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우리 문교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일까지 3회에 걸쳐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월 12일자로 중등교육국장 보직발령을 받은 박종칠입니다. 발령을 받고 한 20여일 가까이 시간이 되었음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인사를 드리지도 못한 저의 불찰과 결례를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중등교육국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저의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 해서 저의 주어진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제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 설치개요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1945년 5월 여주공립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한 후 1951년 3월 여주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7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농촌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자화로 농촌 후계자인력 양성문제가 대두되면서 1983년 7월 영농후계자양성을 위한 특수목적학교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자영농과 15학급을 인가받아 '97년 3월 현재 5,9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이 중 73%가 자영농업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고 3년의 교육과정으로는 선진농업국가의 전문적 농업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렵고 농업의 대외개방화,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농 체제로의 전환 발전을 담당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6월 교육부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 농업기초교육 농고 3년에다 전문심화교육, 전문교육 2년을 더한 체제인 3＋2안을 영농후계자육성특수목적고등학교인 여주농업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심화교육 2년의 특별과정을 설치, 농림부의 농특회계 100여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설비를 갖추고 '96년 3월 1학년 입학생을 갖고 현재 139명의 재학생에 6개학과에서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배우면서 졸업후 선진영농을 경영하여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부푼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특별과정 학생들이 전문대학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도 어떠한 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거론되면서 전문대학 동등학력 인정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97년 6월 6일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 이수자에게 전문대학 동등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96년 특별과정 입학생들의 학력인정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시 관련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만 되겠기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인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의 학생도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자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이 조례 논의와 토론으로 얼마나 많은 심혈과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농업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오늘도 새로운 첨단영농기술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일대 전환점이 될 앞서가는 우리 경기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고매하신 교육철학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에 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3월 24일 제116회임시회문교위제1차회의와 '97년 5월 7일 제118회임시회문교위제1차회의에서 2차에 걸쳐 심의를 했으나 제반자료미비로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중등교육국장의 보고와의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1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와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문제점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하 여주자영농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부설하려는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게 하려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둘째 본 조례안의 부칙제2항의 경과규정은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이 다른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소급 인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하위법규로 상위법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셋째 현재 특별과정의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2004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장차 경기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이 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부담문제 등이 제기된 바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회 김사일, 김선봉 고문변호사,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등에 서면질의와 방문을 통하여 확인된 의견들은 지난 제118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금번 회의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말미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1997년 5월 22일 교육부장관은 경기도교육감의 질의에 대하여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회신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하게 될 여주자영농고부설 단기산업시설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학력인정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부칙제2항의 경과규정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설령 법령상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근거조항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학자격과 수학년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의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회신이 있어 여주자영농고의 경우만을 상정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상위법규인 법률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상 맞지않는 사례로서 향후 본 도를 위시하여 전국의 공업, 상업 등 산업교육기관에서 본 건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법률적 다툼이 우려됩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이 특별과정을 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로 개편할 경우 연간 지원해야 할 운영비는 약 59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형편상 도 단독지원은 어려울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장치 및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위원회 회의시 보고드렸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6회와 제118회 두 차례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일문일답이 가능하십니까?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답변드리는 것이 되어서 만족하게 되실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일괄질의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임을 하셨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신임 중등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은 저희 의회에서 두 차례 심의유보가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또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경기도교육감께서 교육부로부터 회신받은 이 문건에 따르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 회신문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회신문에 미흡한 내용이나 무리한 내용이 없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올린 내용은 '96학년도부터 설치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이 단기산업시설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즉 산업교육진훙법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으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2차에 걸친 심의과정중에서 문제가 된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신대로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교육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의견이나 또는 문제점 같은 것이 없느냐 그러한 말씀을 물어주셨는데 지금 학교의 교육시설 또는 교육과정 이런 규모들로 봤을 때 저도 국장이 되기 전에 과장시절에 특별히 이 학교가 조례가 한창 심의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여주에 갔던 길에 한 번 방문해서 교장과 면담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나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하자가 분명이 없다. 그런데 교원조직과정에서 지금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면에서는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일부 위원님에게 질문같은 것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 일반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제도 또는 보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접하고 봤을 때 현재 이 학교에 관해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보수와 또 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고 전문대학에 준하는 보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현실과 그것을 굳이 문제로 한다라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에는 지금 6학급이 있으면서도 현재 교원 T.O를 받지 못하고 여주자영농고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5명의 인원을 확보하면 그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답변자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서가 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테니까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앞서나가서 답변해 주시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만 개정조례안부칙제2항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결국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할 때도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률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먼젓번에 지금 교육감님이 되신 조 국장님께서도 심의 후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에 관한 어떤 문제가 어떤 이익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또 그와 관련되어서 상대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평부당한 것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이 학생들은 다른 어떠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고 다만 이 학생들은 도교육청에 입학전용요강 승인과정이나 지도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예시를 한 바가 없지만 전임 교장선생님의 열정과 애정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교육과정상에서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 이론상으로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적인 견지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사회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젖혀놓고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해 달라하는 말씀이시죠. 교육부의 회신내용이나 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인 견지에서 그런 배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례안의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날 저희 의회에 접수된 이 진정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보고 이 회의장에 들어 왔습니다만 이 진정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이 진정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종근외 다섯 분의 선생님, 전임강사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임시교사, 이 분들 표현대로 기간제 교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총 여섯 분의 진정서가 도의회 의장 앞으로 와 있고 교육부의 질의서가 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데 좀 세부적인 부분입니다만 교장선생님께 보낸 글이 있고 학생들이 교수님께 탄원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 내부공문이 하나 첨부돼 있습니다. 이 전체 진정서를 다 보셨습니까?

