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유영록 의원입니다.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한보사태와 김현철 사건이라는 국가적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이들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 국민모두가 공범임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으며 대통령 아들을 구속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었다는 증표이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자위를 삼아야 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와중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받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함께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의 공복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만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문이 될지라도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재관리 실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물 제251호 선봉사 대각국사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면 숭오리 산1번지내 위치하고 있는 선봉사 대각국사비는 고려 문종의 넷째 왕자이시며 불교 천태종의 시조이신 의천대각국사를 기념하는 비로서 세워졌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비가 위치하고 있는 200여m 아래 고려 고찰인 선봉사비가 임진왜란때 불타 버린채 남아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절이 불탄 뒤에도 보물급인 탑 몇 개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하나 일부 몰지각한 어느 개인이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근처에 많은 사찰이 있었으며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 해서 고려 왕족들이 살았다고하여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곳곳에 기왓장, 도요지 등이 나오고 있으며 의천 대각국사도 말년에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각국사비는 그 글씨가 뛰어나다고 하며 보물 제251호로 지정이 되어 비각을 지어 현재 보호중입니다. 6.25 직후 어느 개인이 이곳에 절을 지어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한동안 관리비를 지급해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은 지금은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도 비포장이라 포장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지? 또한 이런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는 자세한 내력을 적은 입간판을 도로 입구에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근대화 정책은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과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대기업만 독과점 특혜로 살찌우며 농촌은 희생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이로서 농촌은 값싼 농산물을 도시인에게 공급하고 농민들은 값싼 노동력을 공업부문에 제공해 젊은 노동력 마저 잃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르과이라운도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고 지금까지 저미가 정책과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 쌀농사 기피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마땅한 작목을 찾아 방황하여 왔습니다. 정부당국은 늦게나마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42조원 구조개선 사업과 15 조원 농특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목별 지원사업과 지원사업별 주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현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에 설치된 북삼면 소형쓰레기 소각로는 공해로 인한 주민민원이 많아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건식을 습식으로 바꾼다든지 등 소형소각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추진 및 실적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관주도형 재벌중심의 특혜경제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로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고임금, 고 금리, 고물가, 고지가 등의 악재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저효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소위 3D직종이라 해서 어려운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기피하고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 마당에 과거 누적되어 온 중앙집권적 관행을 탈피하여 이제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주민의식 개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협의 내역 및 미협의 내역, 둘째 토지수용법을 적용치 않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별법을 적용한 사유, 세번째 미협의 자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여부, 넷째, 우리 주민은 보상금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어느기관에 가서 협의하는 줄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홍보여부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를 요하는 저수지 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삼면 일원에도 몇군데 저수지가 스핀들이 고장나고 못둑으로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사용해서 면과 협의하여 하루속히 보수하여 앞으로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도시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도로 연차적 개설계획, 두번째, 보상 미협의 지역에 대한 타결방안, 세번째, 통합배수지를 위해 기존 배수지의 처분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양송이재배사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북삼면 양송이재배사 위치는 칠곡군 북삼면 율리 830-64번지 인적사항 최상준입니다. 건축년도는 1969년도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양송이재배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37㎡, 378평 건축물 대장에 올려 있습니다. 등기면적은 31.5평씩 1호부터 10호까지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을 공장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 한다는 신고로 1985년 8월26일자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원래 건축시에는 대지면적이 585평이었으나 구미로 통하는 33번 국도로 일부 수용이 되고 현재는 대지면적이 375평이고 건평 378평, 대지면적이 건물면적 보다 적게나마 양송이 재배사로 원상복구를 할려면 퇴비장이 약 270평 더 있어야 가능한데 이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득세와 재산세는 허가하고는 무관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은 관계법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할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었기에 군에서는 12년동안 인정해 준 것으로 봅니다.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에는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인 60.5평이하는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도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이 60.5평이하는 공장으로 분류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를 보면은 건축주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건축위원회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양송이 재배사 대지가 33번 국도에 수용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양송이를 재배할 수 없으며 방금 말씀드린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하며 군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12년동안 묵인하였기 때문에 취득시효로 보며 직무태만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으며 다른 양송이재배사 소유주에게는 전혀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사례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취득세 부과여부와 부과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인력관리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요구자료에 농촌지도소 업무분담별 담당자 명단을 보면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기술보급과 경제작물계 분담업무를 보면은 도저히 한사람이 여러분야의 업무를 맡아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 소득배가를 위해 경제작물계는 소득작목 재배농가를 위해 현장에 다니면서 참외, 화훼, 과수 등 전문분야별로 지도를 해야하나 분담하는 업무가 과수, 화훼 수입개방 시범사업, 가로환경조성용 꽃묘생산등 업무가 가중하여 현장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특히 화훼를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도 배치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전문분야별로 각 1인 1개 작목만 맡게해야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건립중인 농업개발센타에 일용인부 2명이라도 확보하여 담당자가 교육이나 휴가중 포장을 돌본다든지 기타 과중한 업무에 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꿀벌참외 문제점에 대해서 역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참외는 농가소득 면에서 더없이 좋은 작목이라 생각됩니다. 꿀벌참외가 칠곡참외의 완전 브랜드화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꿀벌참외 재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머리뿔 가위벌을 참외에 이용하는 방안, 벌통을 전문 양봉업자와 임대형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장기 출타중이십니다. 2차 본회의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서면답변이 2차 본회의에서 들어 왔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질문과는 동떨어진 그런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질문에 적합한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 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추진의 세목별 지원사업과 지원사업별 추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실적은 총 30건에 592억3,900만원, 국비가 93억6,000만원, 도비가 68억300만원, 군비가 66억5,400만원 융자가 216억1,400만원, 자부담이 148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3건 51억1,5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 4건 95억200만원, 품목별시설 현대화 4건 253억1,300만원, 농수산물 유통가공사업 2건 25억700만원, 소득다양화사업 3건에 30억2,800만원, 기술개발 및 보급 3건 22억4,2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 6건에 86억300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 5건에 2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사후관리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사후관리 계획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별첨 자료 1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3건, 사업내용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쌀전업농 육성 일반 전업농 육성이고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농업회사법인 인력육성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이며 품목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원예특작물 생산, 경종농업지원,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공지원, 소득다양화사업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관광농원개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으며 기술보급 분야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 개발보급 지역특화 사업이며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일반용수개발, 농어촌생활용수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포장, 정주권 개발사업이고 임업산촌 지원사업으로는 조림, 육림, 간벌, 산림병해충, 임업경영기반확충, 임산물 생산유통 등입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비와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2로서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사업별로 사업관리 요령이 다 다릅니다. 첫째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에 농어민후계자 사업으로는 농어촌지도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 사업장 이탈 등 확인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현지확인 후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금회수 사유로는 자금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자 입니다. 또 도시로 이주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회사나 공공기관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 및 연봉을 받는 자는 해당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미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후관리 계획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출장 중입니다. 7일 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전철 사업추진 세가지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미협의 내역 및 미협의 사항 입니다. 구간은 북삼, 약목 입니다. 총 인원이 237인이고 필지는 301필, 면적은 21만1,606㎡ 금액으로는 52억 입니다. 