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상춘 지역행사로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예방과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지난 6월 2일 소방학교 청사 준공 및 개교행사에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7년도 6월 현재 경기도 소방력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1본부와 지난 6월 2일 개교한 소방학교,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9개 구조대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3,171명, 전문직이 8명, 기능직이 47명 등 총 3,226명과 의용소방대 317개대에 1만 68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6,664개소, 급수탑이 640개소, 저수조가 135개소 등 총 7,439개소를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장비는 헬기가 2대, 소방정이 1척, 현장지휘자, 고가차, 굴절차, 사다리차 등 39개, 화학차가 39대, 소방펌프차 및 물탱크차가 427대, 119구조구급차가 154대, 기타 차량이 149대 등 총 8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안은 18억 1,812만 5,000원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10억 5,512만 5,000원보다 7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예산안 2억 3,100만원, 자치단체 대형사업인 의정부시 비상구난대책장비구입부담금 3,100만원과 안산시에 비상구난대책장비 구입 및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부담금 등 2억원이며 지방교부세사업인 소방력 보강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소방전산화사업비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97년도 당초예산액 1,312억 6,657만 9,000원보다 5.8%인 76억 6,650만 7,000원이 증가된 총 1,389억 3,3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소방학교의 개교와 소방헬기 도입, 청평호반에 진수된 수난구조정대의 신설에 따른 인원과 경기도 21개 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의 증원 등 총 167명의 인건비 10억 6,886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 1,500만원 등 총 17억 8,38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23%가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안은 노후장비 12대 교체보강사업비 6억 4,000만원과 소방청사 2개소 신·증축사업비 7억 2,647만원, 119소방지령시스템전산화사업비 19억원 등 총 32억 6,647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안은 94억 6,07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8억 8,362만 9,000원보다 5억 7,71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학교 인건비 1억 9,730만원은 제1회추경예산승인시기 미도래에 따른 소방학교 인원 33명 2개월분 즉, 5, 6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인건비 9,031만 2,000원과 소방헬기 도입으로 증원된 전문직 4명의 인건비 1억 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200만원은 업무용 일반전화 증설로 부족된 전화사용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1,493만 6,000원은 소방학교 33명 2개월분과 전문직 4명의 직급보조비, 구조구급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4,833만 4,000원과 연금부담금 6,622만 9,000원, 소방공무원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8,511만 3,000원 이것은 자기 보수 월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도정 및 재정관리프로그램을 소방본부에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6,290만원은 분당소방서 신축에 따른 예산부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방차고 오버헤드도어 및 119종합수보대 설치 등의 공사비 1억 5,500만원과 모사전송기 및 준고속복사기 구입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방호관리 예산안으로 26억 5,6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 1,424만 7,000원은 시외구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공과금 1,287만 7,000원과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 이것은 1인당 5만원으로 계상해서 5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3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문산 무선통신중계소 임차료 인상분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헬기구입비 환차액 1억원은 '96년도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추친하던 소방헬기 외자구입에 따른 외화인상으로 발생된 환차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5억 4,180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인 소방지령시스템전산화설치사업비 19억원과 노후 소방차량 12대 교체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예산안은 5,9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1,528만원으로 소방항공대 전문직 4명의 비행복 270만원과 인명구조용 물품구입비 1,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443만 1,000원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 내에 항공대 자가주유소 설치사업비 3,903만 1,000원과 항공대에서 사용될 사무용비품구입비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운영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안은 18억 3,69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7,297만 8,000원보다 9억 6,3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억 1,490만 4,000원은 소방학교 신설에 따른 33명의 기본급, 수당 등 6개월분 2억 8,877만 2,000원과 소방학교 및 항공대 방호업무를 담당할 청원경찰 12명의 인건비 1억 2,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2억 2,911만 3,000원은 개교된 소방학교 기관공통운영비 754만 7,000원과 부서운영비 2,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8,445만 6,000원은 소방학교운영비인 일반수용비와 각종 공과금,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3,549만원은 교육장 음향설비 및 에어컨구입 설치비 5,254만원과 식당 소형보일러설치비 1,2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방서별로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 중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0억 6,12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2,733만 4,000원보다 1억 3,38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7,376만 4,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9구조구급대원의 정원과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 1만 8,450원에서 1만 9,37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5,720만 7,000원은 제공과금의 부족금액과 증원된 인원의 기준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90만원은 물품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남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4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남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억 2,08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7억 6,503만 9,000원보다 1억 5,58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2,502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5,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7,974만 1,000원은 남부소방서 개서 이후 의용소방대 본대 및 부녀의용소방대 신규 발대에 따른 운영경비와 소규모 시설물 설치 보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5억 8,28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 514만 1,000원보다 7,77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7명에 대한 인건비 500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4,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822만원은 복정파출소 부속시설물 설치공사비 1,850만원과 물품구입비 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4억 7,91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0억 6,631만 1,000원보다 4억 1,28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9명에 대한 2,205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6,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 2,811만원은 소방서 후정 훈련장 및 주차장 부지 200평에 대한 예산이 당초 8억 6,000만원 중에서 계약금인 3억원과 구조장비 운반차량 등 물품구입비 2,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정부시에서 재난구조장비인 유압식 절단기 등 5종과 장비운반구조차량 구입비 3,1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원받아서 의정부소방서 세출예산에 물품구입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1억 5,05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8억 9,664만 1,000원보다 2억 5,38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410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3,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1,083만 3,000원은 귀인파출소 지반보강 및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 증액과 소방서 이전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 7,073만 3,000원, 물품구입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6억 2,76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1억 6,840만 9,000원보다 4억 5,925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구조구급대원 8명에 대한 6,144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6,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 3,313만 6,000원은 소방서 청사 112평, 이건 3층에 대한 112평이 되겠습니다. 증축공사비 2억 9,769만 6,000원과 물품구입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2억 15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1억 4,773만 7,000원보다 5,38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729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440만원은 에어컨 등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54쪽입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0억 8,11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3,874만 8,000원보다 3억 4,24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명 증원된 1,099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는 2억 9,195만 8,000원으로 이 중 안산시에서 소방용수시설유지비 5,870만원과 재난구조장비 1억 4,130만원 등 총 2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원받아서 안산소방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3,949만원은 신축중인 군자파출소 부지매입비 인상으로 부족된 552만원과 노후시설물, 이건 보일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4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용 비품구입비 1,3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 9,74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3억 5,291만 7,000원보다 4,45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명에 대한 1,547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2,737만 8,000원, 자체사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7억 8,00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7억 171만 6,000원보다 7,836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5명에 대한 1,587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4,579만 9,000원, 자체사업비 1,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소방서 운영예산안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0억 8,84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7,511만 3,000원보다 1,33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내역은 인건비가 273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 운영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64쪽입니다. 구리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3억 2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6억 3,808만 4,000원보다 6억 6,4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청평호반에 진수된 수난구조정대 인원 7명과 119구조구급대 인원 15명 총 22명의 인건비 1억 1,181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남양주 와부파출소를 덕소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 203평의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완료, 당초예산 집행잔액 9,4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공사비 5억 2,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수난구조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37만원, 무선통신기기 260만원, 행정사무기기,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억 8,12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5,289만 8,000원보다 2,83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일용인부 단가 계상된 5명에 대한 218만 6,000원, 경상적경비는 1,984만 1,000원이며 자체사업비 63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소방서 운영예산안입니다. 군포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4억 60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3억 4,252만 4,000원보다 6,35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42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2,722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 3,287만원은 본소 후정 출입문 설치비 600만원과 신축중인 내손파출소 상수도 인입공사비 2,000만원, 물품구입비 658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4억 6,31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3억 3,611만 9,000원보다 1억 2,69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278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5,752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비 4,667만원은 신축중인 정남파출소 식수용 지하수 관정개발비 2,000만원과 물품구입비 2,04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흥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8억 83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7억 4,855만 3,000원보다 5,98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2,241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2,603만원이며 자체사업비 1,140만원은 상황실 난방시설설치비 300만원과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76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3억 6,7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2억 9,831만 5,000원보다 6,912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 342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6,180만원, 자체사업비 3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4억 2,718만원보다 8,28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918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644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비 2,720만원은 신축증인 오포파출소 상수도급수공사비 2,000만원과 행정사무기기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소방서 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7억 9,35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6억 8,094만 9,000원보다 1억 1,25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일용인부단가 인상분 3명에 대한 205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1,603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비 9,450만원은 양지파출소 신축부지내 시멘트벽돌연화조 2개동의 개인집에 대한 지장물 철거보상비 7,500만원과 물품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1억 66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9억 6,436만 2,000원보다 1억 4,22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9명에 대한 구급요원 6,195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5,639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비 2,395만원은 장호원파출소 차고앞 동절기 빙판 방지를 위한 배수로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비 850만원과 물품구입비 1,54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8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 8,21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3억 4,838만 6,000원보다 3,375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일용인부 1명에 대한 43만 9,000원 경상적경비는 992만원이며 자체 사업비 2,340만원은 무선 통신장비 구입 예산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등 21개 소방서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중요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비와 소방학교 신설 및 119구조 구급대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167명의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소방본부 제1회추경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저의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좀 깔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아까 소방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7억 6,3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난 18억 1,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76억 6,650만 7,000원이 증액돼서 1,389억 3,308만 6,000원이 이번 추경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1,004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증액된 것이 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1억 2,500만원이 증액됐고 관서당운영비가 3,100만원, 경상적경비가 18억 4,3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46억 6,600만원이 증액된 384억 8,2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가 1억원이 돼서 22억 1,000만원이 됐고 자체사업으로서 45억 6,6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6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9억 9,993만 4,000원과 사업예산 46억 6,657만 3,000원을 합하여 총 76억 6,65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1억 2,566만 1,000원, 관서당운영비가 3,111만 3,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18억 4,3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방지령시스템설치비 19억원과 소방차 교체 5종 12대 6억 4,000만원, 의정부소방서 차고문 등 시설물 설치비 1억 5,500만원, 의정부소방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 안산소방서 군자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1억 4,100만원, 남양주 와부파출소 신축 4억 2,8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방력 보강 등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제반 소방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히 확보되어야 할 예산으로 '97년도소방본부소관제1회추경예산은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제반장비 확보시 각 소방서나 파출소간에 장비 종별이라든가 수량의 균형유지와 부서간 구입장비의 단가의 형평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소방서가 추가경정요구한 건물안전지지대에 대하여는 각 소방서에도 건물 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무실 냉방시설 예산편성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적정용량에 의해서 에어컨 구입비를 현실성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속 사용하여야 할 소방서장 관사에 대하여는 매년 관사임차 사용방법이 아닌 소방서 건축시에 관사신축이나 아파트분양 취득 등을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립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일괄질의후 답변듣는 순서로 할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그런게 아니죠. 일문일답을 하되 자료요청과 병행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야만이 자료준비를 하니까 요청을 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자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다만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요청이 준비 안되는 것은 누락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해서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안별로 병행해서 하자 이거죠.

