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일괄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지난 5월 12일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우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상 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김민재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임종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이부영 용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이홍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정석규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24억원으로 올 당초예산액보다 2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8억원이고, 남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사유 및 세부적인 내용을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총괄표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예산에 대한 총괄표, 수입예산 구조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당초예산액보다 2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8억원으로써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에서 수원 권선1지구와 3지구택지개발사업 공공용지 임대료 3,200만원과 18페이지에 영업외수익에서 수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분양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1억 6,200만원,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현금이월액 208억 9,800만원을, 그리고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잔금에 대한 이자 등 전년도 미수금 8억 9,9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와 24페이지 사업별 지출예산 구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자할 소요예산은 총 219억 9,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 중에서 광명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중 3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재분양을 위한 평가수수료 100만원과 새롭게 발족될 경기지방공사 입주 대상건물에 대한 연간 임차료 4억 9,000만원, 그리고 공사설립준비기획단 업무보조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할 사역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9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사 설립에 따른 자산, 부채평가용역비 400만원, 민간이전 과목에 공사 전환시 현재 근무중인 일용인부 9명에 대한 퇴직금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전재원 중 이월예산자금에서 작년 10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등 7건이 금년초 이월사업으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32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적지출 과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8,30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수원 권선3지구 세입자 27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의 하나로 건설되는 가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로 1,900만원을, 앞에서 언급했던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등의 실시설계비로 1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맨 끝부분에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비 110억 7,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 가능범위에서 삭감 조정하여 이를 다른 필요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권선3지구 가이주단지 조성사업 감리용역비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란에 보시면 작년도 10월 당초예산 편성 당시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 해제건수를 연평균 7건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후 실제 9건이 발생해서 추가발생 2건에 대한 계약해제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평택시의 한산산업단지 기 투자사업비 전출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평택시가 '96년 10월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로 변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지금 1,500만원을 차입해서 이에 대한 이자 4,027만 3,000원 중에 2,977만 3,000원은 이미 '96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에서 지원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 1,050만원의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금액 요청에 따라 추가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도 본청에서 발행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6억 4,800만원으로 올 당초예산액보다 약 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9,100만원으로써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작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에서 '96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과년도수입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및 확인소송 결과 승소판정으로 인한 소송비용회수금 42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추가로 투자할 사업비 내역은 남한강지천정비사업비 21억 8,000만원으로 이는 여주군이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배수 영향권 내의 홍수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및 하천 개수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순수세입 증가액 1억 9,100만원과 포함해서, 473페이지입니다.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40억원 중에서 여유자금 10억원과 예비비에서 9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액보다 222억원이 증액된 1,824억원으로써 이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20억원 증가된 1,588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으로 계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 권선1지구 및 권선3지구 내 용지임대료수입이 3,000만원, 권선1지구 토지분양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수입으로 1억 6,000만원, '96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수입으로 209억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등 전년도 미수금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이 감소한 대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비용 세출예산은 '98년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입주건물 임차비 및 일용인부임 등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재원 세출예산은 권선3택지개발 및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예산자금으로 보상비 3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내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지연 예상에 따른 토지보상비 1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예산은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업체 중 1억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 업체의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부족분 2억원과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시 평택시가 기 투자한 사업비 중 미청구된 '96년도분 상환이자액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남한강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지천정비사업비로 21억 8,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남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 10억원과 예비비 9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체로 신규사업 없이 필수경비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다만 평소 예산편성 작업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현금이월액 209억원 및 전년도 미수금 9억원 증 2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통상의 개념인 정산수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연말 잉여금 정산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년도 분양 미수금 62억원에 대하여는 경기지방공사로 통합되기 이전에 미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평택시가 추진하던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권 광역개발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추후에 참여하게 된 사업으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니 만큼 동 단지 내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장 건설사업 등은 혐오시설로써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의 반대 등을 고려한다면 평택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네.

일문일답이 아닙니까?