협의는 92%인 인원은 204인에 274필에 19만4,517㎡이고 금액은 47억이 되었습니다. 미협의가 8%인 인원이 33인 이고 필지는 27필, 면적은 1,700㎡, 금액은 8억8,400만원이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특법을 적용한 사유입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병용하나 손실보상은 공특법 토지의 수용은 토지수용법에 의합니다. 다음은 미협의자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여부입니다. 토지수용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기업자인 공공사업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에 설치하고 심의사항이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항입니다. 또 보상처에 문의가 어렵다 이러는데 현재 보상은 한국고속철도 구미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적부터 왜관 지천 까지는 지난주에 불편한 사항을 보상시에 왜관이든지 중간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를 요하는 저수지 정비실태 입니다. 저수지 현황 입니다. 저수지 189개에 완전이 162개 요정비가 27개 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14개를 2억으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9개로 당초예산에 6개, 추경에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요보수 97년도에 9개 하면 18개가 남는데 군에 11개, 농조가 7개 입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예산에 맞추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또 북삼면 숭오지 스핀돌 고장으로 관수가 어렵다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업무중에서 북삼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및 통합배수지 설치후 기존 배수지 부지매각 처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5월말 현재 숭오지구가 88%, 인평지구 90%, 오태지구가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연차적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착공한 인평도시계획도로는 5월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숭오3리 강진 마을간의 숭오도시계획도로 500m는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1,000m 는 금회 추경에 지방채 2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98년도에 공사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국도 33호선에서 화진아파트간의 우회진입도로는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공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미협의 지역에 대한 타결방안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보상 미협의 내역은 숭오지구 주택 8가구, 돈사 3가구와 인평지구 묘지 1기 입니다. 해당조합에서 보상협의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및 면에서도 측면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보상금액을 보면은 조합측이 주택은 평당감정 가격의 160% 수준, 돈사는 감정가 7,800만원의 1억원, 묘지는 감정가 110만원에 4,50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주들이 주택은 감정가의 180%, 돈사는 감정가격의 350%인 3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묘지는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이 주관이 되고 군과 면이 상호협의지원을 강화해서 조기에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배수지 설치후 기존 배수지 부지 처분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공동배수지가 설치 완료되면 기존 배수지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시설물 인수후에 매각 처분해서 공동배수지 설치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재무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송이 재배사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재배사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 최상준씨가 85년도 8월26일자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85년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최상준씨가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은 '85년8월26일자로 5만9,120원을 납부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송이 재배사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결여와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사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삼면에 무단용도 변경건에 대해서는 양송이 재배사로서 4개소에 19개 동에 현재 21개소가 당초에 대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했는 업소는 2개 업소이며 앞으로 정비해야할 미정비업소는 12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최상준씨가 6개 업체이며 그다음에 김종권씨가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징수사례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85년8월26일날 북삼 율리 최상준씨가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했고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취득세 징수사례는 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상준씨 건물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이전계획 수립 서한문을 '93년도 8월16일날 발송을 했고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위법건축물 표지판 부착을 '93년도 8월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위법행위자 고발을 '95년2월20일날 했으며 입주업체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중 9개 업체의 이전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97년 4월25일날 다시 시정 촉구토록 계속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최상준씨 양송이 재배사는 건축법 제5조 완화 적용을 하여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데 타당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는 칠곡군 건축조례 제4조에 따라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대지안에 조경 그리고 대지안에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대지안에 공지 그리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완화 규정이지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없는 현재 사출기 제조공장으로서는 양성화가 현재 건축법에서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는 행위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정공장, 식품공장, 그리고 첨단산업 공장에 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 초과이므로 용도상 분류로는 공장이며 200㎡미만이라도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가 없어야 하고 또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상준씨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장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향후 대책으로서는 입주자가 영세업체로서 전기단절 및 행정 대집행시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입주업체의 이해와 설득으로 적정위치에 이전계획 수립토록 계속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인력관리 및 벌꿀참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인력관리중 기술보급과 경제작물계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과 다음에 농업개발센타 고정인부 채용 용의관계를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인력현황은 조직은 2과 8계 8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은 총36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담소에 8명이 빠져 나가면은 본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8명 입니다. 다음에 계가 8계가 있는 중에서 직원이 제일 많은데는 생활개선계가 현재 5명이 추가로 1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생활계선계는 금년도에 교육 계획인원이 총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어가 있고 두번째 한 계에 4명이 있는데는 기술개발계 입니다. 이계는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증실, 실험실을 2개 맡고 있고 다음에 센타가 설치됨에 따라서 센타의 전반적인 운영을 기술개발계에서 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1계에 3명이 있는 계가 4계가 있고 다음에 2명이 있는 데는 2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경제작물계의 업무과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제작물계는 인원이 3명이 배치되어가 있고 다음에 그중에서 또 인력을 보강할 방법이 없어 북삼면은 그래도 상담소장이 채소관계, 과수관계는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분을 지금 상담소에 배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체계상으로 봐 가지고 현재로서는 경제작물계에서 인원을 3명 이상을 배치할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또 경제작물계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화훼 이 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유능한 사람이 배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센타가 완공되고 난 후에 각종 실험실이라든지 포장 운영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하다 못해 기능직이라든지 안그러면 정 없으면은 300일 짜리 인원이라도 보강이 되면은 경제작물계는 인력을 한사람 더 배치할 생각입니다만은 현 운영상에 인력상으로는도저히 할 인원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업개발센타 고정인부 채용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센타가 완공되면은 실험실, 조직배양실, 토양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3개의 실험실이 지금운영이 되어야 하고 지금 포장도 총 면적이 9,500평 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3동이고 비닐하우스가 11동이고 다음에 군직영 화훼포를 해서 1년에 10만본의 꽃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실험실 운영 포장관리 현지지도 등 1인이 거진 2∼3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적어도 실험실에 보조원이 한사람 붙고 다음에 포장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라든지 또는 보일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일러 관리요원이라든지 최소한 보조원 5명이 있어야지 나중에 포장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사무실의 운영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유영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력보강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진과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 재차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되어야지 경제작물계도 인원이 더 증가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실 벌꿀참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벌꿀 참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벌꿀참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은 현재 벌꿀참외가 우리 군내에 143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벌이 들어간 것이 총 20통 정도밖에 못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올해 적어도 200통 내지 300통의 벌이 안 들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호평이 좋아서 금년도에 벌이 들어간 것이 총 1,100통이 들어갔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벌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거점 시범단지 6개소를 설치를 했고 다음에 인원이 붇기 때문에 3월4일날 벌참외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했고 다음에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을 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주고 시범단지에 꿀벌을 80군을 지원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꿀벌참외 농가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정밀 지도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농가에 인식이 부족되어 가지고 벌만 넣으면은 참외농사가 다 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리가 일부 소홀한 농가도 더러 있고 다음에 꿀벌참외를 하면은 벌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지력관리가 조금 소홀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꿀벌참외가 한군에 10∼12만원 하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비싼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꿀벌 조기 투입은조금 지양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 추울적에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2월 하순이라든지 3월초에 벌 넣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넣는 농가는 보온관리를 2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43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재배실태 조사를 해서 10월경에 300명을 모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벌꿀참외에 대한 교육을 재차로 시켜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농가 전체를 지원해줄 방법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범지구를 설치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머리뿔 가위벌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군에 