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증원 4명되어 있습니다. 증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7년도1월1일부터 우리 구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단행됨으로 인해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오수관리계 4명이 환경보호과로 와서 그렇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단가 5% 인상인데 급여성이 되어서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가 5% 인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예산관리계에서 각 과에 일괄 계산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5%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나오셨다는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직제 개편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방금
방금이대석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가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던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시간이 오후6시인데 6시에서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9시이후까지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이 나오는데 그 근무수당이 환경보호과만 5%인상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일괄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5%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구, 동직원 전체를 5%인상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간외수당 9시이후로 근무하는 수당은 일괄적으로 5% 인상분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계속해서 255페이지 하단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 이대석위원님!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55페이지 하단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인부임, 지금도 각 동에 통장님들을 경유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달인부임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전달하는이대석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에 돈을 배정해 주면 동에서 인부를 사서,
대석
이대석위원
예, 전년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이 어느 동이든간에 각동에 먼저 배부가 되어서 통장님들이 3개통 내지 4개통에 연관을 지어서 한 통장님이 이것을 배부를 하고 또 고지서 전달 인부임은 받아서 통장에 적립을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25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이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틀리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조금전에 이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청의 관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이번에 올린 것이고, 조금전에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냐? 질의가 그렇죠?
대석
이대석위원
예.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사역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을 시켜도 되고, 안그러면 통장을 안시키고 다른 인부를 사서 시켜도 되는데 주로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전달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그것이 사역료인데. 이것을 꼭 통장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 희망하는 분은 통장님이 그 관내 거주 주민집을 잘 알기 때문에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은 통장님이 받아가고, 통장이 만약 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을 구해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사역료,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장님!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역료 대신 우편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편배달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하면 보통 많이 돌아옵니다. 왜 반환해서 돌아오느냐 하면 우편배달부들이 집을 통장님같이 확실하게 아는 것 같으면 전부 속속 찾아서 전달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대충 보고 없으면 불명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방법은 사역해서 주는 것이 역시 좋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등기로 보내면 이상없이 100%다 보낼수 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등기로 보내도 반환해 오는 것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저는 이 사역료를 절감을 하자는 쪽에 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등기로 하면 지금 사역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예산이 비싸게 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이대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거기 1만8,770곱하기 1000분의 2만4,884원 그밑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수치 나열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때 기본 예산이 1만7,500원에서 곱하기 5만하고 100매 묶음들이 해서 877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1만7,500원짜리가 1만8,770원으로 인건비가 1,2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여기 2만4,884더하기 2만6,900하면 5만1,784가 맞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혼돈을 일으키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58페이지보면 시설비에 공동변소 개수공사비해서 범천1, 4동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공사까지 합해서 있는데, 지금 공동변소가 부산진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동변소는 현재 45개소가 있고, 공중변소가 49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공동변소하고 공중변소하고 다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동변소는 영세지역의 주민을 위주로 공동으로 쓰는 변소를 말하는 것이고, 공중변소는 주차장이나, 역 대합실, 주유소같은 변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공동변소 개수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범천동뿐만 아니고 영세민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여름되면 당연히 공동변소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개만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0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이 남아서 범천4동에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했고, 위의 범천1동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두군데를 작년에 다 마쳤는데, 올해는 2개소를 선정해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5개소 중에 개수불가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이 2개소 말고, 각 동별로 몇건이 더 올라온다면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두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변소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확실한 검토를 안해보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부암3동에도 영세민지역이 있고, 부암2동도 있고, 하다못해 범전지역도 있습니다. 가야지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동변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장에 하절기가 되면, 사실 냄새가 나다보면 동에서도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예산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힘든,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공동변소가 과장님 말씀대로 45개소가 있는데 95년 이전에 기 개량한 것이 15개소고, 96년도 개량한 것이 12개소, 27개소는 기 개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것이 미개량이 18개소인데 이 18개소 중에서 6개소만 건축법상 개량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12개소는 공동변소 면적이 작다든지, 기타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변소입니다. 이 6개소 중에서 97년도에 우선 2개소를 얹어 놓은 것은 시급한 것부터 매년 2, 3개소 4, 5개소 이렇게 현재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하고 나면 나머지 4개소는 또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산정 연구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시 단일체제로 해서 각 구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 등 차이와 청소물량 불균형, 대행업체 경쟁체제 전환,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 등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시 단일 요금체제가 안맞다,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요금체계를 구별로 전환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산정하려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주도록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정화를 하고, 용역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에 정화조가 몇개나 있으며, 수수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95년1월1일부로 분뇨10ℓ당200원이고요, 정화조 오니수거료는 0,75t이하부터는 1만6,200원, 그 다음에 0.1t초과당 1,170원을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대행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대해업체는 정화조 오니 수거하는데가 두군데, 분뇨수거하는데가 한군데 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매년황영규위원