네,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일이 있다 하시더라도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업무보고라든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안점을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현금이월액이 있습니다. '96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수입 증액계산 금액이 무려 208억 9,819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며,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할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월액은 말이죠, 그간에 이자가 있었을 텐데 다른 내역에서 보면 2억 5,000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월액 중에서 이자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보면 계약해제에 따른 건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해제에 따른 민원 발생소지는 없었는지, 왜 그러냐면 입주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제가 된 것인지 여부와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건에 있어서 소송비용 회수금조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간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어떠한 소송 건에서 승소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추가예산 규모에 있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19억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 해서 모두 221억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8%의 대폭적인 증액에다 예산 팽창규모가 도 전체예산 증액 약 9%의 팽창규모가 되는 데 비해서 과다할 뿐 아니라 그것도 '97년 기정예산안 심의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수입예산을 보면 예산안 12쪽 이자수입 부문은 기정안 심의시 지적되었듯이 원금 375억원에 대한 이율 5%로 예금이자수입으로 17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훨씬 높은 수익률의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수입을 증대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저리의 보통예금이자로 수입을 잡고 추경예산에도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2쪽을 보면 고정재산매각수입 중 안양 석산원석 잔석 매각에 있어서는 원석채취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수입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번 추경예산안 책정시 원석채취량 산출을 재차 했는데도 당초예산안에 변동내용이 없어서 추경시 반영을 안한 것인지, 전혀 고려치 않았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 부문 좀 봐 주십시오. 항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전년도 미수금의 조기회수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힘써야 할 줄 아는데 전년도 미수금이 당초예산액보다 8억 9,000만원이나 늘어서 전년도 미수금이 62억 2,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데 대해 상반기가 다 가는 6월 현 시점에서의 미수금 해소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잔금에 대한 내역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잔금이 다 들어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명 아파트형 공장 해약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 3개 업체는 총 얼마 중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체납이 얼마가 돼 가지고 해약이 됐는지, 그리고 해약을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연 어떤 보상이나 그런 혜택이 없는지, 또 이 해약된 업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평택시가 추진하던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겠는지. 지금 여기서는 용역비만 잡았는데 총 얼마 정도의 규모로써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예상하고 있는지,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다 뭐다 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으로 한다는데 어느 나라 기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관리에 수고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드리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 체납업체의 그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부족분 2억원과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시 평택시가 기이 투자한 사업비 중 미청구된 '96년도분 상환이자액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이 체납액의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후 관리대책하고 그 반환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분양미수금 62억원에 대한 내역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현금이월액 20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도 누누이 얘기가 됐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왜 시정이 안되고 또 이월시켰는지. 지난 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하기를 반드시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이월이 계속돼야만 되는지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건설교통부의 한강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정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월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평택시가 혐오시설에 대한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했었는데 한산공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당초에는 평택시에서 지방공단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경기도가 본 사업을 도로 회수해 가지고 경기도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있는 중에서 평택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경기도가 인수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따라서 이 혐오시설을 하기 위한,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광명아파트형 공장 계약해제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여기서 조금 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 관리대책과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또는 기존 공단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었던 것이지 또 현재 그 기업체들이 거기서 손을 떼고 비워둔 상태인지 그 형태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 입주건물 연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 건물내역 이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연구개발비에서의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우시지만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부분에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여기에 보면 결산감사용역비로 이게 집어 넣어졌는데 이 결산감사용역비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권선3지구 택지개발, 한산지방산업단지 보상비해서 7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320억 8,462만 4,000원이죠?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 지연예정에 따른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납득이 갈 만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요?