머리뿔 가위벌은 현재 1농가밖에 없는데 머리뿔 가위벌은 근복적으로 나올적에는 사과에 수정하기 위해서 이 벌을 육성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은 참외에 넣기는 조금 곤란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활동적온이 14∼30℃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활동기간이 1개월 하고는 잠자러 들어가기 때문에 1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참외에 넣기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이 벌을 사과에 하면은 적어도 사과에 60마리가 결과적으로 300평에 60마리 소요됩니다마는 사과에는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과에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양벌하고 토종벌하고 토종벌은 한군데 8만원 양벌은 12만원 정도 해서 구입을 해서 넣습니다마는 양벌하고 토종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포장에도 토종벌을 2통 넣고 시험하기 위해서 양벌을 4통을 넣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통의 토종벌은 다 없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양벌한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전부 물려 다 죽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별로 토종벌을 넣는데는 토종벌을 넣고 양벌넣는 데는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벌통을 전문업자와 임대형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임대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임대를 해주고 벌통을 새로 벌농가가 새로 가져갔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전염병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임대를 해주고 새로 받아 놓으면은 자기집에 각 지역에 있던 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해서 전염병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처음에 강군을 내주었지만 나중에 전부 실질적으로 참외 수정할적에 그 벌을 나중에 보면은 약해가지고 지금 거진 1/3밖에 벌 숫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강군을 시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벌 재배하는 농가가 현재 임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 벌꿀 참외를 확대할라 하면은 참외농가에 대해서 벌 사육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벌을 사육해서 내년도에 참외에 쓰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취득세 부과여부는 영수증 사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공문서 보존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근거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상준씨가 취득세를 내면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2년 동안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주택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현 보충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최상준씨가 용도변경허가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고 단지 취득세 관계는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취득세 징수사례는 문서보존 연한이 경과하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면사무소 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관련대장 파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알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방치했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93년도부터 발생시점은 '85년부터 최초에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 8월16일날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일제정비했는 결과 '93년도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러고 '94년 6월30일까지 조치를 하라 그래서 또다시 연장신청을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93년도 8월30일날은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을 했고 또 행정적으로 '93년도 9월17일날 입주업체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94년 1월10일날 양송이 재배사관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94년 1월13일부터 6월20일까지 지속적인 독려를 한 결과 8개업체가 이전했습니 다. 그리고 '94년 6월29일날 건축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4년6월30일날 건의서를 징수해가지고 3년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준식외 2인이 연기요청이 있었고 '94년 7월5일날 연장회시를 했었습니다. 연장회시한 내용이 '94년 12월30일까지 조건부로 연장하라 해서 지금까지 '94년 8월6일날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진철거를 계속 촉구중이고 '95년도 2월20일날 건축주 등 5명을 현재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96년12월26일날 현재 최상준씨 같은 경우는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에 있고 나머지는 소송계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치를 앞으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취득세 징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준씨 한테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왜 딴 사람한데는 부과안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세웠다 그랬는데 '93년도 그래도 벌써 취득세 낸 지가 '85년도 이니까 8년이란 그 기간동안 군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선량한 주민만 손해 보일 수 있습니까?

세금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음 김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광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이병우 부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민원발생이 빈번하고 예전 관선시절 보다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착근하는 징조로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백환기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으로서 칠곡군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여야 하나 전체를 해결키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우선 동명면에 국한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 '96, '97년도 기준 불하신청대 실적, 불하사유 및 제안자, 불하시기 및 연고자 불하 불가 처리건별 및 사유 향후 불하계획대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는 곳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마음자세로 적재적기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철묵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명면 소재지 도로의 자투리부지, 즉 금암리 1,382-12번지, 13번지, 14번지, 15번지, 그리고 금암리 242-1번지 일원의 도로부지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에 고충을 받았는가를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구태의연한 행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96년 2월14일 접수된 송산천 복개민원에 대해 처리경과 및 추진실적과 도비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관련자료를 보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2억원은 도비지원액과 상이한 금액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9만 칠곡군민들의 단합과 각 읍면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행정, 용기와 희망을 주는 친절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과 그들이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며 우리 다함께 걱정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중앙고속도로 가천휴게소 설치 민원에 대해 휴게소 현황 및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금암 팔계천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입안 시기 및 예산집행내역 공사중단사유, 그리고 향후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구덕∼남원간 도로 선형결정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도로개설사업은 불필요한 군정소모와 직결되고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월3일 군정질문시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의 기초설계 후에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백년대계를 위해 이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며 착오없는 행정추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장영백 의원의 설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시행정이나 자기 과시의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마음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성리 치매병원 신축반대 민원에 대해 현황 및 주민여론 수렴결과 그리고 향후 처리방침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린밸트와 함께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원보호 구역내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불편 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만 칠곡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면 관내 용도폐지 재산의 불하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이 64필지 중에 '96년도 2필지는 매수 신청하여 모두 승인되어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14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3필지가 승인되어 집행중에 있고 이러한 필지가 미승인되었습니다. 불하사유나 제안자 불하시기, 취득자 및 연고지와 불하불가 처리건별 내역 및 사유는 참고자료를 용도재산 필지별 현황과 불가 처리건별 내역은 첨부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국유지 매각계획 추진사항은 '96년도 65필지를 관리계획수립 요청하여 50필지가승인되어 모두 매각하였고 '97년도 79필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4필지가 승인되어 매각을 위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수신청은 많이 하는데 승인되는 물량이 적은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전체 국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재산의 수급 및 균형차원에서 일정분만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국유지 불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재정경제원 승인사항이고 제한적으로 일부 국유지 매각에 한하여 도에 권한 위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은 재산관리에 철저한 보존 및 적절한 관리 활용을 위하여 전 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97년도 도 군유재산관리 쇄신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병행하여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수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국유재산은 '98년도 관리계획이 금년 10월에 시달되면은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세심하게 추진하여 많은 매수신청과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봉광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인 동명면 금암리내의 용도폐지 국유재산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2필지는 금암리 1,382-12번지하고 13번지 이거는 금년도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용도폐지 중에 있는 3필지는 송산 82-14, 15번지 그다음에 금암리에 242-1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만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과에서 용도폐지가 선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도로 자투리 부지 용도폐지 추진현황입니다. 금암리 1382-12, 13번지는 재경원 이관 지금 재무과에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14, 15번은 지적공부 정리중이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금년 2월달에 용도폐지 조사 및 결정을 했습니다. 4월달에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고 7월달에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10월달에 등기부 정리 및 재경원 이관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송산천 복개공사 다수민원 접수처리 입니다. '96년 2월14일 접수된 하천복개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암, 송산에 복개건의서를 554인의 다수민원이 있었습니다. 2월21일 건의서 회시를 했고 또 추진 및 도비지원 대책은 '96년 1월24일에 소재지 종합계획 설명회가 있었고 10월23일에 도 지방과 하천복개 자료제출을 하고 10월25일날 도 치수과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10월28일날 도 치수과에 도비요청을 하천복개 390m, 보조신청액이 20억입니다. 이래서 11월1일에 하천복개는 예산사정으로 불가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올려라 이래서 올린 결과 도비 2억, 군비 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금암 팔계천 정비사업입니다. 공사 입안시기 및 예산집행 금액입니다. 공사입안시기는 '96년 본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 도급액이 1억2,900, 관급이 640, 보상금이 1,370만원입니다. 