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10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네!

김명호 위원입니다. 그 터미널을 이렇게 이전한다든가 신설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미널 자체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상공간에 설치하고자할 때는 도시계획으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한 법적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구가 모여들고 시내 교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현재 있는 위치는 교통혼잡이 많이 야기되고 시민의 불편이 있어서 이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7만평 가까운 그런 대형 복합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많은 차량이 모여들고 해서 오히려 그 쪽으로 교통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그 절차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고 또 그 절차를 이미 조건부나마 받고 또 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금 당장의 필요한 대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목표인구가 1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의 인구가 하루에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해서, 2011년에 가서 수원시터미널 이용객수가 얼마인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5만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남도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의 이용자수는 평균 1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만을 가지고, 권선지구가 산업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교통이, 지금보다 쾌적한 방향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 분석해서 이용자 5만, 또 그 당시에 가서 버스운행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것인지를 분석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 지기는 하겠지만 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용객이 5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의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지 자가용을 끌고 가서 갖다 놓고 시외버스를 타고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객이 5만이 아니라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대단한 시설자체가 일종의 상업시설과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이라 하면 거의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 타고 와서 위락시설을 즐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형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시내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대단위 상업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의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용객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시에도 그 문제가 거론돼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하고자 하는 여러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 주변의 도로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제가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평가한 그 내용을 믿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여러분들이 분당을 가 봤더니 거기는 전체건물에서 50% 이상이 주 용도인 터미널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청주를 가 봤더니 현재 청주의 터미널 업자를 보고 이전해서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 업자는 능력이 안되어서 그것보다는 작게 짓겠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의 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행정당국에서 검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할만한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그 다른 업자에 의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완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천안을 가 보니까 전체 구조에 비해서 용적률이 건물이 작은데 용적률이 70∼80%인가, 그 정도 되더라구요. 그것밖에 안 돼서 경영하시는 분을 모셔다 놓고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겨우 현상유지가 된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고 겨우 매표수입 90%, 그 다음 조금의 상업시설 놓은 것 10%해서 겨우 운영을 한다, 해서 다른 시설을 여기에 조금 만들려고 해도 천안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다른 자가용차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한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 줘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주를 가 보니까 거기 터미널을 경영하고 있는 업자가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어느 건설회사에 맡겨서 터미널을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도저히 업자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사업권을 당국에 신고를 하고 양수·양도를 해서 인수한 곳이 바로 그 터미널을 지은 건설회사입니다.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 업자가 계획했던 시설이 너무나 방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주같은 데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현 터미널업자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한 업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고 청주같은 데는 터미널업자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도산업에 이 사업권을 줄 때 충분한 그런 검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검증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점수를 많이 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구요. 다음에 토지를 매각해서 적어도 389억에 해당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것을 담보로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우리가 순수하게 터미널 기능만을 했을 때의 문제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적절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너무 많으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교통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가 능력 없이 계획만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해 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또 한편 수원시라는 도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여주, 청주 이런데와 비교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터미널을 한 번 옮기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그 장소에 만들어 놓고 다시 옮기는 것은 몇십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그 자체의 기능만 가지고는 운영도 어렵고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하나, 특혜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업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우리가 목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터미널시설을 수원시가 갖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시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민들에게 이왕에 불편은 줘버렸고 또 업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일입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9억원의 토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남도산업 대표이사 되시는 분하고 김유택 이사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나온 얘기가 그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남도산업의 자산이 4∼5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4∼5억을 가지고 389억원 짜리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 땅을 산 389억원이 남도산업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땅 매각금액에서 5년 균등 6개월 분할상환으로 해서 작년 1, 2차, 금년 1회 해서 현재 4억보다는 월등히 많은 금액이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양도·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수받은 