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시국 소관 작년 12월에 심사한 97년도 본예산대비 액 20% 증액된 34억7,000여만원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출되는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예산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서 편제순에 의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한기등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311페이지부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배부된 예산집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34억7,446만원이 증액된 총 204억35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보다 20.5%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에 8억4,129만3,000원과 경제개발비에 25억5,305만3,000원과 기타 경비의 8,011만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억7,560만원과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비에서 1,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3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2,000만원, 준설토처리비에 1,000만원, 319페이지 하천하수구 준설비에 2,000만원, 재해위험지 보상비에 4,550만원, 320페이지 인건비에 4,023만5,000원, 324페이지 자산취득비 624만2,000원, 325페이지 맨홀유지비 2,000만원등 총 1억7,12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329페이지, 교통행정관리비에 1,894만원이 감하고, 330페이지 교통시설비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7,5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부분의 도시계획관리비에서 259만원과 352페이지 도시정비사업 토지매입비등에서 7억9,235만원이 증액되었고, 367페이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비에서 1억120만원이 증액되고, 369페이지, 동 예비비에서 8,2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373페이지 건축지도비에서 993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7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6억6,500만원, 건설관리비로 17억865만4,000원, 3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이 8,011만4,000원 도합 24억5,3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인건비에 1,147만8,000원, 관서당경비 760만원, 3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1,72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9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기등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17페이지에 소관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전기 허가 수수료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새로 설치된 가로등과 타 부서에서 설치되어 입안된 가로등이 증가됨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준설토 처리비는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내 하수구 준설의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조치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 토지매입비 중에서 재해위험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포동 191의 39번지 하고 309번지에 있는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야만, 지난 3월달에 5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재해위험지 해소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수당에서 작년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 4명의 직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증액분 시간외 수당 714만8,000원과 그 다음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5%에 따른 증가분 48만7,000원 합해서 763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봉급이 5%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기본금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등 총 합해서 3,9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지역관리과 부서운영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가 각각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474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도로관리인부 위생비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작년에는 7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1만원이 올라서 증액분 38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 한대 100만원, 무전기 한대 462만원을 편성했고, 책상, 의자 4개는 방범원 4명이 작년에 증원되어 가지고 책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덤프트럭 8t 한대의 부족분 282만7,000원과 덤프트럭 5t 한대에 에어콘 가격 산정에 따른 121만5,000원에 대한 것을 추가편성해서 624만2,000원의 추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 2대 220만원,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맨홀 유지 관리비에 기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아무쪼록 전부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부분에 대해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는 사진 찍어서 다 카다록 만들어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시설비로 맨홀 유지비가 나와 있지요?

예.

우기가 오고 하는데 맨홀유지비는 이것하면 29개동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작년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하면 맨홀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승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곳곳에 확인해서 그때그때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29개동을 다 망라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비비라든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해서 즉시즉시 안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고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김동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97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5% 인상되었기 때문에 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낙후된 저희들 이륜자동차업무를 우리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개발보급이 예정되어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에서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면 구·동 온라인 연결해서 구 전산실 주전산기와 저희들 과에 디지털데이타 통신장치DSU가 두 대 필요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도 시에서 개발 보급이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는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가 금년 3월달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통행에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야1동에 국민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신축지간하고, 다음 범천4동 선비디오하고 무지개카세타간 앞에 800만원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은 이면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등에 설치를 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기존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보차도분리석 등 파손 및 퇴색되었을 경우에 보수하고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0년도 세입초과징수분 6억7,777만6,000원고 집행잔액 2억2,410만4,000원, 적립금 75억7,372만원하고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9억7,560만원이 증액되어 123억2,8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예고 경고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당초 97년6월말까지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면 도로에 주차장 부족으로 금년 연말까지 연장실시함에 따라 5분예고 경고장을 작성하기 위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대장은 위반차량 단속건수 증가로 인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용 컴퓨터는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 전용회선 사용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업무를 지정금고인 부산은행에서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과와 연결하여 수납업무를 처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납전용회선 사용료를 3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는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의 해드 노후로 인해서 2대교체비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주식회사 우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97년부터 월 22만원의 유지비를 지급키로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인해서 97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4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부착용 무전기는 주정차 업무의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순찰 및 단속차량 신규 구입 2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리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97년4월10일부터 동 파견 주차단속원을 구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복귀를 시킨 단속조로 인해서 11대분이 필요해서 508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모뎀은 시 전산실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우리 구 교통행정과간의 전산망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 컴퓨터 자료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를 해서 두 대분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회신증설에 따른 모뎀 및 패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모뎀 70만원과 패드 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자는 단속원들의 복귀로 인해서 노후의자 10대를 교체 2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 새고개 설치된 걸침식 주정차 허용구역선은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9,000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전용회선 신설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업무 방법 개선에 따른 구청과 부산은행 OCR센타간에 방법 개선에 다른 구청과 부산은행 OCR센타간에 구축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업무 전용회선 설치비로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OCR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정수배정 승인에 따라서 신규취득코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컴퓨터 신규 구입비는 기존 486 컴퓨터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3대 구입코자 3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월금 9억7,560만원 증액분하고 걸침식 주차허용구역선 설치비 9,000만원 감액으로 인한 증액분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추가 편성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27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모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위반 스티카를 이면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동에서 단속을 하는 스티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됩니까?

