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현장조사 활동으로 인하여 몹시 피곤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나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정상 현지조사 활동을 늦은 시간까지 무리하게 실시하여 위원여러분께 본의아니게 어려움을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현지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이틀간에 걸쳐 현지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이해가 안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별 현황보고 청취 및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소별 보고순서는 안중출장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순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실태조사현황보고청취의건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97년도 건설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44건에 완공이 19건, 추진이 13건, 미착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되어있지만 시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건이 상정되어 있고 또 토지사용이 미승납으로 해서 12건이 현재 미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 대해 페이지를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어디어디 페이지수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중 출장소는 20건에는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체 현황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안중출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현황자료 있죠?

4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조사한 20건에 대한 것은 안중출장소는 해당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건설현황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 하신 것을 기본으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총 44건입니다. 완공이 19건, 추진이 13건, 미착수가 12건에 7건은 도비는 확보 됐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된 7건하고 또 토지사용 미사용으로 5건해서 현재 12건이 미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 사업건이 2건이 있습니다. 권관 - 기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덕면 권관리하고 현덕면 기산리 관계인데 총 사업량이 길이가 1,380ｍ에 넓이가 8ｍ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에 도급이 3억4천7백만원에 관급이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5%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숙성2리하고 당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억9천만원에 현재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 소관 관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공사를 발주 할 때 발주는 본청에서 합니까?

출장소에서 합니다.

5천만원 이상일때는 공개입찰을 하죠?

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우리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시에도 100여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건설업체가 몰려서 입찰을 보는 원청자가 있는데 원청자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포라든가 대구라든가 서울, 멀리 떨어져 있는 건설업자들이 원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청자가 되어서 다시 공사를 못 하니까 건설업의 문제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여기 오기도 그렇고해서 하청을 줍니다. 그럼 또 하청자가 재 하청을 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독청에서, 우리시에서 원청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확인을 합니다.

원청자가 다 하고 있습니까?

하청이 하는데도 있고 원청자가 하는데도 있습니다.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원청자가 2억정도 자기가 하고 하청을 주면 하청자가 다시 2억정도 떼고 6억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제일아래 받는 사람은 그 6억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 좋은데 원청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곤란을 겪는 일이 아주 많아서 건설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위원님께서 하청이 하청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하청이 하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확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다. 현지 감독관이 아니까, 하청을 주는 것은 주지 말라고는 못하니까요.

하청도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라면 전부 하청을 줘도 되는겁니까? 법에,

전체는 다 안 줍니다. 부분만 주는 것이 있습니다.

30%만 지방업체에 하청을 주게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출장소 관내 공사는 전부 전문 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부 원청자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종합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만 묻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 공사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우리관내 업자가 100여개가 넘는데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도 관내업자가 많이 해야 되는데 5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외지에서 와서 하니까, 또 한가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여성복지회관도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목포사람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아스탈이 다 떨어지고 미용하는데도 가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들어가서 날림공사를 많이 했더라구요. 우리시에서 건설공사 할때 감독이라든가 원청자가 하는가를 철저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기산이 33%가 공기가 됐다고 하는데 연말안에 준공이 되는지, 또 한가지는 공사 때문에 버스가 못 다니는데 공사 때문에 버스 못 다니는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버스관계는 도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안성헌입니다. 권관 - 기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토량이동이 많습니다. 절토부위도 성토부위도 많기 때문에 토량이동으로 인한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토량 이동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버스운행의 지장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시당국에서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엊그제도 집중적으로 가서 조사도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합치 않은것도 있고 그래서 대충 보다말고 왔는데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 안중가도에서 구 평화병원 가는데 현재 주거환경1지구입니다. 1지구내에 도로가 도면상 8ｍ로 되어있는데 엊그제 원감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측량사하고 8ｍ 경계석을 7ｍ30㎝로 시공을 해 놨는데 무슨 이유로 8ｍ도로를 가지고 7ｍ30㎝로 왜 줄이느냐 이런 얘기이고 기왕 보상을 다해서 집도 철거하고 땅도 사고 그래서 8ｍ에다가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다시 무슨 측량기사들이 와서, 원감독이란 사람이 도시과 직원인 것같아요 8ｍ도로를 6ｍ로도 할 수 있고 7ｍ로도 할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갔다는데 어떻게해서 그런 소리를 주민한테 해야 되는거며 왜 8ｍ로 기왕에 집뚫고 철거비, 땅값 다주고 또 시공회사에서 경계석을 8ｍ로 설치 해 놨는데 70전을 이 앞으로 당겨라 이랬다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용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상 8ｍ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공사가 발주 됐으면 8ｍ로 마치도록 당연한 사항인데 7ｍ30㎝로 줄여서 감독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저희가 실태를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감독이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측량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겁니까? 도로폭 같은 것을 확장측량 하러 나온 모양인데 그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하는데 원감독이 그랬다는 겁니다. 도로를 6ｍ할 수도 있고 7ｍ로도 할 수도 있고, 그사람이 법관인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지만 8ｍ계획도로로 만들어지도록 현장조치를.....

지금 보상해서 땅값주고 집도 헐었는데 집 팔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안에다 할 것을....

그 사항도 위원님께서 직접 원감독한테 들으신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을 통해서 들으신....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 아주 진정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오후라도 현장을 가서 이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약 그랬다면 8m공사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네, 선처해 주시고 1지구 끝머리 배수처리 문제인데 복잡하게 1m간격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 군인 케이블선도 들어있고 전화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하는건지 뭐를 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수도도 도로 8m내에서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왜 그렇게 시공해야 되는지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빈축을 받고있고 내가봐도 금방 하자가 나겠어요. 케이블선 같은 것이 전부 깨져서 전화선 같은것도 나오는데 거기도 들러봐 주세요. 바로 1지구 끝머리입니다. 동사무소 가는 길인데 거기도 국장께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입니다. 기지촌주변 정비사업중에 남산부락은 이미 공사가 완료 된데에는 준공이 났습니까?

그것은 일괄준공이죠 부분준공은 안 됐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된 것 마저해야 준공이 나는거죠?

네.

어제 지적한대로 옹벽을 치고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흙탕물이 길로 쏟아져 내려오고 뒤에있는 옹벽이 패여져서 나중에는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유자로 된 물받이를 만들어서 일단 차단을 시켜놓고 비탈진데는 관을 묻어서 하수맨홀을 만들어서 흙 같은 것이 걸러져서 하수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님 어제 지적사항을 저희도 보고 받았는데요 공사구간이 아니고 송탄출장소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완결된 구간이에요 과장님 보셨죠?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겁니까?

네.

현재 6동이 되어있는데 6동은 현재 어느 상황입니까? 보상문제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재 지장물 4건이 보상협의중인데요 사람수로서 따지면 4명이고 건수로 따지면6건이 됩니다. 토지는 수용재결해서 공사가 가능하지만 지장물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중앙협의회까지 올라갔습니까?

시 자체에서?

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령을 거기서 안 해 가잖아요?

토지면 가능한데 지장물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강제 철거하기도 그렇고,

지장물이 건물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금이 나왔으니까 타가라고 하는데 보인이 안 타가는 것 아니예요 적으니까, 안 타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하겠습니까?

담당계장께서 설명 하시죠?

도시정비계장 송기현입니다. 현재 네 사람이 남았는데 현재 지장물까지 법원에 공탁되어있습니다. 나대지 같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장물이 있어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데 현재 네 사람중에서 한사람은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상태이고 두 사람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준공이 되면 갈 수 있는거고 한사람이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6월중에 완전히 마무리시키려고 합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은 시에서 보상수령 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중앙 보상협의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 보상협의회까지 거친 겁니까?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중앙협의회까지 거쳐서 안 내려가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건데 그런 과정이 다 끝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끝났습니다.

토지이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살고있는 지장물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3건은 바로 종결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누굽니까?

.....

알았습니다.

궁극적인 말씀은 공탁을 걸었는데 수령을 해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나와있는데 당초 계획된 기간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기간입니까?

당초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조성사업이 "94년 1월부터 "98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76억입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 된 것이 9억인데 "97년예산액이 1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94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기간인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98년 12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94년부터 시작된 것이 "97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97년 6월달에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98년 12월달에 사업기간이 완료 되는 건데 그때까지 공사를 다 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94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96년도 편성 했습니다.

2년 지나면 아무래도 오르니까, 그러면 약 76억이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약 25억이예요 차액이 51억 남았는데 내년에 이 51억을 다 확보 할지도 의문이고 기간상 과연 신장동 쇼핑몰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우회도로까지 포함해서 쇼핑몰 조성사업에 7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2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때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3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시작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용역사업비, 그리고 계속작년도에도 용역비, 부대비해서 기 투자된 돈이 9억인데 금년도부터 보상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억은 금년도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 할 요인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게획하여 "98년도 12월에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료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공정상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질의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물어 봅니다. 예를들어서 서정동 쇼핑몰 조성사업이 언제 되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 기간이나 이런걸 보고 "98년 12월에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어떤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의원들은 거짓말 시키는거고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간을 정해 놨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기간을 지키도록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여기에 대해 묻는 이유는 서정 택지개발 촉진지구, 서정 출장소앞에 준 주거지가 확정 되는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작년 9월달에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과장 할때 서정동사무소까지 와가지고 설명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장사나 공사를 하려고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서정 택지개발 촉진지구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장동 쇼핑몰은 감정평가중에 있기 때문에 6월 하순경이면 보상통보가 되면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느끼실겁니다. 그래서 공사도 보상실적에 따라서 추진토록 해서 계획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정 택지지구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된 것은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결정 보류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지 본 결과,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달 6월 19일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 소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바꾸자 하는 안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본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너무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어야 됩니다. 제가 2년동안 끌었던 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가 위원회이죠?

아닙니다. 소위원회 가 현지실태를 조사하고....

6월19일날 도시계획 소위원회 에서?

