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조례안심사 ｏ 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 ｏ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평소 농정을 걱정하시고 많은 채찍과 격려,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송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올린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과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 제정 경위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95년도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96년 11월 5일까지 특수장비를 갖춘 어장정화 전용선박 1선단(2척)을 건조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5년동안 10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97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령 제15호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어장정화선을 이용하여 연안수역 정화시 정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고,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관리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1월 20～12월 10일(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연안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11조,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 제3조는 어장정화선이 정화할 수 있는 대상어장을 면허받은 양식어장과 인접된 공유수면 및 기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역을 정함으로서 어장정화선이 양식어장 외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관내 어느 해역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제4조는 어장 정화선의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적항을 군산시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내 어항등을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어장정화사업은 양식어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어업권자와 협의 어장정화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합니다. 제7조는 어장정화선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어정정화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어장정화선의 양식어장 및 공유수면에서 정화작업은 해당 시. 군의 어업인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업무로 이는 시장. 군수가 집행하여야 할 일을 도지사가 대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정화선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가 이에 응함으로서 정화선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어장정화선을 이용하여 어장을 정화한 어업권자에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일정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지방재원으로 충당하고, 수수료 결정은 어장정화선 년간 운영비와 정화선박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정화선 운영 1일원가를 산출하여 1일 정화할 수 있는 면적의 비용에 대하여 10%를 징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제10조 어장정화수수료는 특정인의 수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차별없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행정의 상황 적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제11조는 본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부칙은 본 조례의 효력을 발생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제정 경위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는 농조구역외의 영세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 소류지, 양수장, 관정등으로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민간조직체로서 조직기준은 수혜자 5명이상, 수혜면적 5만㎡ 이상입니다. 농지개량계 관리업무는 그동안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2의 규정에 의거 '75년부터 농지개량계의 설치,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직접 위임되었고, 경비부과만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우리도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조합법령이 '96년 6월 29일 제정되고 농지계량계 업무가 시. 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이양되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 설치된 1,473개 농지개량계의 법적 후속조치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전라북도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97년 5월 15일 마친 바 있습니다. 농지개량계 업무가 도지사의 고유의 사무로 이양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깊이 생각하고, 도와 시.군 사이에 업무소관 지정 여부 판단과 타도의 조례제정 사례파악, 법제담당 부서와 실무적 법규내용 검토협의, 조례규칙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지연상정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관용하여 주시면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제10조 및 부칙 제3조로 되어 있으며, 1조, 2조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제3조는 농조구역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제4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등의 농지개량계의 임무를 명시하고 자체시행이 곤란한 재해복구 및 개보수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는 농지개량계원 자격자 2/3이상의 동의로 규약을 작성,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는 농지개량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소유자 또는 이외의 물건을 가진 자가 농지개량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농지개량계 운영에 필요한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는 농지개량계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전부과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혜지역의 농조구역 편입 등으로 수혜면적이 기준면적 5만㎡보다 미달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지개량계를 해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는 도지사가 농지개량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업기반시설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과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 세번째, 제정근거는 농림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씁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24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 규칙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 건조한 어장정화선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타용도 사용금지)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제8조 시장. 군수 조치사항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그리고 제10조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이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 책정에 따른 구체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농지개량계조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번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농지개량계의 설치, 지도감독 등의 업무체계를 체계화 한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6년도 6월 29일 제정되었고, 농림부로부터 공포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표준안이 '96년 9월 13일 각 시도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심사 요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실무자들의 주의가 촉구됩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3항에 따르면 경비부과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그에 따른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향후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규칙 개정시 경비의 부과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비부과시 농지개량조합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량계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도의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수수료 감면등 1항 2호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수료 책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경비의 10%를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장정화선 2척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운행했을 때 200만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어장정화선 2척에 소요되는 제반적인 경비가 포함되어 하루에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수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로는 어장정화선 년간운영비가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운영비는 국고 2억 1천만원을 제외하고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약 10% 정도만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잡았습니다.

234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활동경비가 200만원에서 234만원,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년간 260일을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연간 250일 계획을 잡았습니다.

년 250일이 법적인 공휴일, 일요일, 또 태풍이라든가 배가 출항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을 잡았을 때 저는 260일이라는 근거는, 선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들은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년간 250일로 잡은것은 년간 공휴일과 날씨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최대로 잡아 본 날짜입니다.

