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실 소관 추경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4시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서에 의한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79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총무과 소관예산과 113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페이수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제22회 통계연보 발간해서 400만원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항목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또 하나 80페이지 봅시다. 주민등록관리 및 선거대비 보세요. 도트프린트해서 5,8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에 제22회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는 제21회 통계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해가 93년도말에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 94년도말에 그 당시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해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93년말 통계연보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하다가 3년간 이런식으로 매년 한추수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매년 이래가지고 안된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을 바로 해야 되겠다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만 94년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한 해는 통계연보 발간 예산소요액을 두번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회 통계연보 발간은 96년말 통계를 97년말에 발간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새로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는 95년말 통계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할려고 하니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94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는 연계가 전부 다 자산취득비에 7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품 도서 전산교육장 장비 보강과 동 구정종합정보망용 모뎀하고, 다음에 동 전산업무용하고 도트프린터기 주민등록관리 및 선거대비하는 것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을 안하고 전부다 컴퓨터로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을 안하고 전부다 컴퓨터로 찍어 내는데 도트프린터기 기존있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대선에 대비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선거인명부 작성이 2부 작성으로 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 프린터기가 2부 작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손으로 먹지에 넣어서 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선거관계가 전부 다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해서 한대씩 바꿀려고 합니다. 새로 사서 이번 선거업무에 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사해서 2부가 동시에 작성되는 그런 프린터기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 없으시면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전반적으로 5%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전체가 지난번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5% 인상이 정부에서 사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5%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당 차액의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주영혁위원님 질의한데 거기에 보면, 증원2명된 것은 일용인부임 가산금액이라고 어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용인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정원 두사람은 우리과에 방범원 고용원이 금년 연말에 넘어오면서 한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것이 증원이 한사람 되었고 한 사람은 건축직이 한사람 더 왔습니다. 청사관리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 두사람이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원된 것이 고용인부 방범원이 우리한테 한사람 넘어오고, 건축과에 일반 건축직이 한사람이 오고 이래서 증원이 두사람이 된 겁입니다. 별도 구 전체의 증원이 된것은 아닙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체 전산교육장 20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전산교육장이 현재 설치되어 기존 컴퓨터들이 대부분 286에 못미치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은 386도 아니고, 486, 586시대가 나오는데 도저히 교육 장비가 과거 것이라서 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형으로 2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최신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바로 과에 가서 연결이 되는데 오래된 장비가 되다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기가 다릅니다. 칠팔년전 것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정희철위원
교육이 잘 안되겠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은 몇대가 있습니다. 386이 몇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나머지 사실 바꿀려고 하는 20대는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교육이 제대로 안되겠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교육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꾸면
바꾸면정희철위원
교육의 성과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전체 다 최신 장비를 넣으면 수강인원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없습니까? 86페이지, 87페이지,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87페이지 노부모봉양공무원 시상, 직원취미클럽 지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내가 볼 때는 전액인데,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이럽니까? 취미교실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본예산할 적에는 65세이상으로 하니까 170명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명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65세보다는 이제는 65세가 너무 많으니까, 노부모 봉양기준을 70세로 하니까 124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숫자가 66명이 줄었는데, 또 다른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70세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조금 감축시킨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
밑에이상원위원
직원 취미클럽 지원 400만원, 직원 합창단 지원 400만원, 이것은 안합니까? 돈을 이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달라집니다. 직원 취미클럽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책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조정이 바뀌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바꾸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침에 이것이 포상금을 주는 성격이 안 맞다. 합창단 지원이라든지 체육대회 시상품, 직원 취미클럽 지원 등은 과목 해소상 안 맞다. 이래서 이것을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뒤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아니고, 보상금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잘못했다 이 말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침 과목 해소상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이상원위원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이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자산취득비라든지 제가 예를 쉽게 듭니다만, 예산편성이 이 만큼 신경을 안쓰고 편성한다는 말이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예산에 하고 부득이한 것은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맞습니다. 대부분이 전산장비인데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나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조금 나올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예산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추경에 임박해서 편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없으면 삭감 비슷하게 올려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부산진구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사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단체 이런데 보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전부 다 삭감 시켜놨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앞으로 내년도라도 1년 계획을 세밀히 잡아가지고 이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회의실 의자 구입 및 탁자 구입 1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VTR, TV, 냉장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곧 신청사로 가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8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예, 8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회의실 의자 및 탁자 구입, 가스난로 한데, 냉온수기 한대, 다음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TV 한대, 냉장고 해놨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먼저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실 의자 및 탁자 구입은 지금 현재 회의실에 있는 의자와 탁자 수리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넣었는데 의자가 물론 저쪽에 가서 활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의자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강해 나갑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500개나 400개나 사 넣으면 되는데 그래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보강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탁자는 저희들이 새로 맞추면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넣어서 통합해가지고 이 100만원 중에 수리비를 40만원, 의자구입비를 60만원 예산을 잡고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난로와 냉온수기는 지금 구청장실에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가스난로는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구청장실에 넣을려고,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VTR겸용, 냉장고, 문서세단기 이것은 문서파쇄기인데 이것을 구청장실에 넣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해서 구 공무원 뺏지 제작 360만원, 전에 시 공무원들 전부 뺏지 착용한 적이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옛날에 자치단체 이전에 시마크가 있습니다. 시 공무원 뺏지가 있습니다. 시 공무원은 지자제가 되기 이전에 시 공무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매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서 달게 되었는데 80년도부터는 거의가 뺏지를 안다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무슨 공식화가 아니고, 안달아도 되는 것처럼,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청내에서는 달고 밖에 나가서는 안달지 않았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보니까 우리 전 공무원 1,200개면 한개씩 부착한다면, 만일 우리 공무원들이 청내에서는 달고 예를 들어서 다방에 간다든지 술집에 갈 때, 떼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뺏지는 본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과 중에라도 다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일과 후에까지 공무원 표를 낸다는 것은 본인 취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러면 왜 이것을 만드느냐 하면 한번은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다음부터는 개인이 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3,000원인데 이것 원가가 3,000원인데 구입하도록.