그렇죠. 김 위원님 의견도 좋으시고 우선적으로 있잖아요 자료요청부터 되는대로 할 수 있게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자료요청을 하시죠?

병행해서 해야 얘기가 될텐데

아니, 하시면서 또 하고.

그러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소방학교 개관식에 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더불어 또 까무프헬기도 잘 탔습니다. 시승을 잘했습니다. 까무프 시승을 하고 나서 우리가 느낀 점인데 헬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총괄적인 비용이 말이죠 얼마나 든다는 것을 현재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부장께서.

그것은 지금······.

잘 모르죠?

네.

그러면 총괄적비용, 인건비 등등 하다못해 얼마 정도 움직이면, 기름, 휘발유, 에너지 등등 또 거기에 말하자면 헬기 까무프에 따른 모든 총괄적인 비용관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까무프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실 타보기는 타보았습니다마는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기구가 아주 굉장히, 물론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시속 몇 ㎞이며, 그 다음에 이·착륙할 때의 풍속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풍속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풍속도에 의해서 인명구조 또는 등등의 소방에 관한 여러 가지 비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명을 구조하는데 풍속도 얼마? 풍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향풍이라고 합니다.

하향풍이라고 합니까? 일기, 관상대에서는 몇 미터 몇 미터 그러는데.

하향풍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순항속도라든지 항속시간, 항속거리 이런 것을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더불어 또 말하자며는 뭐라고 그럽니까? 풍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이·착륙할 때 말하자면 이륙할 때 바람이 얼마 정도 세다 하향풍이 세다.

하향풍이라고 합니다.

하향풍이라고 합니까? 하향풍이 얼미나 세다 얼마의 강도라고 합니까, 풍속도라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지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현재 수난구조선이 가동되고 있죠?

가동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현재는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지금 자체인력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했나요?

시운전은 이미 다 끝나서 인수는 했습니다.

몇 톤이죠? 32톤으로 알고 있는데.

3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서 보면 30톤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배 자체는 30톤이구요. 그 이외의 기타 부속장비 다 포함해서 32톤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까무프에 대해서요. 제작 회사가 있죠?

네, 러시아 크메르타우사 까무프입니다, 까무프.

까무프말고 수난구조선 말입니다.

30톤입니다.

글쎄, 나는 32톤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위에 깔린 것 보니까 30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작회사가 어디입니까? 본부장이 제작 회사를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목포의 광양중공업주식회사입니다. 목포.

뭐예요?

목포 광양, 전라남도 목포 광양중공업주식회사.

이것 처음에 제의할 때 입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입찰한 겁니다.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네, 저희들은 의뢰만 했습니다.

의뢰를 몇 군데 하셨나요?

조달청 하나밖에 안했죠, 저희가.

일단 제작회사는 조달청에서 전부다 알아서 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돈은 전부다 국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도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예산범위는 만들어지고 정하는 그 내용은 도에서 잘 모르겠군요.

일괄 저희들이 사양서를 여기에 심의를 해가지고요. 사양서하고 일괄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자가.

알겠습니다. 입찰 경위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입찰 경위에 대해서 서류로 된 게 있을까요? 투융자심사할 때 뭐 있겠죠?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구하기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요구가.

저희들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조달청에서 무조건 하라 한 겁니까? 여기서 의뢰를 했다는데 의뢰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이미 거쳐가지고 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사양서를 거쳐서 여기서 적법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를 할 때에 이런 배가 필요합니다라고만 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은 자료로 해드린다고 그러고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라구요 좀.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봐요.

과업지시서요?

관리운영비라든지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안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속이 몇 km죠?

23노트로 합니다.

23노트면 1노트가 1.5입니까? 44km요. 시승할 때 누가 타보신 분 있어요.

우리 구조과장하고 그 당시 관계자들은 탑승을 다 했습니다.

구조과장요. 구조과장 타보셨어요?

네.

구조과장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배를 완전히 저거하고 현재 23노트에 대한 시속 44, 45km였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정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빨리 우려는 안했습니다 검사할 적에요.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소방본부에서는 배가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선 처음이죠?

네. 내무부에서 50%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요.

보조가 아니라 돈이 왔으니까 이 일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할 때에 효율성에 대해서 말이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요.

