확히 줄어든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줄기 때문에 사람도 이 정원에 맞춰서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현재 과원으로만 유지하면서 어느 요인이 생겨가지고 정원에 맞도록. . .

6월 30일 이후에.

아마 이게 도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정원이 증가추세였는데 이제는 하향곡선으로 계속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지구가 기간이 도래함으로서 계속해서 용담댐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금년말에 한시기구가 앞으로 연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시기구가 기간이 만료되면 정원이 줄게 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한시정원은 감축할 계획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책보좌관제는 완전히 폐지됩니까?

이번 6월말까지 하면 정책보좌관이 없어집니다. 현재 3명만 남와 있는데요.

잘 없애버렸네요.

민선체제가 출범하면서 오버된 인원이 상당히 감축되어 가기 때문에. . . .

다시 둘 필요가 없죠?

내무부 방침도 금년말까지만 하고 않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로연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법상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요. 원칙은 6개월 남은 사람은 명령으로 갈 수가 있고, 6개월 이후 1년이면 본인의 의사에 하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가도록. . .

6개월짜리는 당연히 가야 되고, 1년이 남은 사람은 사전에 눈치 봐가면서 하겠네요.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원감축 15명이 실제로는 6명이네요.

15명이 감축되면서 4명이 추가로 승인이 났으니까 11명이 과원되는 겁니다.

11명은 말하자면 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사람은 그렇게 되겠네요.

사람은 인정받지만 숫자로 봐서는 정원으로 인정 못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국제행사지원단에 4명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시정원 5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주고.

몇 명이나 거기로 가게 됩니까?

확정적으로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업무를 밀도있게 분석해서 직급별로 또는 직종별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우리 본청에서 업무가 새로 파생되어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보태주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차제에 정원외 유휴인력이 남겠데니까?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족한 데로, 문화관광국 같은데 담당부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에 충원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 하세요.

현재까지 각종 파견 나가 있던 사람들은 원상복구가 다 돼있어요?

파견이라면 폭넓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근자에 연관된 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 .

말하자면 U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원단이 있고 조직위원회 파견 나간 팀이 있고 두 측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6월말까지 한시정원해서 끝나고 나면 또 7월달에 정원조례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할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요. 현재까지 대안책은 다 마련이 되었는가, 수고하고 온 사람들을 찬밥 신세 만들어서 한직에다가 놓고, 과원취급해서 차별대우받으면,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직장을 자기의 평생직업으로 알고 종신직장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적으로 명예퇴직은 임원조항에 나오고 공로연수는, 두가지 중에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하고 혜택, 말하자면 현직 근로자하고 봉급이나 여비, 기타 등 그런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정년을 남겨놓고 일시에 자기 월급이라든가 혜택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고요. 공로연수는 현직에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원래 법적으로 6개월을 남겨두면, 명령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불리한 것이 뭐냐면은, 각종 수당을 못받는 것이 많습니다. 직위수당도 없고 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명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월급을 다 찾고 미리 나가버리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공로연수는 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 직위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못받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예퇴직보다는 공로연수한다고 하면은 당사자한테는 공무원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남아 있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아 직위수당이나 근무수당같은 것 까지도 못받으니까요. 말하자면 시. 군에서 너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면은 보직을 박탈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명예퇴직한 사람과 똑같이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적으로라도 항상 근무하던 자리로 나갑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도 안채웠는데 자의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각종 혜택까지도 안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는 다년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해주고, 도 홍보, 시. 군홍보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나가면은 역으로 불평, 불만만 하니까 잘해도 잘못한것 같이 되고요. 사실상, 잘못하니까 지적을 하겠지요. 그 사람들 자기한 것, 잘못된 것을 유포하니까 기밀도 누설되고 그래요. 그런것을 잘 조정을 하면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우리들 생각같아서는 그 사람들 행정소송도 하고 일반소송도 할 것 같은데도 그런것이 하나도 없지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시행을 하고 연륜이 쌓이다보니까 정착이 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을 연구해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U대회에 파견나가 있는 현재 6명은 금년말까지 정산문제때문에 못했는데, 그 분들은 도청직원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이고요. 시. 군직원이 3사람이 그 안에 파견나와 있어가지고 본청으로 정식발령을 못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근무배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 한사람 농업직은 이미 할애요청 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행정 6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6월말 가면은 해당 시.군과의 인사배치가 끝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7급이 남는 처지인데, 그것도 아마 7월달쯤 가면은. . .

어디가 남었어요?

익산에 6급직원이 하나 남아 있고, 근무배치는 이미 본청에 배치해놓았습니다. 남원하고 임실에 각 한사람씩, 농업직인데, 그것도 곧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수직이기 떄문에 자리가 비어야 전입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것이 늦어져서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보직발령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6월 말일이 곧 닥치는데요. 도청 본청도 6명이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연말까지 파견근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리 김학태 위원덕분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가 가도록 자세한 설명 계속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부로 오버 T/O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오버 T/O에 대해서는 인건비 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사실 그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적에는 정규직 정원 T/O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러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승인과정에서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또 봉급이나 월급을 보면 상당히 예측 못하는 사항에서 사람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이어진다면은 어느 한계점에 달해가지고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당장은 그렇게 급하게 압박받는 요인은 아니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예.