예, 동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 월별로 보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옵니까? 매일 들어옵니까?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카에 연번호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동에서 조작을 해서 봐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 싶은데 그때 그때 보고를 안 받으면 도에서 한달동안에 적당히 처리를 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스티카 발부한 넘버를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는 넘버링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장난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5분예고 경고장은 먼저 본회의할 때도 앞으로는 바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본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청장님 결심 받아진 사항도 보면 97년6월말까지는 5분예고제를 주택가 이면도로에 하겠다는 품위가 받아져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할 것입니까?

6월말까지인데,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연장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 집행을 하는데 이중적인 실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데는 5분예고제를 하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한번 딱 하면 실행을 하는 쪽이 안낫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 보다도.

조금전 답변을 드렸지만,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현재 교통소통장애 때문에 즉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차량단속이 된다는 것을 고시를 해 준 후에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속을 한번하면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민원편의로 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은 좀 더 고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필요할때 한번하더라도 실용성있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보시면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면수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택가 가면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 형평상 주민들 마찰도 피하고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5분예고제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겸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34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납처리방법에 수납통지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난 후에 돈을 불입하고 그 후에 은행 금융 결재를 갔다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 부분이 돌아오는 시간이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수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그러면 저희들이 가령 A라는 사람이 돈을 내고 난 후에 수납되는 절차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부산은행에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맡기고있어요. 이런 것은 은행에서 서비스로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새마을 금고에도 홈뱅킹하는 것, 추신하는 것 전부 다 기계설치 다 해 주고 요즈음 그래해요. 100억이나 되는데, 은행에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설치를 해주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 보세요. 부산은행에서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줍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부산은행에서 지금 1개월씩 걸리던 시간을 부산은행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1주일이내에 돈 납부한 사람이 소인되어서 자동 소인되도록 부산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해주는 데, 서비스를 해주어야지 지금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같은데 홈뱅킹을 하고 있는데 돈 10원도 안 받아요. 그렇게 전부 다 해 주고 고객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10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서비스해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부산은행에 연락해서 이번 토요일 10시까지 우리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한테 결과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복도로에 신호 시설이라든지 전체 안전시설 이것이 시사업인데 앞으로는 우리 산복도로나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인 안전시설물은 그 자체를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산복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가령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산복도로 안전시설은 다 그래 넣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다 보장 받으면서 그런 것은 보장을 못받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이라함은 시에서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교통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이중되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답할 문제같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오판수 도시계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판수입니다. 도시계획과 351페이지입니다. 수당이 200만5,000원이 감이 된 것은 지난 연말 직제개편에 따라 인원 3명 감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3명 감축에 따른, 밑에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한대 저희들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프린트 한대 추가 구입이고, 다음 책상, 의자 재개발사업에 노후한 책상 교환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하고 컴퓨터 전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 대체취득입니다. 아래 시설 이것은 주거지구내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7억9,10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 내려와서 가야지구가 2억200만원, 범천3지구가 1억2,000만원, 전포2지구가 2억, 범천2지구가 1억1,200만원, 부암1지구가 1억4,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예비비 시설부대비 증액은 위에 공사비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63페이지, 세입이 당초에 5억에서 1,82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각 지구에 면적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5개지구에 1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동에서 면적을 추가를 시켜주라해서 정밀 실사해서 확정한 결과에 따라 면적헤베당 2,000원씩 설계 금액, 면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예비비가 2,89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된 내용은 저희들 총예산 세입을 5억1,800만원에서 용역비를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앞에 기본조사설계비 증액에 따라서 세입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결과적으로 예비비 삭감으로해서 기본조사설계용역비에 책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제일 밑에 가야3지구 거기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조사를 몇 개월을 하는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가야3지구면 가야3동 가구에 5개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기로는 조사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명칭이 기본조사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입니다. 현장조사도 하기는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설문도하고 측량해서 노후정동 그 다음에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어떻다. 하수도 시설이 어떻다.