당연히 그것은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거리라든지 그 주변의 유도선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당하다 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청평 저 위로는 못올라 가가지고, 화천댐이나 이런 데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청평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경기도관할지역만.

물론 여기에 강폭은 말이죠 팔당 하부는 엄청 넓습니다. 1, 2km 되겠죠. 그러나 양평, 양수리를 지나게 되면 강폭이 불과 200m 그렇죠, 300m 안이죠. 구조과장!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30톤이면 강폭이 300m 이상이 돼야만이 그 시속 23노트 45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인수받은 장소에서 선착장까지 운영을 하는데 최고 속도를 내고는 물결이 세가지고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그것을.

타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까 맨 처음부터 심사를 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심사를 했으면······.

위원장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물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네,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세한 과정을 알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끝을 내주시면.

저는 까무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 이름이 뭐죠? 수난구조정 배 이름이 또 있죠? 인명구조선인데 명칭이 없고, 수난구조정이에요?

그냥 구조정입니다.

아까 까무프의 모든 인력에 따른 연 경비, 속도 그 다음에 전부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까무프하고 수난구조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97년도 금년말까지 경기도내의 소방파출소 준공 예정인 파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실무자가 얘기 하세요. 예정적인 것, 빨리 빨리 하시자고 좀.

총 파출소 신설이 5개고요. 이전이 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중으로 전부 다 완공되죠. 준공되죠?

현재 상태로서는 금년말까지는 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현재 말이죠. 시설까지 다 준공을 해 놓고 기타 부속품을 넣지 못했다든지 인원 증원 관계 때문에 당장 현안에 부딪친 파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인력을 동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금년도 말이죠 각 일선 서에서 들어온 예산 내역을 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예산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공정이나 불공평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1억원이 넘는 1, 2억원이 넘는 구리, 안산, 부천, 의정부, 수원 남·중 용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000, 4,000, 2,000, 물론 이천, 과천 이런 데는 서에 따라서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고 충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추경예산 일선 서에서 들어온 그 내역서를 일일이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시고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그 뒤에 추경예산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 일반회계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건데 크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8쪽에 보게 되며는 수원중부소방서에 차량유지비 여기에 1,253만 3,000원으로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며는 각 소방서마다 차량유지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천차만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안양소방서는 차량 1대 증가에 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가 하며는 수원남부소방서에는 차량 6대가 증가했는데 1,142만 1,000원이 계상된 반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원중부소방서에는 차량 2대 증가에 1,2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궁금하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차량 1대당 유지비도 안양소방서는 247만 7,000원인데 반해서 수원의 남부소방서는 24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중부소방서에도 287만 5,000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지금 바로······.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연도에 따라서 관리유지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은 10년된 차량도 있고, 어떤 차는 4, 5년 된 차량, 차량에 따라서 고장횟수가 높아가지고 차량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신규차량은 순수한 유지비만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별로 차량의 유형과 연수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 상식은 나도 이해가 됩니다. 한 대 증가하는데 160만원 정도가 됐고 6대 증가하는데 1,100만원 정도 이것은 좀, 조금 차이가 심하게 난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차량, 선박에 대한 차량유지비에대한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97년도 지방자치······.

지금 말씀하신 게 모호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한쪽 정도에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차량유지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비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너무 산만하고 무계획적인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며는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와 직결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며는 무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종의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는 어디까지나 소방에 적합한 아주 현대적인 그러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며는, 묻겠습니다. 휴대국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휴대폰이 있어요. 또 어디를 보면 휴대국은 80만원으로 대당 계상이 돼 있고 또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며는 휴대국 해가지고 90만원이라고 계상이 돼있어요. 그래서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예산서에 사용할 때도 좀더 알아보기 쉽게끔 용어정리 내지는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지국이라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기지국 있죠?

네.

기지국이라는 것은 고정된 위치에서 여러 가입된 이동국을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국이라는 건 뭡니까?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돌아 다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차량휴대폰은 그건 개인 무전기네요.

휴대용 무전기라고 해서 이것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휴대해서 다니면서 근거리에서 무전할 수 있는.

통달거리가 짧은. 휴대용 무전기하고 다른가요? 그건 그렇고 일정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을 무전기라고 그러죠? 그러며는 평택소방서에 무선통신장비 중에 이동국교체가 120만원으로 2대 240만원의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교체사유가 뭔지, 교체대상 무전기 구입 연월일이 언제였으며 그 내구 여한은 보통 얼마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돼가지고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크게 부서졌다든지 또 망실이 돼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겠조? 그래서 그런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수압력측정기라는 게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용 OHP구입이 있는데 OHP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요, 본부장님.

서면으로······.

박상현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요.

오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적인 화재진압과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무선망도의 기준이 있을텐데 차량이 몇 톤 이상은 무전기를 휴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일선 소방서에 기본적인 망도구성의 기본요건이 있다며는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충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 환차액이 있으시죠?

네.

1억원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1억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윗분들한테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차액이 1억 여원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8월 13일 계약 당시에는 외화환율이 1불당 81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5월 12일 외화환율이 1불당 895원으로 상승해 가지고 1억 여원의 이번 환차액이······,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자료로 설명을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사항별설명서에 준하는 사항이라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은 지난해 8월 13일 계약 당시에 814원이 금년도 5월 12일에 환율이, 이것은 달러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895원으로 상승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환차액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8월 13일 계약 당시 적용 달러환율하고 금년 5월 12일자 환율하고 그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1억원인지 얼마인지 서면답변 주세요. 1억원인가, 9,000만원인가 9,900만원인가 8,800만원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족액은 7,471만 4,72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1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환율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5월 13일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7,471만 4,720원만 계상해야지 과다계상도 이미 종료된 사항이니까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구조주임입니다.

주임이요, 과장이요, 계장이오?

주임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좌우간 이 자리에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중으로 파악을 하셔서 국가가 부담할 성질의 것인지 도가 다 해야 되는지 액면 포함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지령시스템 설치비 19억원이 있죠? 소방지령시스템 설치비 19억원.

네.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9억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말이죠. 19종 정도 되는데 수량은 51개 정도 됩니다. 뭔가 하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소방서 출동지령시스템 및 사무자동화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19억원이 소요되는 건데 주전산기가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스템프린터 1,200만원, 처리용 브라우더, 그래팩, 터미널 서버, 랜설비 해 가지고 PC까지 포함해서 전산감리비까지 총 수량은 51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19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마는 청사관리 일용인부 단가가 하루에 1만 8,450원입니까?

그렇게 됐다가······.

청사관리 일용인부 단가 인상이 1만 8,450원에서 1만 9,3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용인부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일수만 계산해서 지급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총괄관리과에서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을 기준으로 하면 월 50여만원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걸로 생활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아니 청사관리 용원들이 이 기준에 의하면 월 50여만원 수령해 가는데 생활이 되냐 이거죠.

여기에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한 80만원 정도 된답니다.

월 80만원이요?

네.

그러면 법정 최저생계비는 되는 건가요?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인상을 하고 안하고······.

아니 그걸 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방본부장 아래 지금 청사관리하고 있는 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산상에는 월 50여만원 수령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이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여금 등 하면 약 80만원 수령해 간다고그랬는데 그게 법정 최저생계비가 되냐고요.

제가 지식이 좀 짧아 가지고요.

담당계장들 있잖아요. 그거 왜 확인이 안되요, 나와 있는데

경리계장 박상렬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틀에 맞게 단가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 금액으로 나간다는 금액밖에 더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8,450원에서 1만 9,370원으로 올렸조?

네.

그러면 도 용원 인건비 상승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그럼 그게 모자라서 최저생활비가 안 되면 건의를 해서 올려줘야죠.

그게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법을 어기면 됩니까 공무원이.