지금 저도 상당부분 여기 와서 봤기 때문에 요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특별과정으로 지금 수업이라든가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업전문교육원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전문교육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현재 이 분들의 신분이 임시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교사가 전임강사로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칭을 전임강사, 이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준칙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임강사라는 명칭으로는 지금 당장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신분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불안요소가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임강사가 아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두 사람,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네 사람이죠? 그러면 두 사람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교사가 아니고 정식교사 임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임시교사다 이거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농업전문교육원이 합법적으로 농업전문교육원으로 되었을 때 이 분들의 신분변화가 생기느냐 하는겁니다. 전임강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신분 자체가 지금 정식교사나 임시교사에서 전임강사로 전환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도 유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진정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별과정에서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전임강사 발령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상전문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 준하는 과정으로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임강사로 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교원정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특별과정의 교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특별과정에 전담교사가 8명이 있고 여주자영농고 T.O로 되어 있는 교사 중에 8명이 들어 있고요,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6명이 있고 약 20명의 강사가 시간제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죠?

강사까지 합치면 34명입니다.

34명 중에서 여섯 분이 문제제기를 하신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진정서의 내용이 조례개정자체를 변화시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비교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은 신분유지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보수를 월 150만원에 년 400％ 상여금지급을 약속받고 근무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본인이 지불한 종자대 아마 씨앗을 구입하는 비용같은데 종자대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5월 8일자로 특별과정을 비롯한 자영농고에 대한 실업실습에 관한 모든 예산지원이 다 시달됐기 때문에 현재 종자대와 관련되어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다 근절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급여는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여는 다 정상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탄원을 하고 선생님들이 각계 요로에 진정을 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학교운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나중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지확인을 가든지 아니면 현지 관계자를 우리 의회로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운영에 관해서 보다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불만이 없도록 현지확인을 가든지 아니면 현지 관계자를 우리가 의회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운영에 관해서 보다 철저한 관심을 좀 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제대로 된 농업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에 대해서 학생들 피해나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학생들 자체에서도 이것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물론 일부이겠습니다만 교육부장관이 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이찬혁 위원님하고.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 사유를 갖추고 있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 스스로는 이런 진정서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부장관이 조사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설이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전체의 일반보통교실, 실습장, 실습실 등등인데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전문대학에관한시설기준령이 실습실을 비롯해서…….