정기적으로 연구개발비가 꼭 필요한 돈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인데 우리가 보통 대행 계약기간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영규위원
이 연구개발비가 없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1월1일부로 와서 작년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기로는 이번에 신설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아까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니 요금인상한 것이 언제냐로 들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신규예산은 주로 보면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공문이 5월6일날 내려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공문 내려왔다고 우리가 공무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청소수수료가 일괄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제 각구의 여건, 또 여러가지 물가에 대한 청소수수료의 비중 등등으로 해서 각 구에 통일로 정하기는 시에서 보기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구도 있고, 득보는 구도 있는데 손해보는 구라면 구민이 손해 보는 것이고, 득보는 것은 구민이 득보는 것인데, 이것이 각구별로 지금 현재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대학교 연구실이나 용역을 주어서 부산진구의 여건같으면 톤당 얼마 나가느냐, 일괄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산정한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이것을 각 구의 현실에 맞게끔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다시 산정해서 그 구역에 적합한 요금을 책정해서 해야 구민들한테 손해가는 구는 구민들이 손해를 안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올해 97년5월6일날 각 구에다가 지금 톤당 적용하는 청소수수료를 전부 용역을 주어서 다시 책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과장님! 256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2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입 필요성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산취득비 중 02물품 및 도서구입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수정화계 계장이 쓰던 의자가 올 때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의자하나 넣으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의자를 완전히 못씁니까? 돈 얼마 안되지만 조금 있으면 이사가는데 아쉬운대로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보수하는 것 보다 사는 것이,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면 어쩔수 없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과에 1만원씩 해도 우리 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1대, 요즘 컴퓨터 586하면 50만원, 60만원주면 삽니다. 110만원이라는데 기종은 어떤 컴퓨터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기종도 컴퓨터 1대를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1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예산계에서 주는대로 다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달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구정
박구정위원
일반시중에 요즘 486이나 586은 60만원만 주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삽니다. 요즘 컴퓨터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어제 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같은 사회산업국 내에서도 150만원 올린데가 있고, 100만원 올린데가 있고, 110만원 올린데, 틀리는데 컴퓨터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586, 486 용량이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는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조달품목이 되어서 각 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기획실,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일괄 구매요청을 하면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조달구매요청을 합니다. 조달구매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486이면 486, 586이면 586용량만 지정해 주면 일괄 정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예산을 110만원을 올렸든, 150만원을 올렸든 그때는 조달가격으로 일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안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환경보호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6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6대인데 모자라서 1대 더 넣으려는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지도계는 컴퓨터1대를 가지고 5명이 사용합니다. 1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대가지고 5명이 하면 자산취득을 더 해야 되겠네, 컴퓨터 2대 더 사야 되겠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사야 됩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2001년까지 1인1컴퓨터로 계획해서 총무과에서 연차적으로 컴퓨터를 계속 구입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컴퓨터를 다 치고, 컴퓨터화 시키기 위해서 2001년까지는 1인1컴퓨터 해서 각 과마다 전부 컴퓨터를 현재 구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오시는 동안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입니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데 96년도에는 235명인데 금년에는 한 명 줄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234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기본급이 작년도에는 1만3,230원에서 금년도에는 810원 인상되었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약 6.5% 정도로 보이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7.3%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기본급이 공무원들의 인상분하고 똑 같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9%, 10%됩니다. 확실히 그것이 근속호봉이 다 틀리니까 9%에서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오르는 것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아까 시간외수당은 일률적으로 5%올랐고, 그렇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외수당도 5,540만원에서 5,8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약5%올랐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당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장학수당, 복리후생비, 그밑에 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한데 체력단련비는 저번에 본 예산 올릴 때 빠졌던 것입니까? 자료에는 빠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신규는 아니죠? 원래 공무원 체력단련비 있다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있는 것인데 상여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에
상여금에윤종문위원
포함된다면 안되지, 체력단련비가 엄연히 다른 목이 있는데 포함된다고 하면 안되지,
인섭
이인섭청소행정계장
종전에는 본예산에 포괄적 예산으로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체력단련비는 1인당 7만7,620원하던 것이 이번에 8만680원으로 되어서, 포괄예산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김만규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기말수당해서 두가지가 나오죠, 112만9,000원이 있고, 126만 수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12분의1, 12분의3해서 이것 전부 다 그렇네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쭉 내려오면 기말수당 네번받는 것이 맞는데 앞의 금액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본예산서를 보시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상여금 해서 그 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세분화 시키면서 구체적 내역을 안 넣습니다. 예를 들면 기말수당에 대해서 11억2,997만4,000원 나와있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계산되었느냐, 하면 기말수당이 종전에 작년에는 1인당 12만4,200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13만2,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만2,300원 곱하기 234하면 기말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3만3,070원입니다. 거기다가 234명을 곱해서 나오는데, 12분의1하고 3 이것은 한 분기는 조금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분의4가 되어야 맞는데,
종문
윤종문위원
12분의4같으면 되는데, 상여금을 적게 받는 달이 있어요?