저희가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용원들의 식사보조는 되고 있습니까?

식사는 같이 거기서 합니다.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 외에 후생복리비, 여비 등은 지불된 거 없습니까?

여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는요? 그거 좀 다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건물붕괴 지지대 10만원×30=3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548페이지 안양소방서의 경우 같은데요.

그것이 말이죠. 전번에 주택붕괴가 됐을 때 지지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걸 건축업자들한테 그 당시 협조를 하려니까 마침 그 당시에는 그 옆에 바로 건축자재업자들이 있어 가지고 지지대라든지 받침대 이런 것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상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안양쪽이 상당히 붕괴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중심지역에다가 지지대같은 것을 확보를 해 놓으면 타 소방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기구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국기게양대 설치비가 1,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 소방본부에 국기를 상시 24시간 게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에 조그만하게, 예산이 지난 해 부족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설치를 해서 국가에 대한 상징 이런 것이 도청에도 상당히 게양대를 높게 만들고 해서 말이죠. 저희들 소방본부에도 국기게양대를 일반 시민들도 누구든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외국에는 어느 나라고 보면 게양대가 상당히 높게 도로에서는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건 참 좋은데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건가요?

헬기가 뜨고 앉기 때문에 그걸 당장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사항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하고 줄이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150명 증원되죠?

167명인데요. 167명은 증원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인원은 뭔가 하면 구조대가 지난 해 제가 와 보니까 서울시는 구조대 1개대가 1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기도는 보니까 1개대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을부로 저희들은 항상 인원이 3,000명이라 하더라도 50%는 24시간 교대근무니까 50%만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6명에서 반이 근무를 해서 3명이 근무하니까 운전 하나 있죠, 구조대를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구조활동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는 소방력 책정기준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 인원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게 안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8명까지 갑을부 4명씩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갑을부에 1명씩 증원된 겁니다, 구조대가. 그리고 구급대는 운전수밖에 TO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는 6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구급대원 131명, 구조대원 15명 해서 147명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까무프가 들어오므로 해서 조종사, 정비사 그 다음에 항공대 구조대원, 그 다음에 수난구조정에 7명을 포함해서 167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법정 소방인구 또는 대상증가로 소방인력들이 제대로 충원이 안돼서 주야간으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부 인사지침나 규정에 지사 또는 본부장이 인사상 특진제도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다른 특진은 없고요. 지금 이 하위특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고 이게 누구 말마따나 도토리 키재기 식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대상이라든지 또 경인대상, 또 소방의날 대상, 소방의날에 안전봉사상 수상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승진을 하되 간부는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원래 간부나 비간부나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간부들도 특진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찰같이. 그런데 엄청나게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비간부에 한해서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파리 두 개에서 세 개, 이파리 세 개에서 네 개, 다시 말씀드리면 교에서 장, 사에서 교, 비간부에 대해서만 현재 특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져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말썽 난 건을 본부장이 잘 커버를 해야 되고 제도가 있으면 활용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 자료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이 막히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금년도 1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실·국장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요구액 및 반영액은 얼마인지, 또한 몇 %나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경상예산 증감내역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추경시에도 질의·답변이 있었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지역계획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사 직급, 소방교 등 소방서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96년도 연도폐쇄가 되어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보면 분당소방서에 준고속복사기가 7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타 소방서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분당소방서만 특별히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700만원 짜리 준고속복사기로 계상된 것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계획으로 소방차 교체 6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교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소방항공대 동비행복 및 비행잠바가 당초예산 27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00%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4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증원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으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나요?

인력을 저희들이 공채를 하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 해에 통상적으로 예산의 불용관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또 채용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됐다 하면 인건비가 한 5개월 정도 불용처분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지난 해 예산편성한 겁니다.

연도폐쇄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예산편성 시점 이후에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거 혹시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당초예산에서 10% 예산절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538쪽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544쪽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추경 때 이걸 다시 늘려 잡았어요. 그러면 절감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죠.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소방학교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천광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당초 학교 교재인쇄비는 세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용인원을 당초 인원에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 교육을 하반기쯤에 교육을 하게 될 때 소요인원에 대해서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건 저희가 확실하게 '97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올렸기 때문에 부족액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교육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단 복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34쪽 일반강사 수당이 기정 680만원에서 경정예산 4,642만원으로 3,9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늘어난 사유도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이 변경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세부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부 강의계획서도 교육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자료화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강사 교육시간 혹시 알고 계세요? 강사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97년도 1년간.

그것도 세부자료로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사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교육과정에서 총 교육시간은 1,675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자체교관이 948시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전문파트에서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이 727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외래강사 727시간 중에 특별강사하고 교수급 일반직급 강사의 비율은 지금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외래강사 분포도를 보면 교수가 다섯 분이고 연수원에서 네 분을 초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급 공무원에서 세 분, 외래강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급 공무원 세 분은 특별강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강사로 들어갑니까?

일반강사로.

전부 일반강사죠?

네, 저희가 그렇게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외래강사일 경우 특별강사 50%, 교수급 일반직 강사 50%를 쓰도록 돼 있는데 전부 특별강사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수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교육과정이 4개 과정으로서 신임교육과정하고 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하고 특별교육과정 이렇게 4개 과정에서 1,090명의 교육생을 소화합니다. 이 과정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특강 같은 건 학교장이 소방관들이기 때문에 직접맡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전문 소양과목이나 정신과목들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강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특별강사들은 총학장급 이상이나 장·차관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그러하고요. 저희들이 일반강사로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연수원장, 연구소장 등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정신과목 및 소양과목 아니면 기타 필요한 사회 과목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계획,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31쪽 소방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책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인명구조 훈련에 따른 조교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교필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에다가 파견요청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만 잡으셨고 파견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훈련교육이 7월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월초 이전에 저희가 본부에다 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전혀 파견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일선에서 저희 소방학교에 파견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하고 인천에서 저희가 그쪽 소방관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파견요청을 타 시·도에는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교관 한 사람 조교 한 사람이 파견돼 와 있고 인천은 현재 자체에서 적임자를 선출해 가지고 6월중 안으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견에 따른 요청계획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532쪽 청원경찰 12명 인건비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청원경찰은 몇 교대나 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몇 교대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학교 청원경찰 소요인원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승인 받으셨어요?

이건 정원 승인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항공대에 8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에는 4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는 특별보안시설로서 불순분자나 또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 침투해 가지고 위해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래서 8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추경이 확보되면······.

지금 헬기는 들어와 있고 소방학교 자체경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헬기나 이런 고가장비고 또 상당히 보안장비기 때문에 현재 학교로 옮기지를 못하고 헬기는 현재 10전투비행장 그 상태로 청원경찰 확보될 때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전투비행단장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조기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는 대로 헬기라든지 모든 장비를 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43쪽에 에어컨디셔너가 4대로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닙니다. 680만원이죠. 이건 파출소가 증액돼서 늘어난 겁니까?

그건 분당소방서. 543쪽이라 그러셨죠?

네. 수원 남부소방서.