네,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인데 그 교원이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원의 자격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과마다 5년 이상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학과마다 다섯 사람 이상의 강사를 포함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이렇게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소유했거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자격기준을 갖춰졌다고 칩니다.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는 여기 진정서 내용이나 모든 거를 봤을 때 임시교사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자격 대우는 못받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신임 국장님께서는 아까 명확하게 얘기를 안하시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는 여주자영농고 고등학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고등학교 교사에 속하는 보수를…….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교육부에서 보낸 회신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이랬는데 대접은 임시교사 대접밖에 못 해준다 이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격은 박사증, 학사증, 석사증을 다 소지한 사람으로 지금 뽑아놨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전임교장이 전문대 과정이라고 해서 과대포장을 해서 학생을 뽑았다. 아까 답변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역시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교사채용도 먼저 교장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킬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채용 자체도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학생모집도 전임교장이 다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통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기로 학생을 모집했고 결과적으로 선생도 역시 사기로 모집을 했다 이런 꼴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 진정서내용을 보며는.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아니 6명의 전임강사를 뽑을 때 이 사람들 주장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강사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직장까지 사직하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몰랐냐 이런 얘기지요. 임시교사로밖에 발령을 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고등학교 임시교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당시에 강사는 교장선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고 후에 보고사항은 되지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그 당시로서는 물론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나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는 전임강사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대우를 해준다는 건 최근에 문제점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시 뽑을 때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교사를 모집했다는 사항은 교장은 물론 저희한테도 얘기한 바도 없고 저희 장학진에서도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해야 할 교육청에서 학생모집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전임교장이 그랬다. 선생 모집과정에서 지금 저는 이거말고도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교사들도 더 좋은 자리로 임기가 끝나서 더 집과 가까운 자리로 학교를 농업학교를 옮기고 싶어도 이건 뭐 확인된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옮기고 싶어도 전임교장이 조금만 기다려라 전문대가 되면 너는 그냥 전문대 교수가 되니까 이 학교에 그냥 있어라 이런 폐단도 저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런 조례를 하는데 그런데 새로 뽑은 교사들까지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니까는 이건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지 이게 아주 큰 걱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교사들이 또 문제 삼아가지고 여긴 뭐 내용을 국장이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소신을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조례가 통과됐을 때 반발하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 조례가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 현안 주요과제로 논의가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 심의해주신 과정을 저도 쭉 읽어 봤을 때 대단히 본회의 심층적인 점을 봤습니다. 저도 중등국장으로서 제일 고뇌를 해야 될 부분이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을 안정화하는 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야 후속적으로 교사확보 문제도 할 수가 있겠고 이 여섯 분을 중심으로 한 이 분들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행 교육부의 계획에서도 강사제도로서 기간제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대우문제를 현행 주어진 법 또는 일부 교육부를 통한 무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건의할 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최대한의 관심과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기간제 강사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이 분들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처분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더라도 이 분들이 특정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부 사회에서 일어나듯이 신분의 불리처분을 받은 일은 절대로 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상의 대학강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부처와 심층적인 협의를, 고뇌에 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분들의 신분은 지금 현 상태로 밖에 법령상 모든 조건상 더 이상의 어떤 신분상승이나 아니면 강사내지는 전임강사, 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현행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그러한 신분을 공식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하는 문제를 저도 새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차기에 그 문제는 능동적으로 일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도립학교설치조례가 통과가 되고 났을 경우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몇 달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사업계획안이 전혀 안 서 있습니까?

현재 교육부의 개입과 또 교육부와 수차 협의된 사항은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된 특별과정으로 자영농고에 교사에 준하는 신분과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교원 관리의 현재…….