그래서 25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운영비가 234만원, 국고보조금을 뺀 실질적인 우리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정화능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부유물은 하루에 몇t정도를 수거할 수 있고, 해저에 있는 정화, 불가사리 등 기타 오물 같은것을 제거했을 때 부유물은 몇t정도를 회수 처리 할 수 있고, 해저에 면적은 어느정도,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산출해서 정화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량으로 저희들이 수거량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장여건에 따라서 폐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수거물량이 적게 있을 수도 있어서 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조류 양식장 같은 것은 하루에 8㏊를 작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한 김 수하식 양식장 같은것은 하루에 작업능력을 3㏊를 작업할 수 있는 양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3㏊내에서 수거물량이 많이 나올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거량은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선박이 모선이 105t, 자선이 60t정도 되는데 선박에 기본적인 설계가 되었다면 선박 몇t짜리는 하루에 부유물, 해저의 정화를 어느정도 할 것이가는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면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50일을 가상하고 하루에 1일 234만원이라고 하면 1일 사용료가 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3만 4천원이라고 하면 과연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민들한테 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되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도의 예를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전남이나 경남의 경우도 약 10%정도 받고 있더만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장정화비에는 충당을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을 충당은 못하는데 공익적 기능이고 바다에 노폐물이 있음으로서 항로에도 지장이 있고 어장도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일념에서 하기 때문에 본 기능을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10%는 위원님들은 많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전남이나 경남도 10%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자율적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해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정화선이 건조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해양이 오염된데라든가 이런데를 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 어떤 시행규칙이든 모법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시장. 군수와 어업권자의 협의를 거쳐서 정화를 한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요, 수산과장! 어떻습니까. 오염된 곳의 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미리 조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는 하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법에 3년마다 한번정도는 양식어장의 경우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장관리 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강제적인 표현은 안썼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되니까 정부에서 정화선을 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3년마다 한번씩 있 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갈려고 정화선을 만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선 2척으로는 역부족한 것이고, 조금전에 유희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단지 어업권자가 어촌계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간에 그렇게 오염방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면 10원이 들어가든, 뭐 여기 소요예산액의 10%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사람들이 부담이 있다고 안할려고 합니다. 그랬을때에 그 산하에 있는 시장.군수하고 어업권자가 자율적으로 내가 해양오염을 위해서 어장을 꼭 정화를 해야겠다, 해주쇼 하는 어업권자가 얼마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추이로 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는데도 안한다고 할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비용을 주고 나는 어장정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 제제방법은 어떻게 할련지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들여서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안한 이상은 행정지도체계에서 하는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안하면 어업면허 취소라든가 행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것을 어민들이 보고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어장에 긴 그물이나 밑에 쌓여가지고 어장활용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워주니까 그 비용을 내고라도 하겠다는 어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식이 차차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기 힘들고 안보이고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3년마다 어장정화 안했다고 어업권 취소한적이 몇건이나 없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이것이 잘 안되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조례안이 모법에 다 있는데도 그런식으로 제재가 안되고 이거 어장정화가 중요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장정화선을 만들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게 뭐냐면 공짜로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어장정화를 해준다면 주민이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돈을 내고라면 이 사업은 실패해요.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과 또 행정당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장정화선이 있다고손 치더라도 어장정화선의 작업량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거의 않는다고요. 그랬을때 조금 더 주민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조금더 보완적 역할을 하는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규칙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 . .

도 행정당국이나 시.군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장정화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우리가 국고로 청소를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안된데는 도비든 국비이든간에 2차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든가, 그리고 강제적으로 부가가 된다면 그렇게 오염되어서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데도 그사람들이 안할려고 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강제적인 규정을 두어야 이 사업이 근본취지와 목적대로 가지, 옛날에는 매3년마다 해야 된다, 안하면 면허권을 취소한다 다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러나요, 안하니까 그러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행정처분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민의 어장관리 규칙에 의무사항이 있고 그 의무를 이행 안할때는 행정청의 규칙에 별도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는 안했습니다. 여하튼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율적이나 협의 이런 내용보다는 "행정당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사해서 여기서 정말로 어장정화가 필요하다 했을때는 의무적으로 받고 돈을 내라고 이런식으로 강제적이 되어야지, 자율적으로 맡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민의 어장관리규칙 해양수산부령이 금년 3월 24일 제정되어 나온것을 보면은 49조의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업권자는 수산업법 제72조 3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1회이상 당해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하고는 못베깁니다.

과장! 이봐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년마다 하는것이 위에 부유물이나 치우지, 바닥 깊이 있는 것은 어장정화선이 할 수 있는것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양반들이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만 한다 이거예요. 어장정화선은 바다 심해에 있는 그런 그물이라든가 오염까지도 건져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바다 심해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 내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장정화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물을 치우는거야 배 타고 다니면서 왜 못치워요. 예를 들어서 그물이 다 가라앉고 하는것을 그사람들이 치웁니까. 거의 끈어서 버리고 새로 합니다.

가라앉아서 어장이 황폐화 되기 때문에 가라앉힌 것을 긁어내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 하겠는데요, 해저에 깔려있는 오폐물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앞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강제. . .

말로만 행정이지, 지금까지 어장청소를 안해가지고 취소한것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뭡니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것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안되냐 이거예요.

이 조례안에 강제규정을 넣을 필요없이 다른 규칙이나 수산업법이나 행정처분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안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안되니까 이런것을 협의를 거치지 말고 . . .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양식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발효되어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를 쉽게 합시다 시행규칙에 있든 시행령에 있든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관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이 안되었을때에 우리가 도지사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것들을 약간 명문화를 시켜 놓아야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한다 이런것들은 굉장히 피동적이라고요. 뭔가 어장정화선을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려면, 관리운영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행정당국에서 조사한대로 오염이 되었다면 여기를 해라 했을 때 안되면 그러면 너희들 부담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1㏊에 10%다면 면적이 많은데 그정도 든다면 그 넓은 바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법에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목적, 취지대로 가지 않아요.