여기 저희들 본부 밑에 있는 남부소방서가 집중냉방이 안돼 있습니다. 개별냉방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 해에 하나도 예산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계상치 못한 거예요?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방정 얘기 들으셨는데 우리 지역계획위원님들 소방정 한번 구경좀 시켜줘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58톤하면 크다고 생각되는데 바다도 아니고 물놀이 사고나는 인원구조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소방정인데 기왕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쓸데 없이 크면 강폭도 좁고 그런데 큰 배 갖다 놓으면 옆에도 지장이 있고 예산만 낭비가 되죠.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박기춘 위원이 소방장비 유지비 수리비가 각서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동감이죠. 이 수리비 유지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야말로 연도별로 차종별로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노후차다, 새로운 차다, 차형이 비싼차다, 그 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각 소방서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 예산을, 이것을 여기서 답변 못할 것이고, 각 소방소서가 요구한 예산서들을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비교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소방장비를 수리했거나 보수했을 적에 어떤 계산서를 받는지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간이 계산서를 받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거기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복사해서 각서가 올라온 요구서를 단, 자동차정비 그러니까 소방차량 유지비에 한해서만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소방관서가 증설이 됐다 이랬을 적에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경상적경비도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 보험료 등 새로 차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보험료가 새로 추경에 발생될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청산관리 일용잡부 이런 것도 애당초에 일용잡부들이 있었을텐데 하루에 천 얼마씩 인상된 부분만 과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냐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또 업무추진교통비도 애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들인데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종 연료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먼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긴 연료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상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온 말이에요. 통신장비, 통신장비도 뭣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냐 이겁니다. 통신장비도 그동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한,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그래요. 체력단력비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느냐. 복사기, 컴퓨터구입비 그리고 가스안전 엘리베이터 점검은 우리 소방학교밖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거라구요. 연간 계약이 되는 거라구요.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 계약이 되면 연간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다구요. 중간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차량보험료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보험료도 정해져 있는 거라구요, 연간 얼마 보험료 내야된다는 게 나오는데 왜 발생됐느냐, 그리고 공공요금 특히 요금같은 것도 전화요금이 얼마라든가 전기요금이 얼마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화를 많이 증설을 했다든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많이 증설했다든가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경상적경비인데 왜 추경으로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구조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방정 수난구조대원들이 현재 신원조회중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확보되면 전문 수난구조정의 항해사라든지 기관사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지, 어떤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유지비가 다른 이유, 연도별, 차종별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각 소방서별로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는지 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구요.

요구서가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서당 경상적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된 이유는 인력이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라든지 모든 업무교통비. 전부다가 167명의 인원이 새로이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또 일용잡부도 일용요원도 현재 1인당 1만 8,000여원에서 1,000원 오름으로 인해서 추가소요가 발생돼서 그런 것이구요.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작년에 남부소방서라든지 시흥소방서 이런 소방서가 인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해 예산에 반영돼서 이것이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반영토록 이렇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 소요가 돼서 반영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같은 것은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공공요금도 얼마 안되지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왜 올라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험료관계도 말이죠. 관서가 늘어나면 장비가 같이 들어옵니다.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 보험료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이구요. 또 청사관리도 그외 관서가 늘어나면서 상정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발생이 되구요. 차량연료비 같은 것 하고 통신장비도 차량이나 장비나 인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증감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증설된 관서와 또 이렇게 새로 구입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다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이 된 추경은 없어요?

추경의 발생은 부득이 하게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장비가 노후화되든가 망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그게 불가피하게······ 네, 알았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방본부 예산 중 경상적예산에서 사망조의금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조의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집행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편성 돼야 될 그런 예산인 줄로 알고 있는데 사망조의금을 추경에 꼭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600만원의 사망조의금이 어떤 기준하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 사망조의금에 대한 8,511만 3,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사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사망조의금 지급액이 약 10%를 적용한 소요액이 69명으로 보고요. 소방위급 10호봉 월보수액으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96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당초에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 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현익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신현익 위원입니다. 우리 간사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해서 또 일반회계추가예산액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사항으로 보고 정회도 안하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답변을 못해요. 물론 실무자야 잘 알고 있겠지만, 계장, 과장, 본부장 다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면 쉽게 끝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스러워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고 아까 박상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무선통신장비라는것이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기기가 뭐예요, 소모품이죠, 소모품?

소모품이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장비죠? 그런데 제일 끝쪽을 보면 안성소방서 무선 통신장비에서 이동용 무전기 9대가 필요하고 휴대용 무전기라는 것이 13대 이렇게 다량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겠지만 다른 서에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량으로 들어간 이유, 그것만 간단히 본부장님! 모르세요.

제가,

그거 정도는 파악하고 올라와서 보고를 해야지.

답변을 잘못해서 속기록에 잘못 오기가 되면 뭐라 그럴까 사실 예산파트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자꾸 잊어먹고 말이죠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문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저도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 집중 공부하셔서 그런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장비통신계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의 경우에는 작년에 개소된 소방서이기 때문에 무전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당초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수량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못돼 가지고 누락된 장비가 이번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한번에, 됐어요.

그것과 연결된 것이어서 내가 아주 진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549쪽을 보면 무선통신장비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소방서냐 하면 안양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딴 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체라고 한다면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괄 7대씩이나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만 교체해도 되는 것을 기종이 다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7대는 안양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파출소도 많고 이번에 구급차가 신규 배정이 돼 지난 연말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부속통신 장비가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지난해 원래 차량과 동시에 무선장비가 같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잘못 된거죠. 무선통신장비 교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설차량이 도입됨에 따라서 필요한 무전기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기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바뀐다면 모르는데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되 이것을 교체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오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무선전문요원이 방금 도착을 해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번 건 7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린 장비통신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 전파법에 의해서 작년 11월말까지 모든 무선장비가 기존에 광대역 장비로 되어 있었는데 협대역 장비로 교체하라는 법적인 강행 규정이 마련이 돼서

아, 그러면 통달거리가 짧은 것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파를 발사하는데 이 정도 폭으로 발사를 하던 것을 이 정도로 작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전파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요자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협대역 장비로 교체를 하도록 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대역 장비로 교체가.

그것은 설명이 되네요. 그런데 잘못 오기가 됐다느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많은 장비가 우리 경기소방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존 쓰던 장비들은 그냥 폐기처분해 버리나요, 아니면 딴 데 활용을 하나요?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말이지 어려워 가지고 전부 근검절약을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판국인데 기존 지금까지 잘 써오던 것을 가지고 말이지 좀더 쓰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말이죠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재정을 운영하고 또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될텐데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얼마 전에 광명에서 119구급차 분실당했었죠?

죄송합니다.

몇 시간만에 찾았다고 그러데요. 그것 보고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도 2월경에도 충북에서 구급차를 분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특히 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지난 5월 25일 아마 새벽에 출동을 갔다와서 광명소방서가 상당히 차고가 좁습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차고 앞에다 구급차량 출동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면에 항상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키를 집중관리를 하는데 그날 따라 아마 그게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동을 했었는데 그게 일반 주민이 보고도 업무용으로 온 줄 알고 신고가 조금 늦어가지고 실제로 운영 공백상태는 한 두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일체 분실이 된 것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차량의 외형상이라든지 손상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하고 서장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이번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 위계질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본부장의 책임이 있다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직원들의 질서가 아주 산만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계층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임자들이 지금 한 600 여명 이상이 제복만 입었지 실질적으로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학교를 개교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선 신임자들 교육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전문교육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교육을 거의 80% 정도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서울소방학교에다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매년 채용인력보다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기본교육도 받지도 못한 직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또 차량관리유지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봐야 소방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칙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학교장한테 교육계획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본교육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할 다른 전문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내무부에도 제가 올라가서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특히 경기도가 상당히 미교육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학교가 개교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여기서 기본교육이 6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정신교육이라든지 또는 각종의 차량관리 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소방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갖춰야 될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교육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직원도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교육이 제일 급선무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하고 교육계획도 완전히 바꿔서 이번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일반회계 추가예산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고. 그럼 실무자부터 여기에 계장, 과장 다 모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답변 못하니까 지금 우왕좌왕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부장님 잘 할 수 있죠? 앞으로.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얘기와 견주어서 신현익 위원이 이야기하는 끝맺음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광명소방서에서 구급차 도난 사건으로 인한 얘기가 지금 대두된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은 우선 차량관리키를 말이죠. 반드시 그날도 순회근무자가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니, 그 대책이 아니고 조금전에 인사관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 소홀도 물론 거기에 따른 말이지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고 또는 지휘감독이 소홀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소방본부장은 현재 현 정부의 YS가 남의 머리를 빌려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빵구가 많이 나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은 본인이 머리를 짜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의 머리를 빌려서 소방행정을 다루고 있어요?