인섭
이인섭청소행정계장
기말수당받은 것이 400% 받는 것이 있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100%에서 200%지급하는 것이 있고,
명이
설명이윤종문위원
하나도 안맞아요.
해를
이해를박구정위원
못하시는데, 윤종문위원님 말씀은 위에 보면 11억2,900만원 이것하고 밑의 3하고 금액차이가 안납니까? 만일 위에 1기분이라면 왜 1기분은 적고 2,3,4분기는 많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청소행정계장이 이 수치를 안 내주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노사임금단체 협상에서 시에서 각구청 예산계로 일괄 내려와서 각 구 공히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자료를 내어 드리겠는데, 상여금이 12분의7.6 그러니까 아까 포괄적인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12분의7.6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2분의8.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윤종문위원
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포괄적이고 금년에는 나누어 놓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먼저윤종문위원
본예산에는 정근수당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흩어져서 그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상여금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관계는 그기준을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그때 청소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나 265페이지나 같은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65페이지 현황자체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있죠? 여기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일을 잡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에
한달에윤종문위원
30일을 했다. 휴일 근무수당은 2일 잡았죠? 그러면 한달이 32일이 되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수당별로 종류가 틀리는 것입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월2회, 월차 유급수당은 월1회, 이것이 전부 노사협상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30일 곱하기 234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으로 적용 안하고 날짜로 적용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하루에 5,84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안나가고, 9시만 넘어 근무하면 똑같이 나갑니다.
같이
같이윤종문위원
나가는데 보통 다른 과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35시간 구청에 전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짜로 되어 있다보니 제가 문의하는 것 입니다. 시간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문의를 안하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미화원들은 아침 새벽에 매일 일요일도 나옵니다. 365일 다 근무를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지급 기준별로 되어 있는 것있죠? 그것을 보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서류검토로,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 26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일반수용비에 가서 청소차량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8t이하가 애당초 요구할 때에는 300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200회로, 예산이 672만원으로 경정감을 했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가서도 11t트럭 이것도 300회인데 200회로 줄였습니다. 애당초 할 때에 300회로 계산했다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운행하는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사항인데 5월1일자로 구직영 4개동이 전포지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동에 운행하는 차량 11대에 대해서는 생곡매립장에 생활쓰레기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일 중에 100일은 사용한 것이고, 앞으로는 안들어가는 금액은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267페이지 보니까 나열을 많이 해 놓았는데 신규가 많습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재활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8 t이하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었어도, 음식물쓰레기 퇴비덮개용 천막구입 이것도 없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새로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영 4개동을 쓰레기수거를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11대가 남는 것을 재활용업무로 차량이 배치가 되고, 또 그 차량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경쟁입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생곡매립장에 별도로 전부 시단위선별장이 있는데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전 구청이 거기에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없던 사항이 새로이 돌출되어서 우리가 통행료를 재활용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윤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각 구에서 재활용업자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재활용업자에게 팔았는데 생곡매립장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부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을 생곡매립장 인근 마을에다 직접 단가계약 체결해서 안 넘겨주면 청소차량을 막겠다. 이래서 지난 3, 4월 달에 한 2, 3일씩 쓰레기가 생곡에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횡포아니냐, 횡포라도 도리없다. 부산시에서 생곡에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리면 다른데는 도저히 갖다버릴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생곡매립장 인근마을에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주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 구 공동 전부 기존업자하고는 계약파기를 하고 전부 생곡마을에 재활용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생곡매립장을 조성할 때 시장하고의 약속사항 이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시장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안하면 생곡주민들이 우리가 하루에 80대 한 400t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를 못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또 자기들 주장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유치했는데 생곡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재화용 선별장을 만들어서 각 구의 재활용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각 자치구별로 전부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소과장이 생곡에 들어가서 그때 그랬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장님! 추경에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본예산을 잘 짜서 추경에는 정말로 필요한, 정말 이 예산없으면 안되는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무조건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 2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퇴비숙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7월1일부터 앞으로 음식쓰레기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하고, 강력하게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음식쓰레기를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다시피해서 음식쓰레기를 받아달라, 농가에 과수원이나, 방울토마토농장, 근교입니다. 기장이나 김해에 갖다버리는데 이렇게만 해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도저히 음식쓰레기 숙성장을 만들 여건이 못됩니다.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 대동면 월촌리하는 곳에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서 올 하반기에 예산책정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이고, 본청에서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시가 있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현재 우리가 숙성장은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나오고 그렇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으로