부족한 사항은 규칙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할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겠지만 여기서 안되면 규칙이나 이런데서 한다고 하니가 얼마만큼 규칙이 더 효과적인지,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모법에 따른 조례제정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해서 약간 강제성을 띄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법이 나와 있는데 모법을 위반하는 것은 모르지만 모법을 보완적 역할을 하는 조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 질의하세요.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어장정화선이 전국에 몇척이 있으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어장정화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 10%를 하고 있다는데 어장정화선이 몇 년도에 건조되었습니까?

'94년도부터 전남하고 경남이 시작했거든요 '9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올렸는데 '94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장정화선제도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는 어선정화선이 건조가 되어서 현재 어장정화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정지역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은 일종의 가두리양식과 더불어서 청정지역에 김, 미역이 양식장으로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장정화를 하고 난 후에 김 양식에 대해서 증산효과가 있다든지 또한 미역은 바위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기타 다른 양식장에서 징수효과는 얼마정도 있었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화선 활용횟수가 1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슴니다.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장정화선운영조례를 대비해서 지난 2일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부유물질을 정화선으로 건져내는 장면도 봤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조례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를 수익자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폐물이나 그런것이 앞으로 계 속 많이 생겼을 때 수익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을 받는데도 강제성 규정은 있어야 된다, 안낸다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성을 시행규칙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오폐물이라든지 부유물질이 많이 안생기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것이 바다에 침수되어 있고 부유물이 많이 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정화선이라든가 이런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많이 수거를 못해서 어장이 상당히 황폐화되어서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선가지 구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정화선까지 만들어졌고 수익자 부담을 수익자들이 한다, 이런 생각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 오폐물을 더 방치할 수 있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일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전에는 정화선이 없고, 지금은 정화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 이런 생각때문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어장을 보면은요. 김 양식이 부유식으로 대다수 하더만요. 그러면 김양식을 끝내고 그물을 일제히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설을 할때는 했지만 끄집어 낼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정부에서 어장정화선을 지어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김 양식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그대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걷어내야 되는데 태풍피해가 있거나 . . .

천재지변일 경우는 불가피한 일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 많은 그물들을 김 작업을 끝내고 거기서 잘라버린다든지 거기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물론 불가피라는 이야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은 불가피한 경우인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을 회수해야 바다가 오염이 안되고 퇴적물이 안쌓이는 것이지, 그러기 대문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으로 그랬을 경우는 불가피한 일이죠. 인력으로 못하니까.

본인이 대부분 회수를 하지만. . .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그말이에요.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장정화선을 지어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가 아니지, 이걸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화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편리할대로, 돈 주고 뭣하러 회수할려고 하겠습니까. 다 방치해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물같은 것을 자기들이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회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다가 전부 그물로, 이번에 가셔서 보셨지만 그것이 바다에 전부 깔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물이 뭉텅이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배가 다니기도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을 대부분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수산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있어서 그 그물이 엉켜가지고 어민들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어민들의 어선으로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엉켜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기가 . . .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회수를 100% 다 한다고 하면 퇴적물이 안쌓일 것이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않는 경우, 연안에 가까운 해태양식장은 지주목을 박아서 여기다 그물을 칩니다. 그런 경우는 이걸 제거를 하라고 해도 제거를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식의 경우 정상적으로 피해가 없고 다시 떠 있는 것은 자기가 재활용 하기 위해서라도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회수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냐 이말이에요.

못했을 때 어떤 벌칙규정이 있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게 . . .

행정처분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천재지변일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정화선도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그물 하나라도 더 건져내고 하면은 거기에 방치하는 일이 없게끔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작업량도 줄어들고 바다오염도 덜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적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익자의 부담도 많게 되고.

어민들도 자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너무나 수익자가 나는 잘 했는데 잘못한 사람들때문에 우리 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돈을 다 못내겠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화선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물 하나라도 거기다 방치하는 일이 없게끔 해서 만약에 일정기간 이상으로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로서 법이 있다는데 제가 법을 안봐서 어떤 벌칙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다른사람까지 피해가 안가게끔, 또 바다가 오염이 덜 되게끔 앞으로 이런데에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 법이 미약하다 하면 시행규칙이라도 강화를 시켜서 바다가 앞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거금들여서 정화선을 사가지고 작업만 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퇴적물이 더 안쌓이게, 어민들이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어장을 할려니까 퇴적물을 건져는 내야되고 건져내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부담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자꾸 그런것이 반복될때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또 바다는 바다대로 오염되고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조례로 볼때는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도 강화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오염이 덜 되게끔, 그것이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어렵게 하시니까 말이 더 나오네요.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선정화선이 있기 전에는 정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천혜어장의 경우 어민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운기도 들어가서 하고 했습니다. 바다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긁어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오물을 제거했는데, 근간에 어장이 깊은 바다속으로 이동하면서 부유식 양식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양식이 성행하다 보니까 아까 최강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염려하신대로 고의가 되었든 천재지변이 되었든 제대로 수거를 못하고, 또 사업이 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법어장에 시설을 해가지고 철거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가라앉은 것을 힘이 없어서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남이나 경남등 굴 양식이 많은데는 수중에 2～3m까지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나 수산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래서 바다 밑에 그렇게 오염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어장이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런것을 치우기 위해서 어장정화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장정화선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수십년을 두고 이런 작업을 몇번 했을거 아니예요. 그동안 장비가 없었는데 어떤식으로 . . .

