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박상호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어 95. 7. 22일자로 본의회에 상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 미구성시 제정 되어 운영하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 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 에 임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 , 조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로 감사 는 소관 상임 위원 회별로 실시하거나 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계획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증인 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제8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되어 97년 5월 2일 부안 군수 에게 이송 한바 있었으나 97년 5월 20일 재의 요구가 있었고 재이 요구 건에 대하여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에서 재 심의 하여 폐기 처리됨에 따라 이때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안을 보완하여 다시금 개정안 을 마련 오늘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 입니다. 그럼 유인물 p4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바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감사 방법 제4항중 " 증언 을 거부한때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의 통보 등으로 군수 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를 증언 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지난 개정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참고인 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및 진술 3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과태료 제1항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신설 하였습니다. 역시 이 조항 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은 맥락으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에서 또는 진술 4자를 삭제하고 부과하고를 부과하되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과태료) 1항에 각호를 두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자 검토해 보았으나 동 조례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명기되어 있어 이를 제외키로 하였고, 제16조 제4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부안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토록 하였으나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납부 통지 서 발부 및 납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16조 제4항을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 개시 5일전에 과태료 납부 통지 서를 납부 의무 자에게 발부하고 납부 기한 은 납부 통지 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으나 이미 지방자치 법 제20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항에 이의 제시 근거가 있고 과태료 납부 통지 서를 발부할때 이의 신청 시기등이 상세히 전파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동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도 이미 개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를 한 증인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목적은 증인 이 지방의회 에 자발적 출설과 증언 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 감사 및 조사 활 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할것이므로 과태료의 액수는 출석과 증언 을 요구하게된 당해 조사 및 감사 활 동의 중요성, 증인 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 정도, 의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 횟수나 증언 거부등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 양정이 되어야 하나 단순히 불출석 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자의 신분이니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미리부터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는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 횐다는 97. 1. 25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패소한 전례가 있어 이런점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합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드리오니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강호 위원 님께서 소상히 보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고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 으 해서 다른 법령 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숙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른쪽 개정안 에 5항이 있습니다. 5항에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난번 운영 위원 회때는 통보가 통지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것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 드리면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 후 그 결과를 의장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로 된것을 통지 보다는 통보라는 말이 더 합당할 것 같아서 통보로 이것만 수정 을 했습니다. 통보와 통지 가 다른 개념 입니다. 통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하 관계에 있어서 지시, 하달의 말을 쓰기가 거북할때 통보 하는 말을 써왔고, 통지 라는 것은 순수하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 통지 중간 계층이 통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만 지난번 운영 위원 회때 결정 된 내용중에서 이부분 하나만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그외는 상위 법령 이나 다른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히 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안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