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도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은 기금의 용도를 우선 말씀을 올리면 각 단체의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및 연찬활동, 각 단체와 관련한 각종 행사지원,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관직 지정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본문은 별지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과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운용등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97년 추가경정예산 및 ’98년 본예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기금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4단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4단체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단체별로 계획을 해서 기 적립된 액과 앞으로 조성기간을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는 목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적립된 액수는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H후원회는 ‘86년부터 2001년까지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기 적립된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8년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도 1억원입니다. 현재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1억원을 해서 2,500만원인데 95년부터 2001년까지로 잡아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요지로서 보고를 드리면 싶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가 다 알고 다 읽어 봤기 때문에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금을 알뜰히 저금해서 쓰는데도 아주 절약해서 학습조직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의 농촌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촌지역 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기금및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 농촌인력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아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도소장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은 순수 경산시에서 출연 내지 보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 순수 시비로…

시비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조례를 보면 4개 단체가 1억 5,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여기는 기금을 더 많이 늘려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4H후원회는 돈이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3개 단체는 1억원이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금관계를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4H후원회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86년부터인데, 대략 도에서 한 시군에 단체별로 목표액을 예시라 할까, 대략 갈음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장님! 그런 얘기는 자꾸하지 마시고, 도에서 어떻게 해 놓았거나, 정부에서 어떻게 했거나 간에 우리조례를 정하면 우리조례는 우리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도 얘기가 여기서 왜 자꾸 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아니 그러면 4H후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4H후원회 아닙니까? 오히려 농업경영인회나 이런데는 잘 되고 있고…

4H후원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후원회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이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4H회원수와 지도자 회원수, 경영인 회원수, 생활개선회 회원수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4H회원수는 지금 650명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는 524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668명이고, 농촌생활개선회는 5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소장도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 회기때 이 이야기를 소장한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예.

정비가 되었는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경영인회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의회에서도 이것 추궁을 받고 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 전부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농업경영인을 사실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역시 총각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선정시와 선정후에 환경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결혼을 함으로서 부인들의 희망이라할까 거기에 의견이 들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있고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개인이 막상 농업경영인이 되고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취직을 하러 간다든지 다음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현재 농사만 지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어렵고 해서 기능이라 할까 이런 것을 자기집에 일이 없을 때는 장사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행정과 지도, 우리 농업경영인 시임원들 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분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가망이 없다면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이러 이러해서 농업인경영인으로서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막상 조사를 하러 가 보면 순간적으로 우선 나가있다가 들어 온다고 하고 사실 전부 아는 분들이고, 가 보면, 그 과정관계를 들어 보면, 탈퇴를 만약에 시키면 자금 탔는 만약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바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번에 원칙에 의해서 자르고 싶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약간 우리 경영인들이 농사도 안 짓는다는 지방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어떤 면으로는 동정도 가고, 실질적으로 안 짓는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탈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 탈퇴를 시키고 정리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31명을 현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이 나잖아요. 이만큼 농업경영인회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론이 대번 나는 것 아닙니까? 31명도 …

그것이 당년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올해 정리된 부분을 얘기 안 합니까? 올해 몇 사람 정리 되었습니까?

4명…

아니 농업경영인회 30%는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농업경영인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3명, 4명 밖에 정리가 안 됩니까?

현재 누계가 31명이고 현재 금년에 정리된 것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농업경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내가 찾아 볼까요?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어떤 뜻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 짓는 분을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짓는 분을 안 짓는다고 할 수 없고,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어떤 뜻에서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짓는 분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농업경영인으로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4개 단체에 목표액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이번 조례에 요구목표액은 1억원, 1억원하고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만일 이 액수가 목표가 달성되면 다음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단체별 사회공헌이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목표액을 더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일단 목표를 하고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8조에 4항이 지금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4항에 보면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3개항으로 정의해 놓고 나면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나왔을 때 기타 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타를 우리가 막연하게 애매하게 하는 사항으로는 활용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고는, 지금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기타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3개항 외에 내용면에는 좋은데 해당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항목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업무를 해도 어떤 과에 하다보면 기타 다른과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어떤 과에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3개항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타로 넣어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 하십시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규정에 제6조에 보면 각 단체 시연합회장은 어느 어느분을 두고 얘기를 합니까?

4개단체 회장 네분입니다.

그러면 한 명 모자라네요? 8명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단체장 네분하고 저희들 부시장 하고 지도소장 하고 산업경제국장 하고 예산관계 기획담당관 하고 그렇게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에 4H후원하고 생활개선회에 회원들의 회원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학습조직체, 생활개선회 같으면 생활개선회 자격은 뜻이 있는 분입니다. 영농을 하시고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우리…

영농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우리가 농촌지도소이니까, 경산은 이것이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데 같으면 농촌동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장은 옛날에 보면 시소장보다는 군에 농지면적 많은데가 더 직급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만…

생활개선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회장이 와촌에 이점조씨입니다.