아니, 본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시행은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용정율이라든가 고도라든가 그런거에 대한 세부계획,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예정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하면 7~8월경에는 실제 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이미 예산확보해서 상세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계획을 또 합니까?

네.

확실한 답변입니까? 상세계획은 이미 올라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호근입니다. 조건부 승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위원회를 6월19일날 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용정율을 700% 올렸는데 400%로 하라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시행이 되면 6월말경에 접수 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통과가 되는겁니까?

네.

7월중에 시행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쇼핑몰거리에 전신전화, 전기를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지하화 완성한다고 분명히 시정 질문 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답변에도 나와있고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지하화하고 통신은 한국통신에서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ꡑ97년도로 또 넘어 왔습니다. '97년도에도 틀림없이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그 당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저희가 계획기간, 그러니까 완공되기까지는 무슨 절차를 거쳐서, 예를들면 작년도에 지하화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현단계에서 보면 '96년도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도로 및 주차장, 지하화, 차고 그런 사항을 다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작년도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우회도로는 실시설계가 착수됐고 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하화 되고있는 계획대로 지하화 하는데요 기간이 조금 지연 될 따름입니다.

그러면 전기통신 공사에 예산이 서 있는것도 틀림없습니까?

네, 다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겁니까?

같이해야 되니까 개별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지하화 되는데 거기에 전기, 전화 전체 공동구 개념으로해서 전체 상하수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주 사업이 우리니까요 우리 할 때 같이 따라 들어와야지 개별적으로 발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상비 예산입니까?

보상비 보다도 이 사업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예상되는 사업비가 42억, 또 시설비가 32억정도 됩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그래서 9월중에는 공사발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통보가 이달 하반기경부터 들어 갑니다.

9월에 발주해서 거리를 완전히 파헤치면 차가 어디로 다닙니까? 우회도로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네, 이근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엊그제 신장동 기지주변 정비사업 남산부락을 나가봤는데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또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한 지역에 바로 연계가 되어서 하는 도로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은 통합전에 발주되어서 했고요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출장소로 되고나서 신규로 사업지정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이 됐으면 송탄출장소로 이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런 공사구간이라 하더라도 출장소로 사업을 이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게 하고나가 봤습니다만 높은 산을 깎아 내려서 길만 뚫어놓고 높은산을 그냥 두어서 집이 한 채 있다 했을 때 사실 택지를 이주시키는 비용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더라구요 흙을 파내서 택지개발 해버리면 면적도 많이 나오고 부락도 좋아지는데 높은 산속으로 굴 뚫듯이 뚫어서 집 한 채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주고 있던데,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정비사업으로해서 완전히 파내는 것이 낫지 집 한 채를 위해서 공사를 몇천만원 들여 하는지 몇 억을 들여서 하는지 공사비용은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옹벽을 쳐서 거기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땅은 파내야 할 땅이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봐서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니까 이주비를 물어주고라도 파내는걸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떼를 입혔는데 줄떼도 아니고 정떼도 아니고, 평떼를 입혀야 되는데 평떼를 여기저기 한군데 붙여놨는데 사실 평떼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차라리 깎아내고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공사하는데에 디프리스 뿌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뿌려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지, 어제 공사하는 도중에도 옹벽밑에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가 벌써 프라스틱이라 뒤에는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날만 뜨거워서 뒤틀리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한 170세대 살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도로가 폐쇄되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돌아서 다닐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비오는날은 난리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기존도로가 농로포장으로 약 3m되어 있습니다. 2m50cm에서, 그런데 그 옆으로 20m도로가 날 예정지인지 확정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공에서는 자기네들 수익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이고 시장님 말씀은 중로로 해 놓은 450m를 수익자 부담으로 주공에서 해주어야만 허가를 내 주겠다 해서 조건부로 47억이 들어간데에요 그런데 주공측에서는 수익자 부담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택지조성하는 좌우로 450m하라면 모르되, 왜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대지값도 틀리고 지금 얘기하는 택지개발지구는 논값이라 대지값도 약 10배 차이나고 또 건축물로 보상해 주어야 하니까 자기네는 상부에서 평택시장하고 주공사장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자기네 현장까지는 하달이 안 내려와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럼 당신네 수익자 부담으로 택지조성지구내니까 10톤, 20톤 차가 다니는데 도로는 2m50cm~3m 밖에 없는데 그 옆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나 약간의 �a을 부어 넣고 사리부서를 했으나 30전 가량 차이가 납니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비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엊그제 유동수 과장이 나왔길래 그것이 도로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도시계획 시행령이라 도시과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그러나 우선 현장소장 불러다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큽니다. 오후에 시간나시면 국장님이 보시고 아까 얘기한 부실공사하고 또 도로망이 문제되어 있습니다. 8m인 7m30cm으로 해놓고 또 건설회사도 경계석을 8m로 했는데 또 뜯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바쁘시더라도 나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문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인가 날 때 그런 조건부로 합의사항이 명기 됐는지 확인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다도 현지를 나가보세요.

진행상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이 건설공사특위인데 물론 연관은 있지만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 해 주시면 회의가 빠르게 속행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오늘 건설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양해말씀 드리는데 읍면동장회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또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특위에서 서정 다목적회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방문을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한테 직접 물어 볼 사항입니다. 해결이 됐나 안 됐나 복창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서정 다목적회관이 언제 완공 됐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보다도 올해 완공 됐을겁니다. 서정동에 이규천 의원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지은지 11개월도 안 됐는데 비가와서 엄청나게 새가지고 그것을 건축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서 고쳐라, 전화를 했거든요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된 것 같더라구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조치가 문제 아니라 만약 안 됐으면, 이것은 새건물을 지었는데 비가 오자마자 샌 상태예요 그럼 담당의원이 전화를 해서 몇 번씩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고쳤다 안 고쳤다 아무말도 없고 그래서 어제 확인도 못 갔고 전화도 못 한겁니다. 됐나 안 됐나 확인 해가지고 만약 안 됐으면 건축과장님은 건설교통국 소관 끝나고 다시 들어오세요.

개별적으로 .....

개별적이든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건물은 2층건물인데 비가 오자마자 새가지고 철철 넘치고, 어린이집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을 과장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나뿐만아니라 이규천 위원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도 없고 안 고쳤다면, 들어오십시오 제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 소도읍가꾸기 도로개설, 언덕마을 넘어 하자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옆 지하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를 뚫어서 하수구로 물을 빼는걸로, 지금 팽성읍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로도 좋지 않은데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97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총 건수는 26건, 신규사업이 26건이고 이월 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34건으로 총 73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완공이 통복 고가교 보수공사에 6건이 완공됐고 추진중이 평택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38건이 되겠고 설계중인 것이 유천1교 가설공사에 11건, 설계 미착수건이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 완료 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통복 고가교 보수공사, 신평9통 농로포장공사, 신평10통 농로포장공사, 신평12통 농로포장공사, 비전 16통 농로포장공사, 비전20통 농로포장 등 6건이고, 추진 39건인 것은 설계가 11건이 있습니다.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내1,2교 가설공사, 명법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평궁~노와간도로 확포장공사, 서탄 진입로 확포장공사, 적판장 진입로 개설공사,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공사, 청북, 안중이 되겠습니다. 안중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공사건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내1교, 창내2교, 노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및 영농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양호한 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하는 공사로써 장소는 오성면 창내리에 2건, 팽성읍 노와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억7백만원이 되고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창내1,2교 가설공사는 사람이 오른쪽만 통행하도록 해놓고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 호환, 이런 것을 해야 될 용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농이 완료 된 다음에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노와교 가설공사는 6월 달에, 창내교 가설공사는 12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법사 주변도로 개설은 용지문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매듭이 지어져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10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궁~노와간 도로개설 공사는 3억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협의지연으로 지금 공사가 원할치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81%완료했고 현재공사 진도는 78%인데 금년 9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1억6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새한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가 공사를 승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 됐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 하고있는 것은 영풍제지 담당철거를 하고 주변에 경계석 설치라든가 국도 1호 박스설치 구간에 아스콘 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가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진입로 변경개설은 이것도 ꡑ95년도 4월달에 공사를 착공 했는데 그동안 전치균이라는 분이 가옥을 철거 안 해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치균씨가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보상금을 수령해 가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탄공단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6억의 시설비를 확보해 놓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너무 용역비가 적어서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쯤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시설 5단계 시설 확장중에 청북~안중간 계통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산공단하고 포승 국가공단, 해군기지 이쪽으로 갈 공사가 되는데 당초 저희가 140억을 가지고 발주해서 80억에 대한 것을 발주해서 형진건설이 한신공영하고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했는데 형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보급사인 한신공영에 공사를 승계토록 추진중에 있었는데 한신공영도 같이 부도가 나소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정이 28%인데 앞으로 양계회사가 허위내지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회사에다가 공사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 배수지공사 26억짜리가 있는데 형진건설에 낙찰이 됐다가 낙찰하고 계약하기전에 부도가 나서 저희가 계약입찰 자체를 무효하고 현재 재 입찰 공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후 수습을 해서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 하세요.