그러며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 전문대학과정에 학력인정을 학생들은 받지만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은 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영농고 선생님에 준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 그런 회신을 주신 것은 제 생각으로는 학생입장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의 조건이 대학에서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갖출 수 있는 선생님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석사나 박사과정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대우는 전문대학의 교원대우가 아닌 자영농고의 대우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현재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교위원회지마는 실제로는 학생들에게는 진실을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은 자기네들은 전문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문대학이 아닌 심화과정 2년의 농업전문교육원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전담교사 8명과 시간제강사 20명이 있다고 했어요. 기간제 교사 6명은 진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담교사 8명에 대한 그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교사 8명에 대한 학력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여주자영농고 부설교육원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담교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지요?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처음부터 순서가 단계를 하나하나 따져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앞뒤가 바뀐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제가 주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제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학생은 모집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 T.O는 내려왔지 하는 상태니까 여주자영농고에 지금 학생수업을 시키려니 저희가 과원으로 여주자영농고 T.O 이외의 과원T.O를 8명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며는 선생님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모집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입니까?

지금 학생을 모집을 하고 1차년도에는 교원 T.O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주자영농고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모집에 대한 허가는 교육청에서 내준 것이 아닙니까?

학생모집 승인은 교육청에서 내줬습니다.

그럼 승인은 내주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T.O는 내주지 않았군요.

네, 승인과 학칙은 교육청에서 내줬는데 다만 교사T.O를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신설된 특별과정의 거기에 상응하는 25명 정도의 T.O를 같이 줘야 되는데 아직도 T.O는 지금도 조례가 성립이 되며는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통과되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전담교사 8명과 기간제 교사 6명이 정식으로 T.O를 받아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며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 입니까?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입니까?

지금 그 학교에서 호칭은 전담교사들을 학생들은 교수라고 부르지요? 학생들은 교수라고 부르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공식명칭은 교수화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며는 선생님들 스스로도 전임강사나 교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선생님들은 글쎄 한분 한분하고 제가 지금 진정한 사람들과 상담을 아직 못한 상태고 저도 오늘 사례를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전부다 알고 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학에 준하는 그러한 교수신분이 되기를 기대를 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높게 정말 이 문제를 다뤄주시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희망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나는 여기에 지금 교수다 교수발령을 받았다 발령장자체가 교수발령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며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 기간제 교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물품출납간 예를 들어서 물품출납원이라는 임명장은 누가 발급한 것입니까?

학교장이 해줬죠.

기간제 교사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간제 교사임용도 학교장입니다.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도도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 자체가 약속만 그렇게 받고 대우를 그렇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당신이 여기올 때 당신은 교수고 예를 들어서 또는 부교수고 또는 조교수고 강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 아마 그렇게 박 교장님도 선생님들도 한분도 뵙지 않았으니까 제가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박 교장님도 그렇게 내가 오늘 여기 근무하는 이 시간부터 교수이면서 교수에 준하는 교수 몇 호봉의 봉급을 준다 그렇게는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이 학교가 발전될거다 그러니까 희망과 꿈을 가져라 하는 쪽에 좋은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진정서 내용으로 보며는 굉장히 아주 말장난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전문대학이 되기 전까지는 전임강사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현재로서는 전문학교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주자영농고 부설기관은 전문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며는 나중에 쟁송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글쎄, 그거…….

다시 근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의 농업전문교육원 설립의 구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주자영농고의 설립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영농고에 앞으로 가보시면.

자영농고가 아닌 농업전문 교육원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이요.