그래서 끌 행망이라든지 바다를 긁어내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는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서도 노폐물을 수거하는 전근대식으로 했다고 표현을 해야 맞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비용을 받아도 문제가 있고 아주 안받아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몇t을 건져냈다 하면은 t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쓰는데 얼마?

어장 면적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내에 말하자면 어민들의 의견통일이 안되었을 때, 그중에 몇사람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안하는 경우는 행정강제를 해가지고 안하면 벌금을 물릴 수 밖에 없죠.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어선은 보통 몇 년간이나 쓸 수 있어요?

어선을 지으면 2, 30년까지 봅니다. 그런데 수리해가면서 쓰면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면 바다속에 있는 오폐물을 수거할려면 잠수부도 필요할거 아닙니까. 잠수부가 없이는 바다속에 있는 것은 잘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장정화선 요원으로 잠수부가 1명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 기장, 통신장, 갑판장, 잠수부, 크레인 기사, 그러면 그사람들의 월급까지 계산해서 어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은 제외하고 건져내는 비용만 받는 건가요?

1년에 년간 어장정화선 운영비가 6억 7천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국고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1일 운영비가 234만원정도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10% 정도만 정화료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급은 제외가 되네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들어온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6억 7천만원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운영비 6억 7천만원중에 인건비가 3억 6,900만원정도 들고요, 제세공과금이 1억 5천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은 보험료, 수수료,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운영비가 1억 2,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선박, 장비운영, 유지비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랄지, 피복비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이요, 개인어장을 정화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주임무로 아시는데 사실은 공유수면, 매매가 안된 곳에 대한 어장이 문제입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료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민들한테 좀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만이 아까워서라도 바다를 덜 더럽히고 조심할거 아니예요. 조금 받아버리면 그가지껏 하면서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일은 없을까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민들한테 욕을 먹을련지는 모르지만 이거 10% 받으면 장난에 불과하고 이까짓껏 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해가지고 어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이 엄하고 어장을 정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면은 미리미리 조심도 하고 덜 더립히고 하는데, 그리고 미역양식이라든가 그 안에 망 같은것을 하면 누가 건져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때에 감독기관에서 거기다 명찰을 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오폐물을 건져 냈을때 누구것이라는 것이 판명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사람한테 별도로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누구것이라고 판정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떠다니는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현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유식 해태양식을 할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어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어느 지역을 누구에게 해태면허를 내주었고 하는 이런 어장도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면허를 군산앞바다 개야도 부분 같으면 개야도 어장도가 전부 시.군 수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면 그 부분의 어느 위치에 몇ha 해태양식, 부유식 해서 누구한테 해주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가면 이것은 누구꺼, 누구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부유물이 많다, 그러면 이게 누구것인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에게 이걸 치울테니까 수수료를 내라 해서 수수료를 사전에 신청할때 인지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누구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속한 앞바다 거기만 배 2척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시일이라든가 아니면 작업량 이런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죠?

그래서 년간에 약 250일동안만 작업을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작업계획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오염이 되었으니까 어느 지역부터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잘 계획을 짜고. . .

배 뒤에 짐 싣는 곳에 얼마 못싣거든요. 그러면 부유물을 건져 내가지고 뒤에 가득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작은 배 1척이 운반선입니다. 운반선에 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가 주로 작업을 하고 작은 배는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가실때 뒤에 따라온 것이 있죠. 그것이 운반선이에요.

차 달릴때 거기에 논놀박스가 실려있데요.

전번처럼 큰 덩어리가 나왔을 때는 한덩어리만 실어도 가득차 버리는데.

그러면 절대해가지고 실어야지요. 수수료를 10% 받는 것 보다도 더 엄하게 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유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부담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어장정화선이 만들어진것이 얼마 안되고, 타도의 경우에도 10%정도 하니까 우선 저희들도 10%정도로 해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는 노력을 위원님들과 계속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아까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안드렸습니다. 발언 하십시요.

먼저번에 어장정화선을 타고 나가서 보니까 크레인이 3t이라고 그랬죠?

3. 5t.

한번 걸렸던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들어 올리던데, 원래 그 배는 3. 5t이 정량입니까?

그 정도 가지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표준설계가 나왔습니다.

다른 매몰되어 있는 물량이 다 그정도 아니예요?