개는
한개는문상우위원
3,000원이지만 전체금액은 360만원입니다. 과거에 시행을 해보니까 안됩니다. 지금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각 공무원에게 지시를 할 때 달기는 달 것입니다. 동이나 청사내에서는 달지 모르지만, 밖에는 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에 가면 동직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 자기 담당자 주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아무 필요없는 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청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 취미클럽육성은 총무과 집행 사항입니다.
직원
직원오길전위원
취미클럽 지원, 직원 합창단지원, 직원 가족체육대회 시상품, 이번에 레포츠공원에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레포츠공원은 직원 체육대회.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의 가족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해마다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하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매년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임차료 전국 새마을 지도자 임차료 경정감이거든요. 전국대회를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기념품, 이것도 아직 안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도 역시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1,000만원을 올리고, 앞에는 800만원을 절감을 하시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하나하나 고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임차료 전국새마을 지도자 임차료 삭감 200만원은 89페이지에 이것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대회 임차료를 안하고 교육 여비로서 이렇게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경정감을 시키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89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을
항목을오길전위원
신설했다 이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거기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참가기념품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켰고, 이것은 이번에 과목 정정하고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 특수활동비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위에 내용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추가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추가로 새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본예산에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6월달에 상반기 것을 6월말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금 6월달인데 올 1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 2,900만원이 편성된 본 예산의 돈도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추경에 또 2,900만원을 올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 사실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난번에 이런 본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에 실적을 평가하고 나서 더 올리든지 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본 예산에 5,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실적을 봐가면서 이것을 검토하기로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4월달하고 5월 중순까지 동아시안게임 대비를 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활동 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은 상반기 분은 6월달에 주고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반기는 하반기에 주도록 10월, 11월달에 주도록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12월 연말에 가서 쓸 수 있는 돈까지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오길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감을 시킨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연중
연중정희철위원
행산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품 관계를 삼을 시키고,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가 전체 우리 구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묶여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아니고 감을 시켰지요? 감을 시켰는데, 그 위 페이지를 보면 추경에 똑 같은 시상품 추경에 3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 예산상 모순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상 내용들인데.
희철
정희철위원
다 같은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인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과목은 포상금에 있던 과목을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목이 포상금으로서는 이 내용들이 안 맞다. 이래서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87페이지 맨 밑에 이 내용은 감하고 8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정희철위원
예산을 짜는데서 시책추진 업추진비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하고 포상금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하고 어떻게 상당히 차이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이 과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부산진구는 얼마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그러한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미클럽이나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 등은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업무 지침상 예산 편성과목 해소상이 포상금이 안 맞다. 이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넣어야 된다. 이래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목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야 맞는데.
니다
됐습니다정희철위원
. 그러면 본예산 짤때, 몰랐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은 포상금으로도 가능하다고 부산진구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각 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산을
예산을정희철위원
짤 때 가능한 것을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거든요. 딱 맞아야 짜는 것이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로 안 넣고 포상금으로 이것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안된다.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바꾸어야 된다해서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88페이지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맞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에
추경에문상우위원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나 95페이지에 나오는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나 성격상은 같습니다. 그 집행 내용이 각계각층이냐,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냐하는 그 내용만 다른 것이지, 사실상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는 한계점, 부산진구청장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에서,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넣었는데,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집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감축재정이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특수시책, 특수활동비를 20% 감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유없이 예산에서 20%를 감축을 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위원님께서 본예산때 2,000만원 깎은 것을 20% 감축만 안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20%감축이 내려오니까, 그래안해도 사실은 2,000만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20% 감축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에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결국은 20%는 2,000만원하는 것은 결국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감축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우리 오길전위원 질의하신 보상금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해서 역시 2,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페이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해서 국비가 학교폭력추방운동이 추진에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합계가 얼마인가하면 2,900만원입니다.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청년회의 활동 실적을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에 저희들이 4월부터 5월까지에 29개 청년회에 대한 자율방범활동 평가를 했는데, 대충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20개동은 상당히 활동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진한 동이 9개동입니다.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부진한 동이 9개동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만, 내년 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이 4월부터 동아시안게임 환경정비 때문에 사실상 전 공무원이 여기에 질주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못했습니다. 못해도 20개동은 상당히 지금 활동이 잘되고 있고 9개동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인근에 대한 취약지 순찰, 유해업소의 계도, 교통질서 이러한 것들이 청년회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0만원하고 국비지원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2,900만원은 순수하게 29개동에 1개동에 지원이 계획이 되고 있고 기 확보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당초에 5,800만원 200만원씩 상하반기에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2분의1이 감축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기존 예산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오는 2,90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론 조금씩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청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겠나, 청년회에 기금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90페이지에 경상보조 시민단체 건전사업추진해 가지고 학교폭력추방운동 이 관계는 국비가 1,300만원이고, 3대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6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400만원 이것은 지난 3, 4월에 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를 공모했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단체가 추천을 하도록 이래서 저희들이 각 시민단체에 낸 결과 학교폭력추방운동 추진은 청년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3대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새마을 지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진구사랑부산여성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올렸더니 정부에서 이 단체에 주라고 이렇게 돈이 1,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학교폭력추방운동 역시 청년회에서 하는 것하고 말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행사나,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900만원 주는 것은 자기들이 밥을 사먹는다든지 활동비에 지급이 되고 이것은 활동비 그런 여비나 식비에 보태 쓸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것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청년회가 1,300만원, 새마을지회가 600만원, 진구사랑부산여성회에서 4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추방운동 이것은 청년회에서 1,300만원, 3대시민의식개혁운동새마을지회, 또 직원봉사활동활성화추진 부산여성회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돈을 드리면 더 활동을 많이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니까
국비니까이상원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국비가 100원 내려오면 지방에서도 한 50대50이라든지 안그러면 30대70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구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좀 효과가 있고 적절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돈을 썼으니까 양식이라도 보고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국비고 그러면 구비는 청년회에 주면 보고를 안하는 것이 구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계획이 각각 다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학교추방운동추진해 가지고 지침이 식사는 하라는 지침이 없으니까 식사는 하면 안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식사를 하나는 지침이 있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국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사업