그래서 농업학교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첨단화 되어야 되는 선진국,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의 농업시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산업시설을 다룰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력배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주자영농고의 시설이 지금 교육부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 시·도에 하나씩 권장을 하는 데 일차적으로 여주자영농고 시설이 가장 앞서 가고 있으니까 그 시설에 조금만 플러스만 하면 그와 유사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견지를 바탕으로 한 것 같고 농업학교 3학년 과정만 가지고서는 지금 선진국에 버금하는 교육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2년 동안의 과정을 수료해주므로 앞으로 그와 같은 전문농업인으로 또는 자영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문 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아주 최적의 학교가 여주자영농고이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며는 그렇게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주자영농고를 전문대학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로서도 하나의 전문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아예 맡아서 하는 방법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과정으로 3+2 체제의 그러한 현 교육부의 단계로서는 교육부에서도 전문대학으로 할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다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도에서 저희가 아닌 도단위에서 맡아서 이것을 더 발전하는 문제도 검토한 바도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저희 마음같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대학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감님으로서 최적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심화과정 2년을 농업전문교육원으로 요구를 한거란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법도 그걸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왜 공문으로 전문대학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심화과정 2년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공문을 보냈죠? 그 공문 모르십니까? 그 당시나 똑같은 한 환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감님이 교육부 장관에게 심화과정보다는 전문대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공문은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뭐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최적이다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산업체 특별과정으로 설치해진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전문대학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 되어지지 않는데 현재 이 학생들에게 대학에 준하는 졸업생이 나오는 단계가 됐는데, 대학에 준하는 학력을 줄 수 있는 법이 뒷받침을 교육부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춰서 애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문대학졸업 학력인정이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가 있죠? 또 농업진흥청에서 설치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있죠? 한국농업전문학교도 전문대학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업전문학교도 학력인정이거든요. 단순히 학력인정이지만 교수임용권이나 부교수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학장이 아니고 교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역시 또 똑같이 자영농고부설 농업전문교육원에서, 그러면 여기는 대표가 농업전문교육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자영농고교장이 원장을 겸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임용권이 교장선생님한테 있죠. 그리고 교수나 부교수도 아니고 전임강사도 아니고.

정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기간직 교사는 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된 게 금년이란 말입니다, '97년도.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농촌진흥청 부설로 했다지만 같은 경기도에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전혀 상관없이 학교가 설립이 되고 학력이 인정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저쪽에 그러한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님하고 상의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이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로서 이것이 전문대학으로 되어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좋지만 사실 전문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과 소관도 아니고 저희는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대학으로 이왕 학생이 모집이 되었으니까 전문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건 안되는 사항이고 이미 산업체에 관련된 학생들이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결과정으로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승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현재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을 뒷받침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특별과정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취임후에 취임전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있어서 여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잠깐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다고 그러셨죠?

그때는 이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국장된 다음에 전혀 생각도 없을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교육청입장에서 본다면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물론 며칠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증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쪽의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수요원이라든가 하는 분들과 이야기해 볼 용의는 없었습니까?

