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간사위 의원 발언
시환
송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관한진정 2. 경계측량및토지침범에관한진정 3. 건축법위반에관한진정
제1항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관한진정, 제2항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관한진정, 제3항 건축법위반에 관한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관한진정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사에 앞서 오늘 나오신 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신기영 주택과장, 덕진구청 송기항 건축과장, 주택공사 허민학 부지사장, 민원인 김병채 선생님. 전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현안과제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주택행정에 대한 민원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민원심사에서 첫 번째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대한진정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호성동주공APT단지 내 복합상가분양에 관한 진정" 별첨)
시환
송시환위원장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김병채 선생님!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한 그대로 잘 들으셨지요? 문제되는 것을 민원인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주택과장께서 보고한 것을 잘 들으셨냐고요. 민원인이 진정 외 다른 보고할 이야기 있습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예.
시환
송시환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존함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해주세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문서 같은 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은 저희 분양자들은.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선생님! 지금 진정서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서 외에 다른 말씀, 특이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간단히 해주세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어쨌든 제 입장은 거기 용도가 유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팜플렛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복합상가는 용도에 생활편익시설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팜플렛에 보시면 거기에 유치원은 용지로써 팔았고 용도도 유치원입니다. 생활편익시설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가 조성된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또 팜플렛 뒤에 유치원을 보면 타용도 복합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나항에 보면 출입구 계단 등을 따로 하고 또 유아 보육환경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용도가 어떻게 상가가 들어섬으로써 보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가가 조성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복합상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가,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지하 수퍼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습니다. 5억 3천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재입찰을 받는데 재입찰 볼 당시에는 팜플렛에다가 유치원 용지에 상가가 조성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찰을 받는데 5억 3천만원 가던 것이 2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현재 유치원 용지로 인해서 상가가 조성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얼마만한 피해가 오는가 50%이상 와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말로는 못할 지경입니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애써주시는데 철저하게 모든 사실을, 진상을 규명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저희들 영세업자들이나 없는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채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특히 민원인도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진정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의 의견이 첨부돼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없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한 부 드리세요. 거기 넉 장을 넘기면은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낭독해 보세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주택공사의 의견. 신문공고문, 분양안내 팜플렛 및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유의사항에 "유치원 용지에는 유치원과 타용도의 복합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도 있다" 내용 등을 명시하거나 동 내용 등을 입찰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숙지토록 충분히 홍보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복합용도의 건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유치원 건립 촉구와 업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매입자에게 협조요청. 다음에 상가입주자 보호차원에서 유치원용지 매입자에게 임대시 기존상가와의 중복용도는 피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임. 처리의견. 유치원 준공이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준공이 불가하며, 주택공사에서 민원요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한 허가관청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업종중복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임대권유 등 민원해결에 노력 경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 내용에 의견을 제시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인을 위해서 일부러 낭독하라고 했는데 그 의견과 진정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일단은 이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높은 가격이 됐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상가 분양가격이.
원인
민원인
김병채 예. 그래서 약국같은 경우는 2억 7천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7천만원이면 거기가 8평정도면 거의 3천만원 가깝게 돼 있는데 사실 유치원 용지에 거기에도 약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때 독점으로 알고 비싸게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상가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상가를 공정하게 감정평가사가 주택을 감정할 수 있는 평가사, 공인된 사람이 오셔 가지고 이 가격이 적정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정한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제대로 분양 받았으면 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주택공사에서는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건이 본 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상가분양 설명을 할 때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택공사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거기에서 팜플렛만 나눠줘 가지고 팜플렛만 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팜플렛만 나눠줘 가지고 팜플렛만 보고 분양에 입찰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사실 유치원 부지다 그리고 유치원 용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입찰에 가담했을 수도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상가 입찰분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안 합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아까 민원인께서 팜플렛만 보고 그냥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팜플렛만 본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분양신문공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입찰참가신청서에 이걸 명기를 해놨습니다. 각자 입찰에 참가하는 본인이 직접 읽어 보고 서명 날인을 다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이외도 서명 날인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말이 다른 말인 걸로 생각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유치원 용지로 처음에 해놓고 복합상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 용지가 법상에, 여기 나오는 부언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2항에 보면 타용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타용도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게, 타용도 시설이 그러면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원이라든지 예체능계 강습소 같은 걸 1/2범위 내에서 같이 건설해도 좋다는 걸로 입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운영을 해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강습소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유치원 건설을 해도 이미 분양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이 안됐습니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되고 국가적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이것 안되겠다 해 가지고 완화해야지 안되겠다 해 가지고 1/2이라는 범위를 없애버렸습니다. 말하자면 1/2이상이어도 좋다는 걸. 그렇게 해도 또 안 돼 가지고 이것 안되겠다 해 가지고 완화시킨 것이 종류와 범위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취지가, 그러면 타용도라는 게 뭐냐 사실상 학교보험법상의 위해 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위해 시설이 아니면 다 건설할 수 있는 걸로 이해되지 않는가.
유성
김유성위원
건설이 아니라 분양을 할 수 있겠다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 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성
김유성위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입법취지가 성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리고 하나만 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받고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다, 학교보건법상 위해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심사결정해서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언제쯤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분양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분양 후에 이루어졌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분양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민원인들은 그러한 법을 잘 모르고 여기가 유치원 용지로 사용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법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에 분양신청을 했고 입찰에 응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것 등을 민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주택공사에서는 이 상가분양을 할 때 분양신청자들에게 원만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슈퍼나 약국이나 상가에 입주했던 업자들이 또 다시 유치원 용지의 이러한 상가가 세워졌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뻔하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법에는 구체적으로 상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구체적으로 상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법으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이용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치원 용지라고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상가입주자들이 고액을 주고 분양을 받은 직후에 여기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법의 취지를 따라서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다. 고로 유치원 용지로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타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나타내는 한도까지를 저희들은 1군데도 아니고 3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를 최종적으로 할 때 입찰참가 유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그것도 한 두 푼이 아니고 몇 천 만원, 몇 억원 하면서 타용도 시설이라는 것을 다 알고 했을 것입니다. 서명 날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서명날인을 하는데 서명 날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유치원 용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이의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이 민원인이었다고 할 때도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한 법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상가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꼭 자기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상가가 들어간다 하는 것만 알았지 유치원 용지에 다시 다른 상가가 동일한, 내가 분양 받은 업종이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저희들도 유치원 계약자에 용도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무엇무엇 들어간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말할 수는 없어도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유치원 용지로 분양을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변경해서 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분명히 숙지를 시켰어야 돼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시켰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떻게 시켰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3군데나 입찰참가 유의서에 서명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 시설 외에 타용도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냥 팜플렛이 아니고 자기 참가한 입찰참가 신청서에 서명 날인까지 했는데 몰랐다고 하면.
유성
김유성위원
입찰참가서에 그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있습니다. 타용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유성 위원 맨 뒤에 참고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이러한 법을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가담한 것도 잘못이겠지만 주택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 약속이 됐다든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때로는 사기분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민원인들은 조그마한 상가 하나 분양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추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똑같은 단지 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민원인들 측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망할 수도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한군데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해놨는데 그것을.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분양을 할 때는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민원인들은 사실 유치원 용지로만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타용도로 똑같은 동일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끔 뒤에서도 명시를 했지만 중복되지 않은 상가가 분양될 수 있게끔 주택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다.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들은 이것이 녹취가 돼 가지고 나중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반드시 성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우선 김유성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나중에 저하고 논란을 벌입시다. 우선 질문하겠어요. 주공 측에서 나오신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 이런 것 우선 다 떠나고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서봅시다. 상가를 분양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몇 세대인지는 모르지만 일정세대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인구가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이런 장사를 하면 되겠다 또 그 근방에 상권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장사는 한군데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옆에 똑같은 상가가 있을 걸 가장하고 분양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국하면 약국 지명을 하지요. 약국이외에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용지로써 팔은 용지에 다른 민간인이 임의로 똑같은 상가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막대한 돈을 주고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심정은 주공을, 아니면 우선 첫째, 내가 상가 잘못 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안들 것 같습니까? 이 법을 논란하는 건 아니고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단지 금액의 과다가 어떠냐 또 옆에 상가가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업종을 했고 전체 세대수나 상권에 비해서 상가가 여기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금액 고하보다도, 아무리 장사가 잘되리라 생각하면 금액이 많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금액이 적어도 장사가 안되면 안 들어오리라고, 개인의 판단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은 업종이 있다 그건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권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오로지 민원인은 상상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에 불리한 여건이 느닷없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상가 분양을 받았을 때. 이건 주공의 실무자로서가 아니라 제3의, 상가주인의 친구나 친지로써 옆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것은 그분들이 예측을 못한 게 아닙니다. 3번, 4번 했기 때문에. 타용도 시설이 과연 뭔가.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예측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상가를 잘못 분양 받았다 후회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 상황하고 저희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오신 선생님 직함이 뭡니까?
시환
송시환위원장
답변하실 적에 반드시 자기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회의록을 만들어야 돼요.
유철갑위원
부지사장님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직책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이 억울하다 상가 분양을 잘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왜 그런 답변도 못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것은 저희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여러 가지 법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질문을 했는데도 우리 부지사장이 상당히 비양심적인 사람이구만요, 제가 볼 때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유철갑위원
답변을 해 보라 그 이야기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답변 강요 않겠습니다. 아까 몇 군데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입찰자한테 주지를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답변하는 양심과 비슷해요, 주공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들이. 적어도 우선 이것 하나 상기시켜 봅시다. 군산 유치원 부지 문제가 있었지요? 아십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알고는 계세요, 모르세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었다는 것만 대충 압니다.