각 회장들 의견을 듣고요. 또 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방침도 받았고요.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원이 3,200명이나 되는 것을 저 혼자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금.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소방본부장 얘기가 확실히 간부들이나 거기 계통의 전문가들과 현재 행정 해온 것이 상의해서 지금 하셨다 이 말씀아닙니까? 소방본부나 모든 행정 등등의 모든 집안문제는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모든 것을 상의해서 지금까지 결정해서 집행해 왔다, 또 실행해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 좋습니다. 이따 속기록을 보면 될테니까 만약에 말이죠. 어떠한 사업이나 또는 어떠한 일들이 만약에 본부장의 독선으로 인해서 이루졌던 일이 한 건이라도 발견됐을 때는 그 문제도 조금 전에 신 위원 답변 때 책임진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도 책임지시겠습니까?

독선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간부들과 의견을 상의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긴급동의발언 얻었어요, 우리 소방추경예산 심사인데 감사 때도 있고 방본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예산심사하고는 영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것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애초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양해해 줘야 될 게 뭐냐하면 꼭 예산심사라 해서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라는 것은 예결할 때 무슨 일이든지 제반 사안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시고 내가 말문을 맺겠습니다. 현재 대책을 강구할 때 여러 가지 강구가 있고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독선독점이라든지 이것이 결코 말하자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독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인사조치를 하고 뭘 하더라도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 혼자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휘체계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어떤 상관이 약간의 무슨 잘못으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말하자면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하직원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결코 유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도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말이 부하직원들만 손해를 보게 되고 군기가 더 엄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아까 신 위원의 질의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인사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말이야. 물론 지휘체계에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터치할 성질은 아니지마는 혹시나 어떠한 대책이, 인사라니까 인사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위원님, 업무의 한계를 직원에 대한 복무기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그렇게 깊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소방본부장이나 의견을 윗분들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제 독단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방침을 받아서 반드시 시행을 하지 누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회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입씨름하고 싸울 거예요.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본부장이 그 이하는 알아서 하실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꼭 논의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최초 신청한 예산액과 삭감액 및 삭감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시·군별 소방서 및 파출소 신설계획을 우선 순위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끝으로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 정원과 관련없이 꼭 필요한 인원현황과 현재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 이거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정회하는 것이죠. 이따 자료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안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식사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종결했는데 안 되신다 이거죠, 보충질의 하실 거 계시죠?

보충질의 남겨놓고 정회를 해요.

정회지 현재 종료는 아니거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까 간사회의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을 하셨으니까, 또 다 미진한 부분은 묻고 그래서 끝난 걸로 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니까 중식과 자료준비관계로 해서 한 1시간 정도만 정회를 하면 될까요? 1시간 정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주시죠.

2시간 정도.

네, 그렇습니다. 3시 30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못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시라든지 예산요구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위원님께서······.

김종식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하시죠.