앞으로윤종문위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 이것이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김해 평촌에다 이것을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성장은 조금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음식쓰레기가 농가에 들어가고 일부는 전문 숙성장을 만들어서, 김해 평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숙성한다는 것은 퇴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신규사업같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설명을 하면 우리가 넘어가기가 수월한데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구청에도 전부 시설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69페이지 재료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 보다도 발효제 원료구입은 약3,900만원어치 삭감을 해도 우리 E.M발효제를 생산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산하는데도 지장이 없겠다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미강, 쌀겨가 있습니다. 쌀겨가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싼값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풀렸습니다. 전에는 미강착유법이라고 해서 전부 그리로 쌀겨가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공익용으로 발효제 만드는 이런데도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싸고,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도 있었습니다. 필요량을 산정해서 경정감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원료구입, 처음 예산편성할 때보다 원가가 내려갔습니까?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아니하고, 말씀드린대로 쌀겨가 그러니까 미강입니다. 전에는 일반업자로부터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미 도정공장에서도 한 2분의1정도 싸게 충분한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렇고 또 우리가 쌀겨를 조금 절약을 해 가면서 증산하려고 노력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급히 삭감을 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사실 4, 5천만원이 필요한데 자원조달이 안됨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여유있는 것을 깎아서 보충을 하도록 해라 이래서 중요한 부분도 아닌 이런 것을 깎은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너무 의욕이 많아서 저것을 증산하려고 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더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면 청소과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3,9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다른 부분이 예산이 필요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깎은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판단해서 충분히 금년도에 목표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사실 그것이 나중에 결산 추경에서 남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마지막 추경때는 올라오는 부분은 없겠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해되게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식쓰레기 발효원료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샀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는데 지금은 이것을 제일제당을 통해서 상당히 싸게 사고, 또 이것을 사면 한몫에 전부 우리가 다 못쓰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없었는데 이것도 제일제당에 교섭을 해서 일괄로 사서 제일제당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싸졌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재무과의 전공출신입니다.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많은 부분의 계수조정은 마지막 추경때 조정하는 것이지 1차추경때 급히 4,000만원이라는 돈을 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돈은 다른데 쓰기 위해서 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보충질의윤종문위원
좀 더 해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음식쓰레기 발효제 원료구입에 대해서, 미강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강착유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불고기집에 가면 나오는 기름이 참기름이 아니고 전부 쌀겨에서 짠 미강입니다.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기로 공급을 하도록 법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자가 정부미 도정공장 말고 일반 정미소에서 나온 것을 전부 모아서 업자가 덤핑을 해서 자꾸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에 보고를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농수산부에서 건의도 올라가고 해서 금년도에 미강착유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농정과에서 미강을 정붐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업자가 파는 것보다는 50%를 절감해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사기는 사는데 가격이 인하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미강은 일반 사설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싸죠.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앞으로 현황하고 현재 여기 감소되는 3,900만원하고는 안맞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미강뿐만 아니고 원료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밀도 있고, 깨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밀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원가를 절감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일제당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싸게 사고,
싸게
싸게윤종문위원
사면 살수록 본예산보다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미강같은 것은 1억8,000만원에서 지금 3,900만원 밖에 안줄고 다른 것은 안 줄었잖아요? 싸게 사온다 하면서 돈이 안주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윤위원님 여기보시면 발효제 원료구입은 3,900만원 많이 내려갔고, 그외의 다른 것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별로 안 깎인 것이죠.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이 사항은 대충 물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물으시면 감사 때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갈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정해졌습니다.