사업이상원위원
계획을 올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돈은 구비를 동에 100만원 줘서 청년회가 식사를 하고 옷을 맞춰 입고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에서 돈이 자치단체를 통해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데 예산지원이 될 때 항목이 내려옵니다. 현수막 맞추는데 얼마 예를 든다면 행사하는데 음료수 값으로 얼마를 쓰라든지 그 항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고, 구비는 우리가 청년회 100만원을 주는 것도 그냥 활동비를 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20개동은 청년회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1,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이 있잖아요. 29개동에 100만원씩 그 돈 절반하고 구비, 국비 50%, 50%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되는 동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래야 예산편성도 바람직하고 그러면 청년회 동별로 100만원 또 주고 국비 1,300만원 나왔으니까 또 줘야 되고 새마을지회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니까 특별히 드릴 것도 없지 싶은데 줄 것 같으면 또 줘야 되고 이중적으로 주면 모순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격을
성격을이상원위원
달리하지만 결론은 안 똑같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이 2,900만원에서 100만원 주는 것은 부산진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이러한 사업,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3대시민운동 의식개혁 물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산하에 모든 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3대 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잘 하는 단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체에 경쟁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지정이 된 것이 우리 부산진구 새마을지회입니다. 지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 조금전에 1,300만원 가지고, 그리면 이것은 구비 보태는 사업도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서 바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29개동에 분활을 못합니다. 못 갈라 줍니다. 못 갈라주고, 부산진구 청년회에서 여기에 걸맞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의를 제기할께요. 학교폭력추방운동추진하는데 국비 1,300만원을 내려줄 때는 우리 국비도 지원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학교폭력추방운동에 적극동참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여기 지시가 없습니다. 얼마를 보태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2,900만원은 우리 구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수립한 것이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사업으로 각 시, 군, 구에 전부 돈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생각하는 예산편성 내용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데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 91페이지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앞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89페이지, 꽃도시 부산진만들기 경진대회 단체, 업체, 아파트단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부산시 방침으로서 금년도에 꽃도시, 사실은 부산시 만들기입니다. 부산시 만들기인데, 우리는 부산진구 만들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구에 단체, 업체, 아파트단지 3개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그래서 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상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지금 단체하고 업체하고, 아파트단지에 경진대회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청 업체나 신청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는데 최우수와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부산진구민 애향단 건립이 있는데, 이게 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애향단 건립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결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3,162만9,000원, 실시 설계비 162만9,000원 보태서 3,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를 애향단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애향단은 우리 부산진구는 구민이 정서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충혼탑을 중구에 만들었습니다. 또 동래는 동래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 군에 가면, 거의 다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날 각 기관,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애국지사 이런분들과 그 다음에 지역유공자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자리도 되겠고, 그러한 구민들의 정서적 결집을 위한 우리 부산진구에 그러한 장소가 없다해서 우리 고장에 애향단을 하나 건립해서 1월1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가서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계획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의원님과 각 단체, 구민들에게 의견조회를 할 것입니다. 설문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설치방법과 내용은 차질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렵할 것입니다. 그 의견에 의해서 설치장소와 방법, 모형 여러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는 구 자치단체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이것 아직 장소,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고, 예산이 통과되면, 왜냐하면 장소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두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해 놓고, 시행을 할려고 하면 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까지도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꼭대기, 봉수대 옆에 봉수대 애향단을 설립하는데 자연석 큰 것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다가 애향단을 쓰고, 밑에 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도 만들고, 옆에 조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가지는 백양산 정상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우리 내부끼리는 지금 의견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양산이 좋다. 황령산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황령산은 차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연석을 적어도 10t, 20t 할려고 하면, 황령산은 어느 정도는 추레일러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백양산은 임도로서 도저히 5t이상 자연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따라서,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 애향단 건립을 꼭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시급하다기 보다는 의회가 결성된 지도 한 오륙년 되었고, 자치단체장도 저희들이 실제적인 자치단체에 정치적으로 봐서는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애향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급하다. 내일 시급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상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겠네요? 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없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년도에 그 사업을 미루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큰 돈이 아니니까 3,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3,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년의 예산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없으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성철위원님!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국민원용 팩스구입비에 150만원에 30대, 지금 현재 이 30대가 동으로 각 동에 하나 팩스를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30대 중에서 한대는 민원봉사실에 하고 29대는 각 동에 한대씩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팩스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팩스민원 신청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팩스민원이 열가지 미만이지만, 앞으로는 스무가지, 서른가지, 자꾸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대로 송신, 수신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일이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송신용, 수신용 구분을 해서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올렸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서
거기서김성철위원
기정예산이 3,480만원인데 1,020만원이 추가되는데, 본 예산 3,480만원 세울때는 그것을 감안을 안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이 금년에 확대가 됩니다. 민원 확대되는 시점이.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팩스 한대 가격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80만원할 때는 어떤 단가로 해서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팩스민원이 현행은 20종에서 7월1일부터는 195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20종민원으로서 전국에 팩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으로 195종이 됩니다. 거의 일반 민원은 전부다 팩스로 전국에 설치되고, 또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에 한대있는 팩스로는 도저히 송수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대씩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격이
가격이김성철위원
한대 150만원인데, 어제 보니까 컴퓨터가 14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노트북같은것도, 팩스가 150만원을 줘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당초에 이 가격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부 조달가격으로 새로운 기종으로 해서 30만원씩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아, 이것은 또 다기능을 보유하고 있네요. 어제 심의때 다룬 것은 단순기능이기 때문에 싼 것이고, 이것은 다기능으로 비싼 것을 사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150만원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것은 신기종이라서 150만원으로 비싸다고 치고, 보통 시중에 있는 팩스는 얼마나 한다고 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시중에 팩스는 여러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제가 가격조사를 안해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할수도 없고, 정부물품 고시가격에 의해서, 조달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유공시민 표창에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58명 아닙니까? 왜 늘어났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당초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유공시민 표창을 사실은 우리가 구정설명회를 지역별로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는 7개 지역인가, 지역단위로 구정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그 보다는 동으로 다니면서 29개동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29개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 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표창자가 동별로 한 서너사람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를 하면, 동별로 세사람을 추천을 안해도 되는데, 동별로 가다보니까 이런 표창대상자가 조금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밑에 유공시민 표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유공시민문상우위원
표창은 신규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것도 역시 구 동정설명회때 활용된 숫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학교폭력근전 관련 선도증제작 50만원, 유해업소 출입제한 표찰제작 50만원, 선도증은 어떤 분의 명의로 제작을 합니까? 내무부장관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부산진구청장입니다.