지금 설명하는데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제안 설명 자료라 저만 가지고 왔는데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제안 설명 드리느라고 중요한 것만 간단히 추렸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알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군데도 아닌 수십군데를 한번에 얘기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황보고 하시는 자료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현황청취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건수는 신규사업이 26건이고 이월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34건으로 현재 총 7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공이 통복 고가교 보수공사 외 6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평택 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외 38건, 설계중인 것이 유천1교 가설공사 외 11건이고 설계 미착수건이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공사가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통복고가교 신평9통 농로, 신평10통 농로, 신평12통 농로, 비전16통 농로, 비전20통 농로포장등 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39건은 설계중인 것이 11건인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사업은 창내 1,2교 가설공사, 명법사 주변도로 개설공사, 평궁노와간 도로의 확포장공사, 서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적환장 진입로 개설공사, 송탄공단앞의 보도육교 설치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 공사 중 청북, 안중계통이 되겠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건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내1교와 창내2교, 노와교 가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창내1교와 창내2교 공사는 아직 공사시기가 미도래된 가운데 평택농조 용수로에 농업용수가 지금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대공사인 석축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중단을 하고 있으나 교량자체는 완공이 되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와교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6월달까지는 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법사 주변 도로개설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용지해결이 법정문제까지 기와 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7월달쯤 가서 공사를 착공하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궁 노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 "96년 2차에 걸쳐서 3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편입용지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이 81%이고 공사진도가 78%인데 이것도 조기에 지장물을 협의하여 금년 9월에 가서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96년도 3월달에 세안종합건설이 수출하여 부도를 냈기 때문에 연대보증 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장전주 이설등이 문제가 되겠고 하도급 맡은 회사에 인력이 원활치가 못해서 다소 공사가 부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회사에 조속히 촉구하여 공사가 정상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 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공사는 95년도 4월달에 공사를 하다가 전치균이라는 분이 집을 철거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치균씨가 보상비를 전액 찾아 가지고 그저께 전치균씨 집을 철거해서 금주부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잔여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장당공단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 6억2천6백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설계비가 부족 되어 금회 추경에 부족 용역비에 대한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공사는 포승국가 공단과 해군기지, 또 청북면에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로서 당초에 140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주 도급회사인 형진 건설이 4월달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회사는 한신공영인데 한신공영도 며칠 전에 부도가 나서 주 도급회사가 현재 능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화의신청 내지는 법정관리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공사를 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시기 미도래가 2건, 예산 미확보가 5건, 기타 보상 협의지연, 상부기관에 대한 협의지연, 업체부도등이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탄공단앞 보도 육교설치 공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가 2건, 저수지 준설공사가 6개소, 송화2리 농로포장 공사, 남산1리 사리간 농로포장 공사, 두정2리 계성초교간 농로포장공사, 원평1통 지제동 농로포장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포장공사는 팽성계통이 되겠습니다. 청북 배수지 설치공사, 안중배수지 설치공사, 합정초등학교 주변 배수관 배설공사, 안정4리 배수관 매설공사,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통복시장 하수도 공사등 총 15건이 되는데 건별로 미착수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는 아까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지연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수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사후동천과 동천저수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영농기가 없기 때문에 영농을 충분히 하고 가을쯤 가서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가 6개소가 있는데 비전 동의 모산골, 도원동에 있는 고분야, 팔용당, 진위면 사후동, 서탄면에 도도리, 새말, 마두, 금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농사에 관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영농이 끝난후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관내에 43개 노선에 21.55km를 하는 공사인데 사업기간은 97년 3월서부터 97년 11월까지로 총 20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는데 도비 10억3천9백만원, 시비가 10억3천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말까지 43개 노선에 대한 설계를 해서 농로포장 23건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11건중에 5건을 완료했고 송출이 16건중 13건이 완료가 되고 안출이 16건중 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착공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농로포장 사업은 당초 시비가 확보되어 시행이 잠정보류 되었으나 설계등의 지연으로 공사 착수 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되어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공사 팽성계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4천톤을 하고 송수관로를 600㎡ 6.7㎞를 복구해서 총 64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것인데 당초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우리가 계획한 부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 분이 자기소유 바로 그옆에다른 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근지역이지만 약간에 보조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리상에 문제가 있나 그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이나면 저희가 7월에 발주를 해서 8월 하순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수관, 이런데를 많이 헤쳐가지고 시송해야 되는데 영농이기 때문에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추수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북배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산공단과 현곡공단 배수로를 4천톤의 배수지를 시설 하는 것인데 총 예산이 26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8일날 입찰을 했는데 형진이 기본공사를 수주를 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간을 준후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무효 통보를 형진건설에 내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낙찰이 되는대로 정상적인 배수지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배수지 공사는 포승국가공단 해군기지 현화택지쪽으로 급수하기 위해서 신설을 해야 되는 배수지인데 공사비가 10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금월중에 발주해서 다음날이나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집행 공사에서 큰 문제는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정4리에 배수관 매설공사로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회계과에 발주중에 있고 합정초등학교 주변 배수관로 공사도 회계고에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수관리 용량이 3만톤으로서 48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다 끝이나서 환경처에 설치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약2만평이 되겠습니다. 2만평은 전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도 시설을 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현화택지가 준공이 되어서 각종 아파트나 주택이 입주했을 때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이 오폐수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기때문에저희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농림지역을 대체지를 찾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매듭을 져서 당초계획했던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내에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발주가 늦은 이유는 당초 본예산인 시예산으로 하도록 하여서 시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확정될쯤 이것을 쓸 즈음에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절감차원에서 시기는 좀 늦었지만 양여금으로 본 공사를 집행하고 시비는 다른사업에 투자할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6m인데 쉽게 말씀 드리면 양쪽으로 1m씩 늘려줘 가지고 8m가 되는 것입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에서 모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직접 의원들과 상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할 때에는 거의 현장에 나가서 주민한테 설명회도 갖고 그 지역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의 도로개설 문제는 95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가 나가라고 하는대로 안나가고, 지금 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현재 자기네 아파트를 져서 팔아먹는 그 도로를 갖다가 보상비로 책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있을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어제 의원들이 갔다왔지만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갑니다. 자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할 생각도 안하고 자기네가 아파트 단지를 져서 팔아먹고 길 나갈 길을 보상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입니까? 어떠한 특정인에게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특정인에게 받고 그런 것은 없고,

아니 국장이 나가서 봤다고 하면 길을 뚫어야 할 자리를 내버려두고 엄연히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넓은 길을 갖다가 길 값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 세운 것을 길 안뚫린대로 돌려서 쓰도록 하라고요. 거기를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다고요. 계획변경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일단 문제를,

시장이 한것입니까?

네.

시장이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계획변경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어제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좌우간 문제점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직접 생각해봐요. 국도변에 있는 전부 나가있는 돈이 몇조원이 되는데 그것도 이미 길이났기 때문에 안주고 있는데 지금 전부 신규사업을 하면서 길을 못 뚫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 가는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길이 나있는 환한 길을 갖다가 길값을 준다고 한다면 누가 가만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내가 얘기 할때에는 거기가 아니고 길이 안뚫린 지역을 1차, 2차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와 지시하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전부 뒤져서 봤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시에서 한 얘기지, 제가 여기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의 사업은 언제든지 그 지역의원과 상의를 하여 1순위, 2순위를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시장한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그것을 돈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변경해서 다시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락을 하는데 그 부락을 해도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 부터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영기 위원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생활편의 위주에서 벗어난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덕 국도1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발주했을 때 보다 1년이 늦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도로폭도 25m에서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하는 것인지,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철도밑지하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도가 옆에 설치가 되는지, 설계상의 그 문제와 공기를 맞춰서 공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남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되어 8 개회사 인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토지비 해결,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고 또 폭이 25m, 30m되는 것은 이런 일반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에는 25m 도로이고 철도 밑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는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현재 보상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장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문제가 되는게 딱 두 가지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주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준 여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98년도까지 예산이 따라주느냐 하는 문제와 용지해결 분묘관계가 좀 해결이 안된 것과 여러건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공사기간 내에 그것만 철거해 주면 공사기간 내에 대한 연장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산관계와 지장물 철거 관계입니다.

보상관계도 거기에 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묘지이장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맡아서 거기서 하라고 한데요. 그래서 나는 묘지를 옮기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시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이 감리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청에 와서 얘기 하니까 자기네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나도 묘지이장을 못하겠다, 옮길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바로 감리단을 조사시켜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적극 알아봐서 도울 수 있는 것이면 적극 도와서 빨리 해결해야 저희도 공사에 지장이 없죠.

그 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공기를 맞춰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총 사업비가 271억인데 국비가 170억 정도이고 도비가 33억, 시비가 66억입니다. 그러면 금회 공사비가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많이 못 받아서 시비의 비율을 늘린 것입니까?

이것은 양여금이나 이런 것 내려오는 돈에도 저희 시비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부담금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271억의 공사를 함에 있어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5억, 3억, 7억 제공사들이 국도비를 못 받고 전액 시비로 하는 공사가 꽤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뭐냐하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공사, 큰 공사를 할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시비가 그 만큼 적게 들어가고 그 돈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고 또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공사를 많이 따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의시도, 시외 시도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양여금이나 국도비를 타 올수 있는데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오는데 지금 지적 하신대로 5억, 몇억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를 올려 대상에서 제척이 되었거나 또는 대상이 안되는 것만 시비를 세우고 좌우간 저희도 윤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좀 해 주십시오.

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적환장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국에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 있죠?

뒤쪽으로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길래 국별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게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환경국에서는 저쪽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해서 병목현상이 나서 어제 가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했으면 여기에서 맞춰서 들어가면 깨끗한데 적환장 에서부터 해나오고 또 여기에서 하는데 가다보니까 수로에 도랑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각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일반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공사가 있으며 또 특수한 경우에 청소과면 청소과, 도의 사회환경국이면 사회환경국에서 할경우에 내려오는 돈인데 일단 내려왔으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장산하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에서 모아 가지고 해야 일관성도 있고 계획성도 있어서 실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평택시 건설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이고 토목이고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모순을 없애기 위한 유사한 말씀입니다만 예를들어서 청북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하면 몇 십억의 공사인데 국장들이 예를들어 기술직이고 과장이 기술직이 있는데도 있고 감리두는 데에도 기술직들이 시원찮은데 기능상으로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하거든요. 사회진흥과에는 누가 있느냐면 토목직 한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술직들이 층층이 있는데서 감독을 하고 계획을 해도 하자가 많은데 가서 해도 되느냐,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국장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시장한테 얘기하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간에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노와리에서 평궁리간을 어제 도로공사 하는 것을 나가다 봤습니다. 벌써 스폰지가 생겨서 주변의 물이 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도로에 방음벽 깔은 것이 위의 논에 물이 흘러 벌써 거기가 물이 흐르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를 하고나서 당장은 괜찮지만 몇 년이 지나서 결국 누수가 생긴다면 내가 어제 과장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위에 물도를 깊이 파줘라, 다른데로 파서 물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법까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검토를 하여 주변의 직구를 깊이 파서 절개기가 생길 것 같으면 매는 것을 설치해서라도 스폰지 현상이 안나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30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꼭 지켜지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진입로 변경개설의 문제점에 하도급 업체 중앙토건 이천식 시공불가가 나왔는데 왜 시공설계가 된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 드리면 처음에 중앙토건에서 전치균씨네집 하나 전까지는 그 사람이 다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이분이 계속 토건업을 하지않고 지금은 거의 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 대책으로는 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본사 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그분이 지장 없도록 마무리를 직접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14억2천1백만원인가요? 총 사업비가요. 호성종합건설 주식 회사에,

14억이 안됩니다.