김종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추경예산요구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소방서별 예산요구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우선 세 분만 제출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며는 추가로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소방운영에 대한 총괄적 설명과 관서 및 장비에 대한 부족인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조직부터 보고드리면 경기도내에는 1 소방학교에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 및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와 1개 항공대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본부 43명, 소방학교 25명, 소방서 3,102명 등 3,171명의 소방공무원과 전문직 8명, 기능직 57명을 합하여 총 3,2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외 장비는 헬기 2대, 소방정 1척, 구조차 23대, 구급차 131대, 펌프차 348대, 기타 214대 등 총 8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한해 동안 약 6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는 바, 현재 관서의 인력은 모두 충원하였으나 구조차 9대와 구급차 65대 등 112대의 소요인력 445명을 증원하지 못해서 잠정적으로 진압대원으로 하여금 겸무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96년도말부터 계속하여 정원을 요구하던중 '97년도 3월 본부 및 각 소방서의 긴급구조구난본부상황실 및 현장 지휘용 버스차량 등 차량 86대의 인력 548명을 증원해 주도록 요구하였던 바, '96년말부터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관련 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 의거 추진이 어려웠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97년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소방공무원 및 조직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전 소방관서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직관련부서의 의견은 소방인력이 많아 부족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부족인력 충원에 힘써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께서 구급차량의 보유현황 및 구급대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구급차량 중 운전석과 환자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구급차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급차량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현재 도내 구급차량 1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구급차 66대, 특수구급차가 65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구급차 보강계획으로는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는 현재 도내 구급대원은 총 507명으로 이 중 구급관련 자격증 소지자 72명과 그 내역은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5명, 응급구조사 24명이 있고, 교육이수자는 435명 이건 소방학교 전문교육 6주를 받은 사람이고, 대한적십자사에서 341명, 자체교육이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구급대원 교육은 전문교육과정인 해외연수교육 2명과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즉 응급구조사 3회에 24명이며 자체교육으로는 함금식 박사 초청강연회, 응급의료연구발표회, ENT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구급차량 운전석과 환자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구급차는 총 131대 중 35대가 있으며 화물자동차를 구급차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설치되며 앞으로 구급차량 신규 구입시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께서 청평호 수난구조대 위치선정의 부적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평호 수난구조정의 선착장이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위치하게 된 주된 사유는 수난구조정의 활동구간이 청평댐과 월두봉 아래 강원도계까지의 거리가 31㎞의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하류는 청평댐이 위치한 지역으로 선착장 밑쪽으로 레저시설이 집중돼 있고, 상류지역은 남이섬 등 강원도계 지역으로 수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곳으로 어느 한 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지점에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원들에게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 화재현장이나 봉사활동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지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원은 317개대에 1만 680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과 부족한 소방력을 보좌하여 지역방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1회 출동시마다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인 13,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6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재출동 진압활동이 1,950회 3만 9,910명, 구조구급활동이 125회 2,350명, 화재예방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이 47회에 2만 188명이고, 교육훈련 등 참여가 2,028회로서 6만 4,560명 등 총 6,150회에 걸쳐 연인원 12만 3,008명이 화재진압활동과 각종 대민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코자 하며 도시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범시민 불조심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화재예방홍보 및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경계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케 하고 읍·면·동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화재진압업무 및 재난발생시 사고수습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께서 구리소방서 훈련을 보시고 실제훈련과 가상훈련의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연 2회 재난대비 구조구난 훈련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훈련은 사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의 훈련시간은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간, 장소, 장비동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실제훈련 위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현 결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현 정원은 3,171명이고 현원은 3,107명으로써 6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특채하여 구조, 구급, 수난구조요원들을 신원조회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원을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박기춘 위원님께서 소방차량의 유지비가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고 또한 계상되지 않은 소방서는 왜 빠졌는지, 그리고 정태호 위원님께서 소방서별로 유지비 요구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의 유지비는 차종별로 단가차이가 발생되고 또한 소방서별 정차요인이 있는 소방서만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소방차량의 유지비 단가를 말씀드리면 소형승용차 한 대는 163만 7,000원이고 구급차 한 대는 193만 8,000원, 펌프차는 283만 5,000원, 화학차는 630만 1,000원, 고가사다리차는 377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휴대국과 휴대폰 등 무전기의 종류와 서별로 예산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는 무전기와 휴대폰으로 구분되며 무전기는 소방서와 원거리 파출소 등이 설치되는 기지국과 소방차량에 부착되는 이동국, 현장에서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국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휴대폰은 구급차 등의 일부 차량과 기관장에게 장착 또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전기 가격이 상이하다는 내용은 휴대용 무전기가 다소 상이하게 계상된 것으로 무전기의 종류에 따라 가격상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께서 평택소방서 이동국 무전기 두 대의 교체사유와 구입일자 및 무선통신장비의 내구연수와 구입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이동국 두 대의 교체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파법 무선설비규칙제2조가 '90년 8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96년말까지 연차적으로 무전기통신 광대역 장비를 협대역 장비로 전량 교체토록 되었으며 금번 교체장비는 '89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모든 무선장비가 '96년말까지 100%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 동안 예산반영이 미흡하였고'97년도 본예산에도 또한 누락된 장비가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선통신장비의 내구연수를 6년으로 보유기준을 내무부 소방장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기지국은 소방본부, 소방서, 상황실장 각 1대, 무선통신 난청지역에는 파출소장 1대이며 이동국은 소방차량, 소방헬기, 소방정당 각 1대, 휴대국은 소방본부, 소방서 간부 1명당 1대, 소방서 각 계당 2대, 파출소 당번 근무자 2명당 1대로 규정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추경장비교체 예산세부내역에 있어서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차량교체 대상관서와 경과연수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추경장비교체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5종에 12대로 내구연한 및 경과연수와 서별현황은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안양소방서 등 21개 소방서에 소방시설 진단기구 방수압력측정계외 27종 597점 소요예산액 8,739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윤식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별로 진단장비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간과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야할 사항이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라서 시기상으로 늦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1차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압력측정계는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방출되는 물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이며 또한 소방서별 진단기구 구입예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소방관서와 노후된 진단기구 보강 또는 부족한 기구를 우선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께서 교육용 OHP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HP는 Over Head Project의 약자로 교육용 기기로서 필름을 화면에 올려놓으면 빛으로 스크린에 비춰주는 장비로서 교육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96년도 구입계획은 250만원에 2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비 19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시범사업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역과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까무프 헬기의 예산 중 환차액 1억원을 증액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96년도에 도입 추진한 러시아산 까무프 헬기는 국고보조 50%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은 35억 7,750만원입니다. 까무프 헬기의 구매대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유는 당초 '96년 8월 13일 계약시 및 달러화의 국내 환율은 1달러에 814원으로 당시에는 헬기계약대금이 원화로 31억 8,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10% 및 관세수수료 등 제세공과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헬기의 계약 이후 미국 달러화의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근간 '97년도 5월 27일에는 1달러당 895원으로 급등하여 총 지불대금이 36억 8,850 여만원이 예상되어 한 8,500 여만원의 환차액이 정확하게는 지금 7,500∼8,50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전에 보고할 때는 1억원 환차액이 발생된다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뽑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7,500~8,500 사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환율과 기타 제세공과금에 대한 요구액이 조금 달라질 것을 예상해서 한 8,5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헬기 계약대금은 지불가능하나 헬기구매에 따른 제세공과금 중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1억 9,900 여만원 중 8,500 여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환관리법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원 장관이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97년도 추경에 1억 여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의 환율변동으로 헬기외자구매에 저희 소방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오니 위원님께서는 헬기구매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월 보수액이 70~80만원 정도라고 하시면서 법적 생계비 유지가 되는지 물으시면서 부족하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용인부의 노임단가는 1만 9,37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월 70~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생계비를 확인한 바, 최저임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10인 이상 근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96-30호에 의하면 1일 단가 1만 1,200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여기에 편성된 일용인부 임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생계비 이상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경상예산과 인건비 등이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발생된 사유는 무엇이며 계급별 산출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 계상금액이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167명의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와 경상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부족한 예산액만 각 소방서별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편성시 정원에 의한 예산확보가 되므로 각 소방서별로 현 재원의 100% 정원확보가 되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제외한 소요액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보수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방사는 월 85만 3,000원, 소방교는 91만 8,000원, 소방장은 94만원, 소방위는 102만원, 소방경은 114만 2,000원, 소방령은 134만 8,000원, 소방정은 151만 1,000원, 소방감은 163만 6,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번에 추경안에 상정된 차량교체 대상관서와 경과연수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추경장비교체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5종 12대로서 내구연한 및 경과연수와 서별현황은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비 19억원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분당소방서에 중고속 복사기 1대 구입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왜 타 소방서에는 계상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속복사기의 예산편성은 분당소방서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부에 1대만 계상한 사유는 21개 소방서에 각종 현황파악 후 자료제출 복사 등 긴급을 요할 경우가 현 복사기로는 복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교재비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정별 교재는 소방장반이 33과목 소방사반이 26과목으로 있으며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공히 사용하고 있는 공통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10월중에 있는 전문과정인 전산교육반의 교재는 전문성이 수반되므로 자체 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교재발간 예산은 1,551만원으로써 이 금액은 교육생 1기 200명분 소방사 150, 소방장반 50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써 나머지 과정의 교육생 교재를 발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 3,000만원이 확보되어야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는 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외래강사수당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외래강사는 연 100명으로서 총 27과목에 664시간이며 4,64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은 장·차관급 총학장이 포함된 시간당 5만원, 단체시간은 10만원이며 그밖의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 단체시간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초예산에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7년도 교육계획에 따라 추가소요액 3,944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자료는 현재 학교에서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외래강사수당 및 교재발간비가 증액된 내역과 '97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강원도의 교감 파견요청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96년도 인건비 및 경상비 불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교육훈련계획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김종식 위원님 것.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안오셔 가지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까무프 소방헬기 운영비용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까무프를 운용하는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증액수당을 포함해서 1억 2,809만 8,000원이며 까무프를 운영하는데 '97년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복비가 270만원, 헬기 정비비가 5,000만원, 유류가 2,895만원, 소방헬기 정비용품이 300만원, 보험료가 1억 6,000만원 등 총 2억 4,465만원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까무프 헬기의 하향풍이 강한데 인명구조 활동 및 하향풍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까무프 헬기의 하향풍 영향 범위는 반경 40m로서 20m 이내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접근이 위험하며 자동차 등의 주차는 곤란하겠습니다. 항공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는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및 로프를 몸에 장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구조단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청평호 수난구조대의 총괄적인 운영비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평호 수난구조대 운영비용은 선체보험료가 1,894만원이고 선박유지비가 1,823만원으로서 총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헬기의 주요재원 및 인명구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완공예정인 소방파출소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소방관서 신축사업은 '96년도에 8개 파출소로 신축이 5개소, 이전이 3개소로써 신축은 군포 내손, 성남 복정, 이천 대월, 하남 오포, 구리 수난구조정대 이렇게 해서 신축이 5개소고, 이전은 오산의 오산파출소, 평택의 평택파출소, 의정부의 소흘파출소가 금년 6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97년 설치관서는 3개 소방서 11개 파출소로 신축이 2개 소방서에 8개 파출소이며 이전은 안양소방서로서 1개 소방서가 되며 1개 소방서 3개 파출소로서 금년도 완공 가능한 관서는 9개 파출소로 성남의 구미, 부천의 양촌, 안산의 군자, 오산의 정남, 안성의 미양, 하남의 실촌, 광명의 광명, 구리의 교문, 구리 화도의 파출소로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완공 가능 관서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을 득하는 대로 인력을 배치하여 개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식, 김영근, 조원근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추경예산요구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소방서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드렸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다 드리지를 못했는데 필요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난구조선 자료는 언제 들어와요. 헬기는 됐는데 수난구조선 재원 자료.