다 끝 안났습니까?

과장님, 지금 3지구, 4지구, 5지구, 가야3동은 5지구지요?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시에서 협의 중에 있지요?

예.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니, 건설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은 375페이지에서 388페이지사이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내무부 양여금이 6억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위해서 현장조사할 내용을 본청에 올려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51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수당단가가 5% 인상이 되고 저희들 토목3계가 개편, 증편되는 바람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급량비도 역시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가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기 위한 신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레이저프린터기가 1대 있고, 다음에 잉크젯트프린터기가 1대 있습니다. PC컴퓨터는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크젯트프린트는 특수한 큰 프린트만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상관련 서류하기 위해서 구입한 프린터이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기에 비해서 속도가 늦고 행정력의 제고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시비보조가 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하는 사항이고, 일반 사항은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를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금1동 12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교부세 사업이 나오는데, 공사비는 1억3,000만원이고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은 3억7,000만원 도합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을때 본 두번째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고교와 건설화학간도로개설입니다. 380페이지 이것은 보상관계인데, 381페이지 건설화학간에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총 100m나아있는 구간에서 100m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80m분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m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보상비로 넘겨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목간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비 잔액을 줄여내고 토지보상비에다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액되는 것은 개금1동 12통지내 보조금 5억하고, 다음 부암~당감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한 38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4억은 저희들은 25억을 연초에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다하고 이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하고 38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7억9,0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연구개발비를 범3호교외 1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4,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38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3호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범3호교 보수공사가 당초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달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범3호교가 D급 시설물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를 위해서 일단 교통통제시설을 5,0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남은 4,000만원을 가지고 범3호교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은 전체 연장이 기존 도로되어 있는데까지 연장을 하면 31m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건물이 한 동하고 토지가 한 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본 결과 2,0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산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공사비는 그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3동 14통, 17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금3동 14통,17통,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집행잔액은 보상비에 이어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간조정을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야3동 64번지 가각정비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이 입구에 오게 되면 그 뒤쪽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개인 집 마당을 통해서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 한 동만 철거를 해갖고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감2동, 3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당감동 지내에서 일방통행도로로서 8m도로하고 6m도로가 겹치는 부분에 회전지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감정을 해본 결과 6,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물 2동을 더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감4, 3동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평로하고 삼성아파트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계획도로는 20m 계획도로입니다. 그 부분 30m 구간이 폭이 2차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해서 4차선 도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억5,0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3통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는 저희들 부암1동 13통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는 저희들 부암18호광장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부산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비를 책정한 그런 부분이고,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 부암1동 13통지역이 불부합지역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일부하다가 반납하고만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 작년 지적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현재대로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초에 사업비를 책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1억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한 동만 철거를 하면 옆에 있는 골목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단 1억을 투입을 해서 보상 9,000만원하고, 공사비 1,000만원으로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지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지동 연지아파트 밑에 제일 처음에 현장 가보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본청으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각종 공사 관급자재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럭키화학뒤 도로개설 공사외 5건에 대한 공사가 2월28일 회계연도 폐쇄기에 걸려 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 450만원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지불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00만5,000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경계측량하고 확정측량 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청사진 설계도서의 양식 등 현장촬영 등 이런데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나면 집행잔액이 생기면 본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 사이를 보시면 12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야고교~건설화학간 도로개설 사업같은 것은 15억을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집행을 14억9,980만원 정도해서 1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범전~양정 산복도로같은 경우는 56만원 정도, 부암~당감위회도로는 380만원해서 전체 계가 반환금 8,011만4,000원이 발생해서 전체 계가 반환금 8,011만4,000원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75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기등 위원장님이 도시위원회 시간에 늦었느냐고 묻고, 또 계장님이 대신해서 발언대에 나서고, 하는데 그 사유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시고,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는 분명히 도시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 공식 석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어떻게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난인 줄 압니까? 도시위원장을 무시하면 도시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은 심히 불쾌합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님! 태도를 그래해도 됩니까? 우리는 부산진구 47만의 대표입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 사정은 우리 위원들 듣지도 않았고, 저도 알고 싶고 하니까, 공식석상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에 3시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고 아무도 안계셨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오후에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불찰이 있습니다. 계장이 저없는 동안에 들어온 모양인데, 불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그리고 공무에 책임을 맡은 과장으로 물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못할 정도되면 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국장님께 사정이 있어서 늦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인데, 공식 석상에서 위원장이 묻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사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모위원님 말씀을 국장님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회의규칙은 똑 같습니다. 우리 도시국회의를 하면 모든 일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대는 아무나 서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를 삼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상식으로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설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발언대에 나서는 것은 정말 우리 도시위원회 진행상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조금 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사전에 양해를 얻고 위원장님의 승인 아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한말씀 하세요.