그것보다 더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습니다.

큰것이 걸리면 절단을 해가지고 끌어올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으로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가지고 또 양쪽에 인치가 있습니다. 고정시켜 놓고 한쪽을 감아서 천천히 두 개씩 들어 올립니다.

그날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와야메스로 잡아 당기던데요. 와야메스가 끊어지면은 인명피해가 날텐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방패막이정도가 댄다든가, 인명피해가 안날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없다 이 소리지요. 들어올리는 과정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아까 윈치로 돌려가지고 잡아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잡아당기다보니까 와야메스가 그냥 플라스틱 나이론 밧줄, 로프더라고요. 와야메스라고 않고 나이론줄로 하다보니까 그날 끊어져서 그 사람이 맞았어요. 잘못 맞으면 사람 죽는 수가 생긴단말이에요, 안전장치가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와이어로프를 쓰든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와야메시가 하든 어떤것이고간에 좌우간 절단이 되면 큰사고가 생긴단말이에요. 인명피해가 나면 곤란하니까,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앞에는 안전장치가 돼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크레인이 3,5t이다보니까 그날 끌어올리는데 배 난간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안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롱태가 만들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모터가 이쪽 윈치로 돌리는것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놓으면 톱니바퀴식으로 세우면 곤란하지만, 이쪽으로 누워진 상태로 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힘이 훨씬 배가 된단말입니다.

롤러선 부분은 기술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인 한명이 어장을 몇 ha정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5h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균 10ha 이쪽저쪽입니다. 어촌계 공동어장이 많고요.

10ha정도 되면은 수하식어장으로써 1ha기준이 7만 8천원인데, 그러면 한 어장당 78만원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ha면은 78만원 아닙니까, 먼저번에 걷어올린 물량만큼이 몇ha분이 되지요?

김부류식의 경우 한 셑트이거든요. 한 척의 물량입니다.

10ha는 그 분량만큼의 것이 몇개나 들어갑니까?

1ha에 보통 20척 이쪽저쪽을 시설합니다.

먼저번에 걷어올린 분량이 20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78만원 말씀은, 필요하면 더 요구해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어장청소의 개념으로는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자기 어장관리만 잘했다면 3년에 한번씩 정도만 하면 됩니다.

1ha에 20개가 들어가야 한다 이 소리예요?

20척 내지 25척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3년이다 이 소리지요?

아니지요, 그 어장청소를 하는 주기가 의무화돼있는 것이 3년만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그물 걸린 것이 한번 들어가면 얼마큼 사용을 하지요?

1년이지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을에 해서 이듬해 봄에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만에 청소는 한번씩 하지만 김의 경우, 면허종류, 양식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의 경우에는 겨울부터 수확해서 이듬해 봄까지 따뜻해 지기 전까지 수확을 해요. 그 시설은 가을에 해서 봄에 수거,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수거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지요.

그것을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넣는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어민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했다가 넣다가 하네요. 수거료 7만 8천원을 받는 것이 어디다가 부과할 것입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철거를 못했다든가, 폐거물이 가라앉아 있을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7만 8천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장에 한번 집어 넣을때 한번에 7만 8천원씩을. . .

그것이 아니고 3년만에 한번씩입니다.

김생산을 위해서 가을에 설치했다가 봄에 철거를 하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철거를 하면 치울 것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안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태풍 등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본인들이 못치우고 방치했을때 어장정화선으로 그것을 치우게 되지요. 치우게 될때 어장주인한테 치우는 수수료를 받지요.

그러면 나 어장장 안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넣다뺐다한 나머지 귀찮으면 잘라내버리고 가라앉아버리면 수수료를 안받네요? 3년 만이 의무적입니까?

예, 의무적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장을 하다가 그만 두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청소를 못한 경우는 있긴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가 없네요?

못받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철거안한 것에 대한 행정적 규제적으로 수수료 보다 더 무서운. . .

양식업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허세나. . .

예, 면허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7만 8천원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아니란말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하다가 잘못했다고 안하고 싹 떠넘기고 가버리면은 도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다.

그래서 그 어업면허가 본인한테 한 번 나가면은 면허기간이 10년이고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의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20년동안을 자기가 지배권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장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행정명령을 이행안한다면은 어업면허관리규칙과 같은 행정처분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고해서 안들으면 어업정지도 할 수 있고, 어업정지해서 안들으면은 면허취소까지 합니다. 나중에 자기 재산권까지 취소당하게 되니까 하지요. 실질적으로 개인어업면허어장은 전매되는 것이 있고 정기어장같은 것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8천원 부분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의무사항이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면 1년에 면허세를 납부할때 1ha당 7만 8천원씩 3,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면허세를 낸다든가 할때 그때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사실상 정화선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7만 8천원이 너무나 과다하면 내려서라도.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꼭 정화선만 가지고 정화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능력으로 개인이 한다면은 행정기관이 인정해가지고 어장청소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한 경우는. . .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한다면서요.