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광명아파트형 공장 잔금에 대한 이자 13억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금이 얼마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납입이자에 대한 납부내역서, 원금이 얼마이며, 이자가 얼마 부과됐으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중도금 여기도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잔금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구리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19만 1,000원인데 이것도 체납자가 없는지 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남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선1지구 분양잔금 및 중도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구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이 현재 임대아파트의 민원이 분양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향후 분양가에 대한 향후대책 또 그 임대자들의 임대로 미수관계 또 그 현재 민원관계, 앞으로 향후에 대한 대책 또 현재까지 보수를 해준 현황 그 등등 자세한 내막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일단 한특회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주목이 되는 예비비이지만 올해 같은 한특회계 예비비에도 25억 9,000만원에서 제1차추경에 16억원으로 약 9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예비비제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제도인데 어떻게 9억 8,000만원씩 감액이 됐는지 감액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지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 대신면, 그 다음에 강천면, 산북면 거기까지는 곡수천 가도정비공사하고 간매천, 용담천 공사인데 총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두들겨봐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편성산출요인, 비용산출요인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40억원에서 정정해서 30억원으로 10억원이 감액됐는데 '96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총 273억원이 계상돼 있더라구요, 본예산에. 그런데 2차, 1차추경에는 없고 2차추경을 보니까 토지매입비의 지정이 63억 1,000만원에서 제로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거기 사유가 뭐냐면 실시설계용역이 '97년도 9월 완료예정으로 토지매입비 미도래라고 써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고 또 하나는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자체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용지보상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역하고요, 또 어떤 보상을 했더라면 보상한 시기, 금액 그것까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한 답변과 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다가온 것 같고 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윤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중에서 동일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현금이월액이 8억원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금이월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유무와 본예산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별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편성시에 먼저 그 사업내역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올렸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97년도 본예산에 이월금 총액은 394억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본예산안을 작성한 '96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지출예정액을 권선3지구 보상비 130억원,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보상금 180억원, 차액금이자 22억원, 한산공단 농지전용부담금 19억원과 기타 경상비 등 23억원으로 총 37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동안에 수입예상액 768억원에서 지출예상액 374억원을 뺀 금액을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조금 추가말씀을 올리면 도청에 다른 일반회계는 회계연도가 그 이듬해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그해 연말까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업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이듬해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사업이 집행된 것에 한해서 지출을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도 그 당해연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예상액이 조금 빗나가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이월액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96년도 예산결산결과를 보면 권선3지구는 130억원이 당초 이월될 것으로 봤는데 그 중에 34억원만 지출이 됐고 평택 한산공단도 180억원 중에 168억원, 기타 한산공단 농지전용부담금 및 경상비도 64억원을 당초 예상했는데 그게 6억원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을 한 결과 권선3지구는 130억원을 이월금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 중에 34억원이 미집행이 됐고 평택 한산공단도 180억원 중에 168억원, 기타 한산공단 농지전용부담금 및 경상비도 64억 중에 6억원이 각각 미집행이 돼가지고 미집행액 총액이 20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증가 사유로는 권선3지구 미협의토지 수용재결신청과 지장물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또 한산공단에 협의보상이 그 동안에 명칭관계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각각 추가 이월됐습니다. 아울러 현금이월액 중에는 예치금이자도 포함됐음을 말씀올립니다. 이 부분은 윤태욱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윤종 위원님께서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조건과 납부상황, 분양대금 체납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된 3개 업체의 민원발생여부 및 업체현황, 이후 공장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동 공장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태욱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 또 김문식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92년도 112개 업체에서 평균 2억 6,700만원에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이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97년도 6월 2일 현재 분양대금은 총 70%인 261억원이 부과되어 221억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금은 연리 8.5%의 이자를 포함해서 총 39억원으로 징수율이 85%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의 미수금정리 및 조기징수 차원에서 1억원이상 분양대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가능 여부를 수차 정밀조사한 결과 부도나 사업부진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준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체납하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거기에 3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동 2층 2호에 사는 조병남 씨, 또 1동 4층 1호에서 사업하는 이기태 씨, 1동 7층 2호에 사는 고광호 씨에 대해서 각각 지난 3월 20일과 4월 17일자로 계약해제 조치하고 계약규정에 의거 기이 불입액 중 총분양가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이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계약해제된 3개 공장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재분양하기 위하여 6월2일자로 지방지에 추가 공급공고를 하여 동 공장에 임차해 있던 2개 공장이 재분양을 받겠다고 희망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개 공장의 추후 신청자와 함께 6월말경 재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수금정리 및 조기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입주업자들로부터 납부조건 완화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0일자로 납부 최종년도인 '98년도에 20%를 마지막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99년까지 1년 연장해서 '98년도에 10%, '99년도에 10% 이렇게 나눠서 내도록 조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는 여러 입주업체가 그 동안에 좀 취득세 부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과 최근의 경제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사님의 교신을 받아서 완화조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분납대금 미납업체에 대하여는 조기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대책을 강구해서 미수금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년도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428만 4,000원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납부대상자가 박윤상이라는 사람하고 이천교라는 사람이 두 분인데 박윤상 씨는 보상금이 1,100만원이고 이천교 씨는 1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상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소송비용 