소가
장소가박구정위원
어디고, 가는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매년 어렵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위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하는 사항입니다.
소는
장소는박구정위원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속리산, 6월14일 토요일에 전 미화원을 데리고,
근우
이근우위원
몇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34명하고 운전기사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물론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학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게 사시거든요. 본위원이 볼때에는 견학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4만원씩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생활보탬도 사기앙양이지만 또 널리 맑은 공시하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도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라든지 또 화합된 분위기라든지 안 좋겠느냐는 측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미화원이 365일 다 출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급이 됨과 동시에 여기도 견학을 가니까 견학가는 그날도 수당하고 모든것이 지급된다 그렇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이 환경미화원 위로행사금해서 94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명칭변경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 내가 보기에 명칭변경한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정위원님도 이것을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모르니까 서로 배우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위로행사나 선진지 견학의 차이점을 설명해 봐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위로행사로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쭉 해 왔는데, 금년도에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양해 되시겠죠?
구정
박구정위원
예. 잘 갔다 오십시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기록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박구정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시간표시기 설치하기 전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시간표시가 잘 안되어서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 몇시인지 육하원칙에 의해 상당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동에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상당히 효과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시기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올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무인카메라 효과에 대해서 몇개 동을 다녀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무인카메라를 몇시간 설치못하면 나중에 누가 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구정위원
동에는 제가 파악한 결과에 무비카메라가 없어서 판독을 못해서 쳐박아 놓은데가 있어요. 또 어떤데는 판독할 사람이 없어요. 아홉시간동안 테이프하면 판독을 하려면 적어도 세시간 내지 네시간을 봐야합니다. 그 판독할 사람이 없고, 다음에 무인카메라가 한번 설치되면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옮겨가면서 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개동 가니까 옮길 수 있는 경비가 없어서 현재 못 옮기고 있어요. 계속 쳐박혀 있고, 또 화질이 나쁘다 보니까 판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판독도 안되고, 또 설치하고 나니까 전기세 부담도 엄청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파악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동은 판독하는데 시간이 올래 걸리고 또 담당자가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 있어서 바빠서 태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5개동을 상반기에 설치해 본 결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서는 상당히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구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치 안하고 껍데기만 설치해서, 사실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행정효과를 보려는데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처음에 행정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확인해 본 결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이 감각이 무디어져서 무인 카메라 판독하는데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들고 있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의 효과는 좋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 또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필요없다 이거야, 판독도 문제고, 다음에 전기세 부담, 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니까 아! 버려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이제는 구민들이 그냥 던지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차타고 가다가 무인카메라가 있다. 특히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가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분제, 그러니까 이제는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무인카메라 설치가 비효과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 저도 여러가지 문제점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던지는 것이야 있든, 없든 어쩔수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 효과는 상당히 본 실정입니다.
과는
효과는박구정위원
보았는데, 보통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기면 무단투기가 한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A에서 B로 옮길때 그 경비를 물어보니까 무인카메라 옮기는데 6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동사무소는 옮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옮긴단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5만원이든, 6만원이든간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놓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4개월째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4개월인데.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년 되어야 옮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한번 옮기는 것은 아프터서비스로 해서 설치회사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우리 동에서는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옮겨주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옮겨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한번은 옮겨주고 2회부터는 동사무소 부담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무소
동사무소박구정위원
예산이 뭐 있다고 부담합니까? 차리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옮겨주셔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 이야기는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273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거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해서 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사업같은데 당감동에 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12월22일날 환경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25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연말이기 때문에 9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조치했으나 청소종합시설 설치 대상 적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방 십여군데를 물색했으나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 이월이 불가해서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억원이 다시 살아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환경부로부터 융자 받는 환경관리기금은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이 된것이고, 금년에도 계속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대상지를 우리 관내 한군데 선정해서 전 청소행정 역량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25억원 중에서 나머지 14억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총 25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고, 실시설계비 3,4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 종합시설비가 그뒤에 보면 14억원이 또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럼 다 들어가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여기 당감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당감동 어디쯤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되니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민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그러니까 주간선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인근 가옥을 안 통하고, 주택지를 안 통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지금 후보지로 물색해서 땅 소유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이상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청소종합시설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즉 선별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여러가지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 선별을 하는 선별장,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청소차고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청소시설에 필요한 시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에