증은
선도증은오길전위원
어떤 분에게 줍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각 학교별로 진도교사한테 나갔습니다. 학교별로 5명정도,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해 주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제작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선도하는데 선생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왜냐하면 자기 학교내에서는 가능한데, 밖에 나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선도증이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예산은 집행이 되었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일단 선도증 제작을 해서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선도증은 외상으로 했습니까? 돈을 안주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돈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불을
지불을오길전위원
안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외상으로 한게 맞느냐는 겁니다.
별로
장수별로오길전위원
할까요? 하나만 더 97페이지에 구의회 본회의장 및 의원 휴게실 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보수가 조금 시급성이 있어서, 사실은 추경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생각드는데, 청사가 얼마있으면 옮겨갈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배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도 저도 현장을, 각 위원님들은 본회의장을 봤을 때, 천장을 별로 크게 관심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의사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많이 떨어진데는 20전이상 천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면에 북측인데, 근 한자이상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복판에도 한 20전이상 큰 샹들리에 있는데가 내려 앉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될 수 있는데, 돈을 8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상당히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하고도 여러차례 하고, 근 2개월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만일에 우기때 큰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만일에 무슨 회의도중에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긴다해서 저희들이 면피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건축과에 기술직이라든지 외부인사한테 사실은 안전도를 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제쯤
언제쯤오길전위원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월하고 추경하고는 불과 1개월사이밖에 안되는데, 미리 집행하고, 예산을 올리다거나, 제가 듣기로는 휴게실에 도배만 좀 할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업자가 안할려고 해서 본회의장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인것 같은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국에서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휴게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본회의장이 중요했습니다. 본회의장을 고치면서 휴게실도 보기 싫고 하니까, 떨어져서 벽지하고 전부 다 얼룩이 지고, 위에도 좀 떨어지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같이 손을 봐라해서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휴게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8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과장인 봉급으로 다 대체하셔야 되겠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청사유지관리비에, 우리 청사에 집행부에 쓸 청사관리비를 가지고 사실상 대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했다면 모르지만, 의회의 권위나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본회의장을 바로 만드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하면, 7월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기는 6월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승인을 받는 것 때문에, 예산 다룰 때마다 사실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게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94페이지 대동제운영 검토설문조사서 유인, 대동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공청회 개최 등 유인물 제작 기정이 200만원인데, 400만원이 더 올랐왔습니다. 이것은 200%증액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 200% 추가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대동제는 의원님에게 아직까지 공식화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별로 의원님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한 구보 신문을 통해서 하고, 각 동으로 일부 공문이 나가고 해서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동제 금년에 할 목표대상은 8개동을 2개동씩 묶어서 4개동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대상지역은 양정1, 2, 3, 4동을 2개동으로 만들고, 전포2, 4동을 1개동으로 만들고, 부암1, 2동을 1개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4개동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본 예산에 일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각종 유인물 조사료 200만원은 기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에 추진해 본 결과, 단순히 우리 자체에서나 동에서 자생단체만 의사를 듣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되는 전세대에 설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겠다해서 설명회 유인물 400만원이 되어 있고, 공청회 유인물 제작도 200만원,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뿐인데, 이걸하니까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아마 200만원뿐인 것을 400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설문서 유인관계하고 그렇습니다. 공청회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양정1, 2, 3, 4동을 한 몫에 모아서 하는 방법, 양정1동부터 4동까지 동별로 실시하는 방법, 전포동도 각각 하는 방법과 묶어서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저희도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청회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구민생활질서 관련 육교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현판을 육교의 어느 부분에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육교는 부산진구로 들어오는데 가장 가까운 육교,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육교의 어느 부분에 부착할 예정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육교 난간입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일반적으로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붙여놨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육교에 현판이나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플래카드를 붙일 때, 어떤 방지할 그런게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여기는 우리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이 현판을 붙이는 5개소에는 국가행사나 시정에 특별한 공공행사 외에는 여기에는 허가를 안 해 줄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지금 부산진구에 육교가 몇개 없습니다. 지금 가야로에는 육교를 다 철거했고, 지금 중앙로하고 신암 쪽하고, 몇군데 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지금 육교에 붙일 장소가 예를 들어서 승인된다면, 붙일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어디
어디서봉석위원
어디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양정지역에 연산동에서 부산진구로 경계 넘어오는 그 육교,
거기
거기서봉석위원
육교가 어딨습니까? 거기는 연제구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에
양정에서봉석위원
육교있는 것은 동의공전앞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의공전 앞에 그겁니다. 거기 하나 붙이고, 하나는 개금 삼거리에 부산진구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밑으로 철길 지나서 보면,
주공
주공서봉석위원
앞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거기도 붙이고, 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전에 본 예산에 구청 정문에 간판 제작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96년도 본 예산에 구청 정문에 간판 붙이는데 100만원인가 140만원 나간게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본 예산에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간판 어딨습니까? 연초에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4월달인가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쓸려고 만든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 연초에 설치를 하고, 철거했습니다.