전자에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지난해 회장님은 최정순씨라고…

그 분 농사지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이, 영농관계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아마 통합과정에서 최정순씨가 회장이 되셔서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들도 그 영농관계를 일반적으로 알 때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거의 100% 가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반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이 많고 경산은 또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해서 생활개선회 회칙을 현재 있는 분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 가입하는 분은 영농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금년에 회칙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영농을 안 하는 분은 대표성 자격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여성의 영농을 하는 분들의 회인데 농사를 안 짓는 분은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그 규정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나마 영농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나마 만들기는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라든지 기타 4개단체 이외의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안 많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고부간에 정나누기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4개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합니다. 하는데 생활개선회라든지 4H는 해당이 좀 덜 되겠습니다마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한다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좀 혜택을 보는 사람만 늘 본다는 이런 의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해졌는 회칙을 잘 유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개 단체를 보니까 그래도 순수하게 농촌사람만이 참여하는 부분이 농촌지도자회 같아요.

예.

그 외는, 우리 동부동의 경우를 봐도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애매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4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와 같이 순수하게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파트에든 가입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금 박종윤 위원 말씀대로 심지어 회장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를 정해서 앞으로 순수시비로 돈은 몇 억씩 지원을 해 주어 가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쓰도록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농민들이 해야 될 것을 농사를 안 짓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여기와서 혜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칙을 엄격하게 만들든지 자격요건을 말이지요. 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지금… 예, 말씀 하십시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없는 분을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질서관계도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제일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촌생활개선회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회는 지도자회는 필히 농사를 지어야 하고 우리 경영인은 필히 경영인으로서 선발이 되어야 하고 4H회원도 자기가 이제 학교 4H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영농 4H는 영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생활개선이 현재 보면 농사를 안 하는 분들이 뜻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있어서 도농통합 전에 시부에서 보니까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여러가지로 여건이 사람이 많아 지니까 질서라든가 대상이 엄해 집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관계를, 박종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안에서도 말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농업경영인회 회원이 문제가 많다, 이것입니다. 뭐 이 사람, 이 사람, 회원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자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4H도 마찬가지, 생활개선회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아까도 했지만 지도자 이분들은 거의 순수하게 농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을 봐도 보여요. 그 외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두부 짜르듯이, 너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도소에서 자꾸 유도를 해서 자격이 미비된 사람은 내보내고 또 확실하게 정말로 농사를 짓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도와 주어야 될 그런 차원에 사람은 또 영입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 방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방치하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할 바에는 명확하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손영길입니다. 4H후원회가 있지요?

예.

4H후원회 회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후원회…

4H후원회 있지요?

후원회는 42명입니다.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회장이 최상순씨입니다.

여기 후원회는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그러면 여기 4H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4H후원회라고 할 때 65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4H후원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고…

4H회원이 있고 4H후원회가 있고, 후원회는 우리 일반인들이 포함되어서 현 4H회원을 도와 주는 그런 명분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4H회원이 42명이다, 42명이면…

아니 그러면 4H후원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H후원회의 뜻은 4H를 도우겠다는 연장회원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도우고 행사를 할 때 와서 격려도 해 주고…

정신적으로 도우는 것은 후원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도운다는 것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4H회원을 모아 놓고 오늘 하루 1일 강의를 하겠다, 나는 그 대신에 강의료 받지 않고 하루 강의 하겠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후원회 하면 처음에 당장 떠오르는 것이 4H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다, 정치후원회 하면 서로 보면 99%가 돈으로 도와 준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보통 후원회라고 하면…

내가 그것은…

아니 글쎄, 후원회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후원은 기금이 중요하지요. 행사에 물적지원도…

본 위원도 후원회 2군데에 1년에 몇 십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42명이 4H회원한테 얼마만한 기금을 조성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4H행사하는데 우루루 와서 시에서 기금주는 그 돈 까먹고 갑니까?