사람이 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 계약당시의 남도산업 자산은 4∼5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4∼5억밖에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도산업이 일단은 계약을 해서 저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회사에 넘어 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사업시행자는 양도·양수가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은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으로만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양도·양수는 사실상 국장님과 얘기할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 검증을 하셨느냐 했을 때 검증을 하셨다고 하면서 380억의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사실상 이 문제는 국장님과 얘기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4년 12월 달의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서에 보면 동수원과 서수원으로 터미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터미널을 어느 한쪽으로, 서부쪽에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동부쪽의 버스가 전부 서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동부쪽으로 만든다해도 서부쪽 차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는 교통의 혼잡이 올 것 같아서 '84년 12월달에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동·서로 2개를 해서 동부에서 약 70%를 커버하고 서부에서 약 30%를 커버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이 동시에 이행 안되고 한 군데로 다 몰렸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에도 기 지정되어 있고 구획정리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거기가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데 팔아먹지도 못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빨리 사든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든지 해야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풀어 나갈텐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기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에서도 체비지로 다 떼 놨습니다. 누구라도 당장 사업시행자만 나타난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내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 체비지를 정류장부지로 매입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의 혼잡을 좀 방지하려면 이렇게 동과 서, 지금 서쪽이 굉장히 많이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작년 9월에도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서 터미널을 지어 무엇인가를 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양도·양수라든가 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애당초 수원시에서 계획했던 1만 2,075평이 무려 7만여 평으로 늘어난 이 자체는 누가 봐도 특혜로 보는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분당이나 청주, 여주의 일례를 들었지만 그런데서도 이렇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저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남도측에서 평수를 좀 줄이고 실질적인 터미널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상업시설은 들어와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적정량이 들어오고 충분히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이다." 라고 인정이 가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방대한 7만여 평의 건물 중에서 7.7%만이 터미널로서 이용되고 92.3%가 전부 상업시설화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전체 1만 6,149평 중에서 38%만이 터미널로서 이용되고 그 외 1만 3,000평 가까이가 전부 상업시설로 이용된다면 과연 수원시민들이 이것을 수원시의 시외버스터미널로 보겠습니까, 상업시설로 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애당초 수원시에서 계획했던 1만 2,075평이 아닌, 그래도 상업시설이 좀 들어가서 약 4∼5만평 정도 해서 그 중에서 터미널부지를 15∼20%정도 써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장님은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처음 와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 터미널기능이 7%냐,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7%나마 그 면적이 우리 수원시의 5만명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 두 번째 저희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이 유도하고 권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터미널 부지내 법으로 금지된 연면적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이 지정돼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로서는 시행자에게 못하게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80만 수원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계시는 시위원들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이 하든 남도가 하든 현대가 하든 누가 해도 좋습니다. 누가 해도 괜찮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민의 정서에 맞는 터미널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장님 터미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5%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또 수원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1만 2,000평씩 터미널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5,000평만 가져도 버스 충분히 들어오고 나가고 상업시설도 짓습니다. 왜 1만 2,000평씩 선정을 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라면, 터미널은 조그맣더라도 기능만 갖추면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차라리 한 10만평 정도 줘서 상업시설 완전히 만들어서 떼부자 시키는 게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땅이 1만 2,000평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원시민이 봐서 터미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제 표현이 조금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추진되어온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은 시간적으로 돌아서기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또 그 동안 수원시가 토지를 매각하고 시행인가를 내주고 면적을 인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와서 그것을 도시계획국장이 안 된다, 면적을 줄여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정황이 저로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합니다. 물론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러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건물의 50% 이상을 터미널로 써야 된다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청주는 왜 굳이 기존업자가 하겠다고 해도 당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안 줬겠습니까? 청주는 당신 능력 없어서 안 되니까 단합해서 여기다 터미널을 지어라. 4,000평에다 다 지었습니다. 4,000ud이 다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단 너희들 여기에서 20년 동안 해 먹고 20년후에 기부채납 해라. 지금 이미 기부채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20년간 무료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청주 시민을 생각하고 분당도 분당시민을 생각하고, 천안도 그렇습니다. 천안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 －. ＝가 되는 상황에서 업자가 우리도 밥 좀 먹고 살자, 조금만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 천안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업자편이 아닌 순수한 천안시민의 편입니다. 왜 수원시는 그것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천안시 시위원님이 두분 나오셨었고 사업자가 나오고 해서 얘길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업자가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해서 행심도 안 들어가고 소송도 없이 그대로 끝났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는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의 땅 가격이 38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네요.