유철갑위원
군산에서도 똑같은 사항의 유치원 부지를 분양했다가 민원이 생겨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전주에 평화동 주공상가도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조치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유치원 부지를 분양하는 과거의 행태가 뭐가 문제점이구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공이라는 데는 공기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기업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을, 서민들을 이렇게 울려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나는 주공이 아주 비양심적인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군산, 평화동 또 기타 전국 여러 군데서 그런 유사한 민원사례가 수없이 제기된 걸로 압니다. 우리 도의회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절대 그런 식으로 분양하지 말아라 그걸 충분히 상가분양 희망자가 인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떳떳하게 분양하라고 우리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호성동에서 또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를 좀 썼어요. 입찰 참가 신청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했다면 구두로 설명도 해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200만원짜리 500만원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주공 임직원들 보너스 받기 위해서 실적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 입찰참가 신청서를 한번 봅시다.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된다 해당 지자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된지 민원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왜 이런 문구를 넣어요. 솔직하게 유치원 용지 건물용도는 유치원과 복합상가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타용도 시설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유철갑위원
제 설명 들으세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이런 문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유치원 시설로의 용도제한이나 유치원시설로써만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을 살짝 집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타용도의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경우라도" 이것 여러분들이 이 문구 하나 넣어 놓고 모든 것을 면책 받으려고 그러는데 주공이라는 국가공기업에서 이렇게 이상스러운 문구 적당히 자기들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 정도면 빠져나가겠다 하는 이런 문구를 집어 넣어놓고 왜 앞에다가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해당 지자체 허가기준을 민원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또 유치원 용도로써 용도제한이나 유치원 용도로써 딱 한가지 용도로만 제한할 듯한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이에요. 적어도 군산에서, 평화동 주공에서 또 청주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지 아는 주공은 좀더 확실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적어도 도덕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유치원 부지를 못 팔아서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속임수로 분양을 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까. 저는 주공에서 입찰참가자한테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주지를 지켰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용도의 건물에는 타용도의 복합건물을 같이 겸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주택개발촉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편리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석을 하는데 유치원 용지가 별도로 없이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적고 부지활용, 토지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유치원 용지를 별도로 빼려면 타산이,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복합상가에다가 유치원을 같이 용도를 겸해서 지어도 된다는 해석을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유치원이라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용도의 특수성으로 봐서 복합상가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되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겁니다, 복합상가 건물에다가 기존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계획된 상가 건물에다가 유치원을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계단을 달리하고 유치원의 용도에 해가 가지 않도록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석은 저는 달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지를 유치원 용지로 못을 박은 거예요. 유치원 용지에다가 복합상가를 같이 지을 수 있다는 해석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유치원 용지가 아니라 일반 상가건물에 유치원을 겸해서 지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지 유치원 용지로써 분양을 한 이미 용도가 딱 지정이 돼서 분양된 용지에다가 다른 용도를 유치원으로 같이 겸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땅 팔아먹기 위해서.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건 자의가 아니고 법규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아시지요.
유철갑위원
법규에 어디가 유치원 용지에 그렇게 짓도록 돼 있습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과 다른 용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5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유치원과 다른 용도를 같이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유치원 용지에다가 다른 용도하고 같이 지으라는 해석은 아니잖아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 용지에 건축을 할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유철갑위원
유치원 용지라는 말이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공에서 이번에 상가 팔았잖아요. 상가 2층에다 유치원을 이 기준에 맞게 지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지 유치원 용지에다가 유치원하고 다른 상가하고 복합해서 지으라는 해석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치원 용지로써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하고 다른 상가하고 같이 지으라는 해석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용도하고 다른 상가 용도하고 같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런 법 논리를 떠나서 상가를 낙찰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자꾸 회피했어요. 주공에, 예를 들면 인식이 그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다가 분양공고 낼 때도 유치원 용지라고 냈지, 거기다가 유치원 용지라고 분양한 것하고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라는 용도하고 다른 상가용도하고 같이 지을 수 있다는 내용하고는 유치원은 다른 용도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유치원 용지가 아닌 그런 상가에서는 기존 상가 위에다가 2층 유치원을 지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유치원 용지로 용도를 못박았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유치원 용도의 대지에 유치원과 다른 복합상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용지에 다른 상가하고 유치원 용도하고 같이 돼 있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 문구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법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유치원 용지로 팔았을 때 그 유치원 용지에다가 똑 떨어지게 유치원하고 다른 상가하고 지을 수 있다는 법률적인 조문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52조 1항에 보면 말입니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희망자한테 분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용지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유치원 용지라는 용도를 지정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려면 유치원 및 상가 복합용지라고 해서 팔아야지요. 그러면 법 적용해서 유치원하고 복합용도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름은 유치원 용지라고 분양해 놓고 일반인들은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유치원 용지니까 유치원을 짓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걸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군산, 전주 평화동 곳곳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팔 때 적어도 유치원 용지를 복합상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5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사들여 올 수 있게끔 뭔가 금액의 차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상가가 많으면 상권이, 예를 들면 똑같은 업종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장사가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공에서는 땅만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 전주 평화동 계속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확실한 해결책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공에서 유권해석 내는 것, 우리 도에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법이나 절차 해석의 논란은 나중에 또 합시다. 이것 다 떠나서 우리 주공부지사장한테 설명한 것을 또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럴 경우에 상가 입찰 들어왔는데 유치원에 상가가 들어올 것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만일 분양이 됐는데 상가를 또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실망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절망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실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이 형성은 안돼서 수익금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난번 평화동 주공문제 때,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호성동 유치원 문제가 언급이 됐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을 겁니다.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때는 이미 그것의 분양이 끝났을 때입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대로 건교부에서 '94년도에.
유철갑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전라북도의 대책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게 앞으로 주공의 사업승인이 전라북도로 넘어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받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승인해 줄 때는 유치원 용지만으로 허가를 안 내주겠다 유치원을 아예 지어서 분양하도록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이 민원의 문제점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도에서는 이미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공은 인식을 했는지 인식을 하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주공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사실 전에는, 호성동하기 전까지는 타용도 시설이 들어간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만히 잘 돌아갔었는데 분양이 군산이라든지 이런데 있었기 때문에 타용도 시설을 넣었고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3군데 넣었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상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넣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유철갑위원
주공에서는 말이지요. 유치원 분양할 때 유치원 분양 받은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 그것을 인식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조금 언급을 드리면요. 호성동 같은 경우에 입찰 참가할 때 상당히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유철갑위원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참고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심지어 56 대 1까지도 있고 그래서 상가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찰 참가자는 느꼈고 또 호성동 같은 경우에 호당 상가면적이.
유철갑위원
부지사장!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아까 설명 중에 유치원 부지는 분양이 잘 안 된다. 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런 설명을 했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유치원 부지만 했을 경우에는.
유철갑위원
유치원만 짓게 했을 때는 인식을 한 것 아닙니까. 유치원 분양자한테는 그런 타산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려준 거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저희가 해석을 내린 게 아니고 법 개정이 그렇게 돼 왔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을 당신들이 해준 것 아닙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내려왔다고요.
유철갑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 내려온 것도 유치원 용지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유치원 용지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미 군산 민원해결할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읽어 봤어요. 주공에서 지금 상가분양 하는 2층에다 유치원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법에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확보한 대지라 그랬어요, 유치원 용지가 아니고.
유철갑위원
그러면 유치원 용지라고 분양공고 낸 것은 뭐예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게 유치원 용지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용지로 분양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장께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전혀 주공으로써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이겁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게 아닙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법을 떠나서 정말 선의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치원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아니고 10개 짓는데 10개를 될 수 있으면 상가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분양계약자한테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10개중에 4개를 금융기관이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외부에 손님을 많이 유치를 시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보다 상가 계약자들한테도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그렇게 서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법대로 해버리지 상가 낙찰자를 뭐 하려고 생각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랄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처리결과는 추후에 논란하기로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녹취가 나중에 회의록 작성에 혼선이 와요. 답변하신 분의 직위와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전주호성동복합상가문제에 대해서 유철갑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유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는 그에 대한 또 어느 편을 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법 해석에는 반드시 해석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정인! 이 내용을 전부 인식하고 산 겁니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원인
민원인
김병채 알지 못했지요. 팜플렛 이것만 봤는데 이것 보면.
영구
김영구위원
계약서 내용과 이 내용을 보면은.
원인
민원인
김병채 계약서도 똑같습니다. 타용도 복합시설 그것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방금 유철갑 위원께서 주택공사에 물어본 결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원인
민원인
김병채 아닙니다.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했다는 사람, 안 했다는 사람 이 두 가지 론에 어떠한 근거물이 없는 한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할 것인데.
원인
민원인
김병채 그건 위원님께서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만 딱 봤습니다. 이 유인물하고 팜플렛하고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용도 그것말고는 다른 것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민원인! 조금 죄송합니다만 유철갑 위원이 법의 유추해석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두 분이 상반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구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본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법 유추해석은 차치하고라도 입찰참가신청서 마항에 이것이 나왔고 유치원 부지를 살 적에 민원인이 법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인을 하고 입찰참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이 나와 있으니까.
영구
김영구위원
했다면 이 내용을 읽어 본 것이나 다름없는데 봤다면 충분. 물론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이유는 달겠지만 누구나 보면 가능요소,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요소를 알고 살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
원인
민원인
김병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입찰참가신청서에는 타용도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에 5억 3천만원에 지하수퍼가 그때 당시 됐는데 재입찰 받는데 보십시오. 재입찰 할 때는 마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합상가에 인접한 유치원 용지에는 유치원 외에 상가, 학원, 의료시설 등이 함께 설치 운영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되면.
유철갑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세요. 김영구 위원 질의하세요.