거한
철거한서봉석위원
이유가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연초에 96년도 한해를 보내는 것하고 97년도 한해를 맞는 것하고 새해 송년하고, 신년하고 아마 그 맞이에,
봉석
서봉석위원
1회용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간식비가 당초 예산에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쓴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6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이미 과다 지출한 후에 추경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앞에 구정보고대회에 보면 기념품하고 임차료 등이 나옵니다.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키고, 기념품을 안드렸습니다. 우리가 구 동정 설명회할때, 기념품이나 임차료를 별도로, 그때 지역을 하면, 극장을 빌리다든 해야되는데, 동으로 순회를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념품도 안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구 동정설명회 하면서, 참가자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다소 바뀐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우리 문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구정보고대회 임차료, 초청장, 현판제작, 기념품 이것 왜 안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94페이지에 720만원이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을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에 여러가지 선거 관계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 720만원을 안하고, 빵, 우유를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문제될 것을 본 예산올릴 때는 모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해마다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또 기념품 주는 것 보다는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게 낫겠다. 참여를 하니까, 전혀 기념품도 저희들이 집행하기대로 가는데, 기념품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또 기념품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품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여자들 식사시간도 있고해서.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답변하기 편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구정보고대회하면, 장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가, 오는데 어떻게 기념품을 안주고 보낼 수 있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동별로 하니까 장소도 필요없고, 또 선거법 관련되니 기념품도 필요없다고 수원하게 답변하시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계획과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다소이상원위원
차이가 아니고, 구정보고대회 하는데, 전체 예산을 지금 보니까 본 예산이 1,7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17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7개월동안 떴습니다. 계획 한번, 펜대 한번 잘못 놀려서 1,170만원이라는 돈이 7개월동안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안하고 하니까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이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7개월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가만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 놔뒀으면 이자라도 붙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 뭐 저는 이자가 붙는지 안붙는지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자가
이자가이상원위원
왜 안 붙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연초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재정수립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상원위원
. 구정보고대회라는 부분은 꼭 연말에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라고 예산 편성하는건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어떤 과에서는 불용액이 30%인데, 그것은 마음대로 편한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 편성을 잘못하면, 다른데 예산 쓰게되면, 예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편한대로 구정보고대회 해놨다가, 필요없으니까 또 삭감하고, 또 밑에 빵, 우유가 모자라서 300만원 추가를 했는데, 연말가보니 또 필요없다. 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큰 중심구인데, 예산 편성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10월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또 집행할 때 하고는 다소 여건상 환경이 변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득이 예산과 실제 집행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구정보고대회를 12월이나 11월에 해야될 것 같으면, 꼭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이 안급한데, 본 예산에 돈이 급해서 없어서 동별로 난리굿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연간 계획에 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맞는 것 같으면 연간 계획서를 짜는 것 같으면, 구정보고대회 전체 예산이 1,700만원정도 되는데 600만원 빼고 1,100만원은 전부 예산이 필요없다고 다 추경에 삭감하자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백번 잘못된 거예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 그 예산 편성을 한번 잘못해서 1,170만원이라는 돈이 자고 있다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돈이 어째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편성 안했더라면 지역개발투자사업비로 집행이 되어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여러가지로 그 돈이 꼭 거리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 안하고, 올바르게 했더라면 이 돈을 지역개발비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사장된 것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 됐습니까? 예. 김호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신축 97계상분해서 경정이 107억7,800만원인데 기정이 69억7,8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38억입니까? 380만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38억입니다. 이것 천단위이기 때문에 38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호철위원
한번 보세요. 계산한게 맞습니까? 나는 보니까 안맞는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맨 끝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앞의 것이 틀렸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앞의 것은 원단위고, 경정에 들어간 것은 원단위이고, 기정에 69억7,800만원은 원단위고, 맨끝에는 전부 다 예산 편의상 천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위의 것도 천단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의 것도 전부 천단위입니다. 산출기초 내용부분은 원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98페이지 감리비 구청사 신축 감리비입니다. 기정이 1억1,700이지요? 추가증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에
이에문상우위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감리 추가분은 11층부터 15층까지의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5억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비가
감리비가문상우위원
추가분이 5억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도 놀랄 숫자입니다만, 감리공식으로 해서 총 설계비에서 감리가 몇 퍼센트다 하는 계약이 산출이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문상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청사가 10층에서 15층으로 된 것이 언제인데, 본 예산에 1억1,170만원 올렸다가 추경을 5억이나 올립니까? 올해 갑자가 추경전에 10층에서 15층으로 되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본 예산 작년에 할 때는 그때 11층에서 15층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이래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몇년도에 10층에서 15층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했는데요? 본 예산을 96년10월에 안했습니까? 그때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오거든 답변해 주시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105페이지, 총무과 소관 모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약수터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아침에 이용을 합니다. 약수터 인근에 주민들이 간단한 운동시설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약수터에 그 주변마다 거의 다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동시설이, 일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정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꾸 주민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가지고 앞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어디
어디윤죽수위원
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아서,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자료가 오고나면, 다음에 동소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동 소관에 앞서서, 98페이지 감리비에 대한 내용을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서봉석위원님의 본 예산에 계상할 것을 왜 추경에 계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1층에서 15층으로 변경 허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97년, 금년도 1월7일자로 건축설계변경 허가가 이루어져서 11층에서 15층까지 증축되고, 또 보건소도 포함되고 그래서 감리비에 추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비의 기초산출의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됐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해서는 113페이지부터 동 소관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동 폐합이 내년도 1월1일부로 될 예정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의 시행계획은 금년 6월까지 거의 확정단체를 거쳐서 시행은 98년1월1일자로 시행할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여건이나 상황답변에 따라서 계획은 금년도에 추진하되, 시행하는 것은 1월1일자로 꼭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상우위원