그럴 필요성도 물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용의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그쪽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처 그럴 여유를 갖지 못해 가지고 그쪽을 가지를 못했지만은 다만 그쪽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일부가 자기네들의 하나의 건의사항으로서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학력을 인정해 주는 조례 승인하는데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고뇌를 갖는데 그게 학력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대학이 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소수의견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얘기가 되고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됐다는 그런 보고는 최근에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 학교측으로부터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1,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농업전문교육원의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고 두 번째로 뭐냐하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교육청 관계자들도 학생들을 위하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입장이고 같이 한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씀대로 다 믿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실제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꼭 묵살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소수의 의견이 가만히 있었으면 관찮은데 이렇게 진정서까지 들어 온 것을 볼 때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너무 교육청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정말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또 그쪽의 학부형들과 정말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그분들을 왜 일찍히 만나 보지 못했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도 한번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대의적으로 여주자영농고가 부설된 농업전문교육원으로 그냥 끝나고 말것인지 앞으로 전문대학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크게 바라보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나중에 학교만 졸업하고 학력인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자영을 하고 실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농업전문교육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학력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4년제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전문대학 졸업했다는 자격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마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그들과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왔었어야 도리인데 불민한 관계로 제가 시간을 다른데 허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문제는 우선 당장 학생들의 문제기 때문에 크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주자영농고 또는 특별과정에 관한 것은 특별정책과제로 경기교육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거냐, 발전시킬거냐하는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여러 위원님들을 현장에도 모시고 가서 심층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다짐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상정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췄다는 회신도 받았고 그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안 통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여주자영농고의 부설농업전문교육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가를 좀더 알아가지고 꼭 오늘 통과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번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마침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회기가 16일까지 있으니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농업전문교육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특별과정이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이다 이거죠. 이 설치설립이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근거해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특별과정으로 설립을 한거죠? 이 특별과정 설립근거가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해서 설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교육진흥법에 볼 것 같으면 제6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돼있어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별과정을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억지로 갖다붙이는 잘못된 적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이 제7조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과정이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려는 건데 이것는 법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제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니 그것만 말씀 해주세요. 법적용의 이유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법적용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산업교육시설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왜 이 조항을 개정하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주자영농고특별과정을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이 돼야만 지금까지 설명하신 희생되는 학생들을 구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려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교육부에 그 관계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회신이 돼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점이 억지춘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변통으로 지금 위급한 상항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나가자 하는 발상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의 의견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재정부담이 어렵다. 경기도 혼자서 이것을 앞으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경기도로서는 재정부담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장치 및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을 단기산업시설로 바꾸려면 이 문제가 선행이 돼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만 얘기한다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억지춘향으로 적용을 하려는 것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교육위원회에서부터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문서로 어떤 공약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지원비를 주겠다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이 어른들의 행정미숙이든 과실이든간에 학생이 모집돼 있고 그 유사한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처음부터 문교위원들이 가장 기분나빠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잘못은 교육청에서 저질러 놓고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문교위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씌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이 막힐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되는 학생들을 구제한다. 더더군다나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게 산업체라든지 또는 일반기관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관계자들이 어떤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시켜 가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 학생구제를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하는 식의 어떤 강압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잘못한 학생모집에 관한 것을 도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그런 뜻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어떤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나타난 현안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뇌와 또는 배려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문제에 대한 것을 확답을 들어서 우리 문교위원들한테 이런 내부적인 방침이 됐으니 조례를 바꿔서 학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하면 이해가 되는건데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도지사의 견해가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할 저기가 안 된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시고서 무조건 학생들만 얘기해서 도립학교설치조례만 개정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됐든 교육감께서 도지사를 만난다든지 관계당국끼리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준 다음에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학교가 세워진 것은 전부가 국고에 의해서 사실 학교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다만 '98년도에도 26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거기까지는 약속이 다 돼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한국농업전문학교하고 연암축산전문대학이 있는데 한국농업전문학교는 1년에 56억원에서 78억원이 소요가 되고 연암축산전문대학은 88억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이 재정도 부담이 된다하는 뜻에서 참고표를 붙여서 보낸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그거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이 학생들 구제만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지방비가 아닌 국고에 의해서 시설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에 의해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태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설치의 주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국고말씀하실 게 아니고. 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된다는 장치가 없어서는 도 혼자서만은 재정을 떠맡을 수 없다 이런 회신을 보낸 걸로 판단이 돼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런 정도로 부담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다하는 어떤 서면상의 이게 밑받침이 돼야만 우리들이 조례안을 개정해 드릴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1차 2차때 논의가 깊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고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고 물론 부족예산이 생기면 학생이나 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부 국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예산이 국고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신 것 같으니까 그만 마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전에 지금 그렇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전환했을 때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재정부담을 하겠다는 어떤 도지사의 확고한 의견을 들어서 이게 개정이 돼야만 순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 당국의 이것에 대한, 사실 도에서 1년에 100억원도 안되는데 이것 때문에 뜻만 있다면 도가 흔들릴만한 큰 재정부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문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노력을 덜 하신게 아닌가 노력를 더 하시더라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서류로 제시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계속 요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반복해서 회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5년간 여주자영농고에 지원된 예산액 현황과 1982년부터 '90년도 졸업생들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현황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첫째 질의드릴 것은 교사들이 종자대를 자비로 부담했다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학교장에게 보낸 질의서인가요, 건의서인가요?

그 문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신 답변하시죠.

장학사 조현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여기로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종자가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종자를 가져왔는데 그 양반이 종자대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26억 1,600만원의 돈이 5월에 나갔습니다. 그 전에 아마 사 오셔 가지고 돈이 나간 다음에 그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받았을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임금이 지연된 이유도 교육부에서…….

아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금년도 운영비가 26억 1,600만원인데요. 그 돈이 5월에 나갔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된걸 겁니다.

지금 오신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장학사님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장님, 우리가 5월 7일에 제118회임시회의때 문교위원회 1차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유보결정은 진흥법제5조제5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요청을 해서 시설제5조제5항에 대한 규정만 되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월 7일에 우리가 1차회의한 것은 전부 백지화된 겁니까?

