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국제교류 및 통산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한 교류협력과 상호 통상업무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4억 686만 8,000원보다 2억 4,725만 6,000원이 증가된 26억 5,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약 1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그 주요 이유는 중국 요령성의 대련경제무역 상담 및 전시회가 올 10월에 대련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필요비용과 영국 NEA, 북잉글랜드연합에서 '경기도의 날'을 행사하는 데 따른 비용,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통상촉진단 파견에 따른 비용,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 화재단 출연금 등 경상적경비를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매주 통상정보를 저희들이 7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제공을 합니다. 주로 팩스로 제공합니다마는 올해의 정보제공 대상업체수를 1,154개 업체로 확대함에 따라서 팩스 송부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902만원 정도를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일용인부임이 채용기간이 짧고 또 신분보장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채용을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했고 '97 동아시아 지역경제인회의 참가에 따른 항공료 등 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 2명 보강에 따른 컴퓨터 장비구입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나가와현 물산, 관광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 요령·대련경제무역상담 및 상품전시회 참가 3,000만원, 영국 NEA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 4,000만원, '97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참가 및 상담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80만원, 전문위원실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5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국제교류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업무용 전화비 및 팩스비용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저희 글로벌센터, 세계관의 방문계획이 증가하고 시설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억 6,4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 50%인 8,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인 8,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규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버지니아주,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등으로부터 우리 경기도 세계관에 상품전시를 요청해 오고 있고, 또 현재 세계관의 규모로는 협소해서 자매결연지역의 홍보시설을 상품전시 등 종합시설로 개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국제협력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제교류 및 통상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97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력실장이 기이 제안설명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26억 5,41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4억 686만 8,000원보다 2억 4,725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8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인에게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보상금 2,200만원과 또한 경기도의 자매결연지역인 북잉글랜드연합의 뉴케슬 등 7개 도시에서 개최될 경기도의 날 행사에 파견될 통상촉진단 운영 소요경비 4,000만원 등 민간취탁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자매결연지역 확대와 국제교류업무 확충에 따른 통신정보 송부용 팩스료 1,200만원과 전화요금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된 해외정보자료 수집 등 행정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 '97년도 당초예산이 미확정되어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 출연금이 1억 6,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실의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다 활발한 자치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 등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 등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육성발전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 세출예산 중 전화요금, 팩스요금, 세계관 자매결연 홍보관 개선사업 등 '97년도 사업확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국제협력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게 추경에 8,200만원을 새로 넣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먼젓번에도 8,200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러며는 이 국제화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제화재단이 하는 일과 국제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또 꼭 경기도에서 1억 6,400만원씩 매년 꼬박꼬박 주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번에 국제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이 의회의 대표로 미국 LA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요금과 제경비를 제가 분명히 도의회에서 타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행기티켓은 아시아재단에서 끊어줬고 가서 쓴 경비는 도의회에서 경비를 타다가 썼고, 그럼 국제화재단에 매년 1억 6,400만원씩 줘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당위성과 그간의 가시적인 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타당성이 있기 전에는 예산심사를 여기서 심도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좀 곤란하다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를 하셔서 제일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일면 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94년도경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통한 해외정보자료 수집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1억원 전후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억 6,000만원 정도가 협상이 됐는데 당초에 8,000여만원 정도가 확보됐고 이번에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라고 하면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동경과 파리와 뉴욕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 직원들도 물론 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희망하는데 일정한 자격이 되어서 해외에 근무할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도와 협조해서 현지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파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국제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국제교류라든가 또 통상연수 참가라든가 재단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해외의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자치단체에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대로 유용한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국제화재단과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유는 국제화재단이 자치단체의 국제화서업을 지원하다는 그러한 명목, 그런 목적하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제화재단에서는 나름대로 기금을 모아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려고 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몇 년 안에는 자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 또 통상경제위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재정자립을 하기 건까지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인데 충분히 이유는 됩니다마는 그러며는 이 재단의 인적구성 및 제반사항의 안내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죠? 이것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심사를 유보하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 재단의 인적구성이 위인설관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 부분은 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아무리 우리가 돈을 군다는 당위성은 있지마는 충분한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재단에 대한 인적구성 및 제반사항 안내책자를 받은 후에 심사를 하면 어떨까요?

신우근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가 끝날 때까지는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코트라와 어떻게 성격이 틀리고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코트라의 기능과 어떻게 틀리고 또 지금 상의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어떻게 기능이 틀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참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중소기업육성을 한다고 해 놓고 여기저기서 뜯어먹는 기구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소기업협동회, 중앙회 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통폐합해도 될 수 있는 게 여기저기 기구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또 코트라 같은 데 한 군데 활용을 해서 차라리 거기에다 기금을, 돈을 몇 푼 더 줘서 단일창구로 해서 장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틀립니까?