영구
김영구위원
이 내용을 알고 샀다면은 주택공사에서 팔아먹은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복잡성이 있도록 상가의 조성을 했다는 것은 미숙한 주택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도, 시, 관계공무원이 계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충분한 오늘 위원들의 말고 또 주택공사 답변과 진정인 진정의 내용으로 봐서 주택과장님 잘 되었다고 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문제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유치원 부지를 가지고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유치원 부지가 계속 말썽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건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산업용지로 팔아먹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하고 겸하게 딱 부러지게 법을 고치든지 도 주택과장 입장으로 너무나 진정이 많이 오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볼 때 도 승인사항 같으면 물론 여러 가지 책임추궁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줬고 또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하겠지만 진작 이런 것을 이러한 우리 전북의 실정에 맞춰서 건의를 했어야 할텐데 안한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있다면 건교부 허가사항이 진실로 맞다면 수요자에게 그런 충분한 여건을 주택공사에게 요청했어야 할텐데 지시나 감독을 해줘야 할텐데, 안한 것이 오늘 진정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협조 좀 해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또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책임자인 부지사장이 나오셨는데 이런 사건이 우리 지역에 누차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이러한 사유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는 홍보를 하셔야 좋을 텐데 안한 것은 정말 이해가 못 가게 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과 주택공사에서는 열의와 성의를 다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진정인은 사실 이 내용서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현실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주택공사는 꼭 해주기를 바라면서 진정인도 결국에 이 건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대지가 있는데 도로가 나서 좋은 값이 됐을 때는 진정하지 않고 도로가 막힐 때는 진정하고 그와 똑같은 것인데 도로는 모든 국민이 편익을 위해서 도로가 나듯이 이런 것도 보면은 몇 사람의 진정 속에서 이런 복잡한 현상이 오고 또 이해를 하고 살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진정인도 과거에 군산이라든가 평화동에 있는 사실을 알지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모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전혀 모릅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전혀 모르고요. 위원님한테 방금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홍보가 돼 가지고.
영구
김영구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했다면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물어봤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물어보니까 유치원 외에는 절대 못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원인
민원인
김병채 유치원 용지로 분양하고 상가분양 한다는 말만 주공 측에서 했지 내가 물어봤을 당시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주택공사는 홍보를 했었고 이 내용서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홍보를 잘못했다 또 본인이 상가를 살때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유치원부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써, 홍보부족으로 써 잘 몰랐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인허가상으로나 계약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건대 좀더 진정인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것을 진정해서 민사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택공사도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하는데.
원인
민원인
김병채 뒤에 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은 안보고 본 위원이 이 내용하고 관계공무원이 낸 내용하고 주택공사에서 낸 내용하고 이 계약서 모두를 검토해 본 결과는 홍보의 미숙한 점은 있으되 이러한 진정의 주택공사 큰 잘못, 그러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바라면서 진정인도 무조건 진정해서 현실이 복잡스러운 표현으로만,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 계약서와 내용으로 봐서는 주택공사에서 큰 잘못이 없는 현실인데 홍보활동을 잘못했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공무원은 특히 이런 문제를 열심히 차원 높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적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세원
김세원위원
민원인들 입주예정은 금년 10월로 돼 있는데 장사도 한번 못해보시고 이런 피해가 예상된다 해서 진정을 하셨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그러시고 서명 날인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그냥 점포만 사고 싶어서 샀지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저는 1,911세대에 대한, 상가가 하나 뿐이어 가지고 독점하는 걸로 알고 그런 식으로.
세원
김세원위원
그랬지요. 물론 민원 자체가 생존권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입에 풀칠하고자 분양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벌어서 나도 먹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유치원이 복합상가로 변했을 때 우리들이 받는 불이익 이것을 어떻게 감수해야 하느냐, 앞으로 장사도 한번 안 하시고 10월달 이후부터 개업을 하셔야 할텐데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
민원인
김병채 입주가 7월말까지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래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 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처리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빌어야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민원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의견제시한 것 보면 유치원 준공이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준공이 불가하며 주택공사에서 민원요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라북도 주택과가 의견을 붙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공이 현재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는 1층 소매점 1, 2개 정도로 예상되나 유치원 1층, 소매점 6개 업종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못하도록 유도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치원 계약자도 주공의 중재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주공 관계자, 이 보고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부지 상가가 들어가는 게 1층 10개 중에서 4개가 금융기관이 유치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자기 재량이니까 꼭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해결책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물론 들어오시는 분,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업종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기피하면 간단하겠지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몰라도 그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공 부사장께서도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민원은 이유야 어떻든 결자해지 원칙에서 주공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공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번에 상가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애매모호한 법 논리의 편의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은 많은 상가분양자들이 농락을 당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택공사가 뭣 하는 기관입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주택을 비롯한 국민 복지시설을 건설, 관리.
명수
김명수위원
당신들 현재 분양안내를 보면 복합상가하고 단독상가하고 유치원 용지라고 이렇게 해서 분양 안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유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유치원 용지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적합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유아교육원, 보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의 복합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으니 건축허가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생활편익시설 종류 및 유치원 건립 관계사항 해 가지고 유치원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고 바로 그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무규정에 결과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조의 애매모호한 법 논리가 바로 똑같은 민원의 번복으로써 이 자리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전에는 주택공사 사업승인은 건설부 소관이었습니다. 작년도 6월달부터 저희 도로 이관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 유아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도에서 사업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법 제52조에 대해서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따로 어떻게 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해놓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혼돈하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중으로 설치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제 의견으로는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다고 그랬지만 잘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민원이 복합적으로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법의 논리에 적당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책임을 진다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까 저희들 처리의견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 측으로부터 유치원 부지를 분양 받도록, 이 복합된 상가가 조성이 안되도록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해당 지자체 허가기준이 뭡니까? 그 용도에 대한 다른 해명이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지자체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명수
김명수위원
이건 뭡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것은 건폐율하고 용적율 하고 전주시건축조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4층 이상은 안되고 이하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모순을 상부기관에 건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주택공사, 허가 내주면서 왜 이야기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재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상 자체를 주택공사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오늘 하는 대답이 법 논리만 앞세워 가지고 최소한 인간적인 양심마저 버리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공사, 이야기해 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저희도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앞세워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게. 그 사이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상가 입찰 계약자들하고 회사에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현실을 저도 법에 의거해서 그 테두리를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것뿐이지 양심관계 이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게 확실히 홍보과정에서 철저하게 주입을 시키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가분양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주공 부지사장님! 주공은 공익기관으로써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 및 상가를 보급해서 국민의 복지에 힘을 써야 할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사지요? 맞습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공사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봐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이해가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기
김영기위원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데 무엇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답변 거부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주택공사에서 잘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리 했더라도 주민이 불만 있으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상호 이해가 다른 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서 잘못했다면 큰 일 납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관청이 어디에요? 덕진구청? 덕진구청 누구십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건축허가 시에 말이지요. 상가단지와 유치원 부지를 분리해서 허가한 이유가 뭡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상가는 당초 사업승인 날 때 됐고 유치원부지는 부지 상태에서 4층 이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52조 2항에 의해서 건축을 하라고 사업승인 조건에다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유치원 부지만 저희한테 허가가 난 것이고 상가는 아파트 사업승인 때 같이 일괄해서 아파트하고 같이 승인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허기기준은 저도 건설교통위원을 하니까 그런 절차는 잘 알고 있고 내가 묻는 것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허가를 할 적에 이만큼은 상가단지다 여기는 유치원 부지다 이렇게 분류해서 허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뜻으로 분류해석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허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공사 측에서 사업계획, 주택단지 내에다가 아파트라든가, 상가, 유치원 배치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배치계획을 작성하면 그 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때 승인을 그 내역서 대로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역 중에서 유치원 부지만은 별도로 그때 당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허가를 맡은 겁니다. 나머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덕진구청에서 호성아파트단지를 허가할 적에 무엇 때문에 상가단지는 따로 하고 유치원 용지는 따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적으로 유치원만 저희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하자면 건설부 장관이 승인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다. 그런 겁니까? 여기 보면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기준에 의한다든지 허가기준이 뭡니까, 건폐율하고 또 뭐 있어요? 용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례 지정하려면 위임이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전주시건축조례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허가기준이 무엇무엇이 명시돼 있냐 그 말이에요. 유치원 부지를 타용도변경도 돼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전주시건축조례 조항이 한 80여개 조항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분해져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유치원 부지를 타용도변경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영기
김영기위원
유치원 부지인데 상가부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해주냐 그 말이에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52조 2항 조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라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유치원 부지가 이미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났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치원 부지에다가 다른 용도로 설치할 수 있으나 그것은 건축허가시 해당 지방자치, 덕진구청의 허가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덕진구청에서 허가할 적에 유치원 부지도 타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해줬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저희가 유치원 부지가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상차이는 있다 그러는데 주택건설에 관한 52조 2항 규정에 복합시설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시 건축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 유치원하고 복합상가건물을 해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허용된 조례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유치원 부지도 타용도변경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주택건설기준법 52조만 적용하면 되지 그것을 복합시설로 할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 당시에 해당 지자체, 덕진구청에서 허가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덕진구청의 허가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덕진구청에서 유치원 부지도 타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허가기준이 있는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덕진구청의 허가규정이라는 용어는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쓴 용어고 저희들은 별도로 유치원 부지라고 그래서 관련법의 규정이 적합하면 하는 것이지 별도로 허가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법에도 없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법에도 없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표현상의 차이겠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차이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52조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그래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허가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제한도 할 수 없고 용도변경도 할 수 없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용도변경이라는 표현은 행정용어상에서 이런 규정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무엇을 해 주냐고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건폐율이 첫째 이런 규정에는 건폐율, 주차장이 주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다 심의가 돼서 주택단지로 지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유아원 단지로 건설교통부에서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덕진구청 허가를 해준 건데 허가 당시에 이 유치원 부지내의 것을 타용도 변경할 수 있는 덕진구청에서 조례라든지 권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복잡하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관련규정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적정한 관계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인데 덕진구청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줄 적에.