2건의 428만 4,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납부대상자들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있으나 형편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납부토록 하겠고 최종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편성규모가 본예산대비 13.8%가 증액되어 도본청 추경예산규모 5%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예산은 도본청 예산과는 조금 달리 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폐쇄기도 당년 말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일반회계예산의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예산의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완료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익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종료와 함께 모든 사업비를 이월사업비로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예산에 비해 다소 판단의 착오가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그 동안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이 좀더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이 본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성균 위원님께서 이자수익률이 약 5%로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자수입 증대계획과 예년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예년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통상 시중은행에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 대부분이 30일부터 60일 또는 60일에서 90일 이렇게 기간별로 묶여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에는 일정액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동안에 장기예탁해 놓은 이런 금융상품을 해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중에 통상 금융상품 이율의 평균치인 5%를 계상해 왔던 것이 그 동안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 자금을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 내년부터 편성된 예산에는 7내지 8%까지도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총 782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예치이율이 높은 최고 13% 또는 최저 10% 이렇게 되는 금융상품에다 금년 1월부터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예치한 그 이자수입이 10억 2,000만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이자수익률을 좀더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많은 현금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성균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의 잔석 매각에 수입누수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원석대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양 석산의 잔석정리는 연도별 정리계획을 세워서 매년 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물량에 대해 원석대를 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측량을 다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정산시기가 도래치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계약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금은 사업단으로 귀속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원석대는 원석단가가 평방미터당 1,360원으로 21억 7,600만원이 됨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수금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9억원 증액계상된 사유와 회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96년도분 결산결과 약 9억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미수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통한 재분양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업체의 자금난 경감 및 납부편의와 미납금 감소 차원에서 업체가 신청을 하면 분양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고 또 현장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조기 회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설치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와 소각시설의 규모, 용량, 설치기계와 소각로는 어느 나라 기계를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산지방산업단지의 소각시설은 부지 500평에 1일 50톤의 쓰레기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94년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서 '94년도 9월 30일 청북면 회의실에서 주민들의 선인을 재치하고 또 그해 12월에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는 공단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단의 동북측면 우측에 확보해 가지고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을 격리해서 이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로 다시 쉽게 말씀올리면 지금 정부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단을 만들 때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단 내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평택시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공단조성을 우리 도가 하도록 그렇게 맡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 사업단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부분에서 평택시도 도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의 형식과 기계시설 이것은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문제, 이것은 스토커 방식으로 하느냐 기타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전문가의 논단도 있고 또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소각장들이 일본식이 아닌 독일방식을 채택해서 이 소각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음식물 대부분이 젖은 음식물이고 따라서 이 젖은 음식물을 소각하려면 소각로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서 소각을 시키고 또 고열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완이 다 돼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택시에서 추진시 기이 투자된 사업비 중 지역개발기금 사용으로 인한 '96년도분 상환이자 1,050만원이 증액계산된 이유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여부, 평택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도에서 직접 개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평택시 전출금 1,050만원은 '93년도부터 평택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95년도 7월 지역균형개발에 도의 적극 참여, 지방자치시대의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최근에 경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공장을 우리 경기도에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공단을 하나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득금 나온 것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업에 돌릴 겁니다. 