청소에윤종문위원
관해 거기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지화해서, 지금은 검토안합니다만, 청소업무가 날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시설을,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윤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종합시설은 우리가 크게 보아서는 청소사업소라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업무까지 일부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소, 또 선별장, 또는 차량기지창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종합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해 되시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274페이지와 27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전포동 선별장해서 이 전부 신규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포동 선별장은 금년 5월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어떻게 전년 예산에는 없다가 금년 5월달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이런 대상 부지가 있을 것이라고 검토를 못했는데 도시계획 사업보상지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실 선별장이 개금3동에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곳이든지 금년도에는 하나 마련한다는 식으로 해서 7,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마침 전포동 선별장 부지가 나타나서 1,320만원을 추가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뜯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압축기 같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것은 1,500만원 담장 설치하는 시설만 들었고,
종문
윤종문위원
5월달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275페이지,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1대 120만원 경정감했는데 본예산에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얼마나 필요없기에 이번 추경에 깎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오토바이 1대 어디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컴퓨터 정수가 7대입니다. 그런데 7대가 안되고 6대만 사용했는데 그래서 한대가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대신에 프린터기 해서 이번에 하나를 경정감시키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청소감독들이 타고 다니는 것인데 오래되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박구정위원님! 청소과장이 미처 착오를 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아까 환경보호과 예산할 때 정화오수계가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당초에 컴퓨터 정수 대수에서 계가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오토바이는 1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오래 되어서.
구정
박구정위원
기존있는데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폐기하고 새로 하나 사려는 것입니다. 순찰용입니다.
어느
어느박구정위원
분이 타고, 부산진구를 다 다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감독이 쭉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한번도 본 적이 오토바이 1대로 너무 안적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3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4년되어서.
시시
몇시시박구정위원
짜리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50cc인가 시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몇시시 살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50cc 같으면 살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이 꼭 100cc나 150cc를 사야 된다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구입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4,6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500만원 경정감 시켰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노면 차량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차량1대를 경정감시킨 사항은 대형 노면 청소차, 그러니까 진공흡입차입니다. 그것은 인력도 줄이고 미화원대신에 청소가 아주 첨단 현대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앞서가고 또 도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노면청소차를 1대 1억3,300만원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작년부터 구상을 했어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이 아니잖아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때 예산사정상.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산사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한 적도 없었고, 또 추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차가 꼭 필요했었다면 차라리 작년도에 이것을 구상했으면 작년도 예산안에 미리 한번쯤 저희 간담회가 있었을 때 의논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국장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도 보니까 생각도 않았던,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도 벌렸던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한번쯤 간담회를 가져서, 꼭 식사를 해서 간담회 입니까? 언제든지 차 한잔 하면서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야 의회 발전이 있는 것이고, 구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참조해 주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까 오토바이는 100cc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렇죠. 명색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시시를 모른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러 올 자세가 안되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 276페이지와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8페이지,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입니다. 정태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으로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 까지 입니다. 유국웅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했는데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가족수당 15명 이것이 어떻게 전에 빠졌다가 갑자기 15명이 나왔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이 6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이 계상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해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15명,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사람당 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가족수당, 공무원 전부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갑작스레 15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새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만 하시고 그렇게 길게할 필요가 없습니다. 2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28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2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88페이지 질의하고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시설비, 부전2동 화단조성에 지금 현재 기정이 5,000만원인데 1,185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공사는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남은
남은이근우위원
금액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남은 금액인데, 그때 위원님께 롯데 앞인데, 거기서 해야 안되겠나, 거기 지원을 받아서 남은 돈이,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바로 어린이 놀이터를 변경한 그것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부전
부전이근우위원
2동 화단 개보수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깎아 버리고 나면 가을에 손 좀 봐야 될 돈은 어디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관리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해 주셨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한 것 중에 하자가 생겼을때 그것은 저희들 공사였기 때문에 2년동안 하자보수를.
근우
이근우위원
하자보수를 공사한데서 하는데 나무가 자연고사되는 것은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고사된 나무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이근우위원
그 경비를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돈은?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2년동안은 관리를.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나의 이야기는 과장님! 나무가 이식을 해오는 과장에서 잘못되면 그것은 공사한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식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으면 우리가 죽은 나무는 돈이 없으면 그냥 보기 흉하게 놓아두면 안되고 빼내고 다시 심어야 안됩니까? 그때는 돈이 들죠? 보통이 나무 하나가 몇백만원 안합니까?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2년동안 하자로 간주하고, 롯데에서 하도록,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잘못해서 죽든지 죽으면 나무를 롯데에서 하도록.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2년동안.
