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예비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님, 우리가 검토해야 될 기간은 이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장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태부 위원님으로부터 연장순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태석 위원입니다. 전례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투표에 부치세요. 왜냐하면 연장순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고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무기명투표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가부를 가려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태부 위원께서 동의해주신 연장자 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그리고 허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두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6분 계시고 연장자가 5분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6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투표결과는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의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오자 발생시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투표위원 11명으로 허영순 위원 4표, 한상진 위원 4표, 이강오 위원 3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허영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여성위원이니까 여성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성을 위원장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여성을 또 시키겠다고 하면 남자위원들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추경예산편성,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97당초예산의 변경계상과 함께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예산 편성으로, 특히 절감된 재원과 추가세입을 주민복지 증진이나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 방침으로는 먼저 모든 세입예산은 '96년도결산결과와 징수실적 등을 정밀재분석 조정계상과 함께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조정으로 안정적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절감예산 운영과 필수경상비만을 반영하는 긴축재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증진, 민생안정관련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에 집중투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3,979억 1,269만원보다 19.4%가 증가된 4,751억 5,050만원으로 772억 3,7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37억 2,627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4,508억 5,160만원으로 571억 2,532만원이 증액편성되므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7,916억 3,896만원보다 17%가 증가된 9,260억 210만원으로 1,343억 6,31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772억 3,781만원으로 지방세에서 16억 3,9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685억 570만원이,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 지방양여금에서 51억 3,047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 6,263만원등 당초 세입예산보다 19.4%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부문에서 20억 9,806만원, 사회개발부문에서 294억 5,129만원, 경제개발부문에서 578억 6,528만원, 민방위 부문에서 2억 3,25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4억 934만원을 삭감, 세출예산 기능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문에서는 도축세, 사업소세 등으로 16억 3,9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의 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입으로 3억 1,500만원, 교부금 수입으로 102억 2,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5억 9,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 수입으로 348억 1,255만원, 부담금 수입으로 218억 2,449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9억 1,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존 수입 부문에서는 경로당 건립 교부세로 5억, 양여금 사업비로 51억 3,047만원, 국·도비 보조 및 변경내시로 14억 6,263만원 등이 세목별로 증액편성되는 등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 총 772억 3,78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비목별 절감운용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7억 1,56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2억 5,071만원, 여비에서 1억 9,213만원과 보상금에서 5억 8,025만원, 자산취득비 2억 9,934만원등 9개 비목에서 31억 7,943만원을 삭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의무적 경비편성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지난 4월 8일자 승인된 폐기물처리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시립예술단체 및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 등으로 16억 3,76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기준 경비로는 일반업무추진비 3,552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인상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조정, 3억 6,319만원을 삭감 자율적 절감의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령, 조례에 의한 부담 경비로는 일용인부 퇴직금 확보로 5억 2,000만원,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인상분 9억 9,520만원과 위생처리장 환경기술진단 수수료 3,600만원등 16억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개설 3억 6,000만원, 축구전용구장건립 7억 7,589만원 등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분에 대한 이자 상환분으로 11억 3,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 및 기타경비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소규모 하수도시설비 1억 2,100만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관서운영비로 9억 5,633만원, 특정폐기물 위탁수수료 1억 9,800만원등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 긴축재정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97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은 전년도에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에 대해 집행후 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으로 금년도에 국고 또는 도에 반납하는 경비입니다. '9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2,5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8,215만원과 도비잔액 3억 4,287만원을 정산결과에 따라 전액 계상하여 하반기에 각각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국·도비보조 및 시비부담사업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결정된 예산으로 국고보조 1억 8,989만원, 도비보조 12억 7,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비부담 17억 6,261만원등 총 32억 2,5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번에 계상하게 된 교부세 사업은 지난 3월 내무부로 부터 교부 결정된 오목천 경로당, 고등동 경로당 신축 등 2개 사업이며, 여기에는 교부세 5억과 시비 1억 6,979만원 등 총 6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편성은 