동 사업은 우리 사업단에서 '96년 10월에 인수받아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 '93년도 사업착수시 평택시에 지출했던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대금에 관해서 '96년도분의 상환이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여부는 앞서 문부촌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윤태욱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입주건물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신청사는 '98년도 8월 준공예정인 수원 권선1지구내 상가근린시설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8월까지는 임차건물을 우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임차건물은 수원시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건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앞으로 물색을 해서 임차건물을 임차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사발족은 직원 7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있고 사무실 규모가 한 250평 규모로 경기도 청사 설계기준에 맞게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편성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윤태욱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자산부채평가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부채평가용역비는 금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업단의 지방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전절차이행 예산으로서 자산평가용역비는 지방공사전환시 사업단의 출자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어 전문공인회계사 및 토지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게 한 것이며 평가대상은 토지, 건물, 공기구, 비품 등 일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윤태욱 위원님께서 이월예산자금이 당초보다 320억원 증액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월예산자금 32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난 '97년 1월 전년도 이월사업비 승인시 협의보상지연에 따른 건설개량사업비, 이것은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8억원과 사고이월비 6억원, 계속이월비 126억원 등 총 7건에 320억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이월대상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한산산업단지조성 보상비 등이 각각 미지급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배정되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117억 8,046만 6,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6년도 4월 24일자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승인 및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 감정평가실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보상비 491억 4,700만원이 금년도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이중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117억 8,046만 6,000원을 금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기타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지구는 서면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토지분양 위약금 수입으로 1억 6,290만 3,000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95년 5월 29일 주식회사 진우건설에 분양하였으나 주식회사 진우건설 측에서 계약금 20%만 납부하고 장기간 납부대금을 체납함에 따라 계약규정에 의거 '97년도 2월 20일자로 진우건설측 신청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하고 총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김문식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수금 중 구리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19만 1,000원과 구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404만 6,000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구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대한 민원발생 및 향후대책과 수선 보수범위를 물으셨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일반분양 일반아파트에 국민주택 융자금은 분양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에 의해 채무가 이전되고 입주자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입주지정 종료일 다음달부터 매월 납부하여 장기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입주대상자가 입주지정 종료일인 '93년 11월 22일까지 입주하지 않고 '94년도 3월에 입주한 기간동안에 지연된 이자가 19만 1,000원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미수금은 '96년도 임대료 미납으로 발생한 미수금 404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는 '92년 7월에 입주한 임대아파트로서 입주후 5년이 지난 금년 7월에 분양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중에 있어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분양가가 입주민의 최대 관심사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입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원만히 분양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시 당해 아파트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는 건물 시공상 구조적 하자에 대한 보수와 '97년 예산에 대수선비로 반영되어 있는 수선비 범위내에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예비비 9억 8,9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강특별회계는 하천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하천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회계와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통상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얘기합니다마는 총 예산의 1∼2%를 계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특별회계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일반회계와 달리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예비비로 한 1∼2%를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금성 예비비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예비비에 넣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지천정비계획과 남한강 본류 홍수에 의한 배수용량을 받는 지천 중 홍수피해가 예상돼서 사업이 시급한 3개 지천에 대한 사업비 21억 8,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자수입 중에 1억 1,100만원과 용지보상비 10억원, 자금성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중에서 별도 자금성 예비비를 갖고 있는 그 예비비에서 9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이를 사업비로 확보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남한강 지천정비 예산편성 산출요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한강 지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 시설경비 중 건설부문 요율로 실시설계비는 2.92%, 시설부대비는 0.36% 범위내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8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시설설계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비에 계상된 용지보상금 10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96년도 예산확보 후 삭감내역 등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올리지 못했습니다.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 기본현황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예방과 하천환경의 개선 및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94년도 8월 20일 남한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단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약 53.2㎞를 사업비 4,587억원을 투입해서 약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하는 등 또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 등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96년도 하반기 용지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서 보상비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취득용지는 30만 4,500㎡, 소요예산은 20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97년 보상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보상 추진계획으로 3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총 30만 4,500㎡ 중에서 보상공고후 취득이 가능한 필지 토지순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남한강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은 조기에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근거 없이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편의상 예산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제가 물었어요. 사무실의 위치부터 연구개발비고 뭐뭐 전부 다 물었던 거예요.