의무적으로 하는데 꼭 정화선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능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수면 위에 떠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처럼 가라앉은 것을 수거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수면위에 떠오른 것은 어민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주어야지, 물론 어장정화도 그런다고 하지만요. 밑에 어장에 깔려 있는 것은 어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7만 8천원이라는 수수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잡혔으면은 좀 내려서라도 면허세를 낼때 강제로 수거를 해서 어장정화선이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한다고하니까 어차피 어민보호차원, 또 바다내면에 깔려 있는 정화차원에서 시행을 계속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운영비가 6억 7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연장운영비가 2대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비는 안들어갑니까?

거기에서 2억 1백만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입니다.

수거물량처리하는 과정이 매몰과 소각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각으로 합니까? 매몰로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거물량중에서 소각을 못할 것은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소쓰레기처리하는 데에다 시장. 군수한테 위탁해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화해가지고 도에서 소각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작하니까 아직 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특히나 배에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것을 들어올리다보니까 휘청휘청해서 잘못하면은 뒤집어지겠더라고요. 그런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정화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건만 지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 2항을 보면은 관할구역내에 우편물이나 수집. 운반 소각을 선박이나 차량및 인력지원을 한다 했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업권자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그리고 논란이 된, 3년만에 정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의무적인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장은 어디나 3년이 되면은 꼭 해야 되나요?

의무사항입니다.

어장에 따라서 1년만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떠 빨리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업권자가 잘 갖추고 가꾸고 할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에 어업권자가 자기 어장이니까 정화를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안일하게 정화할 수 있는 어업권자도 있겠지요. 이랬을때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1년에 한번씩 어장관리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요?

예. 그때 다 밝혀지고 어장정화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를 할 때에도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정에 따라주지 않는 어업권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관계법령위반에대한 행정처분규칙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명령을 불이행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어업정지도 시키고 경고도 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까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됐을때에는 어업권자한테는 어떤 손해가 갑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 어장을 관리해서 생산하고 투자해가지고 소득을 한 것이 특권이 없어져버리지요.

모든 어업권자의 권한이 다 없어져버리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화선이 중앙의 설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최하 3. 5t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단말입니다. 그제 현장에 가 봤을때 몇배 정도 끌어올려주고 분산을 하면은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봤을때 이것이 기본설계가 안된다, 이랬을때에 이것을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장정화선 표준설계가 한국에서 어선건조기술이나 모든것이 실력을 공인하는 어선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선협회에서 표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잘 안되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겠지요. 배 밖으로 나와야 끌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할텐데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배에 걸려서 못올라간단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화를 하는 것이 국고보조가 금년기준 6억 7천만원으로 운영비이지요?

2척을 연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중 수수료가 총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2대 선박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1년에?

2대 선박에 전체운영비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연간 운영비가 6억 7천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2,900만원, 제세공과금이 1억 5천만원, 선박운영비가 1억 2,300만원, 기타 2,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국고보조로 운영한단말입니까?

국고보조는 금년의 경우에는 2억 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수수료는 저축이 되겠고만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도세입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도세입으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전체 국가에서 해준다 그 소리에요?

아니, 국가에서 주는 것은 2억 1백만원만 됩니다.

금년만 그렇고, 다른때는 국고보조 6억 7천만원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연간 운영비가 6억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는요?

그중에서 2억 1백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수수료 받고 하면은 도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들이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차원이나 도차원 보고에서는 바다를 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크게 보면은 바다의 정화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야 되는 문제를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어장정화선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했고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더 수정보완해서 다음 회기때에 처리할 수 있는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몇가지만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어장정화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어장정화계획에 따라 어장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광의적이고 단순한 것 보다는 추가로 더 설명한다면 "단, 긴급히 어장정화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어업권자가 자체적으로 어장정화를 실시치 않을 때에는 어업권자와 협의후 제9조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어장정화선을 이용, 어장정화를 실시할 수 있고, 어업권자가 협의에 불가할 때에는 수산 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조치할 수 있다" 라고 삽입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삽입할 것을 동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구모 위원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쪽에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의십니까?

재청합니다.

유희빈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정구모 위원이 단서조항을 붙인 안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농지관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이 농지개량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농지개량계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현재에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외 밖의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과거의 농지관리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내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사실 내지 않고 그냥 운영했지요?

일부 그런데가 좀 있습니다.

거의 그랬지요. 앞으로 이것이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모든 농지원들이 부담한다고 했을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담한다고 하면은, 전체 수로를 다 개. 보수한다고 했을때에 경비가 엄청나게 들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조에서는 반당 5kg를 받아가지고 국가보조를 받으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 토조에다가 1단보내 5 kg이상의 경비가 나와서 농지개량계에 막대한 부담이 됐을 때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에 보면 시행령에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전액하고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체재원의 보조 또는 지원의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했거든요. 일단은 아까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초과될 때에는 시. 군에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시.군에 요구해가지고 시.군 예산형편상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개량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라고 했어요. 재해가 안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데, 가령 재해복구와 개. 보수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이럴때에 해산도 될 수 있고만요. 그런데 그렇지않은 경우,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에 수로나 모든 시설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시설을 지사가 해주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규칙안으로도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규칙을 갖다 주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경비를 부과하게 돼있습니까?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농지개량계에서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시안으로 마련 해놓았습니다.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기기준 해가지고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이라고 했어요.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단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랬지요?