공사중단사유는 지주의 보상가 불만으로 편입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협의반대 2필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계획 및 주민여론 수렴은 재차 협의 불가시 타절준공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당 감정가격은 42만6,000원이 나왔으나 요구액은 60만원 이상의 보상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타절이 원칙이 아니고 주민과 재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안 될 때에는 타절이 가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덕∼남원간 도로선형 변경입니다. 그현황은 구덕∼남원간 사업연장이 940m, 확장입니다. 사업비는 2억8,100이고 그 내용중에 공사비가 2억600, 보상비가 7,400입니다. 구덕리 301, 303, 305번지의 I.P지점의 선형이 심하게 꺾인 사유는 I.P지점 9지점이 있습니다. 곡선반경 그 산과 하천 사이입니다. 반경은 50m로 도로 구조령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도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계획을 하였으며 넘버 중간지점 33지점부터는 하천바닥 도로로서 임야부 쪽으로 노선변경을 부득히 하였습니다. 그 선형개선 방안은 주민과 지주와 협의 결정하였으나 거기 한 분이 참가 안하므로써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지역과의 협의 및 설명회 개최여부는 금년 3월24일 현장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군, 면, 용역회사와 주민과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성리 병원 신축 민원처리와 공원구역내 건축허가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성리 병원신축 민원처리 건립현황은 현재 위치가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217-11번지 준농림지역으로서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건축주는 양곤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089㎡ 약 1,23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여론 수렴했는 결과는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또 교통란 오폐수 소음발생등 지역발전 저해로 병원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축주의 의견은 각종 문제점을 책임지고 해결하며 사업축소는 불가한 실정이고 주민 의료혜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처리방침 및 조치사항은 지하수 부존량과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후 건축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음 공원구역내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 및 허가건에 대한 개별내역은 '96, '97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축불가에 대한 사유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내 주민불편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용도지구의 행위기준에 따르면 공원보호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리고 재축행위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은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행위는 공원지정 이전 기존있던 건축물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포함해서 30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축 및 개축은 기존 연면적내는 가능합니다. 부대시설은 연면적 600㎡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증축,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지상, 지하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축 및 재축은 기존 연면적내 가능하며 부대시설은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원보호구역내 해제조치 사항 및 앞으로 향후대책은 자연공원인 도립공원 지정 및 해제결정 권한은 경상북도지사이고 관리는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하므로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해제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세분 과장님 답변 하신데 대하여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명면 소재 도로 자투리 부지정비에 대한 문제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96년도 2월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근 2년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민원처리가 종결될라 그러면은 '98년 3월경으로 예측이 되는데 2년 세월이 소모될 만큼 이것이 어려운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내년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종결시점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송산천 복개 민원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액이 지역주민들은 4억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액이 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5월 금년도 1회 추경때 2억을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4억과 이번에 요구하는 2억 그러면은 다시한번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적어도 주민들은 속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할 것 같아서 그 4억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가천휴게소 민원도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 '97년도 4월22일날 주민 회의가 있어가지고 요구사항이 9가지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4월22일 이후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회신이 있었는지 또 9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벌써 회신이 폐쇄된 사항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4월22일 회의 이후에 오늘까지 어떤 회신이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서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휴게소 편입부지 되는 사람들만 대상 43인에 대한 여론조사만 나와 있는데 편입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찬반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애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외에 편입부지 이외에 동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휴게소간 거리가 50km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해 났습니다마는 50km라면 꼭 가천동이 50km 지점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왜관휴게소 하고 지금 설치할라고 하는 가천동 휴게소간 거리가 꼭 50km 지점에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가천동 휴게소를 타 지역으로 옯겨서 설치도 가능한지 그 규정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팔계천 제방정비 사업을 보면은 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중에서 한곳만 제방사업을 마쳤고 그다음에 2곳이 남는데 한쪽은 동명파출소 앞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방금 협상이 안되고 있는 김찬씨가 있는 쪽 2곳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파출소 앞에 제방사업은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었고 그리고 김찬씨가 있는 제방쪽에는 그 지역 대부분은 하천부지로 그냥 남아 있었는데 유독 김찬씨 토지만 불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제방사업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밝힐 수가 있다면은 그당시에 김찬씨가 불하받을 당시의 사정을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팔계천 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쪽 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공승락서를 전부 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승락서 내용을 보면은 공사를 착공해도 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문제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편입토지도 불하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공승락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공승락서를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에 주민과 협상이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 기공승락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또 기공승락서를 받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과 협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덕∼남원간 도로선형 결정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보면은 I.P 9 지점의 곡선반경이 R=50은 도로 구조령에 적합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 설계도면을 보충질문 답변시에 도면을 한 번 보여주기 바라고 그 도면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는 정도로 조금 꺾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치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꺾여 있는 부분이 곧은 도로보다 도로법상 바룰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철현 주택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지하수 보존량의 검토기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하수 보존량 검토기준은 어떠한 것이며 기준이란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단고 보는데 적절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민 미봉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내에서도 일반병원의 경영이 요즘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는 판에 1,200평이 넘는 건물을 일반병원이라고 산골지역에 와서 지어 가지고 병원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 들로서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특수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서는 도저히 경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명면 도로 자투리부분 불하건외 5건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자투리 땅 4필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안된다 그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군 전체 8개 읍면을 무에서 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읍면조사, 군 자체 재조사 이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나온 것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처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종결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답변서와 같이 '97년 10월에 지금 지적공부 정리 중이니까 9∼10월에 등기부 정리 및 재경원 이관을 할 때 재경원 소관 재무과에서 시기관계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나 분명하게 그쪽 계획이기 때문에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것으로 재경원 이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다수민원 송산복개 관계에 도비지원 4억에 대한 도에서 왔는 것을 언제 할 것이냐 세부적인 계획은 4억은 10월28일날 우리가 20억을 신청했으나 불가한 대신 동명에 도시계획도로를 올려라 해서 4억이 도시계획도로에 기히 썼습니다. 복개는 뜨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못받으니까,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를 하고 다음에 2억은 우리가 모래를 지금 '96년도 모래를 5월말까지 총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나올 때 2억을 보태서 4억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금암 팔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곡선 부분관계는 제가 곡선을 바루자고 하는데사실상 도면이 굽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주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굽어지는데 이거는 개별로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지로 미는 것이 맞다. 저쪽 부지로 미는 것이 맞다 이게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당시에 현지에서 R=50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 구조령이라 하는 것은 시속 60km로 달릴수 있는 각도인데 조금 이 지점이 반경이 급합니다. 이래서 이걸 하천을 따라가느냐 하천쪽에 기도로를 따라 갔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 산쪽으로 붙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곡각지점이 되고 한 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승락서는 도장을 찍고 감정가는 안 찾아가고 그래 되는데 이거는 기공승락은 할 의사 표시이고 돈 안 찾아가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정가를 재감정을 할 때는 10% 이내이지 더 이상 6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때 김찬씨의 382번지 240평에 대한 불하관계는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2필지를 불하를 해가지고 다시 군이 산다하는 것은 상당히 그 때 사정은 한 번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덕∼남원간 도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덕∼남원간 도로에 대한 것은 곡각지점을 한번 더 주민과 재협의를 해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계천 관계는 김찬씨 불하경위는 다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며 기공승락은 해놓고 공사는 못하고 여기에 대한 실효가 없는것이 아닌가 이랬는데 기공승락은 의사고 돈 찾아가는데 부당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공사구역 3가지 기공승락을 받았다 하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 관계를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사업하고자 할 당시에 전체 구간을 받았는지 이 구간을 받았는지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기공승락서 받았다 하는 팔계천 정비구역 사업장이 3군데 이지요?