단장님의 답변 사항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있잖습니까? 결국 용지보상비라는 게 토지매입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질의에는 올해 40억원 인상된 이유가 총 보상 예산액 207억원 중 19% 계상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96년도 사업비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273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랬다가 2차추경 때 다시 63억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일련해 가지고 아까 추진과정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조사설계는 돼 있는 거죠?

네.

몇 년도에 됐습니까?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작년 12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작년 12월이요?

아, '95년도요. 그리고 지금은 수리모형실험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작업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했다면 개략 공사비는 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개략 공사비는 산정이 됐습니다.

용지보상비가 얼마로 잡혀있는 겁니까?

207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첫 사업비에 273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270억원이요?

네, 작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207억원이 맞는데요. 물론 이게 추정한 예산입니다만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금액은 차이도 나고, 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의 면적도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하나도 토지매입을 안한 겁니까?

네,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보상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못해서 물량이 완료가 안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실시설계를 '96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96년도 하반기에는 체크를 해서 '97년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96년도 말에는 용지보상비 확보했던 것을 채무확정이라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못되니까 아예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 하반기에도 할 계획이 없다면 전액 다 삭감시키지 10억원만 삭감시키는 건 뭐예요?

올해 상반기중에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맞추고요, 하반기쯤 가면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하반기쯤 용지보상을 착수하려고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말쯤이면 공사를 착공할, 뭐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상을 해 놓고…….

아니 그런데 말이죠, 올해 착공을 한다면 어차피 총 용지보상액이 애초에 바뀌었는데 207억원 중에서 30억원 가지고 보상한다면 전체 용지에, 쉽게 얘기해서 30억원이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30% 됩니까?

네.

그 정도 토지 매입해서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금년도에 착공해서 보상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서도 협의 매수가 안돼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면서 재결신청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억원 가지고…….

적어도 총 예상액 중에서 겨우 40억원에서 10억원도 삭감시켜서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는 올해 사업을 착공할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죠, 전혀.

원래는 '98년에 사업 착공을 할 것이고요, 보상 착공은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는 겁니다.

그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한강지천정비사업 질의를 했었는데요, 총 공사액이 21억 8,000만원인데 이 예산 계산방법이 직선보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따라 아무리 계산해도 이 시설부대비는 나오지 않아요, 1,500만원이.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부대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계상문제는 윤태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바에 의하면 공사비별로 공사규모별로 그게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5억원까지는 실시설계비 3.6%,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7.2%, 10억원까지는 3.17%, 시설부대비 0.63%, 20억원까지는 2.92%, 시설부대비가 0.36%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걸 보면 사업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곡수천 시설비가 4억 2,800만원입니다. 4억 2,800만원에다가 실시설계비가 3.6%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에는 2.82%를 계상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을 봐서 그 예산이 초과 안되도록 좀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곡수천 4억 2,800만원 중에 시설부대비는 0.72%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만원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공고료하고 준비하고 어쩌다 보면 최소한도 400만원은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0.94%를 계상했습니다. 0.22%를 실시설계비에 더 계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깁니다. 금액이 많으면 괜찮은데 최소한의 경비 시설비는 한 4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신문공고도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데, 예산 작성시 어차피 세출부분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0원까지는 따지는데 어떻게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을 임의대로 요율을 조정하냐 이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0.72%에서 0.94%로 했는데 한 40만원이 늘어났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신문공고 해야 되고 용지보상 협의해야 되고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최소한도 단위당 한 4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한 공사에서 시설부대비가 한 30만원 정도…….

그 과목을 신문공고료면 공고료 이렇게 집어넣지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예산 계상방법은 예산계상요율이 있잖습니까? 요율표에 의해서 하지 왜 임의적으로 단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라도 감액을 하다 증액을 하냐 이거예요.

감액은 더 많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요율로 따지면 그 금액이…….

아니, 실시설계비는 총 금액 21억 8,000만원에서 2.92% 따져 가지고 요율금액을 떠나가지고 6,300만원 거의 맞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설부대비가 지금 계상된 것이…….

내기 계산해 보니까 780만원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780만원요?