보상비까지 14억이예요?

네. 반 들어가서요.

공사비는 얼마예요?

공사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도급액 3억6천9백만원의 금액이죠?

네.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청자인데 하청을 중앙토건에 전액을 준것입니다.

전액 준게 아니고 발주를 본청에 승낙을 받았을거예요.

전액 준 것을 승낙 받았다고요?

아니예요.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단종이니까 법적으로 하청 성립은 되거든요.

하청성립이 몇%까지 되는거예요? 30%까지 되는거예요?

그것은 30%이상 하도급을 줘라 하는 규정은 있어도 하청받는 회사에 도급 한도액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도급을 줘도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죠. 그 말씀하고는 약간 다르죠.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전체 다 중앙토건에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나머지는 자기네가 직영하는 것도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건설특위에서 가서 보니까 사실 이거야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3억6천9백만원짜리를 공개입찰 할때 서울이라든가 부산, 목포외지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하도급을 주면서 거기서 20, 30%는 자기네가 갖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서 우리 특위에서도 건의서도 올릴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알았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포승면 내기리 배수로 설치공사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 물을 댈 수 없는 가운데 수로를 내서 이쪽으로 물건너가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공사한 것을 가소 보니까 형편없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계장이 안을 낸 것이 배수로는 흄관을 넘어 이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 그렇게 된다면 하수로 뽑은 것을 봤을때는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뚜껑 닫힐 자리만 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뚜껑을 다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요.

전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가봤어요. 옆에 붙인게 25m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설계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걸어가는데 라이닝 타고서 서커스 탄,

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통로를 두지말고 하나로 뽑아줘서 한쪽으로 사람이 다닐수 있게 해야지 서커스단이 줄을 타고 다니는 것 모양처럼 해놨는데 만약에 비가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뇌진탕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어제 걸어오면서 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을,

공무원들이 그런것을 설계를 맡길때는 여러가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물만 빠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만 잘 빠져 나갈수 있도록 설계를 한거예요. 지금 봤을때는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서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첫째 사람들이 살자고 농사도 짓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인데 농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농로도 어디로 빠져 나갈데도 없고 그리로 다니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복개를 해다오, 물을 댈 수있는 복개를 해달라, 여기에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지적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택시 도로가 난것을 보면 새로 신설된 도로옆에 주민들이 그 옆에다가 주유서라도 해댜 되겠다, 가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 도로가 나는 것을 보면 높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습지가 되는데도 있는데 도로를 신설할 때 높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게해서 평평하게 하면 차다니기도 좋고 옆에있는 땅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요.

답변을 드릴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 드릴께요. 첫째, 우리 중부지방에는 동결심도가 90cm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반에 동상을 받지않기 위해서 일단 얼을수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홍수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천에만 홍수위가 있는게 아니고 이런 논에도 비가오면 물이 차오르는 수위, 거기에다 침전선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물이 어디쯤 올라가는 높이도 봐야 되고 횡단구배와 종단구배도 있는데 자동차가 100㎞, 120㎞로 달렸을 때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고 달리는 속도에서 전복이 안되게 해야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가지 딱집어서 말씀은 못드리는데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는 있어요.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유외에 몇가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포함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봐서 몰라도 도로가날 때 왜 이렇게 높게 도로를 신설하나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높게하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 한 것인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이 물어보면 평택시는 거기에 대한 합리화가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도로개설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해줬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다른데도 특히 우리 시군보다 국도가 높아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방문을 못해서 질의 를 못드리고 서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탄에서 나오다 보면 철로 지하차도가 근본적으로 이번 확장공사에 있어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을 당연히 일어나리라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장을 못하니까 당연히 병목현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11억6천5백만원을 94년도 10월달에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달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탄의 관문이면서 서탄면민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공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오버패스를 로타리 만들기 전에는 현재 거기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영풍제지의 로타리 부분도 그렇고 서탄지역에서 나와서 1번국도와 접경되는 지역에 보게되면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로 걷게 되겠죠? 사람들이 어디서서 건너가야 되는데 서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도블럭 이라든지 갓길이라든지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탄지역에서 나와서 1번국도와 접경되는 로타리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그어지게 되겠는데 사람들이 어디가서 서있고 횡단보도로 어떻게 건너다닐 것이냐, 보도블럭도 없고 갓길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현재 도로가 6m입니까, 7m입니까? 양쪽으로 1m늘려서 2m확장되는 것입니까?

편의상 말씀 드리는 것이지 구간마다 다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6m에 2차선인데요.

8m에서 갓길이 있습니까? 갓길이 있으면 비탈을 빼놓고 나면 빠듯한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서탄지역에 관문이면서 큰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시도인데 조금전에 적환장도 폭을 12m에서 13m로 확장해서 계속 1번국도 우회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춘향이길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서탄의 이 도로문제는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서탄철로 지하차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한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금암교는 겨우 소통이 됩니다. 지하차도는 두 대의 차량이 서 있으면 마비현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공사를 1억5천을 들여서 송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사업을 위해서 우기전에 완료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1번국도가 7월정도면 설계가 완료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작년도에 금암리에서 송탄 신장동으로 직선 연결되는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우셨다가 사실상 이월을 시키고 현재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1번 우회국도와 한가지를 첨언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는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까지 연결이 됩니다마는 금암리에서 진위면 은산리 경부 고속도로 경계지점까지 진위천 연결의 설계는 언제쯤 해 보실 계획입니까? 어느 노선으로요.

그것을 연결한다는게,

아니 해야되는데,

중용구간이라고 해서 강변도로로 와 수월암리쪽으로, 그리고 금암리에 와서 끝나면 거기는 있는 도로를 연결해서 해야지 어디로 빠져 나갈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있는 도로, 현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서탄지역에서 나오다 보면 지하차도에서 영풍제지까지 길이가 얼마 안됩니다. 차 몇대 서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암교에서 대정호 부락으로 하여 그 쪽으로 다시,

제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가압도로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또 사람이 로타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될 것이냐,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 서탄 금암리에서 진위면 은산리까지 진위천 강변도로도 바로 설계가 되어서 여기도 병행해서 금암리에서 오시는 창내리까지 가는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만이 더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또 금암리에서 우리 평택시하고 오산시까지 경계가 되는 서탄면 수월암리, 오산시 두곡동 그 경계까지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많고 농로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진위천 강변도로 설계와 진위면을 연결하는 설계와 같이 연결해서 이 도로가 강변도로만 개통해 놓으면 차가 어디 그 이상 갈데가 없는데 그래서 병행해서 바로 설계를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 국도 한라카도크를 아시죠?

네.

거기가 비만 오면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전부구두를 다 버리고 양말신은채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좁기 때문에 전부 위로 올라와서 가는데 내가 어제 김광유 과장한테 거기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먼저도 김국장도 아시지만 그 앞에 국도만 하수구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이 장미타운에서 나오는 물, 이쪽에서 나오는 물, 물이 한데 모여 그리로 다 빠지고 하수구가 좁아서 위로 물이 다 계속 올라와 가지고 아스콘 깔은 아스팔트 위로 물이 고이니까 거기가 도랑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때면 구두를 완전히 버리고 양말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냥 욕을 합니다. 바로 내가 사는 지역이라서 말을 여기서 못하고, 타지역부터 하라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이 기회에 올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하수구 하나를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아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내의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못한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까, 부분교체만 하는 것이니까?

현재 변질이 되어서 그런데요, 시내의 보도블럭 부분이 침하된 것이 있는데 건설국이 조사를 다닐수가 없으니까 각 읍면 동의 토목직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보도블럭이 침하 되거나 부분파손 되어서 교체할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 저희뜻은 예를들어 보도블럭이 사방 1m, 사방 5m가 가라 앉았다면 그것을 봐 가지고 쓸만한 것이면 걷어내서 모래나 채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것은 못쓰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같은 행정기관에서 보고다 들어온 것이라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게중에는 멀쩡한것도 걷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을 전부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해야 할때가 엄연하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잘만 보이는 시내만, 그것도 전부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새로 내고 다시 깔고, 또 지금 공사를 해서 보도블럭이 파손 되었을때에는 공사업자가 다시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차가 드나들면서 보도블럭이 망가진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것을 시에서 시예산으로 다시 갈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당초할 때 목적이 원인자한테 시키고 또 자연훼손 된것은 자연훼손된대로 그렇게 조사를 시키는데 당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 비뚫어지게 조사가 되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해서 공사를 전부 중단시켰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있는 보도블럭은 모래나 깔아놓고 다독거리는 것으로 하고 아주 못쓰는 것은 바꿔서 선별공사를 할려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선별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좀 해 주시고 또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평동에서 주공단지로 나가자면 육교부근에 도로가 있죠? 예를들어 역전 R.T.O앞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군문쪽으로 나가지 않고 택지개발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방범순찰대가 정말 고생을 하지만 도로 한가운데 옆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말아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지적을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다가 전부울타리를 치고 아스팔트가 한 선 나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쪽에 비포장으로 확보는 했는데 그 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우선 임시라도 자갈을 깔고 포장을 해서 차들이 군문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우회해서 돌아 올라가게 되었으면 다시 돌아갈 것 없이 일이고 해서 지하도로 빠질려고 합니다. 차들이 워낙 많이 막히는데 큰길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하여 통복육교를 넘어와서 다니던 차들이 거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지 않고 R.T.O앞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의 도로를 빨리 공사업자들 보고 다시 시행을 하여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올때는 누구든지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에다 지시를 했다는데 그 도로는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집짓는 것이고 가다보면 15m도로와 R.T.O 4거리를 그 사람들이 다 한것인데 우선 임시 방편으로 하겠습니다.