지금 질의하는 중입니다. 제5조제5항에 대해서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진정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진정서 자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여기서 질의를 안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해서 확실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진정서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교육부의 회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교위원회 회의가 있자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5월 8일에 한겁니까? 교육부에서 온 회신에 보면요.

네.

교육부의 질의한 공문이 혹시 우리 의회에 지금 전달돼 있는가요?

네, 정식으로 전달해 올렸습니다.

5월 8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질의한 공문이요? 5월 7일에 문교위원회에서 교육부의 회신을 요청하다시피 그런 내용이지요. 요청을 했고 5월 8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유권해석이면 해석이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공문이 의회에 전달 안 됐으면 제출을 부탁합시다. 사본이 가능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질의한 내용인데 여주자영농고 교사진의 현황 그리고 이른바 경력, 전문대학에 근무할 수 있는 교육법에 규정된 자격기준 이런 데 대해서 모든 세부자료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보낸 것입니까? 교사명단, 근무연수, 연구실적, 교육경력, 시설개요 등등. 그러면 담당국장도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 계신 데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아주 긍정적인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지만 그 질의서 또는 건의서를 접하게 되었고 또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교육부의 회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교육부의 회신이 잘못됐다고,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또는 회신이 잘못됐다라고 언론이든 또는 감사든 그렇게 지적이 될 때에 이것만 전적으로 가지고 통과를 하자라고 가능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회의에서 조금 뭔가 교육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부분 교원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으로서 한 번 더 구체적인 검토나 현장확인이나 재검토없이 교육부의 회신만 가지고 통과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원으로서 타당한 일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교육부의 질의해석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교육부에 제출된 자료가 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법적인 시설기준과 현재 대학의 시설, 교원조직 또는 교육과정을 사실 그대로 적시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면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정상으로 학생이 모집된 학교에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민원과 소요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학교의 조례는 조례대로 분리되더라도 학교경영전반에 걸쳐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또 다른 과제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과제로 선정해서 위원님들 참여 속에서 같이 공동과제로 지도하고 또 연구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제118회임시회 때 참석을 못하고 오늘 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은 아무리 해주기로 했어도 그 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꼭 해주기로 했는데 그 후에 발견된 어떤 결함을 덮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특별과정을 설립했던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해서 설립했던 것이고 지금 학력을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특별과정으로는 학력인정이 안되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어야만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법에 위배된다.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결함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래도 덮어놓고 제118회임시회 때 하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하자,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 위원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장시간 지속한 것은 사실상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산업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97년 2월 7일자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법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지난번 제118회임시회에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법은, 산업교육진흥법은 우리 도의원들이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시행령도 우리 도의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만을 개정하는 것이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적용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제118회임시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현재 '97년도 자영농고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용이?

'97년도에 특별과정만 말씀하신거죠? 25억 1600만원.

그러면 자영농고 특별과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심의될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인데 현재까지는 기본시설에 관한 교실, 기숙사,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1년 동안에 운영이 되는 교사 인건비…….

간략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소요경비산출은 학교에서 하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억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설치비 100억원하고 운영비 41억원 합이 141억원의 예산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당시 100억원은 박 교장선생님이 농수산부와의 협의활동과정에서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에서.

그러면 현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서 지원받은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틀린 것 아닙니까?

