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최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무국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따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6,462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억7,464만9,000원 보다 10%가 증가한 8,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0일자 부산진구의회사무국 기구직제개편에 의하여 6급 1명, 8급 2명 모두 3명의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봉급이 3,203만원이 증액된 2억3,401만7,000원, 상여금이 1,566만원이 증액된 1억1,428만8,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합쳐 844만8,000원이 증액된 9,7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합해 321만원이 증액된 4,485만원으로서 역시 직원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3,063만2,000원이 증액된 3억6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간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에 1/4분기분 1,500부 발간에 소요된 금액이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분기별 1회 모두 4회 발간계획으로 있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정기회 때 본 예산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480만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회의록 속기보조 인건비 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기사 1명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째 출산휴가 중에 있고, 또 다른 속기사 1명이 11월부터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가 예상되어 속기사 1명의 공백기간을 70일 정도로 예측하여 이 기간동안 인부임을 계산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156만원 보다 480만원이 증액되 5,636만원으로서 이것 또한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 1억1,830만1,000원 보다 2,788만원이 증액된 1억3,6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서 역시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서 현재 저희 사무국에 컴퓨터 9대, 프린터기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프린터기 한대가 노후한데다가 고장으로 인하여 그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사무국에서 볼 때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대상의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무국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중 인건비를 포함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모두가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이건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이러한 예산 총액은 8,232만8,000원으로서 총 증액된 예산의 91%에 해당하고 나머지 765만2,000원만 사업성 예산으로서 9%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 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최민호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상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 부터 3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증원 3명인데 속기사 1명은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2명은 어떤분을 증원시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꼭 인원 증원했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이상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달부터 12월까지는 정기회 등으로 인하여 속기사 4명 모두가 풀가동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속기사 4명중에 1명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2개월간 휴가중에 있습니다. 6월12일까지 휴가가 끝나고 복귀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육아휴직을 약 1년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1명이 완전히 3개월동안 결원입니다. 또 다른 한명이 금년 11월 중순경부터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출산휴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면 1명의 공백기간이 100일이 넘습니다. 넘는데 70일로 잡은 이유는 3개월동안 위원회가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있고 해서, 상당히 70일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것이 약 70일 정도하면 되겠다. 이래서 70일로 잡은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속기사 증원 때문에 직원 3명이라고,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직원 3명은 속기사가 아니고,
상모
이상모위원
내 이야기는 속기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속기보조원을 1명을 증원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그외 두사람은 어떤 사람을 증원시켰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금년 1월1일자로 직원 3명이 증원된 것은 6급 1명, 8급 2명인데 속기사는 직제개편 이전부터 정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국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하는데 핵심을 잡아서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모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뭐냐하면 직원 3명 증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아닙니까? 답변이 부족하시면 의사계장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신
대신이상모위원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의정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일
한홍일의정계장
의정계장 한홍일입니다. 조금전에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7년 1월1일자로 해서 의사국이 종전에 의사계 한 계만 있었는데 그 계가 의사계하고 의정계로 나뉘어 1개 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순수한 인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6급 1명하고, 8급 2명하고 그래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공부를 안한 탓인지 모르지만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3명 증원한데 꼭 증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사 1명에 대한 설명만 계속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보면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고, 사무국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본 예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렸다고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의회 홍보물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겁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1회 인쇄비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었지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204만6,000원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분기별로 하실 계획입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1년에 4회 분기별로.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지침이나.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 내용물을 보면, 분기별로 실려야 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창간호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몇월 발행입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4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 최소한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 2호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뭐 실을렵니까? 여기 보세요. 첫장에 창간사, 그 다음에 식순, 목차, 우리 부산진구 이렇게 탄생되었다. 또 뭐 실을렵니까? 부산진구의회 구성현황, 모의원 한사람 빠진 것 말고는 그대로 실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법이 바뀐게 없으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는 이렇게 운영되었다. 이것 약간 수정되는 것 말고, 다음호에 뭐 실을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1회 발간할때도 여기에 수록된 내용말고 여러 저명인사 분들한테 요청해서 좋은 기사를 부탁했었는데, 투고가 안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명인사한테 직접 찾아가서라도 좋은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말고
이것말고이근우위원
의회지라는게 또 있지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의정소식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활동한 것 수록하는 것이지, 저명인사 기사 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의정지라는 데다가 수록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소식지입니다. 이것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사실은 최소한도 1년에 두번을 실어도 별 실을 것이 없는, 이것과 또 개인이 보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하는 의정소식지 있지요? 의정보고서가? 의정보고서 있지요? 의정보고서 1년치해도 별 실을 것이 없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내용이 부실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의정소식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편성의 최소한 기준이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추경에 올리지 않는것이 정례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저희들 계획이 한번 발행을 ,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이 책을 덮어놓고,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바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근우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기에
여기에이근우위원
, 죄송합니다만 우리 본회의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끼리 하겠지만, 최소한도 의정소식지라 하면 뜻있는 내용이 실릴 수 있는 기간과 활동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실릴 것은 내일모레 제주도 가는 사진밖에 실릴게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국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제 생각과 견해 차이가 일어나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어째도 이 500만원 이번 1차추경에 증액이 안되면 의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한 겁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3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매를 언제 한겁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91년도에 했습니다.
원래
원래윤죽수위원
사용연도가.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5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5년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수리할려고 기술자를 불러서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고칠수 있는 부품이 생산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39페이지 자산 취득비중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