할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주택공사에다 떠넘겼어요.

떠넘겼으니까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떠넘겼으면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돈이 안나오면 안할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교통방범순찰대가 고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른데 저 육교 밑에 빈공간있잖습니까? 거기다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보도블럭위를 저도 다니면서 굉장한 예산을 시에서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를 작년에 다녀왔지만 거기의 도로사정은 우리나라 평택시에 비해서 굉장히 못한데가 많더라고요. 보도블럭도 그렇고 도로사정도 그래요. 그 나라에서 차타고 다니면 되는 것을 전체로 다 까는 경향이 많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본청에서 보도블럭이 부서진데 라든가, 문제가 있는데를 찾아봐라 하는 보고만 무조건 올라오면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보내준 결과가 된것인데 보도블럭이 내구년수가 있을게 아닙니까? 보도블럭을 깔았다 하면 내구년수가 몇년이예요?

내구년수는 깨지지 않으면 반영구적이죠.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비품으로 컴퓨터라든가 T.V를 샀다면 내구년수가 몇 년해가지고 자동차도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도블럭도 마찬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했을때에도 언제 이것을 할것이냐, 그것을 확인하여 현장을 봐서 부분만 교체해야 될것이면 부분만 교체를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을 다 줘가지고 동예산의 본예산 을 보면 무조건 보도블럭 교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교체를 하여 버릴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군부대에서도 안가져가는데 국장님께 질의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고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쓸 생각을 하셔야지 이영기 전의장님이나 본위원이 질의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만으로 넘어갈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중단했다고 했는데 중단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그냥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이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도 얼마전에 송탄출장소에서 차타고 가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보도블럭에다가 큰 차를 갖다가 내놓고 하더라고요. 큰 차 때문에 다 부서져 가지고 출장소에 전화를 하여 빨리 나와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주위의 가게하는 사람들이 신고도 하게끔 해줘야지 그냥 포크레인 이라든가 큰차들이 들어와서 다 부숴놓고 가고 며칠 있으면 또 시에서 나와 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또 주위를 다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요새 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시 앞이라든가 일반도로에 차를 못 세우게 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가 주차금지라는 것을 써서 놓는다든가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려놨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도로에다 차량방해, 통행방해는 법을 적용받아서 엄격하게 따지면 경찰에서 해줘야 되는거죠.

어디 소관을 따질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는 불법주정차만 단속 하는거죠.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를 주차하기위해 도로에다 불법으로 설치를 해도 관리를 안합니까?

그게 물건을 쌓아놓았다면 도로의 불법적용이 되어 법에서 다루는데 예를들어 통행방해를 해놨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다루기가 조금 그래요.

그거야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못다루게 되면 경찰에다 시장이 고발조치를 할수있는게 아닙니까? 윤한수 위원이 얘기한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화분을 갖다가 그 앞에다 딱 내놓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고 아주 자기네 전용차가 들어오면 딱 갖다 세울수 있게 들여놓고 차 나가면 또 앞에다 세워 놓고 아주 도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 마냥 하고 있어요. 도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통복동에 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시장에요?

네.

못받고 있어요.

아니 가게집에서 그 사람들한테 1년에 천만원을 받네, 얼마씩 전부 받고있는 것을 차라리 그렇게 장사한다면 시에서 수입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개인집앞에서 집주인이 내 집앞에 사니까 전부 세를 내는 거예요. 한달에 20만원 낸다, 30만원 낸다, 자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내야돼요.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아 들여라, 그러면 시 수입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또 아까 보도블럭 교체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을 깔을 때에는 기초층을 세면으로 발라서 모래를 깔고서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초층을 깔고 단단히 해놓았을 때에 굴곡이 안 생기는데 지금 우선 흙으로 갖다 깔고 모래 깔고 하니까 흙을 제대로 다짐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굴곡이 생겨서 이쪽을 밟으면 물이 툭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층을 세면으로 깔은 다음에 모래를 깔고 보도블럭을 까는 이러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과 건설국 간부들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재검토를 하셔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학수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화지구와 합정2지구등 2개소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또 칠괴, 장당, 추팔지방등 3개소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끝으로 세교 개나리 2차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약 28만5천평을 조성하고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6억9천만원이고 수용규모는 8,3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금 지급이 현재 98.7%가 되었습니다. 조성공사 착공해서 현재의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철거 및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는 작년 10월달에 건물을 철거해서 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용지분양은 금년도 3월 25일 현재 78%가 분양이 되었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신청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수 방류 하수도 편입토지 보상과 국유지 유상 귀속분등 감정평가를 해서 5월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을 새로 하여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조경공사는 금년 6월달에 전기공사, 발주는 금년 10월달에 각각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방류공사 발주는 먼저 5월달에 감정평가 결과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8월달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역시 금년말로 완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지난 4월 14일 형진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계획공정에 약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선분양 토지사용시기 및 우기대비를 위해서 긴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입로가 우선 포장이 되어야 하겠고 우수관로, 토공, 상수도, 농업용수로등 5개분 야를 긴급공사를 하도록 시켜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연대보증회사인 대눙건설에서 현재 인수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합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합정동 소사동 일원인데 3만4천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92억3천6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완성이 되면 총 1,226세대가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금 지급은 99.8%가 되겠고 현재 공사 착공을 하고 있는데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분양인데 금년에 77.3%가 분양이 되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나머지도 분양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분이 국토관리청 소관으로서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입 시켜서 함께 개발하려고 지구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 발주는 금년도 9월달에 가로등 공사발주는 금년 10월달에 각각 발주를 해서 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지구 서측 현재 국도 우회도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차도 공사로 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내 토지사용 승낙을 9월까지 해 준 q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우회도로를 철거해서 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괴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용자동차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6천평이며 금년말까지의 공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736억9천7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수용규모가 25개 업체에 약 9천명의 수용인구가 기대됩니다.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전기운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등 보상금 지급이 현재99.7%가 완료가 되었고 공사발주 및 착공은 1공구 직영개발분이 34%가 공정이 되었고 2공구 대행개발분이 29만4천6백㎡입니다. 이것이 67%, 그래서 전체공정이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분양은 작년 9월에 53%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조명발주를 금년 6월에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달에, 토목공사도 발주를 하고 토목공사는 금년 9월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를 금년도 8월달에, 미협의 건설공사 협의는 6월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의 재결분 보상협의 내지는 보상금 지급은 금년 6월달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규모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용재결 토지상의 분묘가 5세대 12기가 협의지연으로 현재 보상 및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분묘연고자에게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장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도 형진에서 맡은 공사장인데 연대보증 회사인 대눙건설에서 공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당동 일원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5천 평인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석유화학, 종이, 인쇄,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4개 업체로서 수용효과는 천5백 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보상금 지급이 98.6%가 현재 되어있고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현 공정이 93%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변경 승인신청은 4월달에 해서 승인되면 금년 용지분양 계획공고를 이달에 하고 미협의건에 대한 보상 및 재결신축을 역시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공사 발주는 이달에 발주를 하겠고 공사 실제 준공은 7월 19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과 사업준공은 해석이 다릅니다. 공사준공은 현재 공사이고 사업준공은 공사마무리, 끝난 다음에 지적정리라든가 제반사항이 완료되는 것이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역시 금년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퓨리나사료쪽 묘지4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3기가 되겠습니다. 미이장으로 공사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사도 장소가 약간 떨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묘지 3기 중에 1기는 유연분묘인데 이것은 연고자를 찾아서 이장하도록 마련하고 무연분묘 2기는 저희들이 기위 한산공단 이라든지 칠괴공단 소화단지에 무연분묘를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는 팽성읍 추팔 남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5천평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입니다. 총 사업비는 626억7천6백만원으로서 업체의 수용규모는 52개 업체에 4천7백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기타 제조업, 섬유,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보상금 지급은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도 5월 7일날 신청해서 현재 승인이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 및 착공은 작년도 12월 달에 해서 현재 공정이 5%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그동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가 완료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도 금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추진은 미협의 보상금 공탁준비를 하고 공장용지 선수분양도 준비를 5월, 6월 달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를 8월 달에, 지원시설 용지분양을 8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재결분 보상액 협의를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지장물 이설은 예를들면 전주 41주, 통신주 17주, 송전탑등을 금년 8월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협의보상 지연으로 단지 내 토량 이동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미협의 보상에 대하여 5월이나 6월말에 공탁예정인데 적극적으로 협의보상하여 공사를 빨리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공회사 진로건설의 재정난인데 한참 어려웠으나 다행히도 재정사정이 회복되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으나 6월 10일 이내에 협력업체, 즉 하도업체를 지정해서 노임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계획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교 개나리2차 아파트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교동 택지개발 지구내 8블럭에 위치하고 금년 제 사업양은 250세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3동인데 각 동별로 13층 내지는 15층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12월 31일날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145억5천9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 4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보성이 착공했는데 현재는 3개동 골조공사 완료 후 내외부 마감 공사중에 있고 현재 추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작년도 11월에 250세대가 분양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공사분양에서는 내부 수장공사, 방수공사, 옥상 미장공사, 단지내 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 입주한달 전에 입주자들의 사전 점검을 통해서 거기가 하자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서 완벽한 공사를 하여 11월말까지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건립공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사오니 건설특위 위원님들께 서도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화지구가 문제가 있는데 현화지구는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잘못된 것으로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형진건설에서의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기가 지난해 12월 달이죠? 아파트 계약한 날짜가 지난해 12월 달 아니에요,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공기가 늦은게 아니라 애초에 늦은데다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난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 . . . . .