예,

3군데인데 지금 한군데만 있지요?

예,

나머지 2곳중에 한곳은 지금도 사업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미룬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지금 없습니까?

이걸 우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면소재지 쪽에 붙은 곳은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송산동 쪽에 동명파출소 앞부분 그부분은 6월달에 한다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찬씨 쪽에는 김찬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 그 이야기이고 안되면은 공사를 그쪽에는 못할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3곳 중에서 두 번째 구간 파출소 앞부분은 언제쯤 할수 있습니까?

이거를 돈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팔계천 정비사업비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지난 연말에 짜서 금년에 집행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한 구간밖에 안했는데.......

1억5,000 계획했는데 김찬 씨 그쪽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이봉광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이라든지 간담회시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 건설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성리 병원 신축건립에 따른 지하수 검토문제와 병원건립에 따른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위치에 따른 지하수 대책은 현재 병원측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응용지질 등록업체인 전문기술사에 의뢰하면은 건축허가 위치와 그 인근동네 주택이 있는 부지에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부존량과 그리고 인근에 수질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골고루 알수 있으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진공에도 전화연락을 해 본 결과 등록업체에 지하수를 의뢰하면은 지하수 부존량과 모든 것을 확실히 알수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방법은 현장에 전기조사 방법과 시추조사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병원건립이 용도상으로는 병원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가지고 확인을 해 본결과 당초에는 치매병원으로 사실상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접수된 건축허가 서류에는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병원측의 사업계획이 있었고 또 공증성을 가졌기 때문에 건물 병원측에서는 건물들과 필요하다면은 공증까지도 해주겠다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는 동네 주민들의 일부층의 다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병원을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런 법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병원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병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환자수라든지 이런 경영문제가 앞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경영문제는 제가 별도로 병원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 실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3월20일날 재선거에서 왜관읍에서 당선된 이상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장 늦게 질문하는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농장에서나 산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칠곡군 모든 군민들과 모든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군이 경영대상도 획득하고 또 환경대상도 획득을 하며 또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야할 어려운 처지도 많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극빈자나 또 양로원, 고아원, 신체장애인,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주위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우리 고장이 더 살기좋은 일할수 있는 그러한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 질문하는 관계로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왜관 구철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철교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국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시설물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면은 사업 시행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91년에 착공을 해서 '93년 2월에 완공을 한 소요예산이 6억이나 들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무렵에 공약으로 넣겠끔 우리 칠곡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서 이것을 조성했는데 결코 상수도관을 설치할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왜관 1동, 3동, 5동 동장들의 여론을 금년 4월에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가보았고 오늘도 가 보왔습니다만은 전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닐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났습니다만 지금은 전에 뜯어 냈는 방지막을 그대로 갔다 났는데 그것은 쓰레기장 정도로 입구가 아주 보기 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주민의 여론을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또 우리 군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본결과 발견이 되었습니다만은 파악된 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서에 의하면은 왜관 대교가 앞으로 우회도로가 12월말에 완공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국도로 승격했을 때 국가에 현 국도인 왜관철교를 상판을 교체해 주든가 새로 개설하든가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상수도관을 설치할수 있는 장치를 해서 이관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은 요 몇일전에 왜관에 칠곡군의 청년들이 모이는 향토회에서 제가 가서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아주 분개하면서 왜관읍민이 여름밤이면 가족끼리 시원한 공기를 즐기고 이러한 공원중에 제일좋은 그런 조건이고 또한 작년에도 KBS에서 몇만명이 모이는 열린음악회를 거기서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6.25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맥아더 원수라는 외국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도 한국동란하면은 6.25를 생각하고 왜관철교를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우리 왜관읍민 지금은 저희가 기산면에 가도 면민들이 많은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성의있는 자세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물어서 앞으로도 6억이 들어야만 있어야될 그런 입장이면 사전에 낙동강에 대형기중기나 이런걸 해서 안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현재 구철교라는 것은 1941년도에 가설했는 것인데 거기에 좁은 폭이기 때문에 양편에 1m50 정도의 교각 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용이한 일인데 앞으로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통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주면 더욱 좋고 성의있는 우리 해당과에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왜관 주차장시설 확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문제는 차량이 날로 증가해서 6.25 사변때는 우리 한국의 자동차가 4만대 였었는데 지금 우리 칠곡군은 신규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2만∼3만대 정도가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군정질문에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관에 3동, 6동 사이에 많은 과수원 땅 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8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역 반대편에 군청앞에 구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형 복개를 해서 BOX를 만들어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미군부대 군청앞에서 길이 수도원에 가는 길과 석전동 후문으로 가는 길에 미군부대에서 개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한폭정도 되는 여유가 있는데 저는 미군부대 사령관 통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지를 확보를 한다면은 대구도 미군부대안에 관통도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지를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제방안쪽에 구철교 부분에 옛날 낙파 있는 부분에 보면은 다리 밑과 옆에 게이트볼 운동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덤프트럭도 다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을 연접해서 조성을 한다면 낙동강에 모래가 채어 있는것을 준설도 하고 겸해서 할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관에 몇군데 조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관시가지에 가보고 또 구미시가지에 가본면은 왜관은 중앙통에 자동차를 대는 그러한 60평마다 주차 한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비워 놓고 물건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까운데 땅을 조성해 주고 그 비용 일부를 염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왜관읍에 주차시설이 가능한 공유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왜관읍 주차시설 확보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수공원 정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공원은 약수터, 석불상, 체육시설, 울창한 송림, 등산로등 고루 갖춘 왜관읍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제기능을 다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상당수가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정비하는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95년경 김상호 군수 재임시에 숙원사업으로 1,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당시 읍장님이 이것을 홍수로 급한 일이 있어 다른데 전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6회 임시회에서도 만수공원 정비에 관한 군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주변정지 작업과 약수터 시설정비와 무속신앙관련 시설물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만수공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7 정비계획 및 실적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과 계단설치 등에 편의시설 확보방안을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과장님께 석전동 기지촌정화사업과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왜관 9리에 왜관동부초등학교 주위에 계시는 이병도, 김봉화, 서영덕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왜관 우회도를 설치할 적에 마을에 진입로를 문화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폭 4m, 길이 200m 되는 지역을 국토관리청 돈으로 사서 지금 조성을 해 났습니다. 거기에 약 100m만 연결하면은 문화아파트 설치한 도로와 연결되는 이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취지 후문에 우방아파트 3차 건립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취지는 농업용수를 위한 못이고 또한 홍수방지를 위한 그런 못인데 주택으로서 설치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부족을 가져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수기의 수해 피해를 우려해서 1차 군에 주민들이 방문도 하고 동네에서 모임도 가졌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인근 토지에 농업용수와 식수확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관계로 직경 1m에 흄관을 2대대 가는 길에 설치를 하고 또 2대대 가는 길 남편 끝에서 도로건너 군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그 사이에 박스를 설치를 하겠다 하고 군청에 내려가는 길에는 흄관 2개를 2줄로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수기가 곧 닥쳐오는데 아직까지 군청오는 길이나 박스 방면에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삼산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가 건축중에 한서아파트가 인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 공정 50% 이상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입주예정자들은 불가피한 입주지연으로서 향후추이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완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주택 전윤화씨 집이 금이 갔습니다. 