부득이 금년 1월 양여금 결정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에 편성하게 되는 사항으로 금번에 계상하게 되는 양여금 지원액은 총 51억 3,047만원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6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편성 내용으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수원역∼세류4거리간 도로개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등 3개 도로정비사업에 48억 5,400만원을 시비와 함께 편성하고, 금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2억 7,64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작성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중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만을 작성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투자사업은 총 91건에 726억 9,120만원으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50억원,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 43억 1,600만원, 도로개설공사로 422억 2,200만원, 청소·환경사업으로 69억 5,500만원, 문화·체육사업으로 61억 5,400만원, 공원조성공사비로 29억 5,900만원, 기타 사업으로 8건 50억 8,520만원등 총 726억 9,120만원을 투자사업예산으로 집중편성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37억 2,627만원보다 14.5% 증가된 4,508억 5,16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서 당초 예산 2,927억 7,756만원 보다 375억 6,516만원이 증액된 3,303억 4,2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 195억 6,016만원이 증액된 1,205억 887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일 추가 상정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사항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제출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예산의 적기편성과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추경예산 4,751억 5,050만원 보다 0.7%가 증가된 4,786억 3,878만원으로 34억 8,8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 4,508억 5,160만원보다 약 0.1%가 증가된 4,510억 5,160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여 '97년도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9,260억 210만원 보다 0.4%가 증가된 9,296억 9,039만원으로 최종 조정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 30억 6,394만원, 도비보조금 33억 9,534만원등 보조금세입으로 64억 5,928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소각장 건설 부담금 세입을 국고보조금으로 29억 7,100만원을 지원받아 감액조정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수원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에 29억 7,100만원을, 중동삼거리∼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을, 전통사찰 봉녕사 보수사업비로 2억원 등 국·도비를 긴급 지원받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원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 29억 7,100만원, 중동삼거리∼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10억원, 월암IC∼천천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 12억 5,000만원, 우만2동 청사부지옆 도로개설 7억원, 봉녕사 전통사찰보수 4억원, 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도비재원대체 7억 7,589만원, 세정분야 등 도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6억 2,000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천변 도로개설에 따른 점포보상비 등 13억 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지 연부취득분 3억 7,236만원,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억 1,773만원과 함께 예비비에서 필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5억 2,777만원을 삭감 투자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원의 한정성 등에 비추어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침인 주민복지, 서민생활안정,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급한 현안사업임에도 금회에 계상하지 못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현황,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는 13건에 2억 8,514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는 44건 4억 4,11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0건에 13억 4,310만원을 삭감하여 총 67건에 20억 6,94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97년도 당초예산중 중요사업예산을 제외한 전분야 예산에서 10%이상 절감하여 1회 추경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확보에 당초 20억원에서 금번 5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비 60억원등 청소년복지센타건립 부지매입, 시립예술단체 외부출연보상금, 제34회 화홍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 수원시 경계탐사, 다큐멘타리 수원전, 역전 지하대피소 시설보수, 주경기장 관람석 의자교체 및 도색 등에 주계상 되고, 보사환경분야는 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공사, 환경기초시설, 청소년 및 노인복지대책 등 특히, 경로당 건립 및 보수등 30여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회복지 및 주민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는 도로건설사업등 시본청 추진사업 26건과 3개구청 자체도로 관련사업 90여건과 계속사업추진 및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어 대체로 건전예산의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97년 6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필수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추가계상된 주요분야는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 4건 5,764만원, 문화분야 전통사찰 보수정비(봉녕사 약사전등) 4억원, 민방위재난분야 17건 1억 582만 5,000원, 영선관리비 장애인 시설설치분야 5건 3억 5,773만 8,000원, 청소분야 국·도비사업 285억 5,192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 5억 3,135만 8,000원, 건설분야 2건에 22억 5,000만원 등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타 사업 8건에 50억 8,520만원이 있는데 기타 사업 8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봉녕사 전통사찰보수 4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에 보시면 기타 경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 하고 봉녕사 전통사찰보수에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건데 도비를 봉녕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봉녕사라는 특정 절을 지정해서 사찰보수비로 4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수원시에 절이 많은데 그 절 중에 봉녕사가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절을 보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봉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절에 한해서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보수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원을 하게끔 국비에서도 내려오고 도비도 지원되고 그런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절이 많은데 봉녕사를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사찰보수비를 지정해 준다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