됐어요. 지금 위원들이나 행정부에서는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늦은줄 아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늦은데다 부도가 나서 엎친데 덮친 것이지 형진건설에서 공기만 늦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준공까지 해 준다고 하고 안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대눙에서 업체선정도 못한 것입니다. 못했죠. 결정도 안된거죠. 하는 중이죠?

현재 그것은 결정 되었습니다. 권리의무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지만 4월 14일, 약 한달이 넘어서 6월로 넘어 왔는데 대체업자가 늦은것도 문제가 있고 이 현화택지는 아주 모두다 형진건설의 부도로 넘기는대 형진건설 자체에서 왜 늦었느냐, 왜 공기가 늦었느냐는 것은 제가 여기서 긴 말씀을 안해도 잘 아시는게 아닙니까? 보상문제가 있었고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선 공기가 50%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해요? 책임있는 대답이에요? 여지껏 형진건설에서 입찰본지 2년이 되었는데요.

형진에서 직접 공사를 작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126억에서 101억이 낙찰이 된게 아닙니까?

네.

낙찰이 되었는데 왜 공사를 못했느냐 하면 형진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진게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작년 하반기 10월경부터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행정데이타를 다해서 건물을 한 7, 8동을 강제 철거하고 대나무도 철거해서 실제 10월부터 착공되었는데 10월, 11월, 12월 현재 농절기라 못하고 봄에 들어와서 한참 공사를 할 시기에 부도가 되어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 문제는 공기가 늦어진 형진건설 앞으로 연말안에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78%의 분양에 대해서 계획서를 지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여 무리가 난 게 아닙니까? 현재 아파트 업자들이 난리치고 민원 생기는 것이 이의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 안에 과연 완공이 될는지 연말로 준공이 되었을 때 공기가 늦어서 이득금 차이가 얼마인지 따져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에 단독택지도 준주거용지 잔금 배분기일이 6월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택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다 날씨까지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6월까지 시설을 최선을 다해 적어도 장마가 끝나면 단독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조명도 횃불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이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현안사항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부지를 사신 그 분들이 한두 달 늦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금년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반시설은 되어야겠다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진건설의 부도는 한달안에 빨리 대체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못한게 잘못이고 70%의 분양을 말씀 하시는데 70%분양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생긴 것이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민원 생긴 것은 소송관계가 세분이고 해약된 것이 세분입니다. 해약된 것은 다시 살 사람이 문의도 오고 적정선이 나타나면 빨리 분양을 해야되고 소송관계는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께서 택지개발의 문제를 질의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안중의 여러채널이나 현재 계약시 기공문제, 공기 늦은 바람에 피해액이 수백억이 될 것으로 다 추정하고 있어요. 해보셔야 되지만 우선 제일 문제를 형진건설의 부도부터 얘기를 하는데 대능에서 대처해서 작업을 못 한게 잘못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현안을 위해서 78% 분양한 사람들한테 빨리 무슨 명목을 주든지 어떻게 잘해서 민원이 안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공기가 늦어서 민원이 생긴 것이니까 공기를 앞당겨서 연말안에 50%를 했는데 지금 현재 50%가 불가능하면 다른 업체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직영을 하든지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시고 분양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합정2지구는 착공되어서 8월 달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요, 단독택지는 50필지 중에서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장당단지는 100%가 빨리 개시될 것 같아요. 추팔단지는,

추팔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상도 한 70여%입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택지는 선분양을 한 다음에 개발되는 것이죠?

네. 선수분양을 한 후에 했습니다.

장당 지방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입니까?

네. 그것은 택지개발한 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소장께서 답변 하시기는 분양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후분양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현화택지같은 경우에 평택군 당시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분양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당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사업비로 봐서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후분양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여기가 총 사업비가 173억이거든요. 보상비가 12억이고, 그러면 173억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일단 분양을 할때는 선분양쪽으로 그래도 나가야지 공사 끝나면 50%라고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굉장한 이익이 있는데 그런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합니까?

저희 입장에서 미리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그만큼의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마는 이번에 현화택지 같은 경우에도 선수분양을 해놓고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야기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 돈을 투자해서 정당하게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물론 선수분양만을 해 가지고서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챙겨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어떤면에서는 판단이 되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면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선분양과 후분양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교 개나리 2차 아파트 건설공사는 임대가 아니고 분양된 것이죠?

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145억5천9백 만원이고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총 분양가격이 141억8천6백 만원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사업비 말고요, 분양가격은 분양가격이,

예를 들어서 250세대를 지금 손해본 것이 아닙니까?

그개 평당 240만원에 분양이 되어서 작년에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가격의 차이는 딱 빼서 수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5억5천9백 만원을 투자해서 분양된 것이 141억8천6백 만원이 아닙니까?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총 사업비에서 분양가격을 빼면 손실을 보는 것인데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여 손해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 1차산업을 할 때 분양한 것으로 사업비에서 2차를 뺀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 금액이 맞아요? 우리가 들어간 사업비요.

네.

우리가 받은 금액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이요.

상가분양 대금이 분양대금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순수한 아파트 금액만 들어간 것입니다.

보고서 하실 때 예상되는 이익금을 다 해 주셔야지 이것만 공영개발 했다고 하면 적자를 봤다는 것밖에 안되고 고생만 하고 얼마를 이익을 봤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세교 개나리2차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교 개나리2차 아파트는 우리시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됩니까? 개나리1차도 있을테고 2차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한 것이 1,700세대를 송탄지역에,

평택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은행아파트가 있고 문화아파트, 개나리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개나리 1차, 2차요?

네.

송탄지역에는 제일아파트 하나있죠?

장미아파트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지역에는 우리시에서 아파트 질 계획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제일 처음에 제일아파트, 은행아파트, 문화아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거기서 이익금을 남긴다는 차원보다는 시민들한테 집없는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싼 가격에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짓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아파트, 장미아파트를 진것이고 은행아파트와 똑같은 차원에서 진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도 그후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려고 각종 지구에 아파트를 져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송탄지역하고 저희지역과는 택지개발을 하고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그때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과장께서 합정지구에 져볼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시립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는 곳에다 지면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왠만하면 떨어진 곳에다 져줘야지 우리시에서 진아파트가 다른 미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개나리 2차도 벌써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집중한데다 지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화지구가 현재는 12월31일까지 분양기간이죠?

분양은 끝난 것입니다.

입주기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다 완공해 줘야 된다면,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12월 31일이 지나면 분양된 입주 지체보상금을 요구한다고 준비중이다라고 들리거든요.