서로
문서로이근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2년이란 그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느냐? 구두로 되어 있느냐?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문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준것이기 때문에.
두로
구두로이근우위원
되어 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그것이 서로 구두로 약속한 사람이 이직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사람에게 문서가 없을 때는 그것이.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에서 했기 때문에 롯데에서.
무는
나무는이근우위원
롯데에서 했다고 치고 거기 어떤 석제품이 야간에 차량이 파손을 시키고 갔을 때 파손차량이 수배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수해야 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돈은 어디 있나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돈은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꼭 깎아야 되나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업비
사업비이근우위원
잔액은 보수비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보수비로 전용이 안된다는 것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전용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업비 잔액은 이렇게 정산을 했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보수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하려면 다른 항목에.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말은 부전2동에 화단조성에 5,000만원 들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815만원해서 정산해본 결과 1,185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전용이 안된다면,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따로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유지비를 책정을 안할 망정 이 깎은 돈은 그런 명목으로라도 전용을 시켜놓아야만이 그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안되겠느냐는 것이 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서 1,185만원이 정산한 금액을 최소한도 같은 시설비안에 부전2동화단조성 시설관리 유지비해서 몇백만원 넣어놓아야 예산편성이 안맞겠느냐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 경기대회로 인해서 각 동별로 화단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책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동아시아 경기대회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온 돈은 가로수식재 1억6,500만원인가 돈이 왔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아까 위에 있습니다만, 가로수보식 당초에 1,500만원 들어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고, 전체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온 돈이 얼마 동에 배부가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화분을 사고, 꽃을 심고 한 것은, 꽃은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했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꽃 공급을 우리가 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꽃 공급은 우리 양묘장에서 해 주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물론 감사때 물어야되는 내용입니다만, 동에서는 구의 예산을 전혀 한푼도 안받고 꽃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동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꽃은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분명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한것도 있고, 동에서 산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에서 무슨 예산으로 삽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자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한다치고 그 같은 난에 보면 가족산책공원조성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디를
어디를이근우위원
말하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은 본청에서 돈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30으로 구청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야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본청 지원비에 대한 30%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000만원의 지원금은 저희들에게 몇 페이지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5,000만원은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재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근우
이근우위원
저희들에게는 입금조치를 안하고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정해서이근우위원
잘 해주세요. 그런데 조성을 하는데 면적까지 표시되면 사실적으로 어디 예정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범전동 굴다리 위에 올라가면 하야리야부대 담벽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장소가 시유지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범전동에서 그 장소에 청소에 관한 시설, 재활용센타를 만들려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얹어져 있습니다. 청소시설로서. 그것은 못하게 되어서 당초에 화단을 하려다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가족산책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산책공원이 면적이 표시되었을 때에는 어디 대강 예정지라도 있는 것이냐, 안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는 420㎡의 면적에 공사할 공사비라고 그런것 이냐, 안그러면 420㎡라는 면적이 명시되었을때에는 지목이 대강 어디 예정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청에 재배정예산을 따기 위해서 전포동에 새로 산복도로 난 위에 배수지 밑에 공터가 생겼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전포2동일 것입니다.