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아파트 허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했고 저희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허가한 것이 없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아파트 허가는 아니고 유치원 부지로도 별도 부지로 분할해서 떼어낸 부지에 대해서만 그 필지에 맞게 전주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용적율, 건폐율, 주차장,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내려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용적율이 잘못되고 주차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치원 부지만 덕진구청에서 허가를 한다면서요. 그때 용적율이니 뭐니 그것 다 놓고 타용도 변경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유치원 부지를 상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해요. 할 수 있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변경이라는 표현이 된다면 뜻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 그 말이지요. 나한테 법적 근거를 자료로 바로 보내주세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공 부지사장님! 지금 덕진구청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도 내가 보니까 과장도 정확한 법을 몰라요. 무슨 관계법령 몇 조, 몇 항 아니면 전주시 건축조례 몇 조 모르는 거예요. 그 판국인데 주공 분양공고 내용, 상가분양, 유치원 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상가는 상가고, 유치원은 유치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맨 끝에 다른 용도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 시 해당 지자체 허가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주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주공 부지사장님!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매일 타는 지하철도 시청하면 시청 쭉 써놨어요, 10개도 더 써놨어요. 방송을 해요, 다음 역은 종각입니다. 맞지요?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관, 이것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험도 약관에 도장찍습니다. 피보험자가 잘못 인식했을 때는 무효예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험관계, 서울 지하철 맞습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지하철은 그런데 보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하물며 주공에서 개인 업자도 아니고 주공은 국가에서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겁니다. 대지구입 때부터 허가 때까지 엄청난 국가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고문 하나 써놓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도 도의원 하지만 52조 잘 몰라요. 입찰당시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면 두 번, 세 번 해서라도 상대방이 이해가 가서 좋은 돈 가지고 좋은 건물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 잘못된 것 전혀 없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년 전에도 군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근무했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 했으면 밑에 부사장도 있고 지사장도 있고 과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공에서는 민원인하고 합의하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합의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민원이 피해봤다니까 피해보상을 해줘야지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 부지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이렇게 써 붙였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법을 어떻게 알아요. 건축박사도 아니고 조금 전에 민원인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만 독점하는 상가라고 그래서 나는 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택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이 지적한대로 법률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법률해석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한 단지에 상가단지가 있고 유치원 부지에 또 상가를 하냐고요. 상가단지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상가단지, 유치원 부지를 따로 따로 못할 때 한군데 할 때 하는 규정이지, 고충처리반도 그래요. 여기 내려온 것을 보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이게 지금 누가 써냈는가 몰라도 잘 못 써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과장님 저는 분명히 유철갑 위원하고 생각을 똑같이 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도 법무관실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정쩡한 법이 돼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간다면 이 법이 맞더라도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나올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님 그렇지요? 맞습니까? 매번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공부도 안하고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황금 같은 돈을 주고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법무관실로 질의도 정확하게 해서 유권해석도 받으시고 또 만일에 이 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은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더 이상 피해가 안나올 것 아니에요. 맞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건설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덕진구청 송과장님! 주공에서 나온 입찰참가신청서에 조건 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입찰참가신청서 마항. 전주시청 신기영 과장님도 같이 보세요. 같이 답변을 들으려니까. 거기에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지자체 허가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유치원 시설로의 용도제한이나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유치원 시설로만 용도제한을 하거나 타용도의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이 2가지를 해당 지자체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지요? 이 문구로 봐서는.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하는 전제로 했어요. 그 설명을 유치원 시설로의 용도제한이나 유치원만 하게 하거나 타용도 복합시설로 함께 하거나 해설을 한 것입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걸로 보면 전주시의 허가기준에다가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유치 원 용지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치원 부지에 짓는 건축물용도는 전주시에 이렇게도 제한할 수 있고 복합용도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문맥으로 봐서 해당 지자체에 이런 유치원 부지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복합시설을 같이 짓게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문맥이 돼 있지요? 이 문구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전주시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공에서 만든 입찰참가신청서 마항, 이 문맥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송과장, 질문한 것을 제대로 들으세요. 허가기준에 없으면 어떻게 허가를 해줬습니까?
유철갑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질문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제 해석에 공감했다고 그랬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문맥상 공감합니다. 우리 신기영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싶어했는데 마항은 잘 읽어보십시오. 유치원 용지, 이건 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용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전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부연설명에 유치원 시설로 용도제한이나, 유치원 시설만 짓게 하거나 다른 용도에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도 뒷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앞의 전제가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시청에 예를 들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거나 뭔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문맥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이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영
신기영전주시주택과장
전주시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마항 관계는 법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법률전문가한테 덕진구청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 문구가 건축법이라고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철갑위원
신과장! 답변을 회피하지 마세요. 저는 법적인 해석을, 허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문구 하나 해석을 못한다면 건축법 해석 전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상, 제 말씀 들으세요.
기영
신기영전주시주택과장
별도의 유치원 용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용어, 문구라든지 법리 해석은 법률전문가하고 용어에 따른 해석이어야지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했다 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잊어버리세요. 이 마항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조선일보, 분양서를 한번 봅시다. 분양공고문. 조그마하게 나와있는데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위에 파란 형광펜으로 그어진 데가 있어요. 그 위에서 첫 번째줄 끝마무리에 다른 용도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수도 있으나 이건 주택건설촉진법 해석을 다른 용도로 이미 할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해버렸어요. 건축허가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용도는 복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건폐율이랄지 용적율이랄지 층수랄지 이것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른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이 문구하고 이건 원칙적인 겁니다. 여기 입찰참가서에 있는 문구하고 뭐가 다르냐.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하고 용도라는 것이 명시가 돼 가지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용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따른다고 해야 맞는데. 여기는 마치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 용도는 전주시 조례에 유치원 용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문맥을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신기영전주시주택과장
문맥은 돼 있는데 법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 해석을.
유철갑위원
문맥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읽는 문건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조문이다 그 말입니다.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조문이지 법리상으로 따지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법리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건으로 보면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돼 있지요.
기영
신기영전주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자, 그러면 주공에서는 이 표현을 실수를 했는지, 예를 들면 낙찰자들한테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해당 지자체에다가 모든 걸 미뤄버렸어요. 복합용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 이 입찰 참가서에 여기 표현된 이 마항의 문구는 잘못된 거죠.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공에서 제시한 문건입니다. 유치원 용지 그 부지에 짓는 그 건물의 용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그랬어요. 전주시의 유치원 용지에다 뭘 지어라 뭘 지어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명시가 됐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타용도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용도시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치원 분양 계약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떠 어떠한걸 신청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지자체라 그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큰일날 양반이구만요. 주공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칩시다, 이건 말이죠 주공에서 끝까지 문구해석 하나 가지고 속된 이야기로 오리발을 내밀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인정을 할건 해야죠. 우리 전주시청 주택과장도 그랬고,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도 그랬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양 두 분들은 건축법 문맥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법조문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유치원 용지의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청에서 어떤 조례로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죠. 그런 것이 전주시에 용도를 좌지우지할만한 기준이 없다면 이건 주공에서 잘못된 겁니다. 입찰 참가자한테 주지를 잘못 시킨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께서 자꾸 간단하게 끝내줬으면 하는 요망이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모양이니까 그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의 유권해석은 인정을 안 하신다면 이건 다른 기관에 감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법률적인 해석을 받겠습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주신 입찰참가신청서 이건 금년 4월달에 한 재입찰입니다, 상가 지하실. 여기에는 마항이 바꿔졌어요. 여기는 좀 솔직하게 좀 써졌구만요. 좀 전에 논란했던 마항하고 다릅니다. 복합상가에 인접한 유치원 용지에는 유치원외에 상가. 학원. 의료시설 등이 함께 설치 운영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런 문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면 상가 낙찰자들은 이런 조건이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입찰 할 때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걸 왜 이렇게 애매모호 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솔직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나중에 것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상가를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공상가 유치원 분양이라는 또 이런 공고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주공에서 전국적인 상가와 유치원 용지를 분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조선일보 광고문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호성유치원 용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조건에 보면 계약체결기간 유의사항에 보면 광주운남3단지 및 광주동림3단지 내 유치원 용지는 유치원과 복합으로 관련법규에 의한 상가 등의 생활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의 주차장 용지에도 주차장 시설과 복합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상가 등의 생활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유독히 전국적인 용지분양을 했는데 광주운남3단지하고 동림3단지는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주호성 것은 그런 설명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은 전주호성,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상가를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의 주지는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 나온 내용에 관련법에 의해서 복합건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유치원 용지 분양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까. 이것은 유치원 용지를 분양 받을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하려면 하라는 뜻으로 이 유치원 용지에 대한 복합용도를 같이 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상가를 입찰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지시킨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가를 분양할 떄 이런 잘못된 문구를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었는데 작년도 할 때부터 세 군데 거쳐 가지고 사용도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인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꾸 상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쓰니까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긴다 해 가지고 본사에 건의를 하니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동림지구 할 때 4월 10 몇 일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금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상가를 넣은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지사장께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 결국은 인정을 하시는구만요. 아까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공본사에서도 그런걸 인식을 해서 아 상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겠구나 하는 그것을 인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기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왜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게 된 이유가 이런 입찰을 예를 들면 공고문에 이런 표현이 애매모호 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답변을 했어요. 결국에 본사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구도 바꿨구만,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민학
허민학주택공사부지사장
상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꼭 상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상가가 들어온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도 상가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지.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엉뚱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주시의 유치원 용지에 용도를 결정할만한 아무런 건축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입찰조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호성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분양에 관한 진정은 지금 덕진구 도시건축과장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죠.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 우리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고 ...