, 동 예산 중에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예산이 내년도로 예상되어 있는 것 보면, 지금 115페이지 양정4동 100만원, 121페이지 양정3동, 양정4동 물품구입비 55만원, 13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양정1, 3동, 전포4동 전자복사기 구입비 900만원, 133, 134페이지 양정 1, 3, 4동, 전포2, 4동, 부암1,2동 시설비 5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 1월1일부로 만일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동 통합에 관련되는 동의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1동에서 4동까지 부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5페이지에 현장확인 수첩제작은 양정4동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지금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통합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그의 민원대나 의자나 또는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 등은, 컴퓨터는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계속 보급을 확대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다만, 청사유지 시설비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사무집기가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통합을 하면, 동 시설유지 보수비 같은 것은 사실은 그 동을 매각을 하든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든 기존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사실상 기존 정원이 다소 전체 우리가 8개동을 묶었을 때는 31명 정원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정원을 감축하면, 사실은 31명분의 책걸상은 줄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월1일부터입니다만, 현재 동의 기존 책걸상이라든지 하는 것 등은 아주 낡은 것을 교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실 의자를 다 교체한다든지, 책상을 전직원 것을 다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에 관계없이 추경에 다소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부암
부암윤죽수위원
3동 동사 준공이 언제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확실한 날짜를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금년 중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야3동도 금년 중으로 되고, 당감2동도 금년중으로 가을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 안하면 안되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년 본 예산이나 연말 결산추경에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이번에 통합개편으로 인해서 통이 몇개나 줄었지요? 161개가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반이 총 154개가 줄어졌습니다.
반은 566개반이 줄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길전위원
절감액은 연간 얼마다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억6,628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119페이지가 맞네요. 143하고, 504개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호철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틀려서요.
봉석
서봉석위원
통장보상금에 수당이 준 것은 143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95페이지에 표창한 숫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정년 관계가 있습니다.
년이
정년이서봉석위원
62명이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정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어진 것만 표창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동안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아파트 관리비는 어디 무슨 아파트 관리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범전동 동사무소가 지금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 물품구입비 및 대체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봤을 때, 내구연수라든가 또는 신규 구입할 때 대체물품을 동사무소에서 신청만 하면 그대로 예산 편성에 올라와서, 여기서 의결되면 바로 동사무소에 사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정수물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런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품구입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정말 이거 내구연수가 되었다. 해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 고장이 났다. 이런 것을 한번 동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져야지. 총무과장님도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되고, 또 그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확인없이 그냥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 관계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경구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동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물품구입 관계를 동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바로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잘못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예산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총무과에서 통제해서 예산 부서로 일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관계나 동 통제수단에 있어서도, 아마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총괄부서에서 전부 다 사전사정하고, 조정하고, 통제를 해서 예산부서로 일괄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이 예산안 중에 각 동별로 보면, 부암3동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부암3동은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동사건립에 부지매입만 되고, 건물은 회사에서 기증받는 것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 부지매입만 하고, 신축 동사에 들어가는 각종 사무기기 용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신축동사에 기존 낡은 의자라든지 책걸상, 캐비넷, 각종 문서고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다 새 동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정서도 있고해서 전부다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조금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요구 예산내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동사무소도 있고, 재무담당 내용도 혹시 아시는대로, 모르시면 놔두고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점에 추가예산 요구내역 유인물이 한부 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예산검토를 해서 유인물에 포함되었어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700만원이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재해보상급여에서 유족보상금과 공상요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으로 해서 8,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양정3동 사무장 박승화씨가 연말 행사 중에 변을 당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어야 될텐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 유족보상금하고 공상요양비를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분도 당초 저희들 기정예산이 17명이 있습니다. 추가가 3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가산금에서 세사람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잡급직 근무기간 퇴직금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청소차 기사입니다. 기사 2명이 금년에 퇴직한 것이 아니고,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퇴직금 급여를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급하기가 법률상 곤란해서 지급을 안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급통보가 근간에 내려왔습니다. 승소결과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예산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소관부분에 통반장 수당, 가야3동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통반 조정을 하면서, 예산 요구를 감축해서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야3동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넘어 왔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동 소관과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어야 될텐데 이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이 추가요구 예산이 한 3억쯤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주었을 때,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금액이 3억정도 되다보니까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3억이 안 나왔을 때, 예산 편성이 보면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고 봤을 때, 예비비에서 할려고 하면, 예비비도 미리 예산에 수입으로 편성되어서 하는 방법이 나온다든가, 그건 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요구예산을 넣어서 특별위원회에 넘겨주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관계는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여기서만 승인해 주시면, 특별위원회에 가서는 만일에 삭감부분이 2억9,900이 안될 적에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우리가 예산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다뤄서 택도 없이 넘겼다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예비비 조정관계는 특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물품관계는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어제 자료 요청을 한것.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아마 자료를,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안되면 특위 가서 얘기하지요? 