예.

토조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반당 5kg만 내면 시설이고 뭐고 전부 관리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 재정이나 거기에서 부담능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조에 내는 금액보다도 이상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지금 사실상 그런데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올해부터는 10a당 6천원을 받는데, 지금현재 농지개량계에서는 10a당 6천원을 초과해서 내는 데가 시. 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농지개량계가 조직된 것은 어떤 수리시설을 자기들끼리 운영해가지고 그것을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자 하는 자체적, 자생적으로 된 조직입니다. 그전부터 된 조직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를 부과하고 어떻게 걷을 것인가는 자기들끼리 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 .

그것을 정해서 아까같이 6천원 이상을 할 경우에는?

예, 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부담해야 하고, 또하나 지금 농조조합원에 10a당 6천원, 이것은 사실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거의 유지관리에 80%정도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정도만 조합원들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조보다 많이 남는 경우에는 농조로 편입해서 차라리 해나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요?

일부 농조편입을 희망하는 데가 있고, 또 농조에서도 편입을 반대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지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은 농조의 물이 거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급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전에 농지경지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더욱더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시에서 충분한 보조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농촌같은데는 농지개량계를 유명무실하게 지금가지는 유지해왔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이런것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농경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로나 제반시설문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미리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 .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원 이상 농민들이 부담이 됐을 때의 문제는 도리어 농조보다도 더많은 부담을 하셨을 때의 경우가 된다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일부 시.군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해야 하고 또 일부 다른 시설양수장이니, 대형관정이 있는 그런데에서는 그동안에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양수장을 대형관정으로 해주었다면은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에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 하는 의미에서 농지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령, 6천원이상 농조보다 많이 낼 경우에는 시에서 6천원 베이스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농조는 6천원만 내고도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6천원을 부과해서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농민으로써는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농조나 농지관리계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유지관리를 해야지, 더 많이 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6천원이상은 어떻게 토조와 베이스를 맞추어서 이상 가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6천원이상 농민들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농지개량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경지정리지역외에 농조관리 외의 지역은 책임이 대개 시장. 군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이 된 지역도 행정구역이 있고 농지개량조합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에 있는 것이 지금 농지개량조합인데요.

행정에 있는 것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장. 군수가 일단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지역 농민들한테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많이 초과되고 그런 것은. . .

시장. 군수가 하게끔 농지개량경비부담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한 손괴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요.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그 다음번 얘기는 심한 손괴가 되고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 농지개량계가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한은 상당한 금액, 가령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민이 내고 있는 반당 6천원이상 초과되어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게끔 되는 사항이 본위원이 볼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하면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시.군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개량조합구역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해서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요.

왜냐하면 똑같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당 얼마 이것만 나오면은 유지. 관리를 다 해주는데 여기에는 우리계에는 그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책임이에요. 재해가 되지 않는 한은 무한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행규칙 때에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그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재해가 났을 때에는 보를 복구해 줄 수 있게끔만 되지, 상당한 부분이라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6천원이상 부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받는 조합비 6천원은, 조합원은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농지개량계의 필요한 경비는 필요할 때만 내지, 보수가 필요지 않는다든지 이럴때에는 안내도 되도록 돼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니까 얼마씩 보수를 하자 해서 자율적으로 거출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돼있으나, 보수가 불필요할 때에는 전연 어떤 부담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천원이 넘게 어떠한 보수비가 들었다고 해서 그 6천원이 넘는 부분을 시장.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 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농지개량사업에는 그 조직체가 유지 관리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 대한 극소한 데에까지 책임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농지개량조합 외의 밖에는 요사이 상당한 경지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강화됩니다. 하다보면은 모든 보수시설이 나올 수 있고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량계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계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도 노역으로 수리를소요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어영부영 넘길 조항이 아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한번더 듣고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 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우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시 재정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안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재정이 빈약하고 군재정이 빈약하다보면 그 부과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6천원이상 부고하더라도 보수로 써야 할 책임이 이제는 농지계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법 제정한 것이 취지에도 나왔 습니다마는 오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농지개량계는 '60년대부터 수리계 뭐뭐해가지고 자생적으로 기히 조직되어 있던 것을 '75년도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그때 농지개량계로 조직할 수 있다 하고 시장. 군수한테 바로 법에서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에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쭉 시장. 군수가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29일날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법으로 다시 제정되면서 이 농지개량계는 도지사 고유사무로 관리해라 해서 다시 도의 사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할 적에는 도 조례로 제정해라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 쭉 해왔던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소류지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하천의 보가 있으면 보지역으로 관리하고 해서 연중 얼마씩 내가지고 예치해놓은 데도 있고 그런것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역들이 경지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광할하게 돼있어요. 전부가 농지개량계로 들어 간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한 외에는 다 들어 가게 돼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다 들어가게 돼있잖아요.