시환
송시환위원장
정회하고 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고 그런 근거가 있어서 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주택과장도 법무부 법무관실에다가 이 법이 잘된 것인가 유권해석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간 주택공사 부지사장님, 관계관님, 또 민원인 사실 저희들은 억울하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정회기간에 합의된 대로 처리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의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본 민원의 건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동일한 사항으로 민원제기 되었던 미해결 과제로서 주공 측과 민원인간의 법의 해석을 달리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 의뢰하기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유성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의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호성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분양에 대한 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간 주택공사 관계관 그리고 특히 민원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조애순씨, 완주군 김영수 도시과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완주군에 진정 들어온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건설관련민원조사-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 진정" 별첨)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김영기 최병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질의에 앞서서 도에서 조사내용이나 자료를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은 삼례읍사무소 소관이었는데 신고처리로 넘어갔던 사항인데 날이 가고 증축을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도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원만했다 라고 하면 일선 군에서 해결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도에까지 진정을 내는 조애순여사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진정을 낸 조애순여사님의 동기라든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발언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위
원 김영기 조애순 진정인께서는 이 진정서 내용말고도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인
진정인
조애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행정에다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사위
원 김영기 그러시면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서
박항서위원
여기는 결과만 나왔지 시발점부터는 거의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조애순 여사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진정인
조애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정 여러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는데도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거든요. 읍으로 군청으로 측량계로 세 군데를 다니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처음부터 민원을 1층 뼈다귀만 세워질 당시에 민원을 두 번을 넣는데도 1층이 준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됐든 등치가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민원을 넣을 당시에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위
원 김영기 됐습니다. 그러면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이해 당사자간 토지보상가 등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가해자는 얼마를 물어준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 또 피해자는 금액으로 얼마를 물어주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민원이 어때요?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고의적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대지를 침범해 가지고 건물을 세웠는데 금액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간 일이 있습니까?
정인
진정인
조애순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행정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집 짓는 사람도 고의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의로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요구했다든지 뜯어냈다든지 그럴 힘도 없었고 '97년 구정을 보내고 저희가 직접 내용통지를 내고 구정에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두 번 세 번 연락을 해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두 번 가서도 허탕을 치고 세 번째 가서 이호성씨 어머니를 만나 뵙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서로 제시를 했죠. 뜯든지 우리 토지를 다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3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5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못 벌고 군청으로 이리 저리 왔다갔다 무시당한 것만 해도 내가 500만원 어치는 더 손해를 봤으니까 500만원 가지시고 내 토지를 다 돌려달라고 그리고 왔지요. 그 후에는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전에는 돈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 사람 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얼마를 요구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건축법 위반사항 적법조치와 사용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적의조치를 완주군에 지시했다고 했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지금 이 공무원은 도에 와 있습니다. 지방 8급입니다. '91년 8월 12일날 임명이 돼 가지고 현재 '93년 9월 8일날 8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곤란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사실상 실제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은 안 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차후에 어떤 제재가 되고 어떤 처벌이 됐다고 하면 우리 건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건 조사결과에 따라서 양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쨰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97년 8월 31일한 하라고 명령지시를 완주군에 내렸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이렇게 되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자진해서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기간이 느슨히 잡힌 것도 소위 말하면 그 위치가 우석대학교 후문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벌집이라고 하는 학생들 자취방이 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8월에 방학이 되면 모두 돌아가니까 그때 자기가 철거하겠다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줬는데 그 안에 저희들은 당사간에 합의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자진철거 안 할 경우에 재 집행까지도 저희들이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일단 말단 공무원 한 사람이 생각 착오로 이렇게 엄청난 큰 사실에 왔는데 사실 보면 벌써 빨간 벽돌로 2층까지 전부 다 올라갔는데 이런 것이 행정 측에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너무나 소홀히 다룬 것 같아요. 아까 아주머니가 진정하고 약한 사람이라 얕잡아서 봐서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 완주군에 근무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지금 제가 '95년 4월달에 왔는데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죠?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민원인도 말씀하셨지만 읍사무소에 가서 골조가 세워진 내에 문제제기를 한 때에 즉각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확대가 안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은 의원 되면서부터 조금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초등단계에서부터 신고제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다룬 것 같은데 이웃간에 시비를 막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말뚝박고 그 안 선에서 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이 안나왔을 거예요.
원인
민원인
조애순 말뚝 박아놓은 것까지 다 뽑고 졌어요. 계획적이었어요.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고주택인 경우에 그런 민원제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담당직원이 원래는 경계측량 같은 걸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그냥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분명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주로 하여금 바로 시공측량을 하도록 해 가지고 남의 땅 침범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고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원이 근무경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고, 그러한 것들은 상사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무자선에서 자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위에서 큰 일을 하다보니까 밑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까지 자세히 감독은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일이 완주군에서 이런 민원이 온다고 하면 본 위원의 선거구역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앞으로 지도감독 내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민원인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결국 민원인한테 큰 손해가 끼쳤는데 제가 결과를 얻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침범을 당했고 감정도 무시당했고 법으로 해서 여기까지 진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의 주택과장이나 또 완주군의 도시과장이나 민원인이 제기한 그동안 수모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다 시인을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진행될 때도 읍사무소에도 가고 군에도 가고 그렇게 쫓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3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묵살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좀 건축주하고 행정하고 유착한 그런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렇게 진정을 하고 호소를 해도 민원인은 관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도의 주택과장님, 군의 도시과장님 제 발언에 공감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공감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물론 군의 도시과장께서는 일선 읍이나 면의 행정을 일일이 다 지도 감독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에 가셔서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명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건축이 다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군에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97년 8월 31일까지 하라고 일단 군에서 건축주에게 공문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어진 건물을 다시 철거한다고 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라북도나 완주군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모든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좀 건축주를 잡들이 해 가지고 민원인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행정에서 다한다고 하면 민원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
민원인
조애순 저희는 이 땅을 살 때는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애기 아빠도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60넘어서 70, 80까지 노동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서 장사라도 할까 해서 그 토지를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바로 이호성씨가 집을 짓는다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서 직접 맥주 사 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맥주까지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20㎝ 떼란 것 5㎝만 더 떼 가지고 집시다. 이웃 간에 나도 여기 와서 살 거니까 이웃간에 왈가불가 하지말고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해서 집시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그렇게 지어서 경계측량을 했는데도 경계측량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또 읍에서도 부읍장이나 읍장은 결재란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94년 당시 부읍장 이춘길씨가 이호성씨 작은 아버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땅에다 침범을 안 했고 떼기만 안 했더라도 이것이 준공이 안됐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 쌤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제가 여기 저기 당하면서 무시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제가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저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은 안 냈으면 지금도 이것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제가 진정을 넣었거든요. 이제 건물을 뜯어라 말아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생각을 했죠. 저도 2층까지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뜯으라고 하겠느냐는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그쪽에서 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돈 500만원 가지고 누가 합의를 봐 주겠습니까. 제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 빼 봤는데 1층 짓고 또 2층은 평수가 줄어서 2층은 따로 짓고 이런 식으로 져야 하는데 내가 피해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위
원 김영기 진정인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충분히 제가 우리 민원인의 입장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진정 잘 하셨습니다. 이런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 민원인의 모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군의 도시과장님! 방금 민원인 말씀을 들으셨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그런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지금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하고 군에서는 민원인의 피해가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줄 것을 촉구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당시에 부읍장이 건축주하고 그런 친척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어떠튼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소소한 민원이 우리 민원인께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지 제기되지 않은 민원이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선 행정기관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망각해 버리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민원건에 대해서 좀 보다 보면 3차 증축 시 신고된 면적보다 약 44.45㎡를 초과 무단 증축을 했어요. 이것을 불법사전입주로 인한 완주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처리는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그 사건을 지금 아직 저희들이 결과로 접수를 못 받았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3차 증축시 신고된 면적보다 약 44.45㎡를 초과하여 무단 증축하여 불법사전입주로 인한 완주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고발을 했어요?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아직 그 결과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인지 조치가 됐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완주군 도시과장께서 과장정도 되시는 분이 이러한 민원이 경찰서에 고발정도 되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그것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죠.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경계측량을 그 당시 제대로 했습니까. 한걸 확인하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50㎡미만인 경우는 신고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평면도 하나만 붙여서 처리를 하는 그런 민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측량을 하도록 해서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수리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신고제라고 하지만 준공을 할적에는 그런 것을 다 현지에 가서 간이설계도를 보고 ...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나 간이설계도는 해야죠, 준공검사 때에?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을 해줄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백히 다 보고처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일반적인 것은 경계측량까지를 안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육안식별이 가능한 그런 대지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할 때에 경계측량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행정에서 소홀히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건물이 신축을 했습니까, 증축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증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원래 건물에 좀 달아낸 것이죠?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옆으로 달아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랬을 때에 그 이접거리 같은 것도 지금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없는 분이었고 건축주는 힘이 세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를 해버렸고 준공처리를 해줬고 또 민원인이 민원을 여러 차례 수 차례 제기를 했는데도 삼례읍사무소나 완주군청에서는 거들떠보지를 않아서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온 사안이에요. 사실 도청에 계시는 우리 주택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주택행정업무의 총수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항상 시달림을 당하는데 밑에 있는 옛날로 따지면 부하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내가 누차 이 말을 써먹지만 어떤 분 한 분이 농가주택 하나를 짓기 위해서 18번, 20번을 동사무소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때로는 수십번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때로는 허가도 제대로 내주지도 않고 준공처리도 안 해주는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말단에 앉아서 민원제기하면 무슨 준공 때나 보자고 하고 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항상 정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갖게 해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그러고도 항상 민원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증축하기 전에 또 서로 같이 약주 한잔하면서 이웃끼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떼서 짓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뒤에가 엄청난 힘이 작용을 했는가도, 우리 본 청의 과장께서는 이러한 등등의 일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관여가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서로간의 오고간 것이 뭣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갔다가 과장께서 하시지 못하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파헤치고 관계공무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도록 본 위원은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민원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내 땅에 이렇게 침범됐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요.