균열과 석전 3동 동회관 있는 자리를 분할해서 건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군수실에서 주민대표들과 하였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원 신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지 군립 보육시설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줘야 하는데도 사업비를 익년도 이월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건과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의회의 간담회를 가졌었고 사업위치가 부적당하면은 이전해도 좋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장소를 적지로 판단하지 못했는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왜관읍에 요즘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하고 역전 광장을 조성하다 보니 저에게 연일 군수님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서에 의하면 전에는 평당 410만원 하던 것이 이번에 50만원으로 너무 급락을 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보상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차례 군 지적과에 문의를 해 본결과 저는 알수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편입지 보상시점의 공시지가를 14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정문제나 보상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구획정리에서는 50%의 땅을 받으므로 인해서 50%는 비용과 도로 이런데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것을 잃음과 동시에 또한 남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도시계획광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600만원에 받고 광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300만원 받는다 하면은 누구든지 이해를 하지 않고 동정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생각해서 좀 성의있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택은행 앞에 왜관에 관문입니다. 교통원할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중학교 순심고등학교 쪽에서 로얄아파트 대동은행 쪽으로 성당쪽을 진입을 할라면은 좌회전 차량과 전진 차량이 있는데 우회전 하는 시내 들어오는 차량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옆에 주택은행 쪽으로 1m 폭만 더 있어도 충분히 다닐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교통원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 알고보니 주택은행 앞에 옛날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기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팔고 또 그 지역에 보면 요즘 주택은행 앞에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관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기 흉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수정을 하면서 그 지역을 1m나 1m50 폭으로 낮춘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번기회에 옛날 국도를 구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불하하고 또 주민들의 땅을 정당한 시세로 사서 도로로 조성한다면은 왜관 교통 원할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지촌정화사업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억울하게 기지촌에 살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년간 기지촌은 부지는 미군부대가 100만평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군은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서 또 불이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누차 있었습니다. 증명을 하라면 제가 당장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군수님들이 그 후문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최근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칠곡군에 처음 시행하는 주차시설을 약 600m 우리 군청에서 가산가는 도로 만나는 부분부터 후문까지를 하면서 주민들의 간곡한 그런 희망과 또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도 이것은 상가기 때문에 물론 조속히 하고 있긴 하지만 독촉을 하셔서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되고 서울식당 부분에 남북으로 12m인가 8m 도로로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년전 도시계획을 끄어 놓고 나서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소방차가 다닐수 없는 그 안에 절대 갈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집을 지을라 해도 덤프트럭이 못가서 경운기로 실어날아야 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왜관에도 이런 지역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서울식당옆에 남북도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에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도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군청과 후문쪽으로 중앙가든 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부대에서 2차로 땅을 구입해서 현재 포장된 것 이외에도 3m정도가 이 군청부터 시작해서 석전동 557번지 저의 본집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을 측량을 해서 확장을 한다면은 앞으로 삼산아파트나 또 우방3차 아파트가 조성되었을 적에 도시계획문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물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완료되기 전에 측량을 해서 길을 넓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문 동쪽에 가산가는 부분에 70∼80m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전에 잘못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굽은 길도 바른 길도 곧게 해야 되는데 그당시에는 어떻게 했던지 그 실무자가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굽게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땅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미군부대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읍장이 바뀔때마다 3번인가 측량을 해갔으면서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급하면은 개구리 주차하는 그 부분에 연결해서 주차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보도라도 낮추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석전동 557번지 국방부 토지에 과거는 미군부대에서 한 100t되는 흙을 실어가다 보니 넓은 공지가 그래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나무도 심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코너에 차가 아주 다니기 어려운 공지가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문제와 또 우방3차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설치할 때 어차피 땅을 파야 되면은 이번에 개구리 주차하는 1m에 42만원이라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답변서에 왔는 거 120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m×42만원 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이번에 그 부분에 한 차선을 신설하면은 쉽게 우리군에 이득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방3차를 지으면서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못 뒤에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우회도로가 2대대 앞에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정지하고 곧 설치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묵시가 된 것 같은 감이 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전2동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만취지에서 물을 저장하던 것을 2대대 길로 흄관으로서 통수를 하기 때문에 석전2동이 들어선 그 자리로부터 우방 3차 그사이에는 과거에는 물이 내려가는 도랑이지만 지금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를 설치한다면은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문에 주민들이 모여 있을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속방지턱을 좀 해달라는 이러한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왜관7리에 보면은 서대구에서나 금남 1, 2동 낙산 1,2,3동 또 왜관 5,6,7,8동 오성아파트, 삼성아파트에 인접한 부분에 왜관7동에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만들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된 진입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가 4차선인데 2차선만 개통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4차선이면 오히려 예비선이 되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도 제가 군립보육원을 짓는 장소를 방문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보니까 한 20분간 순심여고 옆에 차가 밀려서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성된 진입로를 하루속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처음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고 또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철교 광역상수도간 설치공사에 관한 주민의 여론 수렴과정 및 결과 두번째로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부실공사 부분 세번째로 향후 구체적인 이설계획 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2단계 광역상수도 1일 1만8,500t이 되겠습니다. 구철교는 연장이 467m에 폭이 4.3m, 한경간 길이가 63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폭으로는 폭이 0.8m로 1단계, 2단계 2열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공 높이는 0.6m가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4년도 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왜관교 안전진단 결과 급격한 노후화 현상으로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해 10월말일에 총 중량 20t 초과되는 차량을 통행제한을 하였습니다. '94년 10월초에 상수도 관로 구철교 이설에 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5월18일날 칠곡군은 수자원공사에 구철교 상판 아래로 관로이설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한바 장대교 63m로서 다리 아래로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후 휨모멘트가 생긴다 물의 압력 때문에 수도관로가 파손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구조검토결과 불안전 판단으로 구철교 상판위로 설치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해 8월13일날 우리 검토결과 구철교 상판위로 관로이설 요청을 칠곡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 및 과정및 결과입니다. '97년도 3월초에 왜관쓰레기 관할구역 왜관1리, 왜관3리, 왜관국민학교 5리 그 부근에 주민들하고 동장님을 한 번 만나봤습니다. 또 '97년도 3월26일날 수도물 안전성진단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일약국 최영렬씨 부인이 여론수렴을 한 바 있고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3월22일 23일날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거는 '97년5월20일, 23일에 걸쳐서 18시에서 22시까지 설문대상은 구철교 이용자 1회에 30명씩 해서 2회 실시 했습니다. 그 항목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의자의 재질, 의자의 색깔, 의자의 높이 정도, 의자 설치후에 휴식공간, 난간의 부식을 방지하는 스텐 설치관계, 난간대의 높이, 의자설치 통행에 대한 의견, 기타 의견 해가지고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 설문조사 결과과 인원이 60명이 됩니다. 1회에 30명씩 해서 남자가 41명이 되고 여자가 19명이 되었습니다. 