여기서 제가 한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전부 물품현황이 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회의 중이지만, 총무국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품을 아껴야 되는데, 실제 현황에 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로 행정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각 동 현황은 안나왔지만, 아까 여기 동에도 보니까 전부 대체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이 해제되고 나니까, 이 물품청구가 엄청난 양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같은 것은 지금 신형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원칙으로 컴퓨터는 1인 1대 정도로 계속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구형은 버리고, 새것을 살 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다 사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역시 컴퓨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20여종 되는 팩스민원을 100여종이 넘게 확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팩스기도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행정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에어콘, 냉온수기, 윤전기 등 인데 윤전기는 역시 행정 사무용품입니다. 선풍기, 에어콘, 냉온수기는 우리 직원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3D업종에 잘 안갈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선풍기, 에어콘, 냉온수기, 윤전등사기 좋습니다. 앞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현대적인 장비구입을 하므로서 인력대체 효과, 이런데 대해서 총무과에서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점차 장비도 좋은 것을 들여놓고, 또 행정도 간소화 하므로해서 저희들도 금년도 공무원 숫자를 약 50명을 감축시키는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용품들은 첨단기기가 도입되므로 해서 10% 경쟁력 높이기 시책에도 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주민들의 얘기가 각 동, 구청, 실과할 것 없이 주민들이 오면 지나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여겨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인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동에 가면 꼭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는가 하면, 전부 인력동원에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런 계기기로 인력의 감축효과나 고용의 어떤 효과가 상대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은 물품을 사는 부서보다도 총무과 인력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뭔가 연구가 되고, 계측이 되어야 되지않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력이 좀 향상이 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동시에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욕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장비를 도입을 하는데도 인력은 계속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을 최대한으로 감축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33페이지, 시설비 관계인데, 통방개편에 다른 동 관내도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 개보수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게는 10만원부터 많은 동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개동이 통반개편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4개동이 있고, 3개동은 신축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2개동은 안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 다른 것하고, 안 올라온 것은 무엇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하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 관내도 개보수비는 각 동마다 아마 취향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성은 구 전체에 모델을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관내도를 다소 규격이 다르고, 설치 자재라든지 모형이 다소 다른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개보수를 안해도 되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개수를 해야 될 것은 개수해야되고,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차가 나는 것 같고, 우선 가격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동관내도는 가능하면 규격이 같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요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동 안내도나 게시판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앞으로 규격화를 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예산이 되면, 나머지 12개동도 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해서 통일, 규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14개동 같으면 14개동에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서봉석위원 말씀은 어떤가하면, 동에 가면 동장이 조금 민첩한 사람은 동정자문위원이나 아니면 금고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3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80만원짜리를 하는건지, 안그러면 10만원 주고 할 수 있는데 80만원하는 것인지 의아심도 가거든요. 물론, 틀리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아까 저도 잠깐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바로 기획실로 올라가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체가 총무과에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보니까,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신설 설치비는 15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나 보수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80만원, 60만원, 10만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개수하는 즉 말하면, 10만원 같으면 원안은 놔두고 안의 내용이 바뀌는 것 같고, 80만원하면 바깥까지도 손을 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나머지 지금 안올라온 동 있지요? 물론, 필요가 없어서 안올린 동도 있겠습니다만, 서봉석위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올렸을 때 해주느냐?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나가고 확정이 되면, 각 지역마다 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올라오면 한번 사정을 하셔서 해 주는 것으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아무쪼록 위원님!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은 우리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은 어제 다루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과는 16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61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전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자원봉사자 위촉장 제작에 7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숫자가 는 겁니까? 단가가 오른 겁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숫자가 는게 아니고, 교체자가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데, 교체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자는
숫자는서봉석위원
관계 없는데?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이것은 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면 조끼를 갖고 그만 두시죠?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조끼를 해 드려야 된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올해는 몇분이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지금 교체된 분이, 당초에 우리가 한 10명을 기정예산에 요구해서 한 열분은 될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열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동안에 교체될 예상이 그 정도로 될거라고 보고, 17명 교체 예상을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은 다 하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오길전위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165페이지, 공익공무요원 피복비에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은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각 동하고 저희 민원봉사과 공익요원인데, 행정보조요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윤죽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요원으로 30명을 쓴다면, 이 사람들 군복무기간지이요? 복무기간과 대체되는 분들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사람들이 30명이나 투입된다 그러면 구청 내에 일반 일용인부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대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대로 쓰고, 공익요원은 30명을 쓴다면,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판단 할때, 그런 문제가 제가 되겠습니다만, 김호철위원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군복무에 의한, 일종의 국방적인 차원에서 행정보조요원인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철
김호철위원
이 사람들도 군 복무하고 국비를 타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근무시간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보면, 재료비해서 일반 일용인부임이 연간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야 안되느냐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기는,
경구
이경구위원장
김호철위원의 생각은 공인근무요원이 지금 30명인데, 정부에서 30명 밖에 안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한 100명 줘버리면, 일용인부를 많이 없애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윤죽수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한 사람씩 병무보조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장
업무가 병무보조?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보조인데, 병무보조, 병무청에서 아예 직종을 정해서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청장 권한으로서 보직을 주고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보조 사무를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 공익요원이 보조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업무수행을 전에는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보조가 안된다면, 병무담당 직원이 혼자하는 방법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전에는 병무담당 혼자했는데, 공익요원을 별도 보조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방위병 제도해서, 방위병을 지원했는데, 이게 병무제도가 바뀌면서, 공익요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피복이 뭡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비군복 같이 방위병 제복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묻는 이유는 다 국비인데 이것만 우리 구비냐는 거지요. 옷만 우리가 사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옷도 지급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여기