아까 경지정리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한 데에는 서로 농조나 시.군간의 합의에 의하면 농지구역으로 편입받고 수리시설 받는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농지개량계로 그대로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시장. 군수는 어느정도 부담하라고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말이에요. 전액을 시에서 할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경비부담은 농지개량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를 할 것인가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얼마씩 하라고 그렇게 된것은 아닙니다.

아니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재정형편이 좋으면 전액을 주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할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일부부담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고,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뭐 내 뒤에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서 이것만큼은 농지개량조합보다도 단당 내는 금액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 2항에 농지개량조합의 경비부과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박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계량계 경비부과 기준에서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관리 유지비 전액을 한다고 그랬고,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중모타와 동력선을 이용해서 펌핑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만약에 수중모타라든가 모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봤을때 그 비용부담도 농민 스스로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단, 한가지를 부언한다면 양수장,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양수펌핑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기세라든가 사용자부담으로 쓰고 있는줄 아십니까. 만약에 서울 어느 구에 중랑구면 중랑구에, 쉽게 이야기해서 저습지대로서 비가오면 양수펌핑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펌핑장에 시에서 경비부담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부담으로 그쪽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곳에 저습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용자 부담이 하나도 없고 시나 광역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금을 부담해주고, 거기에 대한 양수기 또한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농민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민 스스로 사용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자 부담, 또한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관련분야도 농사를 지으면서 모가 생산하는 산소의 공급량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조직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양은 현재 연구단체에서 봤을 때 가장 많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비용을 국민전체가 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일개 농사를 짓는 본인 스스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토가 물을 담수했을 때 대청댐 3배의 담수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내야 되냐 이거예요. 홍수조절 부담금을 누가 줘야 되냐 이말이에요. 홍수조절 부담금을 우리 농민 스스로만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농업관련 분야에 근무하 시는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농민에 대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족쇄만 걸지 말고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수중모타 하나에 몇백만원 갑니다. 동력모타도 굉장히 비쌉니다. 5만㎡면 5ha인데 5ha사용량의 동력모타, 수동모타가 돌아가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농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수세보다도 월등한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보편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걱정이 없을때는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런때에는 대형관정, 암반관정을 통해서 끌어올리는데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현재 있는 관정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전체 농민한테 다시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어떠한 규정이 없는한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의문사항이고 또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항, 농민들의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 전기를 사용했을 때 기본료만 5만원이에요.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 달아 놓으면 기본료가 동력선이라 5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관정을 팠을 때 5ha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몽리면적을 기준이 그러니까 거의다 다른데까지 광범위하게 넣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용량도 평균적으로 5ha로 봤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관정이 설치된 것도 실제적인 사용자 파악을 한다고 보면은 그 규정에 미비된 그러한 산골지역은 더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정을 파놓고도 제대로 안씁니다. 전기세 때문에 안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자부담으로 위급할 때만 쓰는데 경운기라든가 다른 모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원거리에서 4단양수, 5단양수까지 하면서 그것을 쓰는데 그것도 없을때는 마지못해서 그걸 씁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부담금이 다른데보다 가혹하게 많다고 하면 그것은 농민을 위한 처사가 아니고 이것은 악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양수펌핑장, 똑같은 조건으로 물을 퍼내는 그런 조건에 어떤 지역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농업관련 분야만 특히 그때 사용자부담으로 준다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농민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개량계는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것을 합법화시키고 운영을 좀더 잘 해보자는 그런뜻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더 추가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나 다른데서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이런것은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규칙으로 보완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박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등 본위원이 의문시하는 사항들이 어떠한 규정이 없는 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또한 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꼭 명문화 되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몽리수역으로 편성이 되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24㎏～19㎏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5㎏만 수수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적인 5㎏만 수세를 받는것도 아니다. 몽리면적에 포함되었지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로라든가 취입보를 만들어 주지 않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3㎏를 받는단 이말이에요. 우리 선거구내에 3㎏짜리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이 아니에요. 법조항에 똑같은 조항이 있지만 예외규정이 또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박규진 위원께서 소류지, 취입보가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었다, 바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바로 줍니까, 그거 안됩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농민들 스스로 긴급동원을 해가지고, 물론 몽리면적이 좀 큰곳이어야 행정적인 차원에서 포크레인이라도 지원해주고 할테지만 그렇지만 작은곳은 본인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취입보를 막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우선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어떤데는 제대로 되는가 하면 사업기대는 그렇게 농민들 스스로 피해복구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법으로 정해서 규정을 지어버리면 농민만 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규칙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농지개량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첨언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아까 유희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울시내라든지 이런데서 비가 많이 왔을때 양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SOC 자금으로 지원을 다 한단 말이죠. 전체를 시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한단 말이죠, 시설에서부터 운영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에게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 이러한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것을 개정해 달라 하는 건의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비단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다른데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같은것을 그렇게 크게 고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것들을 건의해 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효율적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호방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수의 의견을 잘 분석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지계량계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다해서 의안 심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