전포
전포이근우위원
2동에 배수지가 어디 있나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복도로 난데. 동의전문대 그 위에 산복도로위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하겠다고, 이것은 변동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변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략 면적이 명시되었을때 에는 예정지라도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고, 범전동에 추경에 화단조성을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당초에 그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청소시설을 하겠다고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설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 목적대로 화단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몇페이지 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범전동 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차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명목변경이라고 되겠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29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인건비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먼저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에는 산림감시원 55명으로 해서 이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 줄어듦으로 해서 산화경방요원을 더 배치한다고 답변을 전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20명이 더 늘었네요? 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현재 현황하고는 일치가 안되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해보니까 실지현지에서 맞지 않다 해서 방침을 줄여서 산업체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치는 55명 저희들이 했는데. 그 뒤에 제대를 하고 다시 충원된 숫자가 지금 현재 75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등을 전부 계상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75명이 어디 나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당감동에 가면 양묘장이 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장을
양묘장을윤종문위원
전부 둘러 보았습니다. 선암사부터 임도를 타고 가면서 한바퀴 둘러 보았는데. 양묘장을 보니까 뭔가 인원이 지원되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나무고 꽃이고 많이 나가고 없는데. 그 빈자리가 그대로 풀도 나있고 한데 그것을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산불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데 투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면 2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쥐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1차 추경의 수치에 대한 질의보다는 여기 294페이지는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75명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따로 교통행정과에도 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4, 5개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 몇 명인지는 모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한 백사오십명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익요원 여기 75명의 통수권자는 총 책임자는 과장님 입니까? 출근해서 부터 퇴근까지의 관리 감독권자는 과장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이 분류가 군같으면 주특기 같이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있고 주특기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중에 인사이동이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병무청에서 산업녹지과에 있는 공익요원을 교통행정과로 보내도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안되고 병무청에서 A라는 아이가 여기에 살다가 진해로 갈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부산진구외의 이동은 병무청의 소관이고, 부산진구청안에 들어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익요원 75명의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군병력을 필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병력법이나.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가 말하는 것은 75명의 젊은이를 모아놓았거든요. 거기는 어떤직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대장이라든지, 분대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직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75명이 똑같느냐는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일병, 이병, 상병,
급은
계급은이근우위원
있되, 어떤 직책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사실상 그것입니다. 공익근무원의 75명이 젊은층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이 임업직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 과장 있기는 합니다만, 75명의 인원을 임업직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니까 군체계도 아니고, 만약에 군의 상병이다. 중사다, 이런 것이 있으면 군의 체계에 의해서 명령계통도 되고, 지휘감독도 되고, 훈련도 시키고 하겠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일 애로가 그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군대는 계급으로 통솔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주어져야 됩니다. 서무가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보초기 있어야 되듯이. 그러면 이 75명은 계급이외에는 어떤 통제권이 없네요? 임업 직원 한사람이 전체를 통솔한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의 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몇시에 어디로 출근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퇴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방기간 동안에는 10시부터 오후6시내지 7시로 시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이 다름에 따라서 조금 한 두시간은 조정은 됩니다. 그리고 동에 배치되면 동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뒷문에 있는 요원들도 마찬가지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원래 사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구청에 와서 산업녹지과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총무과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다 틀립니다. 총무과 요원은 예를 들어서 청사 뒷마당에 보초서고 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주정차 단속에 있고, 산업녹지과에 배치되어 공익요원은 산업녹지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산불감시, 산림관리에 투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각 과별로 각 과의 업무수행에 그 사람들이 보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6,29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296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약값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요즘 혹파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것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에 경정이 3,315만6,000원이고 기정이 4,05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의 위치가 국비가 426만4,000원으로 감이 되었고, 계산을 해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를 할 때 잘못되어서 계산해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는 본청에서 전부 지급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2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99페이지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 관계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00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약2,840만원이 반환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당초에 백양산 환경림 조림으로 인해서 예산 전체가 8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 약 2억7,000만원 그러니까 3분의 1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잔액이 얼마 생겼느냐 하면 4,26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전부 국비, 시비, 구비 3분의 1씩 나누면 각 1,42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420만원, 시비 1,420만원, 구비 1,42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예산 금액이 각각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이 질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마지막 말미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양산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은 그 위치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롯데 소유의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하고 있는데는 롯데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8억1,000만원을 투자한데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거기도 롯데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 8억1,000만원을 투자한 지역이 롯데땅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소유별로 구분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 35번지가 전부 다 롯데땅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예산 집행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이래저래 봐도 저희구에서 엄청난 혜택도 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구 예산이 2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롯데에다 그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하든지 부탁말씀을 드려 본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롯데에서 해야 할 지역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문을 보내서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으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 공문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낸 공문은 있는데. 자기네들이 안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거기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그것이 35㏊인데 백양산3㏊소유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나고 수목을 심으라고 저희 구청에서 산지 소유자마다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만, 전부다 자기들이 안하기 때문에 부득불 국비, 시비를 얻어서 구비하고 같이 했는데 35㏊중에서 롯데땅은 2㏊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심은 나무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소유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녹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보상금 중 경정감 부분은 결산추경에세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실 상담실 장비구입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다음 추경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컴퓨터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프린터 55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99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자산취득비 중 상담실 에어콘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수당중 어머니 예능교실 운영강사수당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선풍기 2대 10만원을 신설증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금액은 1,645만이며 증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