유철갑위원
뭘 지을 때입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1층 슬라브 쳐 가지고 있을 당시에 삼례읍에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하시는 말씀이 꼭 진정을 넣어도 슬라브 정도 쳐서 뜯어내기 힘들 정도 돼 있을 때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먼저 슬라브 치기 전에 집을 못 짓게끔 하지 왜 슬라브까지 저렇게 쳐 놨는데 민원을 넣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층까지 했는데 어떻게 민원을 받아줬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1차 공사 슬라브 지을 때 민원을 넣었다?
원인
민원인
조애순 예, 슬라브 쳐 가지고 뜯기도 전에.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민원에 대한 파악이 이미 돼 있었구만요. 인정을 했어요?
원인
민원인
조애순 땅 침범해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접수는 받지는 않고 직접 현장에는 나가셨어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며칠만에 이호성씨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저보고 감정있냐고, 내 땅도 130몇 평이나 되는데 내가 왜 아줌마 땅을 침범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아저씨 땅에다 집을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관여는 안 하되 만약에 제 땅을 침범해서 저를 손해를 끼칠 때는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 했어요. 그 각오를 하고 지시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때 민원인께서는 내 땅에 침범됐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까, 확실하게 내 땅이 침범이 됐다고 생각이 됐었습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확실하지는 않았죠. 제가 옆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 경계측량을 했거든요. 그 측량한 분이 건물주를 불러 가지고 이 건물주가 누구냐 하면서 눈을 째리면서 뭐라고 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치를 잡았죠. 좀 먹어 들어갔는가보다. 그래도 그 측량하시는 분이 직접 제 땅 원점에다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갔어요. 빨강 칠이랄지 말뚝을 박아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유철갑위원
누가 경계측량을 신청했어요?
원인
민원인
조애순 제가 했죠.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 간에 좋게 하라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침범을 하지 않았으면 이웃 간에 좋게 하라 마라 할게 없잖아요.
유철갑위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민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병폐의 아주 표본입니다. 제가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1차 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민원인 이야기대로 하면 서류조차 접수를 안 받았어요, 그러죠?
원인
민원인
조애순 받지 않고 나중에는 ...
유철갑위원
접수를 했었습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제가 가서 민원을 담당한 분을 찾아가서 직접 넣었죠.
유철갑위원
그랬더니 접수를 안 받았어요?
원인
민원인
조애순 예, 받지 않고 ...
유철갑위원
그러면 첫째, 민원처리 서류접수를 거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는 겁니다. 또 1차 민원인이 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접수는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서 건축주한테 이야기해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결국에 그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접수가 정식으로 안됐기 때문에 민원처리 접수된 게 없다고 속된 이야기로 발을 뺄 수도 있어요.
원인
민원인
조애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철갑위원
그러죠. 제가 진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
민원인
조애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철갑위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능적이죠. 그리고 접수를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실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측량을 하러 와 가지고 민원인이 경계측량을 요구했는데 거기다가 확인점을 찍어주지 않고 간 이 측량기사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정이 전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표본이에요. 왜 당연하게 돈을 몇 만원을 주고 경계측량 요구를 했는데 민원인은 그 권리도 주장을 못하고 저러고 가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랬겠어요.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 우리 주택과나 완주군에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건 여기서 이렇게 적의 처리하라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민원인께서 이야기한 당시의 부읍장이 건축주의 친척이 된다고 하는데 완주군 도시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신고서류 절차는 담당자 혼자 전결입니까 아니면 읍장까지 결재 맡습니까?
영수
김영수완주군도시과장
읍장님까지 처리를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당시의 민원처리 접수를 거부했고 민원처리 하는데 따르는 어떤 소홀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자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감지하고 처리가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처리를 못한 당시의 읍장이나 부읍장 결재권자들 출석요구해서 이 건축주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전에 1차 증축을 할 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소홀히 했냐, 이건 읍사무소 단위에서 고위층이 묵인을 해 주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부패의 사슬입니다. 간단한 것이거든요. 이게 저런 민원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단계에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군에서나 도에서 잘못된걸 인정을 했지만 인정한 것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정도의 민원처리를 한다면 우리 도의회 민원을 제기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라, 대집행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은 민원인에 대한 답변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민원인한테 속시원하게 해결될 어떤 대안이 아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의혹을 우리는 조사를 해서 이 민원처리를 좀더 확실하게 저 밑에서부터 이뤄지는 행정의 어떤 잘못된 표본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적출을 해서 고위 책임자도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모든 사안은 도에서나 군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지만 이건 딱 이 문제를 보니까 벌써 읍에서 건축허가를 상당히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50㎡이내는 신고 처리하게 돼 있는데 군까지 허가를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읍에서 자의적으로 편하디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0㎡미만으로 신고처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공사과정에도 사실은 주의 깊게 본다면 1차, 2차, 3차로 나눠졌지만 사실은 1차하고 2차하고 동시에 공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1차, 2차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민원인! 지금 1차는, 민원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와 보십시오. 도시과장님, 지금 이 민원인의 확인에 의하면 물론 민원인이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 지역 사는 민원인들에게 증인의 진술을 확인해야 되겠죠. 1차, 2차를 같이 동시에 지었어요. 그런데 허가비용,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완주군에 허가를 피하고 그 읍사무소의 간편한 허가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게 축소해서 이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과장님 그럴 개연성이 많죠.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제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지금 건축주 사항을 보면 아주 법을 잘 아시는 분이고 시공도 잘 아시고 그런데 제가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도 어떻게 보니까 아주 참 저희들보다도 건축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만 듭니다.
유철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이런 문제가 됩니다. 1차 신고 때 준공을 해 줬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봅시다. 1차 신고가 '94년 9월 24일 준공이 12월 15일, 2차가 바로 4일 있다가 12월 19일날 또 2차 신고를 했어요. 또 '95년 1월 24일날 준공을 하고 '95년 2월 4일날 또 2차 2층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신고를 담당하고 준공을 해줬던 사람이 뒤에까지 1, 2차 같이 딱 이렇게 한꺼번에 진걸 확인하고 1차 준공분을 해 주고 2차 준공을 해줬어요. 딱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건축법을 지금 악용을 한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많네요. 자 이건 민원인은 민원인의 내용이고 우리가 행정에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는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도에서 아마 잘 아실 거고. 예를 들면 위에로 갈수록 이런 것들은 잘 하지만 우리들이 모르는 저 민원인 서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읍면동 이런데서 이런 민원인이 안 생겼더라면 이것 묵인하고 다 넘어가고 적당히 건축주 편의보고 다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에 신고된 허가서류를 전부 조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건설부조리특위에서도. 그러나 너무 자잘하니 지엽적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의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봉동입니까, 삼례입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삼례 후정리입니다.
유철갑위원
삼례읍사무소에 건축허가 신고건에 관한 아주 법을 악용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위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불러다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인한테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약 1평정도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원인
민원인
조애순 예.
사위
원 김영기 그런데 진정인이 진정한 부분이 피해가 갔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진정인의 뜻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 진정인이 낸 진정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악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에 고발도 했고 강제금인가 이것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30일까지 철거를 해라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행정조치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정인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뭐 얼마를 물어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원 김영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진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일정 제2항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 진정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532 조애순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에 관한 건은 이미 전라북도 주택과장 또 완주군의 도시과장께서도 이것은 분명히 행정이 잘못 처리됐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회에서 지금 진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소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와 관련한 건축행정에 대한 너무나도 심각한 폐해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에 대한 민원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신고와 관련한 건축행정에 대한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를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도 진행을 해야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그런 필요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걸 동의하면서 아울러서 비회기 중에라도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이 문제가 흔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된다는 것을 우선 위원장께 제의를 하고요. 또 도의 주택과장, 완주군 도시과장은 그 기간중이라도 민원인의 지금 진정내용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병행노력을 해 주실 걸 촉구하고 이것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사위
원 김영기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고 그러면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 처리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박항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항서
박항서위원
김병석 위원께서 삼례 경계선에 대한 진정의 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선거 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참고사항으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미루는 것보다 사실은 집행부로 하여금 이첩해서 주택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든지 둘 중 양자택일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 그 보고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재차 본 건은 다룰 수 있는 성질이다 라고 해서 행정부 쪽으로 이첩할 것을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위
원 김영기 동의안이 아니고요?
항서
박항서위원
제의안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항서 위원께서는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말고 집행부에다가 이첩하자는 그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열 위원의 재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안건이 다 성립이 됐습니다.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항서 동료위원께서 지역구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표결처리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간사께서는 표결처리 하지말고 이것을 원만하게 사전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원 김영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고는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사위
원 김영기 예, 말씀하십시오.
