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본 의원과 함께 이 조례안을 찬성 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과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77조의 규정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재산의 관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부분을 삭제시켰으며, 령 제84조에서는 중요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모든 행위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운영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규모이상의 중요재산만 포함토록 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시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문 지식인이 포함된 새로운 공유재산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4명과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6명, 그리고 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2명중 총 12명 이내로 하고 심의회의 기능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등에 관한 사항과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공무원일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심의회는 시의원 4인과 관계 공무원 6인, 그리고 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2인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다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 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회의 회의등, 1항,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2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심의회의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전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심의회의 간사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계장이 된다. 3항, 간사는 제3조 1항의 심의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회의진행 및 토의사항 5, 심의결과 6, 위원 발언요지 7, 기타 주요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심의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심의회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2, 경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중요재산, 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 그리고 토지는 1건당 5,000㎡이상 중요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하고는 관련없이 심의회에서만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 운영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수를 처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을 우리가 7, 8인으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러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우리 의원이 직접 심의를 했는 내용이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전파되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의원을 4명으로 한 것은 위원수를 12명 이상되면 위원회 운영에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 해당부서가 5개부서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해서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5명이고 또 부시장까지 하면 공무원 6명, 그리고 시의원 4명하면 10명인데 그이외에 2인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복덕방 하는 중개사,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인원을 12명으로 했는데 의원4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심의회에서 심의했는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