지금 팩스로 구리소방서에 의뢰를 해 놨는데요. 그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네.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공될 파출소가 지금 세 군데죠? 성남 복정 등을 포함해서 세 군데죠? 인력관계 증원대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했는데 지금 인력을 저희들이 몇 명을 올렸는가 하면 총 548명을 올렸습니다. 차량 86대가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48명을 올려가지고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과연 이게 사실인가 하는 것을 조직 진단을 조직관리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취합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무부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계가 안 나왔네요. 각 서에서 올라온 예산금액 % 집계가 안 나왔어요. 몇 % 아까 김영근 위원도, 몇 % 반영됐는가를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김영근 위원이 아까 몇 %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네, 예산요구액 대 반영액에 대한 전체 %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선에 대한 재원을 모르는 거 보니까 서류는 여기에 전혀 없는 모양이죠?

아니, 구조과에 있는데요. 직원들이 여기 다 와 가지고 지금 본부 신청사에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서 작성하느라고. 바로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6년도 경상비 불용액이 참고적으로 구리소방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소방서 경우에 2억 1,000만원이 인건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 제1회추경에 1억 1,000만원의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예산운영에 상당히 적절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년 인건비 불용액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사표쓰는 직원들도 많고 이직률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제때 보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됐고요. 특히 구조구급대원들을 아직까지 특채를 해놓고도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게 배치가 안되므로 인해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처분이 최대한으로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일선 소방서장 책임하에 그런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2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 자체를 사장시킨······.

특히 그쪽에는 수난구조정에 7명이란 인력이 있고, 구리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인력이 많습니다. 관할 파출소도 많고 이래서 구리가 남양주시, 구리, 가평 이렇게 3개 시·군을 관장하는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이 많아 가지고 그런 자연적인 인력이······ 앞으로 불용처분이 안 되도록 예측 수요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97소방학교 과목별 강사수당 내역이 여기 왔습니다. 이 강사선정 아직 안 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돼있고요. 이게 어저께 6월 2일날 개교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도의회 위원님들도 그 방면에 밝으신 분들은 강사로도 초빙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차피 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의원님들이 가셔서 한말씀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래서 앞으로 강사요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금년도는 기본교육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건 내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기본교육도 안 받은 소방관들이 600여명 넘게 달하기 때문에 신임자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우선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고, 거기에는 전문적인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소방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열어서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강사선정을. 운영위원에는 어느 분이 포함됩니까?

학교장입니다. 학교내에 교육운영위원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학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계장들이 위원으로 해당 돼 있습니다.

몇 명이죠?

모두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인이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 소양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과목별 강사수당 내역을 보면 행정법, 소방법,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전산요원반에 워드프로세스, 윈도우, 엑셀 이런 등등의 강사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강사 수당 수준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특별강사라는건 장관, 차관, 총장 그런 수준인데 여기 보면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특별강사를 해도 좋지만 이런 법이라든가 이건 전문강사한테 맡기는데 어떻게 특별수당으로 계상돼 있죠?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 중심과목에 대한 일반강사는 전부 일반강사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전부 특별강사 수준으로 돼 있잖아요.

소방학교 교수계장 신종훈입니다. 제가 그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과정이 4개 과정입니다. 신임과정이 소방사반이고요, 기본교육과정이 소방장반이고, 전문교육과정이 전산요원반입니다. 특별교육과정이 의용소방대반입니다. 그 반마다에 관한 각 교수요목은 저희들이 나누어준 교재교육훈련계획에 교수요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발행하고 내무부에서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한 과정당 정신교육은 10% 이내, 소양과목은 30% 이내, 직무전문교육은 5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마다 정신교육 및 소양과목은 저희들 소방공무원 교관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 의식과 생활개혁이라든가 경제문제, 행정법 같은 것도 전문대학 교수가 가르쳐야지 교육효과가 높기 때문에 한국사 과목들은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외래강사 일반강사 1시간 기준이 3만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 첫 시간은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한 번 와서 1시간을 하고 가면 7만원을 주는 거고요. 2시간을 하면 1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내역을 보시면 2시간씩 곱한 건 그 과목이 2시간으로 배정돼 있는데 강사가 1시간씩 오는 경우가 있고 2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이 강사내역을 전부 다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강사가 지금 한 명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강사가 1시간을 하게 되면 15만원을 줘야 되고요. 2시간을 하게 되면 20만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첫 시간에 10만원 해서 오버타임 됐을 경우에 5만원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특별강사고요. 일반강사는 첫 시간이 7만원에 두 번째 시간은 3만원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하면 13만원이 되고 2시간 하면 10만원, 1시간만 하고 갈 경우에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간에 4회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4기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은 32시간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하고 학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 장·차관급하고 총학장급에 대한 수당기준은 교육훈련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차관급이라서 더 많이 주고 일반강사라서 더 조금······.

그럼 교육프로그램 훈련지침 그거 한장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전산요원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전문강사가 가르치면 안돼요?

전산요원반은 전문강사가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2시간일 경우에 7만원하고 3만원······.

아니 그건 계상이 돼 있죠. 10만원×9×3회 해서 270만원 워드프로세스 과정이 나와있고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강사 요금하고는 틀리잖아요, 강사료가.

워드프로세스하고 윈도우하고 엑셀반에서 나와있는 인원수가 말이죠. 3회에 걸쳐서 9회로 잡은 이유가 30명을 일반강사 1명이 와서 워드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게 말로만 설명은 되지만 거기 조교가 한 두 명 따라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직접 치는 걸 학생들 30명이 앉아 있으면 컴퓨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잘 친다 못 친다, 질문하면 얘기를 해 주고. 조교까지 같이 포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 교관은 강사수당이 전혀 안 나가죠?

자체 교관만 그렇습니다. 소방학교 교직원으로 돼 있는 교관들은 강사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조교부분도 교육훈련지침에 분명히 수당이 나와있는 겁니까?

조교에 대한 수당지침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수당 내역을 뽑으면서 그 시간에 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학원강사에서 차출, 전산요원반 같은 경우에는 학원강사에서 차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시간에 따라서 대충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교육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놨었는데요. 교육시간에 맞춰서 전부다 맞춰서 뽑아놓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게 절감되는 부분들은 다시 시간을 자체교관한테 또 몇 시간 할애도 하고 우리가 소화할 걸 더 많이 소화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소방학교 짓는 데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당초에 이걸 집어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소방학교 건립추진에 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5월 2일자로 전부다 인사발령이 나면서 교육훈련계획이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가서 결재를 받고 해서 모든 교육훈련 계획이 잡히는 과정 속에서······.

5월중에 승인이 나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지침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소관······.

가만 있어요.

또 있으세요?

아니, 지금 자료가 회의 끝나기 전에는 안들어올 것 같죠?

아니, 정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의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종결하신 다음에 하시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소위원회는 4당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구성하셔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결위원이 손정문 위원님하고 박기춘 위원님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내용을 아셔야 가서 나중에 예결에 가서 도움이 되시니까 제 생각에는 손정문 위원님하고 박기춘 위원님하고 4당 간사님 여섯 분을 모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소위원회는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죠.

오늘 합니까?

네.

손정문 예결위원님만 모시는 걸로 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박기춘 위원님은 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섯 분이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소위원장에는 신한국당의 일당 간사인 신현익 위원님을 맡겨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늦더라도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속개를 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및 심사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신현익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손정문 위원, 박상현 위원, 고순호 위원, 양재춘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안산소방서 운영에 관사임차료 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현실성있게 감액하였고 소방방호관리,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환차액이 '97년 5월 10일 현재 7,471만 4,000원이므로 예산에 계상된 1억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학교 운영의 화재보험료는 도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15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56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익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소방력보강을 위해 꼭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방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