당초에 10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에 의해서 받았고요, 기타는 교육부의 일반교특재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지 않습니까? 100억원하고 141억원의 관계된 부분에서 운영비 41억원하고, 어디서 지원받았냐고 하니까 그것은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97년도 예상액이 25억원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전문대학으로 학력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59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의 두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25억원이면 운영비용이 충분하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현재 전문대학 학력인정받기 전의 상태로 예상했을 때 25억 1,600만원이고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았을 때는 59억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실무자에게 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청에서 40억원 내지 50억원이야기 나온 것은 원래 여주자영농고를 도립전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청에서 예산을 전부 뽑아 본 것입니다. 뽑아 봤더니 연간 그 정도로 든다는 추산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주자영농고를 특별과정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약 26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내지 50억원 이야기는 도청 이야기지 저희 교육청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청에서 연암축산전문대학하고 몇 개 전문대학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든다는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운영하고 금년 1년동안 운영했을 때 보통 30억원 내외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6억원을 상정하고 있고 금년 1년 동안에 저희들 현재 특별과정에 생산물이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내년 운영비로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앞으로 어디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의 항구적 지원보장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움직이는 학교기 때문에 이런 재원은 정부에서 부담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해 줄 것으로 즉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저희는 서면상으로 항구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2004년까지 한시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한이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원해 준다는 구두적인 설명만 가지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식공문서를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 학교가 계속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식의 공문은 띄워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역으로 2004년 이후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주자영농고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돈을 안 받고 있지만 돈을 받을 어떤 그런 상황에 도착되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차후에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게 지금 학비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특히 병역의 특혜까지 주고 있는데 학비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건 그 내용을 챙기지 못해서 실무자에게 답변을 부탁했는데 학생으로부터 학비를 받아서 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그러한 원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첫째 국고에서 지원받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이고 만의 하나라도 그것이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학생으로부터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등국장님께서도 만약의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는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그러한 개연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후도 제 생각이외 말씀을 드릴 자리도 아니고 드려서도 안됩니다.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없고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계속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공문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서는…….

공문으로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의 공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항구적으로 틀림없다라는 해석을 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문의 성격이 틀리니까 잠시 받아보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항구적 지원보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책임있는 확실한 공문서가 안 왔어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저희가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조성윤 중등국장님 계셨을 때 답변이 어떤 과정으로 모집했습니까, 하니까 특별과정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러면 특별과정은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을 아니 해주어도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진정서에 나와 있는 현재 임용된 교수진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봐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밝혀주십시오.

모집승인과정에 특별과정으로 분명히 나갔고 전문대학에 관한 학력인정을 한다든가 병역특례를 해준다는 승인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후에 모집과정에서 그러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또는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모집승인과정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왜냐면 모집승인과정은 당시 제가 장학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제 소관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조항을 분명히 봐서 그와 같은 문제와 또는 오류소지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승인사항에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했고 승인사항에 위배되는 모집이 절대 없도록 하는 공문도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집사항에서 그와 같은 승인사항의 다른 일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산업교육시설에 의한 여주자영농고에서의 특별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전문대학의 졸업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시설설비를 갖추었거나 교육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받기 이전에 설치됐던 것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시고 그러나 그러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부로 질의를 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한 답변 회신에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특별과정하면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답변회신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라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지라는 부분의 답변은 어떻게 왔냐하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왔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과 답변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못느끼십니까, 국장님?

글자 하나 하나로 따져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저희 문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 부분에서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승인전이든 조례승인후든간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도 좋고 저희가 확인해서라도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좀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한 질의인데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글쎄, 저로서는 본다라고 교육부장관이 보느냐 본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설령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답변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위법에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위법인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법률적인 효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뭐 법률적인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뭐 대단히 문외한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제가 들었고 저도 오기 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변호사의 자문도 구했고 관계 기관 또는 이번 위원회 자문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봐서 하자가 없지 않나하는 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계현 위원입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제116회임시회서부터 제118회임시회, 현재 제119회임시회인 오늘까지도 정말 심도있고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대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물론 이 진정서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을 했지마는 혹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전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또한 중등교육국장이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던 바 6월 10일 오후 2시에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에서 학부모 회의에서 추천한 학부모 두 분과 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두 명 그리고 전임강사요원으로 발령을 받았던 그 기간제 교사 여섯 사람 중 두 사람 그리고 학교장 이렇게 일곱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고 소수의견이라고 했지만 진정 그것이 소수의 의견인지 확인해 볼 기회도 가질 겸 해서 6월 10일 오후 2시에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출석요구의건이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의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그러시며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학부모 대표 두분, 학생대표 두 명, 진정서를 제출하신 전임강사 여섯 분 중에서 두 분, 또 학교장 한 분, 계 일곱 분을 출석시켜서 6월 10일 오후 2시에 본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