그 의자의 재질하고 색깔관계는 58명이 좋다 하고 젊은층에서는 두명이 나쁘다고 나왔는데 뭐 어떻게 나쁘냐 그러니까 둘러 못 앉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다소 협소하다가 11명이 나왔고 보통이다가 3명이고 만족하다가 46명 정도로 이용자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부실공사 부분의 조치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코롱공사를 하는데 '97년도 1월30일날 스테인레스 하고 난간 연결 부분에 조잡 시공을 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성 시공에 대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서너차례 걸쳐 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는 코오롱 건설회사에 현장을 보고 경고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3월15일에 F.R.P 의자설치에 관한 등받이 부분하고 흔들림 전면 보강 및 볼트 미시공 된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통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5월24일 전반적인 미비사항에 보수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차량통행 방지턱 그거는 상수도 관로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로 들어내 났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가려 났는데 그거는 당초대로 시공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97년도 6월말쯤 사업이 완공될시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칠곡군 수도사업소 입회하에 준공처리하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이설관계는 국도 4호선이 지금 현재 왜관 제2교가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4호선 왜관교 관계는 70년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 설계하중이 13,5t 총 하중이 24.3t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재가설에 대해가지고 개보수 관계에 대해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설계도서가 나오면은 우리 수자원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철교 관계 관로를 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7일 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번째 질문한 만수공원 정비관계, 다섯번째 물은 만취지, 여섯번째 물은 삼산아파트 아홉번째 질문하신 주택은행, 열번째 질의하신 기지촌관계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공원 정비비 확보지연, 주택은행 앞 교통소통 대책, 기지촌 정비사업, 또 왜관 9리 문화아파트에서 우회 국도 연결도로 개설계획, 다음 기지촌 지방도에 과속방지턱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공원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수공원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수공원은 왜관읍 석전리 작오산 일대에 위치한 15만4,000평 규모의 도시근린 공원으로서 '76년 12월31일자로 공원시설로 지정되었으며 공원내에는 5개노선의 등산로와 약수터 1개소가 있고 체육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비실적과 '97년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6년 11월에 육군 5837부대 2대대에서 공원일대 등산로 주변의 교통호 12개소와 반공호 18개소를 정비하면서 주변의 등산로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약수터의 급수시설과 주변정비 및 약수터 통행로의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 계획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노력했습니다만은 군 재정 형편상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입구까지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만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에서 도시근린공원내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은행앞 교통원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앞 사유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사유지 면적은 1,270㎡로서 이중 345㎡는 현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925㎡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상액은 약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개인 사유지 보상요구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중학교 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시 로얄아파트 사거리 신호대기로 인하여 좌회전 직진 차량 대기시 우회전 차선폭이 협소해서 우회전 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차량정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석전교에서 유성주유소간에 150m 구간에 시내진입로 1차선을 추가확보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는 방안을 왜관시가지 관문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촌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전리 보도겸용 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석전리 도로겸용 주차장은 사업량이 연장 650m, 폭 3m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5월21일 착공해서 8월9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동안 인근주민 및 상가에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식당옆 남북도로 등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식당옆 남북도로는 폭 12m에 연장이 200m이고 군청에서 중앙가든옆 도로확장 건은 현재 포장 5m에서 8m로 확장하는 연장 830m이며 부대후문 동편 간이주차장은 폭 5m에 90m 입니다. 그리고 석전리 557번지앞 국방부 부지의 도로활용계획 구간은 폭 10m에 연장이 120m입니다. 위 4개소의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매우 긴요한 사업입니다만 약14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병행하여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9리 문화아파트에서 국도우회도로까지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아파트에서 우회국도까지 사업량은 연장 540m, 폭 10m 도로로서 '94년도에 240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300m에 약 8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동부초등학교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국도와 연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에 우회국도와 연결되도록 입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전리 보도 겸용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차량 가속이 예상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하여는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할 경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왜관7리 우회도로 관계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왜관7리 삼성아파트에서 왜관 우회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공사는 완료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칠곡경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안전협회, 군과 이 지점에 대한 것을 1월달에 한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개통을 하는데 그 결과입니다. 4차선에서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왜관2교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일차선 또 상행하는 들어오는 1차선, 급작스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때는 시속 80km 이 도로에 급작스레 들어가게 되면 추돌사고와 사고틀을 놓는다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판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협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전협회의 결과를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왜관 그 도로에 왜관교가 1교가 교통량이 2만6,000대 입니다. 왜관 구.신 도로에 IC 앞에서 기산쪽으로 가는 것이 2만6,000천대 중 1만대 40%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가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60% 입니다. 1만6,00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는 계속해서 길을 몰라서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현 구조 가지고는 50%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 왜관시가쪽으로 차가 많이 오느냐 그러니까 저쪽은 왜관1교까지 6.8km, 여기 이 쪽으로 오면 3km밖에 안되니까 이러니까 같은 2차선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교통량 해소를 못하고 또 하부지점 7리도 넣어 버리면 그쪽 7리에서 나오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2만6,000대 중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쪽으로 갈수 있는 20%를 뺄수도 있고 이러하면 왜관시가지에 30%만 나올수 있는 이런 날이 12월말이면 오겠습니다. 지금 부분적 공사가 국토관리청에 공정을 보면은 현재 그 지점 도로는 10월말에 마치는 걸로 공정이 짜여있고 성주가는 데는 교량을 놓고 있는 지점은 성주 국도에 접한 부분이 아직까지 회차로가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쪽 교량을 연결시키는 것이 11월말 우리가 또 병목현상을 낳고 있는 아세아시멘트 있는 데와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12월말 우리 왜관 IC입구 그 지점이 아직까지 부지 해결이 못되어서 12월 해서 12월말이면 우리 관내는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만취지 우방아파트 건립은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 병행해서 물었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취지 우방아파트 건립과 삼성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취지 우방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토지 농업용수 및 식수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우수관로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공사완료 일정 그리고 우방3차 도로차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13층 2동에 260세대 입니다. 당초 사업승인이 '96년 12월1일에서 준공예정일이 '98년7월31일 까지입니다. 인근 토지의 농업용수 및 식수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만취지 용도폐지시에 몽리민 전원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기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식수는 도시상수도 공급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수관로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경 계산은 하수도시설 기준 및 이원한 교수의 수리계산식을 적용하여 강수 유역면적 42.9.ha 약 13만평입니다. 강우빈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시간당 114mm의 강우에도 통과할 수 있는 하수 단면으로 수리계산하여 직경 1,000mm의 흄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요청에 의거 2대대 입구에서 귀바위 입구까지는 1.5×2m 박스로 설치하고 귀바위 입구로부터 미군부대 경계 약 330m 까지는 흄관으로 1,000mm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일정은 우수기전 즉 '97년7월30일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방 3차도로 차단문제는 사업주체인 우방회사에서 암반절취를 한 후에 옹벽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삼산아파트 건립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한 해결방안, 그리고 인근 주택 균열 등 주민피해 보상대책 그리고 석전3리 마을회관 약속이행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11층에서 20층까지 6개동에 513세대 입니다. '95년 1월18일날 승인되어서 준공예정일이 '97년 4월31일까지 입니다. 조속한 완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는 지금까지 '97년 1월10일부터 '97년 4월23일까지 회사가 부도나기 전입니다만 시공 촉구를 6번 했으며 그리고 법원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그 이후 '97년5월3일날 한서가 부도 났습니다. 그리고 '97년5월6일날 입주민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5월20일자로 분양보증회사인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책임, 이행방법 및 계획 일정 통지에 의하면은 '97년 7월10일까지 시공 또는 분양금 환불, 결정 및 입주자에게 통지하겠다는 예정날짜가 왔습니다. 