여기서봉석위원
표시가 없는데?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표시가 병무관계는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예산은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용 전화카드구입 2,600원씩해서 500개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주민신고망 수가 총 6,5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분들은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장이나 또 직장단위 등으로 구성된 기본 신고망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신고망해서 요식업이나 숙박업소, 다방, 약국 등도 있고 이동해서 운전원, 외판원, 집배원등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공취약지, 윤락촌 등 범법자 취약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에 6.25기념일을 맞이해서 주민신고 모의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지에 있는 신고원들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때 신고를 직접 해주는 분들한테 보상차원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신설이지요? 처음 한번 해 보는거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번에 한번 전 시, 도하고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돈은 얼마 안된다지만 지금 전화가 그렇게 귀한것도 아니고, 천지에 공중전화고 일반 전화고, 휴대폰 전화가 천지인데, 하등 이런 예산을 들여서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무슨 신고가 되고, 안되고 할까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돈으로 줄려니까 뭣하고, 내무부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샘플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는 안내도 들어가고, 홍보용까지 겸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오길전위원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방독면이 있는데 이 방독면 260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누구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동하고 구하고 보관용으로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 다량의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제가 불안하니까 지금 만약의 도발사태의 우리가 독가스를 살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응급환자를 싣고갈 때, 일반 사람들이 가면 오염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 부터 2001년까지 매년 방독면 260개하고, 분대장비 9조씩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훈련 때 보셨다시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없으면 상당히 골치아픈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라는 이 자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태가 발생 안하니까, 필요성을 조금 못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꼭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하튼
여하튼오길전위원
꼭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한 장비고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사가지고 구나 동에 비치만 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그런 유사시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자메가폰이 있는데, 이것은 29개동에 하나씩 배분할 모양이지요? 그런데 전자메가폰 같은 것은 동에 보면, 있는데가 많이 있던데?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3월달인가 민방위훈련의 날때 차량통제를 해보니까 전자메가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각 동장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사실상 쓸 수 있는게 각 동에 1개이상 있는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8월되면 을지연습을 합니다. 그때 야간등화관계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제를 할려면 각 동에 최소한 한개씩은 더 지원해 줘야만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등화관계 훈련을 위해서 구입하신다 그러고, 좋은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가하면, 사실 동에 있는 메가폰 같은 것들이 동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예를 들면 주민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위해서 갖다 쓰고, 챙기지도 않고, 챙겨다 줄려고 하지도 않고, 팽개쳐버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군수물자나 같은데, 민간인이 관리했을 뿐이지, 이런데 메가폰이 굴러다니는 동도 있습니다. 민간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물건을 사고 장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77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도 새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작년부터 구성되어서, 사실상 우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오는데 5만원씩 줘야되겠느냐? 안줘도 그 사람들은 명예도 있고하니까,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하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인가 97년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실지로 했는데, 해 보니까 타 위원회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타 위원회에서는 주는데, 안주니까 오히려 저희들도 그 사람들 사기도 문제지만, 의심받는 면도 있고, 형평에도 안 맞습니다. 똑 같은 위원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규정이 바뀌어서, 1년에 꼭 2회씩은 개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서봉석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대책위원회하고, 또 실무위원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면, 재난하고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방공무원은 수당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은 안주고, 한전이라든지 전화국, 적십자사, 이런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을 요하는 전문요원들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있고, 재난하고 유관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가야1동 1개소가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27개소인가 그렇지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하는데는 41개소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는 지금 25개소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6개소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6개소 중에서 현재 식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가 25개소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합격판정이 나오는데가 12개소이고, 그 다음에 불합격이 나와도 소독해서 가능한데가 14개소 해서 26개소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 놨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안좋겠나 싶은데, 보면, 위의 표피수가 그대로 지하수에 막스며들게끔 그런 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10시쯤 되면 물자체가 전부 비눗물같이 되고, 또 그것이 하루종일 빠져나가면, 오후에는 좀 나아지는 이런 실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감4동의 경우는 보니까, 한군데 개인집에 들어간 것을 파고나니까, 그 옆에서 누수되어 들어가는 것을 방수를 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신규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파져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과정에서 빠뜨리신 부분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총무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32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부산진구도전 1010추진사항평가보고서 유인 180만원 중 90만원 삭감하고, 66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홍보관 교체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액정비젼 스크린 3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에어컨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에어컨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액정비젼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부산진문예지 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70페이지 일반수용비 제1회 부산진구거리음학회 개최 90만원 전액 삭감하고, 71페이지 보상금 제1회 부산진구거리음악회 출연자보상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72페이지 시설비 제1회 부산진구거리음악회 무대시설 400만원 전액삭감하고, 73페이지 시설비중 제1회부산진거리음악회 음향시설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8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회의실 의자 및 탁자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6페이지 일반수용비 구 공무원 뺏지 제작비 360만원 전액 삭감하고, 88페이지 보상금중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2,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91페이지 실시설계비 애향단 걸립 실시설계비 162만 9,000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시설비중 애향단 건립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9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계각층 구민참여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전액삭감하고, 133페이지 시설비중 양정1동사 2층 화장실 신축비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시설비중 양정3동 옥상 앰프시설 및 청사개보수비 750만원 전액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60페이지 기타출연금 중 지방재정공재회 재해복구회비 215만3,000원 증액하고, 87페이지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2억8,700만6,000원을 신설하고, 119페이지 보상금 중 통반장 수당 1,080만원을 증액합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1억6,682만9,000원이며, 증액 신설된 부분은 2억9,9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재해보상 및 퇴직자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7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