항서
박항서위원
여기는 본 위원 지역 출신 행정고급공무원도 와 계십니다. 또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조애순 여사님도 와 계십니다. 자칫 제가 발언한 것이 잘못 밖으로 전달이 되면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하는 점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부로 이첩하자는 본 뜻은 누구를 봐주자는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진정인한테 충분한 보상을 협의해서 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행정부의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처벌규정이 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 쪽으로 이첩하자는 뜻으로 발언을 했으니까 그 제 발언가지고 행정부나 진정을 낸 민원인 측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본 건은 간담회에서도 조율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민원인의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중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은 다음 회기 중에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다음 회기 중에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동의안과 우리 박항서 위원님의 제의안은 그럴 것이 없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위원님의 제의안이 뒤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박항서 위원님의 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진정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덕진구청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및 민원인 정윤희님께서 출석하셨습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사위
원 김영기 출석하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건설관련민원심사-건축법위반에 관한 진정"별첨)
사위
원 김영기 최병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민원인
정윤희 동네에서 또한 이웃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도에 진정을 내서 행정부지사님한테까지 왔다 갔습니다. 또 그리고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경찰에 끌려 다니고 검찰에까지 가도 이것이 혐의 없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 4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소음이 많으니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돈을 2천만원을 주고 1천만원은 하자보수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더 주고 그리해서 차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와장창 부시니까 동네 주위의 건물이 금이 많이 가 가지고 제가 13명의 동의를 얻어 진정을 냈어요. 도시가스가 터지면 어떻게 걷잡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서 와장창 부시는데 그래서 13명이 연명해서 진정을 올렸더니 가스는 와서 검사했다고 붙어 있더구만요. 제가 진정인 대표로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참 좋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건축허가는 하자가 없다 왜 건축을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왜 도장을 찍어주냐고, 건축허가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89년도에 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도로가 2m50㎝라고 하는데 딱 지금 재보면 2m40㎝입니다. 이것이 막다른 도로에서는 10m가 넘어서 35m인 경우에는 3m 도로를 확보를 해야해요. 그러면 지금 2m50㎝이라고 하더라도 50㎝을 제 사유지, 지적도 안에 이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자기들은 건축선을 도로로 보는데 도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적도 안에 있는 사유지 도로예요. 그러면 저한테 동의나 매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부에서 내려온 질의 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제가 지금 진정서를 구청으로 3번, 도에 1번, 시에 1번 냈는데 시는 구청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구청으로 이첩한다 했고, 도에서는 구청에서 온 회신을 보면 건축선을 도로로 본다 이거예요. 또한 건설교통부장관 질의회신을 보면 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에서 지정한 도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건 제가 볼 적에는 끊어낸 도로 기부채납한 도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사유지 지적도 안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넣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290평이라면 차가 10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허가를 내주고 저한테 누가 말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사위
원 김영기 정윤희 진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민원과 관련해서 우선 도의 주택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도청 주택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공사장의 소음이나 분진이나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소음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의 제일 먼저 건교부에 질의한 사항이나 관계법을 따져볼 때는 요는 진정인의 건축허가를 '89년도 허가를 받을 때 자기 땅이 50㎝는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전주시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의 대장을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장만은 정비를 안하고 현재 50㎝를 제척한 거기에 대해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땅을 자기가 지을 때 건축허가를 50㎝를 제척하고 좋다고 하니까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음이나 이런 관계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시공자에게 주지시켜서 그런 소음이나 분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요, 과장께서도 금방 보고한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비치되지 않았는데 건축법시행령 제30조를 위배를 했구만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대장만 정비를 안한 상태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도로대장을 작성관리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정인이 피해를 본 내용이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니죠, 그건 행정적인 내부 일이죠. 건축허가를 나갔을 때 이것은 50㎝를 떼어서 대지분할을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각종 민원이 소음, 진동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진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본 위원은 견해를 굉장히 타당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자꾸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변에 소음 진동 피해가 있어도 피진정인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행정을 펴 나가면서 좀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왜 괜히 진정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도의 의견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리의견을 볼 때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건축관련법규 또 민원인이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가급적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인
민원인
정윤희 지적도안에 도로를 정말 떼어 내라는 것이 법 몇 조에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이 지적도안에 있는 것은 제 땅이니까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떼어내야 할 것 같으면 내야죠, 떼어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도로로 본다는 것이 뭣인가. 건축선을 떼어서 지은 것인가 도로로 Ep어내라는 것인가 그 법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한 제가 지금 세금을 물고 있으니까 오로지 제 땅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온 질의서가 있어요...
사위
원 김영기 알겠어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건축선은 동의를 받든가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와 같은 똑같은 위치의 ...
사위
원 김영기 진정인 됐습니다. 지금 진정인이 하는 말에 우리 송기항 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정윤희 진정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골목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법 2조 11호 조항 자체가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악법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찻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자기 임의대로 집을 못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폭이 10m까지 2m, 10m∼35m까지는 3m, 35m부터는 6m입니다. 도로에다 중심선을 그려서 그 폭만큼 자기 대지를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 조항이 사유재산에 침해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지면적에서 제척된 부분은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권장사항으로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윤희 피고인같이 세금도 부분적으로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뒤에 사람들이 집 지을 때 민사상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랄지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승낙이 없이 건축을 하도록, 왜냐면 자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 사람은 약간은 수혜를 보죠. 그렇지만 그런 양보가 없으면 전혀 집을 못 짓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위
원 김영기 주택과장이 사유도로 도로법이 있습니까? 사유도로 소유자 등기여부 이것이 도로법에 나오는 거예요?
기영
송기영덕진구청건축과장
아니죠, 건축법에서 건축선을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사위
원 김영기 그러니까 지금 진정인은 어느 법이냐고 그걸 물어보니까 진정인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2조 11호에서 후퇴건축선을 하도록 소도로폭...
원인
민원인
정윤희 2조 11호면 10m이상 35m까지는 3m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지적도를 보고 허가를 내줍니까, 현지를 보고 허가를 내줍니까?
사위
원 김영기 그 부분은 송기항 건축과장께서 법을 찾아 가지고 진정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진정인이 이야기한 의미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법적 근거를 찾아주세요.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도로로 떼어내라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권장사항은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러죠.
유철갑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되죠. 도로를 Ep어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없어요.
유철갑위원
그걸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이야기하니까 자꾸 민원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에 저도 이런 건축허가를 내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뒤에 붙여있는 질의 답변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이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라면 건축허가 자체는 민원인께서 알기에 좀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내용에는 별 허가를 잘못 내줬다든지 이런 것은 유권해석으로 보면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이것 외에 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참고해야 할 것이 있죠. 그 대지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의 진입로를 확보 해야죠?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대지내의 차로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죠. 그러면 대지내의 차로폭도 건축선에 의한 도로로 실지로 도로가 확보가 안되고 거기가 장애물이 있고 그런데도 주차장 진입로로서 대지확보로 인정을 해줍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이 세 명뿐이 없어 가지고 현장행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주차장 진입로는 완전히 확보가 되야 가능하냐, 아니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만 지정하고 거기가 장애물이 있고 담장이 쳐졌어도 가능하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낼 때는 지적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삼자가 그것을 이미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침범하고 방해를 했다고 그래서 적법한 건축허가는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로도 장애물이 있어서 확보가 안 돼서, 남의 땅이 들어가서 확보가 안됐어도 해 줄 수 있다,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책임 짓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후퇴건축선을 적용해 가지고 대지면적을 제외시켜 가지고 제외된 면적에 대해서는 일절 시설물을 할 수가 없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상 적법하고 후퇴건축선에 적법하고 대지면적이 제척된 부분에다가 위험요소를 삼자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 부분을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건축법상 시장이 지정한 도로입니다,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뭘 장애물을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건축선 지정을 받았으면 건축선 지정된 것은 건축물이나 장애물 설치 못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그 이상까지 못하게, 장래 공공도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건 건축만 못할 뿐입니다. 지금 엄연히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가능해요. 이야기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사유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건축을 안 했을 뿐이지 막을 수 있어요. 담장도 못 치게 하고 거기다 무슨 화분도 못 놓게 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담장 같은 것은 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 36조에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건축법 37조에 의해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 후직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거기다가 담장을 안 친다고 칩시다, 자기 물건이나 화분 같은 것을 놨다고 봅시다 그래서 주차로 3m가 확보가 안됐다고 봅시다, 그래도 실지로 주차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그걸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준공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확보가 되야 허가행위나 준공행위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허가 때는 확보할 걸로 보고 허가를 해주고 준공 때까지 확보하도록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험 장애요소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서도 막다른 도로에서 소요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면적에서 건축선을 지정해 가지고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나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고 보행에 장애 되는 그런 물건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계획선을 그려놓고 할 때도 다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설령 법을 위반해서 저 분이 담장을 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차장 통로가 확보가 안 될텐데 그때 그 건물에 대한 법적인 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장을 쳤더라도 그냥 준공해 줄 수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시정을 시켜야죠.
유철갑위원
어떻게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 행위를 건축주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삼자가 했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치유하도록 하고 건축주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고 앞집에 토지주한테는 불이익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죠.
유철갑위원
그럼 뭡니까?
원인
민원인
정윤희 몇 천만원짜리 땅을 그냥 내줘야 합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형구조상 골목길 같은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이 법 조항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의 예산이 많고 한다고 하면 일일이 이걸 다 매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지만 예산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말 그대로 민원인도 그때 당시 옆집도 같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권장을 하니까 50대씩 그것을 분할해서 도로로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것은 그때 같은 동일한 시기에 집을 지었어도 권장사항을 안 받아 들여 가지고 분할 안 해 놔 가지고 현재 자기 소유로 갖고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통로입니다. 보행이나 차량통행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좀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시에서 앞에 건축토지주한테 고발해서 철거를 대집행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죠.