저에게 발언기회를 준다면 하겠습니다. 여하간 오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건축과장이 참석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외근 나간다는 보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가 현장을 갔고 건축과장이 현장을 안갔으니까 그 사이에 일을 가면서 나는 현장에서 안들어 왔으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장이 참석한 줄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될려다보니까 계장이 어물어물 내 눈치를 보고 내 뒤를 나가는 과장이었는데 저는 이상모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건축과장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제가 못할것 같으면 양해를 드려서 계장이 하게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점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을 잘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소관 부분에 대하여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에 대해서는 1,147만8,000원은 97년 1월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 직원들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서당경비하고 392페이지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1,718만7,000원은 일반수용비로 가서 지적민원처리요령 및 용어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날로 늘어가는 지적민원에 대해 직원들의 지적업무 숙지도 낮은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지적에 관한 용어해설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풀이해서 지적업무와 관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안내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제작에 대해서는 84년4월1일부터 중개수수료개정율이 한번도 변동없이 낡아서 있는 것을 새롭게 제작해서 배부해서 전 민원인들이 쳐다보고 불법부담금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트리지 및 잉크구입에 대해서는 도시이용확인원이나 개별고시지가용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약1만통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및 프래카드 제작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장비유지관리입니다. 지가조사업무라든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유지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는 건축물대장 해당 등록작업이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 안되어가지고 조금전 말씀이 있었지만, 일용인부를 활용하는 것 보다도 용역을 주어서 어디까지나 많이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직원들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89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건출물대장 현황도면 작업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가옥대장을 일용인부를 안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가옥대장에 도면이 뒤에 없지요?

없었습니다. 옛날 것 그런데 현황도를 그려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출물대장 가옥대장하면 앞에 표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현황을 도면을 그려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요? 2002년까지 새로이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법이 92년도 생기는 그때는 작성해 왔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선에 의해서 작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설계도면이 없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도 자로 재어서 현장 그대로를 그려야 될 이런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면 컴퓨터 해가지고 토지대장같이 지적도같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현황을 한 눈에 잘 볼 수 있게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94페이지 보니까,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사무용 책상해서, 사는 거지요? 내년에 신청사가 건립되어서 한 3, 4월달에 들어가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책상을 사넣었는데 지금 자기 본 자리에 있었을 때 책상이 안있었어요? 그것을 쓰고 없으면 전체적으로 사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체하는 건데, 지금 직원이 2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안에 대체되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사무용책상 14각하고 의자 15각하고 우선 대체하고 없는 것만,

동에서 지가조사하는 분이 올라왔는데, 책상은 못들고 오고 몸만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국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