사업기간 공기는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획이 어느정도 토공이 정지가 외고 도로가 되면 일단 그 안에다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토지를 사용하다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을 지을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분양자들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증회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형진건설과 하도업체 중에서 다 해약이 되고 하도급업체 5개를 지정해 가지고 지난 5월중순경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본 원청자는 부도가 났지만 하도업체들 5개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으로 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토지를 쓰고자 하는 시기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잘 하셨습니다. 우선 문제는 소장님이나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이 문제는 모든 사업이 잘못된것도 있지만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막히니까 나름대로 분양문제가 많습니다. 안중 택지개발 문제도 있지만 추팔공단 문제도 참으로 큰 현안문제입니다. 추팔공단의 공사지역에 대한 문제와 과연 추팔공단에 분양가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 또한 이 어려운 여건속에 지방공단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팔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추팔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아직 계획을 수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보상같은 것이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긴 하지만 많이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이 한 5%공사의 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를 취해가며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한 47만원 정도의 분양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획이든가 또 아니면 온다는 업체나 아무데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추팔지방공단 같은 경우에 어려움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다른 산업단지 보다는 원활히 사업추진을 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단용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내지는 업체알선을 해서 최대한 선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택지개발이나 공단문제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홍보문제를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사업과 관련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지천일 총무과장입니다. 최점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철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장환 수도과장은 교토사고 관계로 병가 중이므로 이필원 급수계장과 김만해 공무계장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97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규모는 사업건수가 113건에 총 사업비는 634억1백 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123억2천7백 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량 사업이 58건에 69억7천4백 만원, 농로포장 사업이 22건에 10억6천8백 만원, 상수도 사업이 10건에20억8천3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완공이 44건, 추진중이 49건, 발주중이 9건, 설계중이 1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사업비가 3억 이상 되는 것만 발췌 한 것입니다.먼저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계획으로 기반시설로는 우안제 및 진입로개설에 480M, 저수조안 옹벽설치 2개소에 540M, 생활하수 배출시설 358M, 저수호안 돌망태설치에 2,185㎡, 편의시설로는 간이풀장에 4,000평, 잔디광장에 2,400평, 텐트촌에 2,400평, 주차장에 1,200평, 관리실1동에 25평, 화장실 1동에 20평, 음수대 1개소, 고정텐트 쉼터설치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기투자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8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31일에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금년 2월 12일에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서 3월 22일에 하천공사 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 10일에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공사시행 및 보상협의 통보를 했고 5월 10일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4일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송탄중학교에서 우곡마을을 거쳐 은혜여고에서 송탄문예회관까지 5.4㎞로 폭 3M로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5억3천7백 만원이고 금년도 계상된 것이 3억4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억9천7백 만원을 계상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북동 지산천 복개공사로 총 사업량이 230M로 폭 20M를 복개할 계획입니다. 96년까지 71.5M 복개를 했고, 97년도에 60M 그리고 앞으로 98.5M를 복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7억2천4백만원 중에서 기투자액이 5억4천9백만원, 금년도에 8억, 앞으로 13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적봉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사업량이 857M중 97년도에 350M 앞으로 507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1천7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 7백만원 그리고 앞으로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선이 2개가 있어서 금년도에 1개 노선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봉남에서 동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연장2,200M에 폭 8M를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3천9백 만원 중에서 기투자액이 3억2천9백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8억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에 어린이학농장에서 동천1리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량이 1,237M입니다. 작년까지 배수로 박스설치를 21M 하고 금년도 사업은 600M 하고, 앞으로 637M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천8백 만원으로서 기투자액이 12억2천8백 만원 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택지개발연계 도로개설은 초 사업량이 200M로 폭 6~8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기투자액이 7억5천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창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총 사업량이 280M 중에서 금년도에 80M를 하고 앞으로 2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동 대옥7차 아파트옆 도로개설은 사업량이 3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5천5백 만원이고, 기투자액이 10억5백 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의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1월 24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지난 4월 29일에 재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의신청 기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의신청이 지나서 중토위에서 이의신청을 안할 경우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건물에 대해서도 공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입구 보도 육교설치로 연장이 35M에 폭이 4M로 설치코자 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로 사업량이 1,190M에 폭이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6천7백만원을 기투자액이 17억7백만원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칠원교 재설치공사의 사업량은 연장 40M에 폭 8M를 추진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을 기투자액이 4억8천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판 양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송탄공원에서 지산1지구가 도로개설 사업량은 220M에 폭 12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1억6천3백만원 중에서 기투자액이 6천5백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5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 동 88슈퍼에서 알파약국간 도로개설로 총 사업량이 250M중에서 금년도에 100M를 하고 앞으로 1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1천5백만원으로 기투자액은 1천5백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라이프 아파트 앞 산업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사업량은 28M에 폭 3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6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이월된 것인데 지연된 사유는 보도육교 주변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모차를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형식변경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어제 상판을 거치해가지고 지금 조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목천지하도에서 신창철물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량이 135M에 폭 12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9억5천만원으로서 기투자액이 27억원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이 안되어서 신창철물 건물과 토지에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2월26일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4월 29일에 재결이 되었 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사항을 불응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사업량이 390M에 폭은 6~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천2백만원으로 기투자액이 21억2천2백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탄시가지 보도블럭정비계획은 3단계로 구분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630a를 정비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9억5백만원으로서 기투자액이 3억원,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1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지 못한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 변동상 지난 제1회 추경때 3건을 삭감을 했습니다. 3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연장 100m에 폭은 6m로 개설코자 96년도에 이월사업을 포함해가지고 2억2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97년도 1월 24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4월 29일 재결이 되었는데 현재 이의신청 기간중 이기 때문에 종료 되는대로 추진코자 현재 착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천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4,000평에 폭은 6m로 확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9억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도에 2억9백만원을 확보해서 용역비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토지보상금 1억원은 이월시켜서 도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 이었는데 이 지구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로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경지정리 지구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원 2, 3통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개설구역과 교차 되어있기 때문에 구간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받는데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2호선에서 대승간 도로 확포장과 가곡 1, 2리 심정개발, 율포 2리 심정개발은 여건변경 관계로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월암 2리 심정개발 사업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 기준치가 10PPM인데 15.8PPM으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시스템을 설치코자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장 2동 중앙시장내 하수도 정비는 미개설 도로내 에 하수도가 설치된 것인데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고 지금 설득중에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다음 동고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에 동고리로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바뀌어서 궁리로 변경코자 지난 제1회 추경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는 송신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할 것인데 지하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대피소 철거비 1억3천2백만원을 확보 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와 함께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보면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보상협의가 이번 추경에 2억원이 계상 되어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없이 공사 착공을 해도 되는지?

보상은 안 했어도 사전 동의 는 받았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아주 반대를 하던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신 이유는 잔디광장 하는 것이 하천부지로 되어 가지고 그 분이 경작하는 농경지 였습니다. 그것을 환수를 하는 바람에 첫째 감정개입이 되었고 바로 너머에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그 분의 농경지가 조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상협의도 없이 사무실을 지을려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다 쳐놓았는데 이런 것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죠.

네분 중에서 한 분만 동의 를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먼저 시범 하천공원화 사업을 했던 자리죠?

예.

그때 도비 52%, 시비 48%해서 6억2천463만7천원이 들어갔죠?

6천244만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이것은 살려 가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내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것을 이용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라고 조건을 주면서 좀더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와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만 유수로 하천 기본계획 폭의 중앙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중앙으로 흐르도록 할려면 그것을 다허물어야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하천공원화 사업을 할 때는 도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공장물 설치로 해가지고 시에 시장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천관리를 합니까?

군당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던 것이라.....

군 당시나마나 관에서는 안 지키면서 일반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립니까?

하천정비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천 제방부터 기타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공작물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내지는 점용허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가 됐구요. 이번 것은 제방을 만지고 하천기본계획도 만지다 보니까 하천개수겸 유원지 정비 사업이 이렇게 되가지고 도에 승인 올릴때도 저희가 기존에 쳐있는 용도선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서 이왕 하천기본계획 선하고 맞춰서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그 밑으로 계속해서 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 금년에 투자한 것이 다시 바뀔 소지가 있고 예산상 손실이 올수 있으니까 이번에 물흐름도 잔디구장에서 내려오면서 직각으로 물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 완성 복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대로 맞추라고 지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한 것이 국도까지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제방선 맞춘 것은 국도까지 연결되는 선하고 맞췄습니다. 다만, 도로폭만 조금 그 계획에 따라서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거기를 꼭 진위면으로 해서 면사무소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송탄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하려면 이쪽 제방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포장이 안된 도로를 포장을 해서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토지가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추진할 단계에서는 분양된 토지가 있어서 부득이 이쪽 봉남리 다리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마산리 농로포장은 또 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송탄쪽으로 오다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 올 수 있구요. 오좌동으로해서 봉남리 다리로 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기존에 포장안 된 도로로 이용하던 것도 지금 가급적 살려가지고 차가 순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방을 시설결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도에서 합니다.

그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제방을 도로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산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국도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구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포장을 2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 2착선하기에는 바로 밑에 수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교차시점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진입로 쪽으로 나갈 때 서울쪽은 괜찮은데 송탄 쪽으로는 교통 흐름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다 개설을 합니다.

근데 2차선 도로를 안해주고 한다면 여름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일방통행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클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일방통행을 지정....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차선으로 해서 제방이 저기 하다고 하면 옹벽을 해서라도 길을 2차선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금 거기 위는 폭이 4m밑에는 7~8m가 나올텐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보상협의 없이 하천내의 사유지에 대한 공사 사항을 빨리 들어가서 봉남리 434-4번지 양재복씨라고 있지요?

예.

그 사람하고 빨리 해결을 해주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협의없이 한다고 해서 고발이라도 하면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공무원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신 후에 저희가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 들여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 양재복씨가 원하는대로 해서 동의 서를 어제 받아 왔습니다. 늦게 현장 사무실에 가서 낮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항은 서로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킨다면 누가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본격적인 여름이 1개월 남았는데 진위천을 송탄지역 사람들은 흔히 봉남호라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격적인 여름이 1개월 남았는데 1개월동안 공사를 다 완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 설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금년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우선 거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공기가 현재 180일로 되있던 것은 저희가 여름철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할 때 70일로 최대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올 여름에 오셔서 시간 보내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 기존에 물놀이 하던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우기전에 6월 20일까지 는 간이풀장 구간의 사업은 완전히 마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7월 18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야간작업을 요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이 25평이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일단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조례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든 위탁을 주든지 간에 그 운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 이용을 하는 것인데 운영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운영기간은 일단 저희는 주민들이 놀러오지 않더라도 관리는 계속해야되기 때문에...

관리실은 계속 두고 관리를 하신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봉남리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현 사업장 위에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우수관로는 관계없이 하수관로는 진위면 봉남리 향교 위에서 흘러 그 음식점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폐수가 진위면 봉남리 면소재지에 있는 부락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구 그 아래쪽으로 뽑아낼수 있는 계획까지 이번에 세운 것입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4월 3일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들도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버드나무집가든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까지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기존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밑으로 들어오는 하수만 우선 돌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유원지가 생기면 그쪽에 가든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는 일본식으로 하수관로는 별도로 자부담으로 해서 이 아래까지 묻어서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건축허가할 때는 그 지역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이 되지 우후죽순격으로 너도나도 거기에 집짓고 정화조 하나만 묻어 왔는데, 정화조는 소용없어요. 몇 번 차서 나오면 정화될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실것아닙니까? 그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고 피부병을 옮긴다고 하면 돈은 수십억원씩 들여서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 가든에서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묻어가지고 뽑을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때 아예 그것까지 넣어서 건축허가 할때도 하수구를 별도로 묻어서 나갈 수 있게 한다면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못하면 안하는 것이고,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한다면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가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별장을 하나 지어도 정화시설만 해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구로 따로 뽑아서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종말처리장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집행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어렵게 준공이 끝난 도로하고 해서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남산터에 도로준공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신장 2동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신장 1동 11통입니다.

아, 그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을 봤을 때 본청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가 있죠?