나중에 여러가지 예산심의할때는 감사의 대상은 됩니까?

예.

그러시고, U대회정원이 20명 정원으로 한시 정원이 15명이고 상시 정원 5명이라고 했는데요. 인원이 남아서 과원될때 그런 인원을 채우는데는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실 질적으로 이러한 한시적인 사업소가 생길때에, 인원이 없을때 그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과거같으면은 내무부 승인받아오는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인력관리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정정원제와 표준정원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정원은 오버되게 되면은 교부세도 이제 거기에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다만, 고정정원범위내에서는 또 임명권자가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표준정원이 오버됐을 때에 중앙에 가서 따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솔직히"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정원을 가급적 유지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정원을 깎을려고 하시고 우리는 정원을 어떻게든지 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유지가 되면은 유보정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업무가 새로 파생됐을 적에 그쪽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거둡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U대회의 한시정원이 15명있는데 플러스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본청에 있었던 인력을 그쪽에다가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20명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시정원 15명은 실지적으로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U대회때에?

그것은 중앙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를 승인하면서 인력을 승인해 준 것이지요.

승인은 받았는데, 인원보충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인원 15명을?

15명은, 공채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전입받은 것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채워진 것이지요.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끝나면 이 인원처리가 상당히 어렵지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과원까지 생기고 그런데, 항상 일단 한시적으로 받은 인원은 정식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속 불이익을 줄 수 없는데, 한시적으로 인원을 감축시키는데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제일 고충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없어지도록까지는 인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전출도 시키고 승진요인이 생겼을 적에 계속해서, 8급이나 9급이게 되면은 그것을 자꾸 감축해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U대회지원단 한시정원 20명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원이다 이것이지요?

예, 당초에 받은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지원단 여기가 4명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4명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다들 5급 이상만 있고, 여기서도 인원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때에 정식으로 파견명령을 냅니까?

앞으로 내야 합니다. 5명이 상시정원이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숫자만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쓰고요. 먼저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정원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파견명령을 낸다는 것이지요? 비공식파견이 아니고.

예, 근무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문을 정식 명령을 내는데 정원 20명중에서 한시정원 15명하고 상시정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당초 U대회지원단이 승인맡을 적에 15명은 '97년 6월 30일이 되면은 정원에서 딱 지정해 준 숫자이고, 5명은 도본청 옛날에 있던 정원중에서 5명을 갖다 쓰라는 숫자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이 5명은 도본청에서 파견근무다, 그러면 5명 만큼이 도본청의 인원에 결원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도본청으로 다시 환원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때당시에 지원단으로써 명령을 낼때는 본청의 5명은 결원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자리가 빌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필요한 인원이니까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를 빼가지고 가서, 지장을 안받습니까?

외형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정원이 있을 적에는 어떤 임무가 있어서 늘어났을텐데, 그것이 빠져 나감으로써 업무공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운영으로 요령껏 해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기관에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원단에 대충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F1그랑프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역설적으로 업체가 하는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느냐고 말씀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에도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도에도 최소한 10명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명을 포함한?

그렇지요, U대회조직위를 운영한 사례로 보아서 최소한 10명이상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직렬이나 직종에 맞도록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조절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한시기구를 그 인원때문에 자꾸 연장하고 다른 사업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감소가 있기 전까지는 감원을 못시키니까요. 이것을 대비한 예비비상기구라고할까, 이동기구랄까 정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인 요인이 발생될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내무부에다 신청할 적에도 상시기구로 할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국가경쟁력 10% 확보차원에서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장관님하고 정치적으로 하셔서, 겨우 4명을 따오셨습니다. 대개 사업소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전라북도만은 늘어나가기 때문에, 강장관님께서 여기 초도순시했을 적에도 이것을 건의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장관께서도 U대회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런 국제행사의 감각에 맞추어서 이러한 것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한 20명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4명밖에 안왔던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발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업무가 파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상시기구으로 못했고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유보정원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할때에는 사람을 빼어야 하는데, 필요기간이 끝났다고해서 그 인원을 안쓸 수만 있다면 경제적이지요, 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상시기구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기동반을 예로 든다면, 도가 항상 한시적인 사업소가 아닐때에도, 도가 가장 필요한 데에 배치해서 그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억지로 뜯어 맞추는 어려움도 없겠고요. 또 오버T/O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럴것 같아서 그런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명칭은 아주 좋은 명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원은 어차피 우리가 자연감소될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업무도 직책도 줄 수 있는 상시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검토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행사지원단설치라든가 또 정원조례 이것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자꾸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정원을 유지한다거나, 정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런것들이 그전에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들이 중앙부처의 기구승인을 얻고 정원을 늘리는 이런것들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우면, 사실은 업적이 아니라 좀 관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직개편, 우리도 했습니다마는, 왜 합니까? 업무개편하고 인력의 재배치 이런것들을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을 해보자, 대민서비스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시기구로 줄어드는 U대회지원단, 또 정책보좌관제도의 폐지, 이런것들이 욕심같아서는 그대로 다 정원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자꾸 축소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국제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전에 국제행사지원단에 관련된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해나가는데에도 그런 의회의 정서, 도민의 정서를 알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들의 심도 깊은 질의내용중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강부석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다해 의안을 심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석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