이왕 나온 것이니까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매입가격이 389억이라고 책정이 됐는데 감정한 것을 보니까,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이 감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터미널 뒤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밑에 땅을 3필지인가 4필지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거의 같은 시기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의 땅값하고 우리 터미널의 땅값하고는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뭔가 얼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든 어떤 관에서 개발할 시에 토지매각은 당연히 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서 산술평균치에 이해서 평균치 금액보다 높게 매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업지역하고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은 땅하고는 금액이 차이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만 돼 있으면 금액을 물론 배 이상 받을 수 있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상업지역은 900만원, 10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땅의 용도가 지정돼 버리면 지정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적게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곳이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가가 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50% 넘어야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36% 쓰는 것을 가지고 이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외는 전부 다 상업시설인데요. 또 전체 연면적 중에서도 7.7%만 쓰는 것인데 그것을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지정하면 일단 다른 용도로는 못쓴다는 문제하고 터미널에 부대되거나 편입되는, 여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다는 그 범주내에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지 50%가 넘어야만 터미널이고 50%가 안되면 터미널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몇 %냐에 따라서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일리는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터미널로 지정이 되고 나면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 기준법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문제는 워낙 오래 전의 얘기이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야당하면 새정치가 있자 자민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야당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야당은 새정치 국민회의입니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 생각을 해봐도 다 좋습니다만,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라고 3만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상업시설용지보다도 싼 값으로 주고 그 중에서 한 1∼2%만 이용해서 터미널로 써도 이것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법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종이냐, 이것이 구분 안 된다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만 위원님들께서는 물어주시고 그 이상의 답변은 다음 관련된 부서에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수원시민을 위하고 수원시민의 정서에 따르기 위해서 좀더 종용해 주실 의사는,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가지고 종용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특위활동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정서로 봐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000평을 줄였든 2,000평을 줄였든 그 사람이 응해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인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 줄이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응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되도록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사업시행자를 종용해서 면적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터미널 개설 이전까지라도 뭘 조정하든지 조정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끝을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줄여서 설계를 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으면 설계기간이 빠르면 한 2주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렇게 많았던 것도 통과가 됐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4∼5년이 또 간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5년 걸린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제가 판단할 때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날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는 안 열리니까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서 여기 검토를 거쳐서 도에 가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려올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인정을 해 주더라도 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영향평가를 올린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빨리 올라갔더라구요. 빨리 빨리 올라가서 몇 달씩 걸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사업시행자가 응해주면 조금 몇 달이 늦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2단계에 생각할 문제이고 일단은 사업시행자한테 종용을 해 보는, 그렇게 밖에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인데,이것이 국장님 계실 적에 과대하게 됐다면 영원히 국장님도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특위위원 뿐만이 아닌 전체 위원들도 너희들은 시에서 무엇을 했길래 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막지 못 했는냐는 얘기를 듣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동부터미널하고는 거리가 멀겠고, 지금 서부터미널의 부지조성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공사중이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로서는, 상가지역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걸 다 베어내고 대지로 조성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 몇 평정도나.