네, 배가 됐어요.

글쎄요, 그럼 간매천 같은 경우 시설비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0.63%의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7% 계산했거든요. 이 시설부대비는 630만원입니다, 그래 봤자. 사실은 공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문공고료, 용지보상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단위사업당 400만원은 잡았다는 겁니다. 350만원, 360만원, 370만원 나오는걸 400만원 잡았다는 얘기고, 그 대신 실시설계비는 3.6%인 것을 2.82%, 또 3.71%인 것을 3.48%, 3.6%인 것을 요율보다 조금씩 잡았다는 겁니다.

그 요율은 규정상에 나와 있는 요율이라고요?

그 요율보다 적게 잡은 거죠, 토탈로 따지면. 사실은 현지에 나가 봐서 시공하는데 시설부대비는 단위당, 한 공사 건당 400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그런데 사석에서 서로간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답변이. 규정상에 나와있는 요율표를, 신문공고료다 뭐다 해서 가감승제해 가지고 만들어 낸 금액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요율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하다 보니까 공사 한 건당 부대비가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해서 최소한도 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요율을 맞춘 금액이 나와서…….

그러니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내역 내려온 걸 보면 일반 건설공사에서 요율표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안하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책정근거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2일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저희 85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우리 도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늘 도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김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그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김학용 위원님과 이강우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 등 여러분께서 사업소 업무에 상당히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97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과정과 현재의 실적, 또 진단결과, 동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7개소에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이 중에서 5군데 1억 3,500만원은 본소에서 하고 있고 2개소 1억 5,000만원은 북부지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95년 1월에 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 장비 및 전문기술자의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 중에서 진단용역비 2,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로 하고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단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양대교의 4개 교량은 부분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9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결함부분을 보수·보강해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동교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97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선정경위와 일반 용역업체인 건화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실시설계는 전면개수 3개소, 부분보수 2개소 해서 총 5개 교량으로써 '97년 4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술자 등 해당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여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업체 중에서 용역비 2,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로 하고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화엔지니어링은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업체로써 이 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해서 입찰자격 사전평가를 등록한 14개 업체 중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위 5개 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하고 무대기술단,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또 주식회사 경호기술단 등 5개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위탁경영시와 직영시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관련 업무를 직영하려면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을 41명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2011년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기구의 신설도 어려운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 소장을 포함한 41명의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면을 비교해 보면 직영시에는 9억 1,600여만원, 또 위탁운영시에는 6억 9,500만원 해서 약 연간 2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실정이 예산절감 측면으로 봐서 또는 기구 신설함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위탁경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경기도로공사에 위탁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 사유는 당초부터 원래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던 업무였으나 '96년 12월 31일자로 경기개발공사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도 본청에서 투자담당관실 주관하에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경기개발공사 등 관계 부서 참석하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개인법인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과 또는 안양시나 의정부에 지금 구성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지방공사 설립시까지 단기적인 위탁업체 선정을 현 여건의 여러 가지 적합성이라든가 또 업무처리의 원활성, 또 계약체결의 용이성, 또 현 도로관리면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안으로 하는 것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개발공사 전무였던 이동우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로공사를 설립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과 상환내역 및 경영수지 자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채무액은 원금이 1,222억원이고 이자가 1,398억원 등 총 2,627억원으로써 상환조건은 연리 8%에 4년거치 15년상환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96년까지 기 상환액은 원금 86억원과 이자 439억원 등 525억원이며 상환잔액은 2,10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상황은 '96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수입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은 사업수입외 3종으로써 216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외 2종으로써 19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18억 6,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백운교 지하차도 설치외 2건에 대해서 향후 지출예상되는 9억 2,7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9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토지합병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는 '92년 8월에 25필지로 돼 있던 것을 합병해서 9필지로 