아닙니다. 후원회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원회 회원이 금년에는 연회비 내는 것이 10만원씩 냅니다. 후원회원들이 1년에 자기들이 내는 것이, 그 간부들은 약간 더 냅니다. 회장이 대략 1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보면 회장이 1년에 수백만원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20만원씩 1년에 냅니다. 다음에 이 후원회가 조직된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4H만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인지도자가 농촌지도소 직원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청소년들이니까 우리 지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런 뜻에서 하다가 4H는 저희들한테 들어 온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 후로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물질지원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86년부터인가 기금조성을 하는데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보니까 농촌지도자나 4H출신들이나 혹은 우리 일반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여기에 뜻이 있으면 지도자에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대략 경제적으로는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뜻은 있는데, 그래서 회비를 10만원 올해는 했는데, 이 10만원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4H행사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기금으로 현재 있는 돈 이자를 가지고 그것도 일부 좀 남깁니다. 이래가지고 4H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수한 시비로 농촌지도자를 도와 줄려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4개 단체중에 1개 단체 밖에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바로 현재 현실입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생활개선에 대한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이때는 발벗고 나서서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을 서서 어떻게 해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우리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에 빵2개, 우유 한잔이다, 뭐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돈은 자꾸 가져 가는데 결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돈은 자꾸 달라고 하고, 돈은 갔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당장 우리 경산에도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원이 아까 말씀대로 500명이면 500명이 경산시 전역에 나와서 음식쓰레기 때문에 전국이 앓고 있으니까 경산이 제일 먼저 앞서가자, 이런 방법으로 생활을 개선하자든지, 맨날 재료 조금 사서 떡만드는 연습이나 하고 돈은 자꾸 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4H도 대회에 가 보니까, 물론 직원들이야 고생을 하시지요. 가 보니까 학생들, 거기도 보니까 공부 잘 하는 학생 몇 안 됩니다. 군데 군데 모아놓고 거기에 우리 시의 세금을 자꾸 넣고, 후원회 돈 받아요, 시비 받아요, 그애들 보니까 그애들 커서 졸업해서 농사지을 사람 몇 안 보입니다. 인생 50넘게 살면 점쟁이가 안 되어도 사람 대충 압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습조직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했는데 청소년 육성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 경산 같으면 경산, 타 시군에도 4H출신들이 직장이나 혹은 지역사회에 우리 농업경영인도 4H출신들이 모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로 품행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그래도 농촌을 사랑하고 지키고 현재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4H출신들이 100%는 다 기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축을 이루고 해 준다는 것은 4H 사업이 우리나라 농촌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은 투자되고, 자꾸 시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평생 공무원 계실 것도 아니고 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떠난 뒤에 우리 소장님이 이것만은 분명히 남겨 놓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기철 위원입니다. 운용조례안에 관해서 묻기 보다는 앞쪽에 올라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목표액이 따로 있고 기 적립조성액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기 적립조성된 금액은 순수하게 시비나 군 당시에 군비로 지원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출연금, 여기 현재있는 기금은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4H후원기금 같은 것은 낸 것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그 후로 90년대 들어와서 다른 학습조직체 출연금은 거의 우리 시비로 적립을 한 것입니다.

4H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는 전부 시군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4H후원회 회비는 회원들이 적립한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초창기에 그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86년도에 4H후원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역별로 한 것이 있고 그외 단체기금은 전부 시비만 있습니다.

4H후원회가 처음 조성될 때 지역적으로 할당해서 돈을 모금한 것이 있지요?

예.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얼마 모금을 했어요?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모금했는 것 자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경영인회 부실 경영인회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경영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농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농업도 경영이라고 보았을 때 실패해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고의로 자기 사업자체를 실패를 하고자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경영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뭐 우리 사람사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해서 다 죄지어 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분명하게 부실경영인이 있는 것 만은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물론 직접 경영인회를 지도 감독하시는 지도소 직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농업에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부업과 전업이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경영인들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대책 수립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부실후계자들은, 정정하겠습니다. 부실경영인들은 자금회수 및 회원자격 박탈을 하시고 또 어떤 뒷받침이 가능해 졌을때, 정부에서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자금지원해 주면서 도와주어서 다시 기업을 살리듯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실경영인들 자체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도를 함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영인들은 지도소에서 충분하게 기술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 지도방향을 저는 이렇게 실날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나는 공직이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떼우면서 경영인들 하고 농민들 하고 같이 논에 뛰어 들어 가서 같이 피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옛날 4H생활을 해 올때 부터 많은 지도소 선생님들 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다니면서 4H를 하고 졸업하고 난 뒤 4H활동을 시작했을 때 부터, 그때의 지도소 선생님들 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지도소 선생님들 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고 느낍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을 깊이 각성 좀 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우경 위원님과 손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보태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며칠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과 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직기간에 경산에는 이것 하나만 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회칙도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각종 단체를 헤쳐 모여를 한번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그 돈은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회원자격은 있고…

왜 대표성이 없느냐 하면 어떤 대표성이 되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이 가니까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생활개선회를 할려면 저희들이 특수생활개선회라고 해서 뜻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시의원을 넣어도 이의는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도 계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 더 심도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99년까지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6조 2항중 부위원장에 시의원 1인과 위원에 시의원 1인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윤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종윤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