그 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어제 보니까 부실공사도 그런 공사가 없어요. 옹벽 위에 수로를 했는데 영구적으로 안하고 플라스틱 홈으로 묻어서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홈 사이에 위에서 무너져 내린 떼를 입힌 것이 좀 팽팽하게 입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곳에다가 여기에 또 하수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쳐내야만 물이 흘러서 이리로 들어가지 이 흙이 다 떨어져서 막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근에 흙을 채워야 되는데 흙만 판판한데다 그것만 갖다 했어요. 그럼 올 여름 뜨거울 때 30도 이상올라가면 플라스틱이 뒤틀린다구요. 녹아서 뒤틀렸을 때 이것이 다됐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감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만 낭비 시키고 주민들에게 빈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도시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공사가 있으면 송탄출장소에 다 넘겨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발주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후에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송탄관내에 있기 때문에 내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송탄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끊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떼를 입힌 것이 평떼가 아니라 전떼를 입혔어요. 그것이 퍼질 줄 알아요? 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 깍아 내려서 양잔디 같은 치프레스를 뿌려서 완전히 범면 처리를 해야지 범면 처리를 안하고 전떼를 입혔을 때 올 여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당장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 보세요. 그래서 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꼭 염두해 두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서정동 적봉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도 적봉리는 구송탄 관내에 있지만 원래는 서탄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탄시로 들어와서 서정동에 편입 됐는데 구송탄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차가 들어가서 돌릴 때가 없어서 다시 뒤로 나오는 지역인데 다행히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 가는데 거기 보니까 97년 6월 10일 보상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장님하고 김학근씨 하고 평가사 하고 현지를 돌아서 감정평가 결과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술평균을 해서 확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이면 통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 공사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어요?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송북동 산업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연관해서 서정동 지장초등학교 앞에육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송북동 산업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공정이 85% 됐다고 했는데 96년 6월 1일에 실시 설계된 겁니다. 지장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아마 이쪽보다 훨씬 전인 93년도부터 출장소 앞에 있는 주민들께서 어린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도로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과속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서명도 들어오고 해서 저보다 전의원께서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벌써 2년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추진이 되던건데 작년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 같더니 공사를 안하고 길의 다 막아 놓고 겨울을 보내더라구요. 한 3개월, 4개월을요. 그 육교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장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교장선생님 한테 매일 물어 봅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은 시에 전화해서 언제쯤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확인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 초등학교 쪽은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기초가 완료 되었고 이쪽 교보생명 쪽은 저희가 확인 터파기를 해 보니까 통신공사 광케이블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이전요청을 해서 전화국에서 7천만원 자비를 들여서 차도있는 쪽으로 통신관을 매설하고 통신선을 연결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 끝난다고 전화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90%라고 하는 것은 제작은 다 됐습니다. 저희가 거치하는데 난간까지 5, 6일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이전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 15일 광케이블을 제거하면 육교를 바로 완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기초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강관파일을 묻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애초에 설계를 할때 예산이 벌써 2년전 예산일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광케이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거고 그것마저 인정하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광케이블이 있으면 공사하던 것을 치워 가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공사하는 자재 같은 것을 그대로 겨울내내 막아 왔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다니시기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송탄출장소에 공무원이 한 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나 다니면서 보고도 아무 조치도 안해 놓고 지금 겨울이 지나서 6월이 됐는데 그것이 아직 설치도 안되고 송탄출장소에서 행정하시는게 너무 지연되는 것이 많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언제까지 되느냐 물으면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됩니다 하면 그것이 끝나는 적이 없어요. 거의 이유를 달아서 계속 지연되고 시민이 불편해 하든 안하든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공기를 너무 지연시키시지 말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중토위에서 재결된 것을 또 이의신청할 때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저희가 중토위에서만 결정이 나면 대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하면서...

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K-55 비행장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골프장 라인홀에 다 부대가 들어오고 라인홀 바깥쪽으로 나간 곳으로 골프장을 늘려 나간다고 하면 더 밀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로가 고독 궁안교 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양감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별로 이용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진위천 강변도로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개입을 안합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가 아니라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춘향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대가 확장이 된다. 8군사령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서탄면 저쪽으로 밀려 나가면 부대 가운데로 관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면 송탄지역 시민이나 평택지역 시민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를 팽성쪽에서 천안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산에서 춘향로나 마산리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야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꼭 소장이나 시장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교부에 직접 건의할 권한은 없고 제가 시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 거기로 건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하고 선형을 몇가지 놓고 협의를 합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답변하시느라고 소장님께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서탄사업에 대한 출장소 분을 보니까 3억원 이상짜리가 한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본청하고 송출하고 똑같은 건설과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본 청 건설과에서는 이미 유보가 되어서 무산이 된 것으로 금년 1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상정 된 것이 그냥 미착수 사업내역으로 보고가 되니까 우리 이근표 위원이나 윤위원님이 동정 발언까지 해주시고 평택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으 드립니다. 건설과장께 몇가지 질의 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현장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 를 못드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내천리 도로확포장이 4,000M에 폭이 6M로 되어있는데 지금 송출에서 도로공사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5년 이상을 내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도 낙후되었고 앞으로도 강변도로 개통이다, 1호선 우회도로다 여러 가지를 복잡 다양하게 몇 년안에 거의 서탄지역이 교통체증의 지역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내다보고 4,000M에 6M로 확장하시려는건지 예산은 9억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1억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8억900만원을 소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M면 2차선 도로가 됩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M는 포장폭을 표기한 것입니다. 도로폭을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뒤쪽에 송출에서 하는 사업에 8M폭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는 8M가 있고 6M가 있고 12M가 있습니다.

중앙선이 그어지는 겁니까?

6M부터는 그어집니다.

지금 설계에도 4,000M로 제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2번 국도에서 정유소에서부터 마두리 뒤에 까지로만 알고 있거든요. 4,000M는 금암리까지 다서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럼 금암리까지 하는데 설계는 끝났고 예산이 8억900만원만 서 있으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지금 1억원이 서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로 서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매입에 변동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정유소에서 시작해서 금암리 농협앞까지 4,000M가 되죠?

네.

그것이 설계가 끝났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토지분할을 하고 감정 의뢰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잔여 예산은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탄에 3억원 이상 사업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송탄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주민이 그려준 것을 갖고 다니다가 이것도 연관해서 질의 하는 것인데 일단 이것은 시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동산아파트 하고 세경아파트, 외인아파트, 건설과장은 위치를 기억하시죠?

네.

동산아파트, 세경아파트, 외인아파트 중간길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는데 방지턱이 안돼 있어서 차가 일직선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옆으로 서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가로등이 너무 흐리고 없어서 굉장히 밤에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본청 도시 과에서도 한 얘기 입니다마는 보도블럭 교체가 19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 향후 사업비로. 그런데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송탄출장소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 하기가 껄끄럽지만 그래도 공인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보도블럭 내구연수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교체하면 얼마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도블럭은 우선 보도블럭을 받쳐주는 노상이 흙이나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체할 경우에는 10년 정도입니다.

본청의 건설과장은 영구적이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동사무소 분은 뺀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19억원은 전체 물량을 조사한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는 분도 들어간 겁니까?

전체 630a에는 전부 들어 갑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보면 거의다 보도블럭 교체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리하는데도 버릴 데가 없고 군부대에서 잘 안가져 가고 자금이 들어가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조금만 손질하면 쓸 수 있는 것을 다 들어내 가지고 교체하는 관계로 자금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제가 출장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달도 넘었는데 의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삿짐 실은 큰차가 보도블럭에 넘어 들어가고 포크레인이 집 짓는데 넘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주위까지 다 고쳐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출장소에 전화해서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적은데 보도블럭을 완전히 교체하지 말고 정비해가지고 아끼는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보도블럭은 그렇고 경계석은 옛날에 나온 것은 스팀전기로 해가지고 겉은 맨질 맨질한데 겨울철에 수분함수량이 많다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2, 3년이 지나면 전부 부드러워집니다. 모래가루처럼 부스러지고 해서 KS품으로 나온 것은 면은 거친데 함수량이 적기 때문에 풍해에 잘 견딜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석을 성한거라도 해 볼려고 그러니까 동해는 제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석은 부득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체하는 보도블럭을 손질만 잘하면 3, 4년 5년정도 더 쓸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체하지 마시고 그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으로 다른데 쓰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보도블럭을 교체할때아까 건설교통국장께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송탄출장소에서도 보도블럭을교체할 때 기초층을 일단 콘크리트로 약하게 하고서 그 위에 모래를 깔아서 보도블럭을 깔아 놓으면 이것이 깨져서 울퉁불퉁해지지 않는다구요. 흙으로 채운데는 모래를 깔고 채우니까 탄탄하게 있지마는 다져지지 않는데는 물이 들어가서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으니까 거기가 스폰지가 생겨서 곤죽이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밟으면 물이 탁 튀어 가지고 옆 사람의 양복을 버리고 자기 옷도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은 못쓰겠다고 전부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송탄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꾸느냐, 손질만 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바꾸느냐 하여 원성이 높습니다. 또 여기 뿐이 아닙니다. 평택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중단 시켰습니다. 공사가 전부 중단 됐습니다. 보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윤한수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된 보도블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싫증나면 바꾸는 식입니다. 그러나 경계석 만큼은 아까 얘기한대로 부스러지고 깨져서 사실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교체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석고축으로 견고하게 해서 100년이 가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돌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멘트로 하여 보도블럭이 깨져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므로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을 수리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겠는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하가 되고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것을 펌핑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물이 튀고 해서 사각블럭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깔고 있는 것은 인터럭킹 블록이라고 해서 상호 맞물려 가지고 밑에 하중전달을 분산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펌핑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각블럭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각 블럭을 교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지, 우리 평택시가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빚을 지어가면서 쓸 것 다 쓰고 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 좀 생겼다고 하면 빚이라도 얻어서 아직 쓸만한 농도 다 갖다 버리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절약형의 시정을 이끌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울에 많이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참고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학로 주변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보도블럭으로 다 깔려 있다가 데모가 자주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깨마시고 데모방지 차원에서 보도블럭을 다 철거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색깔있는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다른데서 오지 않으면 보도블럭을 깨는 일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문화의 거리도 있고 관광특구도 지정이 됐고 쇼핑몰등 여러 가지 사업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컬러 아스콘 포장도 한번 강구해 보면 거의 영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업비 차원에서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는 과장께서 산출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바람직하다면 꼭 보도블럭으로 하면 몇 년 안되어서 다시 바꿔야 되고 똑같은 모델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도 어렵고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셔도 좋고 그러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그래서 사업상 투자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우리 쇼핑몰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에 부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탄출장소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이의신청도 많고 취소된 사업도 적지 않고 또한 부실공사도 적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주민의견과 검토를 하셔서 우리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위원회를 산회해 가지고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회의를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개인별로 지역내 많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조사와 더불어 자료 수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의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양의 의정활동을 무리없이 처리함은 물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