유철갑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한 후에 뒤에 준공이 되어야겠네요. 예를 들면 요지는 그겁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그것은 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주차장의 주차장 통로는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주차장 통로는 확보가 되야지 준공이 되겠죠. 만일 건축주가 담장을 치거나 장애물을 해서 주차통로가 못 나오게 할 때는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맞죠?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상관없이 준공해 줄 수 있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왜냐면, 본인이 위법을 했을 때는 위법사항을 본인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지만 본인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졌는데 제 삼자가 하는 행위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한다고 저는 안 봅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이런 해석이구만요, 주차장은 실지로는 주차통로가 미확보가 돼 있어도 준공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그런 해석이네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본인이 그런 행위가 제 삼자 행위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도 허가 내줄 때 주차통로가 모자라면 남의 땅인데 그 사람도 자기행위가 아니니까 다 그냥 허가 내줘도 되겠네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개념이 다르죠.
유철갑위원
뭣이 개념이 달라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후퇴건축선 해 가지고 도로를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설령 시설물을 설치한다 우리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에서는 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게 돼 있으니까 신속기간으로 대집행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해요. 나도 이 문제를, 나는 공무원들하고 법적인 논란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요, 자기주장만 하니까. 이건 질의를 하든지, 감사를 요구하든지 해서 해석을 달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주차장 확보는 실지로 확보가 안 돼 있더라도 준공이 가능하냐, 그 해석만 분명히 하세요.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가 건축주가 한 게 아니고 제 삼자 행위고 자기가 해결을 못한다면 저는 행정으로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도?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러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잘못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유철갑위원
주택과장! 건축허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로의 확보는 주차로가 확보가 안되면 주차장이 불가하니까 건축허가도 내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준공당시에 법적인 주차로가 인위적이 됐건, 자연적이 됐건 확보가 안됐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확보가 안됐을 때,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차통로가 확보가 법적으로 안됐어도 실지로 주차통로를 적용할 수 없는데 준공이 가능하냐, 이 해석을 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실상 이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잘 돼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행위자체가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그 행위전체를 건축주한테 미룬다는 것은 위법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가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자기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건축선 지정을 하면 사실상 담장도 못 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즉답을 회피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먼소리 하지 마세요. 주차장이 현재 준공당시에 주차통로가 불가한데도 준공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불가하다면 준공이 가능하지만 이 문제가지고 거기서 담을 못 싸게 돼 있는데 담을 싸 가지고 주차통로를 막는다면 그건 안되죠.
유철갑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건축주가 법을 어기고 담장을 쳤어요. 그러면 주차통로가 안 되요, 그래도 준공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걸 듣고 답변하세요. 다른 이야기로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건축주가 범법을 저질러서 했다가 담장을 쳤어요, 장애물 고만두고라도 담장을 쳤어요. 그랬을 때 주차통로가 확보가 된 후에 담장을 대집행을 해서 철거라도 한다든지 건축주가 싸움을 해서 뜯게 한다든지 주차통로를 확보하고 준공을 해줘야하냐 아니면 담장이 쳐졌더라도 이건 건축주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준공을 해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답변하시라니까요.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어먼 이야기 하니까 건축주가 담장을 불법으로 쳤어, 주차통로가 안 나서 어쩌고 안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데 그것도 인정을 하고 준공을 해 주느냐 그걸 답변하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것은 담장을 먼저 철거한 뒤에 주차장이 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우리 덕진구청 과장하고 견해가 다르네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건 철거를 해야지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법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당연한 겁니다. 주차장 통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적 상으로도 도로가 확보돼 있지도 않지만 그걸 인정을 해서 주차통로 상관없이 준공을 해줄 수 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건축허가는 난 이해는 합니다. 주차장은 현실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주차통로가 확보되지 않는데 준공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민원인의 입장도 있고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내준 입장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대지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을 때예요. 주차장법에는 엄연히 통로가 확보돼 있어야 돼, 그것이 가상통로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적상의 통로만 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당연한걸 가지고 실지로 주차통로가 확보 안됐는데도 그냥 해 줄 수 있다. 민원인! 저는 이 민원을 접해서 모든 걸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허가사항에는 특별하게 민원인이 뭔가 민원인의 뜻대로 건축허가가 불법으로 났다든지,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든지, 취소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저 개인 의견으로 검토를 그렇게 했어요.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통로는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건축주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주장을 해서 민사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뒷집에서 주차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행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민원인께서 그 통로를 흔쾌히 내 준다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도면상 2m40㎝인데요. 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 줍니까, 현지를 가서 보고 허가를 내 줍니까?
유철갑위원
당연히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야죠. 지금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게 아니죠.
원인
민원인
정윤희 예, 과거에 시청에서 내줬습니다. '89년도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유철갑위원
아니요, '89년도말고 지금 ..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구청에서 냈습니다.
유철갑위원
구청에서 현지조사 한 거예요. 건축사가 조사한 거죠. 이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조사 안 해도 설계한 건축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원인
민원인
정윤희 이 도면상 2m50㎝ 도로인데 현지는 3m30㎝이에요. 이 도면에는 2m50㎝이라도 허가가 날 수 있는가 묻고 싶어요.
유철갑위원
도면은 2m50㎝이면 허가 못나지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이게 현재 2m50㎝ 도로가 아니라 2m40㎝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유철갑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선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원인
민원인
정윤희 건축선은 건축선이고. 저도 건축선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36조에 이상 없이 지은 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런데 건축선을 지정을 하면 그 뒷집에는 그 건축선을 도로로 본다는 이야기지 도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그러면 지적도상 안 떨어져 있으면 떼어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
그렇지 않아도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있으면 보고 싶고요. 건교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피난 및 소화에 편리한 통로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뒷집에서 앞집 건축선을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든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항
송기항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조항에는 후퇴건축선을 지정한 건축선의 지정이 있고 민원인이 하신 부분은 건물대지 내에서 피난통로를 확보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유권해석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유철갑위원
우리 민원인께서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나 여기 자료에 붙어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가운데 도로라는 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법이 웃겨요, 조령모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붙여준 이 질의서에 보면 그림 1의 이 도로가 시의 땅이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이것을 짤라 가지고 도로라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건축법 했어도 웃기는 놈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 대지는 1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도로가 별도로 잘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A, B 양쪽 집에 동의를 안 받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인
민원인
정윤희 밑에 읽어보면 뒤에서 앞의 건축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다 이것이에요.
유철갑위원
이 땅이, 이 도로가 자기 땅일 때는, 뒷집 땅일 때는 옆집에서 땅을 사야 돼요.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도로로 짤라졌을 때는.
원인
민원인
정윤희 A, B, C가 딱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읽어 봐야지요.
유철갑위원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주차 통로는 현실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차 통로는 가상으로 확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준공을 내줬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법에 나온 것,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가 돼요.
유철갑위원
지금 말이지요 민원인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건설부에서 나온 질의 응답을 안 믿으시면 법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여기서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데까지 시켜보지만 안되면 민원인이 법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법으로 소송해놨어요.
유철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민원인한테 제가 방법을 일러 드린다면 이 주차통로를 이 50㎝ 땅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세요.
원인
민원인
정윤희 분명히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유철갑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차통로를 확보를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뒷집 건물이 그 통로가 확보가 안되면 준공이 안 납니다. 만일 그런데도 준공이 났다면 그건 준공해준 건축사가 예를 들면 주차통로 확보됐다고 허위보고를 하겠지요. 또 그것을 민원이 생겼는데 인지를 하고도 허가를 내줬다면 공무원이 필연코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제가 방법을 일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50㎝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사유재산권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민원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일러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건축허가 잘됐네, 잘못됐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나 처리의견이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 문제는 분명하게 주차통로는 현실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일에 건축주가 흔쾌하게 현실적으로 땅을 내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유재산권 분쟁이 있어서 통로가 확보가 안되고 장애물이 있다면 주차통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인식하시고 업무처리를 엄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병열
박병열위원
도로라고 하면 국유재산인데 도로를 확보하는데는 국가에서 사실은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나 국도나 개설한다든지 변경해서 증설한다든지 할 경우는 다 매입해서 사는데 유독 시내에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데는 건축주들한테 말하자면 불이익을 제시해 가지고 건축주들로 하여금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동안에 못살았을 때는 어차피 전체 국민이 다 골고루 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기부채납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왔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시 재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으니 만큼 이 문제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 진정인이 '89년도에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건축할 때 내 땅도 이만큼 양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건물을 뒤로 당겨서 지어 놓은 만큼 시하고 적절히 타협을 하셔서 팔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시든가 이게 사실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뒷집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앞집 사람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덕은 누가 보냐면 시에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기 '89년도에 허가할 때 마음은 서운했지만 떼어놓은 길이니까 적절하게 타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봐서는 분명히 법상으로 시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니까 진정을 내는 거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소송문제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선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김영기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병열
박병열위원
장시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위원님 수고하셨고 집행부 측에서도 나오셔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히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안은 본 업무를 처리한 전주시청에 이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처리안건을 제시합니다.
사위
원 김영기 박병열 위원께서는 허가기관이 전주시청이기 때문에 전주시로 하여금 이첩해서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병열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유철갑위원
이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그동안에 전주시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덕진구청 과장의 의견은 주차로 확보문제에서 도청 주택과장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로 확보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법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주택과장께서는 전주시에 이첩되는 문건이 준공 때 주차로 확보에 대해서 원만히 우리 주택과장께서 해석하신 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치돼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꼭 수행하시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사위
원 김영기 유철갑 위원님께서 박병열 위원님의 동의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첨가로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박병열 위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병열
박병열위원
예.
사위
원 김영기 그러시면 조금 전에 박병열 위원님의 동의안에 유철갑 위원의 첨가 발언을 합쳐서 여기에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건축법위반에 관한 진정의 건은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