그리고 '97년7월20일까지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만약 분양대금 환급 결정시에는 '97년7월31일까지 분양대금 환급이행을 할 계획이며 본 군에서도 공제조합 측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주택균열 등 주민피해 보상대책 및 석전3리 마을회관 건립 약속에 대해서는 현재 한서주택 마저 부도가 난 상태로서 아파트 건립자체가 현재 재시공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개별적인 피해보상 사유와 또 마을회관건립 약속이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인근 주택균열등 주민피해 보상대책까지 승계사항이 저희로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주택공제조합에서 시공승계 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본군에서도 마을회관 건립 및 주민피해 보상 등을 협의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사유와 운영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 보육시설은 칠곡군 왜관읍 왜관7리 809-1번지 부지 690㎡, 건평 264㎡이며 사업비는 1억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사유는 건립부지 물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유지 사용 및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96년1월9일, 1월23일, 7월30일 3회 실시했고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97년1월1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월10일 주택과와 건축 협의후 5월7일 대현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며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사무원 등 1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원은 72명이며 보육대상은 0세에서 6세미만의 취약전 아동중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 등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을 우선 입학시켜서 적정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역 광장앞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간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3월3일부터 3월22일까지 20일간 토지특성이 비슷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시켜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정된 지가를 3월17일부터 4월25일까지 읍면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정밀 검정을 거쳐서 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주민들에게 반회보, 유선방송,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지가를 열람시켜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평가사가 다시한번 정밀검정을 하여 지난 6월3일 10시에 칠곡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광장앞에 15필지 지가가 하락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지가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최근 몇년동안 지가산정시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가업무에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업무가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과장님 답변에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각 과장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구철교에 상수도관을 양편에 설치한 것을 60명에게 질의를 해보니 잘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었는가 그걸 한 번 다시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제일약국 최영렬 부인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양쪽에 상수도관 설치가 잘되었다 하는 그런 답을 하였느냐는걸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가 알기는 국비보조 하는 지방도, 국비보조하는 그러한 지방도에 따라 왜관제1교 철교의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신문에 났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 우회도로가 국도가 승격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상판을 개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번에도 질의에 답변이 오기를 왜관제1인도교 상판개체시에 지금 설치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겠다는 그런 답을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느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8일인가 석적면 대표들과 석적면 상수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동 앞산에 배수지를 설치한다 이래 듣고 있는데 그것이 60몇억이라 하는 것 같은데 대규모로 형성을 해서 그 물이 왜관까지 오도록 한다면은 구태여 구철교로 건너는 그런 상수도관을 우리가 볼때에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보기 흉하다는 것을 왜관에 청년회의소 청년협의회 청년들이 모인 향토회에서 아주 만장일치로 성토를 하는 그런것을 보았는데 오늘 수도사업소장님 말씀과는 100% 다른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과거에 군정질문 답변중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 하는 것이 보통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관에 도시계획문제에 있어 특히 석전동에 남북도로를 한두개쯤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주 급속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만수공원에 계단을 설치를 한다면은 왜관읍 금산동에 왜관산업기지에 갔을때에 체육시설 뒷편에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손잡이도 아주 잘되있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은 현재 설치한것보다 더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원법에는 지하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에서 도로에 아까 제가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하달을 했는데 읍장이 사용을 전용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급한데가 있어 썼는 실정이고 그래서 절에서 마지막 도로에 50∼60m와 주차장을 만들어 났는데 지금 계단을 만들라 하는 쪽에 약수터 체육시설 쪽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흄관 하나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흄관을 한 50m쯤 연결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차장을 안 만 들어도 대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주택과장님께 제가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의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전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서 문의했을 적에는 준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석전3동 동회관에 대한 건축과 부지를 분할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동민의 집이 균열이 생겼는데 마땅히 그 주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주택회사가 부도가 났을때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가 권리도 마땅히 주택공제조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찬성을 했는데 오늘은 향후 노력을 하겠지만 대책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점을 명심을 하고 우리군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 그런 과에서 모든 성의를 다해서 군수님은 물론이고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더라도 약속한 것은 주택이 들어서는데 허가를 한 이상 주택이 준공을 할 때에는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약속한 그런 것은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빠졌는 일입니다만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칠곡군에 다니다 보면은 다른 13개, 14개동이 있는 면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마을회관이 많은데 왜관에는 보면 투표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에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이러한 실정이고 사실 노인들이 갈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 왜관5동의 땅을 일부 매입해서 건설하는데 5,000만원을 보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왜관4동에는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을 20평정도만 조성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각동에서 빗발치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을 하고 우리 왜관읍민이 신청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80개 정도 있는데 왜관에는 한 8개 정도로 10%로도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명심을 하시고 먼저 번에 온 답변에 지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 이상수 의원님 지적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철교 60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어차피 밑에 관로는 현재 상판아래는 구조 계산상 불가능하다 해서 상판으로 불가피하게 이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자설치를 당초에는 없었는데 의자설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자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문지를 돌려 봤습니다.

의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설치자체가 우리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현재 왜관교가 아스판 길이가 30m입니다. 그게 구조계산 검토를 해보니까 코오롱 건설에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관로가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92% 관로가 파괴된다고 해서 했는 것이고 현재 60명에 대한 것은 어차피 관로는 밑으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 트러스가 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조 검토서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의자설치건에 대해가지고 현재 어차피 상판으로 불가피 했고 의자설치건에 대해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두번째 최영렬 부인이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제일약국에 약사가 수도물안전진단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로를 상판 밑으로 할라 그랬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래서 의자설치를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

사전에 왜 안 물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6.25 산 교육장인데 어차피 밑으로 안되어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그래서 보기 흉하고 의자설치를한 것 같습니다. 왜관교 상판 현재 개보수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서가 나오면은 어차피 다리 비아라든지 슬라브 처짐도 있고 이래서 용역설계에 의거 해가지고 어차피 전면 개수를 하느냐, 스라브만 개수를 하느냐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협의해서 자체 공간을 최대한으로 살리도록 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설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설해달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적면 상수도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2단계로 칠곡군에서 개발계획에 넣어 났는데 지금 석적 중리지구 25만평, 중리2지구 8만평, 남율지구 18만평 해가지고 50만평 개발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인구 2만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상수도가 구미광역 물을 1만8,700t을 개발부담금 27억을 넣으면은 내년도 99년도 2월달에 공급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구미시에 돈을 불입을 하면은 여기에 공동배수지를 남율동에 해났습니다. 우리 왜관 배수지 보다도 조금 5m정도 높도록 그 위치를 잡아 나가지고 현재 중리지구 올해 사업이 되는데 우리 자체 계획은 세워 났지만은 광역물이 들어가면은 거기도 장래적으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적하고 전체적으로 왜관하고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장님은 5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