7,800평입니다.

거기는 동부에 비해서 한 30% 교통량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예, 위치도 좋고 저희도 빨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사줬으면 저희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공돼서,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될 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할려면 교통의 혼잡도 더 가중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교통행정과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구획정리도 원활히 돼야 되고 터미널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매입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혹시 계상이 되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안이 계상되면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당연히 돕는 방향으로, 돕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우선 김명호 위원님 얘기한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터미널이 1만 2,075평부터 시작해서 7만 3,000여 평으로 까지 5번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심재덕 시장님께서 재임시에 결국 '95년 11월 달에 부지계약을 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심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만 3,00여 평이 넘는 연건평으로 계획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시장님 재임시에 두 번 늘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좀 더, 우리는 공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두 번 변경된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공룡과 같은 버스터미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어떤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심시장 재임 후 있었던 두 번의 변경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건축 외모를 보면 우리 수원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또는 뭔가 와 닿는, 수원시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끝이 되는 곳이 버스터미널인데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관상. 그런데 현재 혹평을 하면 감옥 같은 건물이라고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효의 도시오, 특히 성곽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터미널 건물이 이런 수원시의 이미지에 부합되게끔 설계가 돼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또한 깊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예로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그런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의 요꾸하마에도 상징건물이 있고, 파리의 에펠탑,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코로로바언덕의 그리이스상 등등 그것만 보면 "이건 어느 도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도시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남대문을 든다면 외국사람들이 보면 중국인줄 알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7만여 평이나 되는 거대한 연면적을 가진 건물설계가 이미 다 되었고, 지금 그것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에는 일본 오사카의 정류장을 어느 정도 모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외모에서 풍기는 것을 보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도 여러 가지 정류장을 검토해 본 결과 기능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싶은 마음은 듭니다, 설계를 보면. 외모 전체를 보면 조화가 잘 안되고 언뜻 이미지가 공장 같은 냄새가 풍기는데 그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기능상으로는 괜찮은 듯 싶은, 건축설계라는 것이 예술분야에 속해서 건축사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회사 나름대로 맞춰서 들어온 이상 지금 와서 상징 건물로 바꿀려면 기능면이나 설계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시장님께서 하셨던 시작부터 결국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함께 가야될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 예술분야에 몸 담고 계신 분이 감옥과 같은 건물이라고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인용을 한 입장입니다. 지금 대로 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목적은 분명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줄이느냐 심시장님 재임시 부지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공식 때 발표한 숫자 그 이후에 또 조정이 돼서 공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시장도 결국은 먼 훗날 이것을 면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 또한 위법성을, 저도 분명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5단계 중에서 4단계부터. 그러면 결국 상징적인 부분도 함께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법한 사항이 확실하다면 물론 허가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소화가 되고 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다시 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업시행자하고 다만,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축소하는 방안을 유도해서 권장이라고나 할까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저희가 이왕 좋은 길로 가자는 측면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회의진행을 해 주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조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7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지정변경시에 유보지로 승인해 준 것이 있지요?

네.

거기에 "아" 난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 유치 예정지역 일대를 유보지로 계획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 계획변경조치를 취할 것."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은 원래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위치가 동수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권선지구로 한다니까 우선 기본계획 변경없이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지침이 되는 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기본계획에 우선 권선지구로 자동차정류장 위치로 선정한 후 택지에 맞춰서 자동차 정류장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인계동 터미널 부지는 그대로 살아 있었지요?

네,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

유보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위치 예정지역 일대를 유보지로 계획한 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권선2택지개발 계획 전체 묶음으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1개월 모자르는 3년이 걸렸는데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터미널 부지를 만들어서 빨리 터미널을 건설하라, 이 취지로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지구지정에서 따로 떼어내서 하면 물론 도시기본계획만 해서 처리됐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절차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다 충족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행정상 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 없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계동 터미널 부지를, 거기에 대한 변경신청서만 빨리 이쪽으로 옮겼으면, 행정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하고 그것만 떼다 행정절차를 밟으면 바로 이것은 터미널 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용역주고 납품받아서 기본계획상 변경을 해서 택지개발계획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을 안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이원들의 불신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권선2택지개발지구 전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남도측에서는 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남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업자도 찾지 못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가서 덕수건설이라는 업체를 '92년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그때 찾았기 때문에 이 때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남도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결과적으로 남도측의 로비에 의하건 어쨌든간에 이런 절차를 안 밟아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3년여 동안 끈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 "아" 란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서 검토한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해라." 시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지금 "아" 항 제일 끝 부분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조치해라." 해서 변경조치를 해서 유보지에서 상업지역, 터미널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택지개발 전체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지연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내용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은 이미 그 당시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을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제해서 별도로 다뤘으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하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사유지로 매수해서 그것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분양이 된 것이지, 만일 그것을 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공공시설로 다루었다면 별도의 수용절차를 다 거쳐서 대지조성을 별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촉법 절차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지정지구내에서 해제를 시켜서 일본도시계획절차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외려 더, 촉진하는 법이니까 시기적으로 오히려 더 간편하고 시간이 덜 걸리지, 도시계획도 물론 건의 같은 특별법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으로 하면 변경해서 떼어 내고 그것을 또 도시계획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매각 절차를 밟는다면 어차피.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만 이 절차만 제대로 밟아서 했으면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천 여를 지연시킨 가장 큰 원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공영개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태일정밀에서 남도를 인수했는데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죠?

못 돌이키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에서는 도에 매 분기 첫달 10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보고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6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기수담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