정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지 4필지, 전 1필지, 도로 4필지로 구성돼서 9필지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도 합병을 하기 위해서 청사 부지내에 건교부 소관 도로용지인 매탄동 1077의 1번지에 대해서 '92년 9월부터 관련부서인 수원시에 수차에 걸쳐서 용도폐지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원시와 업무추진을 촉진시켜서 지금 재차 신청을 했고 금년도 6월 4일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현황측량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과적차량을 도로상에서 단속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차량 또는 건설기계검사장에서 단속직원을 파견해서 검사하는 등 사전에 과적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득하여 제작되고 있고 적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재함 크기를 개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면서 정기검사시에도 엄격한 검사를 해서 과적을 위한 적재함 불법개조는 지금 현재는 많이 근절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적차량은 사실상 적재량보다 많은 짐을 적재해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검사장에 단속원을 파견해서 과적행위를 근절시키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북부지소 내에 시험실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소 내에 시험실 설치는 본소 시험실의 확대개편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0월부터 관련부서에 신설 건의를 하고 '96년도 5월에는 정기 조직진단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금년도 3월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시에도 기구조정 요청 등 수시로 주무부서와 긴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외청 및 사업소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험실 신설이 아직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윤종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도색공사를 하면서 지방도 전체를 직영 시공하는지와 차선도색 재시공시에 기존 끊어진 황색선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처리시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도내 지방도, 국지도를 포함한 차선도색을 위해서 도색차량 2대, 지원차량 2대, 작업반원 10명을 확보하여 전지방도 노선을 매년 1회이상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시공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도로구간에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의 위치 등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서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시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주유소라든가 휴게소 또는 여관 등에서 임의로 중앙선을 절단하고 정지선을 설치하는 등 차선도색 재시공시 정지선을 삭제하는 경우 정지선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정지선의 설치여부는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시에는 그런 것을 사전예방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연도별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도별 통행량과 통행요금 징수실적은 저희가 원래 도로를 '92년 11월부터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7,956대가 통행을 해서 646만원, '94년도에는 1만 789대가 통과해서 87억 5,100만원, 또 '95년도에는 1만 3,449대가 이용해서 109억 3,000만원, '96년도에는 1만 4,748대가 이용해서 119억 6,000만원의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위내용과 같이 매년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증가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께서 김포군 하성면 소재 금강레미콘의 골재차량이 과적운행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포군 하성면 소재 금강레미콘의 골재 운반차량은 운행경로가 김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권한도 김포군에 있습니다. 다만 김포군의 단속인원 부족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소 단속반이 김포군 관내 출장시 김포군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김포군 관내에는 단속반이 22회 출장 단속해서 61대를 적발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9월 10일 이후에도 6회를 출장을 가서 78대를 검사해서 그 중에서 13대가 과적차량임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국지도와 지방도로의 포장도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없이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선정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는 총 66개 노선에 2,640㎞입니다. 포장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도 유지보수사업의 사업선정은 도로유지보수령 제3조에서,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인 도로순찰과 이에 따른 조사, 해당 시·군의 요구사항 또 각종 민원 등을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9월에서 10월중에 일제 조사를 한 이후에 파손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빙기 때 도로상태를 조사하고 사업의 조성 등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도로의 유지보수로 포장도의 파손확대를 사전 예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면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내 지역에 대한 것을 여쭙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광주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 광주군 내에는 골재 그러니까 레미콘 기업이 7개나 되는데요, 골재운반대형차량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단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단속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주시던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문제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골재차들이 전부 대형차들입니다. 그게 횡포가 너무 마구잡이고 조그만 차는 그냥 밀어붙여서 저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조그만 차들은 다니기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과적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 운전습관이 아주 난폭해서 상당히 다른 차량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관할 경찰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조를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보고 일단은 적극적인 방법은 교통경찰관들이 그것을 단속해 주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대형차량들이 과적뿐 아니라 횡포가 심한데 그것은 아마 공히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성격상 저희가 할 일하고 경찰관서에서 할 것하고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서하고 어떻게 협조체제를 갖추는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광주군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관계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된 업무는 각종 지방도로의 유지관리업무이고 거기에 부수돼 있는 각종 구조물, 교량이라든가 각종 도로구조물에 대한 관리업무 또 기타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행에 따른 그런 교통단속 문제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7주요업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질의·답변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97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