국제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의 자치단체와 인적, 물적교류를 하기도 어렵고 정보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대표한다는 말은 이상할지 모릅니다마는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코트라는 글자 그대로 한국무역무자진흥공사입니다. 그래서 무역투자진흥공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상쪽으로만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쪽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세계 주요 나라의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우리나라와 해외와의 통상관계협력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예서도 수출촉진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현지에서의 통상정보라든가 유망업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저희한테 줘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나가서 현지에서 바이어들과의 계약이라든가 통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ㅈ는 무역통상쪽의 지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재단과는 성격상에서 많이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은 대개 보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지금 기구는 어디가 더 커요? 재단 기구는 시작하는 것이고 코트라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21세기를 열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빨리 당기고 급한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자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트라에 같이 해서 극 기구를 다변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우리 기구가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이승헌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코트라하고는 국제화재단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트라와 비교해서 코트라의 기관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의 설립목적이 해외선진 자치제도라든가 그런 정보를 얻어서 우리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기 때문에 코트라는 어디까지나 무역, 통상, 투자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는 업무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자매결연 맺은 것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자꾸만 갈라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것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11개 지역과 맺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문화, 행정, 교육, 스포츠, 통상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충분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매결연 국가의 통상교류 추진업무도 저희들이 주로 자치단체와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역과 관련해서 국제화재단과의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경에 우리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동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의 활동과 또 자매결연 지역과는 그렇게 일치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또 광범위하게 넓어진다며는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맺은 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러니 그것을 단일창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괜히 담세를 낭비할 소지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대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국제화재단은 내무부 산하에 별도로 만든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고 크게 연관을 짓지마시고 자치단체.......

아니, 자매결연도 목적은 결국 통상쪽에 두고 문화, 스포츠 이렇지만 결국은 교류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자매결연하고 국제화재단의 예산을 갖고 지금 여러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 국제화재단은 15개 시.도의 자치단체의 자치발전, 지방자치와 관련된 외국의 선진문물제도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저보를 캐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우리 국제화재담에서도 해외에 통상사절단이라든가 또 국젝됴류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시.도를 대표해서 시.도의 직원들과 같이 해외에 시찰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매결연하고는 그렇게 연관을 안지으시는 것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며는 총액이 한 2억 4,0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화재단에 8,200만원이 있고 그 외 동아시아대회참가비지원이 약 한 4,2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회 동아시아대회를 '96년도에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 경기도가 개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것은 대만에서 몇 월에 개최하게 되는 겁니까?

올 10월경에 있습니다.

10월경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참가 중소기업인에게 항공료 50%를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111만원이라는 것은 일인당 체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항공료만 얘기하는 겁니까?

항공료만입니다.

대만만 들려오는데 111만원 듭니까?

111만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11만원에 50%며는 아마 3박 4일이나 4박 5일간 동아시아대회가 열릴 때 길게 잡아도 4박 5일 내지 5박 6일하면서 대만에서의 일정이 체재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료만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대만을 다녀올 때 평균적으로 항공료가 27만원에서부터 35만원까지 통상요금으로 이코노미 클레스(economy class)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여기 지원하는 인원을 40명에서 60명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며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외국 동아시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실질적인 판로개척과 통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항공료만 지원해 주신다며는 인원을 더 늘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2,000만원이 추가로 동아시아대회 참가 및 활동상담지원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만의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에는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소상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대만까지 가는 김에 통상촉진단 활동을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싱가포르까지 갔다 올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10여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NEA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이 있는데 이게 몇 월에 개최되는 겁니까?

7월에 있습니다.

7월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에 유럽에서는 전부 휴가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데 7월에 이 행사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조금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경기도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촉진단까지 같이 가서 활동을 하며는 경기도와 영국 NEA와의 어떤 친선교류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셈하나 하고, 또 그야말로 통상촉진단이 가능하면 현지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인데 날짜가 7월 18일경부터 25일 경으로 어떻게 보면 혹서입니다. 혹서이고, 우리나라도 그 때는 방학이 되겠습니다만 그쪽도 학교는 방학이 될 것같고,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통상촉진단이 가서 비즈니스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억원인데 말이에요. 1,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1억원인데 여기 가는 인원이 어떤 부서에서 누가 몇 명 가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위탁금관계 금방 말씀하신 것.

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네, 경제무역상담이나 상품전시회 참가 인원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누구가 몇 명이 가고 이런 부분이요.

지금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니, 딱딱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요령, 대련 이것은 몇 월에 갑니까?

요령, 대련은 올 10월에 요령성, 대련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해전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우리 기업체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를 적어오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3,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개 내지는 20개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바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북경 수출상담회하고 심양전시회에 가보니까 성해전시장이 상당히 전시장으로서 좋고 또 그 지역이 중국에서 상해, 심천, 대련 이 3대 지역이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서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통상촉진단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기업체가 참석하는.......

10개 내지는 20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한유 실장께서 10개 내지 20개라고 하셨는데 그런 추상적인 숫자는 이미 정확한 수치계산이나 이런 계산에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데이터가 정확성을 기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에서 20이면 그것은 곱의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선은 막연한 수치계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대략 여기에서 구상은 몇 개팀이 가는데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당 저희들이 거리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드린 것인데 대략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도 적게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하고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현지의 유망업종이 무엇무엇인지도 지금 코트라와 협의해서 아직 제가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를 몇 개를 설정할 것인가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주로 1개 업체당 들어가는 비용이 항공료 50% 지원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전시회를 한다면 현지에서 전시관의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칸막이 해가지고 전시하는 공간인데 부스임차료가 있고 부스임차료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스임차료, 그 다음에 상담장이 별도로 있는데 상담장 임차비도 있고 또 현지의 통역비 같은 것도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해서 총 1개 기업체당 비용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볼 때는 저희가 통상 10개 기업체가 됐습니다만 이번 대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중국에서는 우리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개 내지 20개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15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 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3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5억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5억 2,800만원든 도비가 3억 2,800만원이고 교부세가 2억원이 있었습니다. 순수 도비로 지원한 것이 3억 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1억 6,40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액수가 지원됐습니다. 올해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에 1차추경에서 계상된 게 나머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 기금조성목표가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1억 6,4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 홍실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결론 내기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전국 시.도에서 다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니까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출연을 하자, 단지 내년도 부터는 우리가 출연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국제화재단에 분명히 어필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8,200만원 세워드리고 이번 추경에서 8,2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 1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을 하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문점이 계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을 보며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것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신현태 위원님은 예전에 통상경제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상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새로 들어온 통상경제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일종의 위인설관 아니냐, 아까 우리 답변하신 중에 그럼 국제자문대사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제자문대사나 또는 정책보좌관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불란서면 불란서 미국이면 미국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경기도에서도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 없어서 낸다 손치지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면 국제화재단의 설립근거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설립근거를 제시해 줘서 저희들의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들으셨지만 5억 얼마씩 내다가 갑자기 1억 6,000만원 주다가 또 전에 본 예산 심의할 때 1억 6,400만원에서 푹 깍아서 50%만 줬다가 다시 추경에 50%만 넣고 이건 뭐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주는 것인데 장난입니까? 이게.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립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233개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액 할당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풍전등화 상태에 있는데 이미 지출한 돈도 한 10억원이상 출연이 됐네요. 이것을 조금 전 답변 중에 지금까지 별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만한 뚜렷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품제거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해서 그저 이런 재단이 있으니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위상도 드러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돈을,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절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먼젓번에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만하고 반은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며는 1억 6,400만원중에서 8,200만원은 기이 상반기에 냈잖아요. 그럼 이게 추경에 8,200만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단절해서 우리 지방세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기이 내년서부터는 상정 안 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먼젓번에 본예산 중에서도. 그러니 지금 추경에서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담세를 줄여주는 역할도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국제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곳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문대사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아예 안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님 하고 이승헌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전부 근본적인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자치행정·해외 선진제도문물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정도 쭉 해오다가 '96년도부터 1억 6,400만원을 저희가 출연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자치단체 별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한 출연금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출연을 해왔습니다. 다만 국제업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또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도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개 예를 들어 본다면 해외에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선진제도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도시행정.자치행정 관련 국제업무 전문세미나도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출장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여러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지원해 주려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출연금을 출연해야 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재단이 재정적인 자립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러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 국제화재단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저희도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점을 건의해서 교부세로 지원을 하든가 또는 자치복권의 수익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고 또 재단에 별도의 육성법을 만든다든가 해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립근거는 뭡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설립,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법제23조인가 제28조에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다. 그럼 재단법인 설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렇지요. 저기.......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지침이라기보다는 내무부 지방재정법에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몇 조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조항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취지와 설명이 분명히 납득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도민의 도세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반쪽짜리, 지방의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항상 내무부에서 주무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근거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오늘 이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또 그냥 지날 뻔 했다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4년전부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재정법에 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제협력실장이 분석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기구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충분히 이 부분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방재정법 근거만 가지고 맨날 얘기한다면 그것도 잘 못이지요. 복지부동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동감인데 지방재정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94년부터 '95년, '96년, '97년 지금 4년째 아니겠습니까? 4년이나 됐는데 이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게 출연금도 10억원이나 되지, 앞으로도 50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조한유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끊을 건 끊고 앞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를 자세하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얼마가 배분되어 있는지, 경기도는 금년도에 1억 얼마입니까? 충청북도는 얼마, 안양시는 얼마, 의왕시는 얼마, 다 됐을 것 아닙니까? 233개 단체. 그 금액배정이 어떻게 돼 있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배당내역과 추진실적 그리고 또 간부명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전부 조직표가 있는데 극 조직표의 명단을 알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은퇴공무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상 종결짓고 다른 안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미비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지만 281쪽에 시설비 세계관 자매결연 홍보관 시설 개선비용이 기정이 7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맨 첫 번에, 기본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저기해 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개선내용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흥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진지하다 보니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체 '97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대목들, 부득이한 경우에 세우지 못한 대목을 추가로 세우는 대목인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는 2억 4,700만원이면 사실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존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대목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목에서 보면 계획이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짜맞추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세계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세계관을 수리하고 오픈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한다는 대목은 조금 안목이 짧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자산취득비에서 전문위원실 다기능 사무기기가 PC를 말하는 겁니까?

PC만이 아니라 기타 프린터기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다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