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923억3,725만7,000원중 73억1,163만2,000원이 승액된 996억4,888만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승액내용으로서는 먼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6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5억4,8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전입금이 7,386만6,000원이며,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외 7개분야에 대해서 9,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6억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으로써 당초에 96억7,900만원중 40억8,963만5,000원이 감액된 55억8,936만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시의 시도정비사업이 47억7,798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수도관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양여금이 6억8,83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278억8,008만2,000원중 8억3,695만7,000원이 증액된 286억3,783만9,000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이 10억원이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814만4,000원이 되겠으며, 거택보호, 시설보호, 재가부자가정지원이 1,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억3,155만5,000원이 되겠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이 9억6,896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간이주차장 설치가 1,360만4,000원, 수가주사가 2,283만5,000원이 승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건설사업으로서 6,263만2,000원이 계획변경으로서 감액이 되었으며, 경제수조림사업이 1억1,140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유림조림사업으로써 883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위험교량개축이7억8,100만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2,2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3,000만원, 국민운동지원사업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FAX모뎀설치가 3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 97억2,187만1,000원중 16억4,238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113억6,425만3,000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37페이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388만8,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이19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억2,112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상비료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도건설이 5,512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경제수조림,큰나무조림,어린나무가꾸기등 3개 제목에 대해서 661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방접종비지원외에여성생활체육강좌까지가 433만원이 되겠고 구문소 전설의 터 정비가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2,160만원, 경로당신축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산물유통센타건립이 10억이 되겠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675만9,000원, 폐광활용관광버섯농장설치가 1,700만원이 되겠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105만원, 지효성지상방지 약품 구입이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귀속금, 노인복지시설위문금, 농촌여성일감갖기, 황지1동소방도로개설공사, 백단사주차장조성공사, 당골등산로정비공사, 상가내화장실개축공사 등이 4억7,032만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외 태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 및 주차장조성까지 4개 분야에 대해서 1억9,772만이 증액이 되었고, 황지3동 시가지하수구 정비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개폐식톱밥발효우사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목으로서는 지방세전산자료 전환이 1,200만원이 되겠고, 농기계사 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316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정홍보 및 체납세징수 인부임1명에 64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전화가입료가 20만원이 되겠고 무정전 전원장치가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OCR리더기 구입이 200만원감액이 되겠고 컴퓨터용 테이블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LAN 설치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2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화전2동과 문곡동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사업추진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대상 농가를 선정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임도건설, 경제수조림 조금전에 전임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38페이지에 다시 그 항목이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것 같은데?

예, 앞에 것은 국비거든요. 임도건설사업에 국비는 줄어들면서 도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밭기반정비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1억2,100만원이 감해지는 사항이거든요. 도비사항으로서는 임도건설이 5,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이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설계가 먼저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5,500만원이 서는 것은 설계용역비같은 것이 계상이 되는 것이고 국비는 실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6,200만원은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녹지과장이 와서 설명하면 정확히 될텐데 타과를 설명하다 보니 조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81페이지를 보면 정확해요.

그러면,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면 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화동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시에서 정한거예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정해 놓았다면 연화동이라는 것은 안맞지.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곳으로 해야 되는데, 상장동이던지 황지동이던지 아니면 장성동이라던지 중심지가 되어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글쎄,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본예산 설명할 때 사회산업국장이 그지역에 대해서 토지가 넓고 이래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거 뭐 산업위원회땅, 내무위원회땅....

그렇게 하면 안되요. 시에 대한 사업자금은 산업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물론 대도시라던가 이런곳은 당연히 일률적으로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약초하고 엇가리 무·배추밖에 생산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극히 저조한 상황 아닙니까? 없잖아요. 거의다....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하겠다하는데, 그리고 지금 최경섭 부의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렇다면은 시전체에 어느정도조금 편의를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다음에 연화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연화동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추경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 얘기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30억을 연화동에 지원을 한다30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안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나와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하는 것도 10억이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동에 쓰레기매립장하는 보상차원에서 할수 있는거냐, 제 얘기는 굳이 연화동에다가 한다면은 연화동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30억이고 40억이고 50억이고 보상차원에서 투자를 해야겠는가? 시장은 이걸 설치한 후에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해서 집행해도 되겠냐는 얘기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화동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30억 보상한다고

14억이예요.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일장 관계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때부터 시에서 나온 얘기가 농특산유통센타건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농특산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태백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연화동이라는 곳은 교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예요. 연화동에 유리온실이 있잖습니까? 온실옆에 보면 저장고라고 또 만들어놓았잖아요. 유리온실 사람들이나 용이하게 만들어놓은 곳이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여서 또 거기다가 농특산물유통센타를 연화동에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태백시민들이 용이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 시설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온얘기를....

세무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태백시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는 소위말하는 영농인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나쁘게 표현한다면 밭이 크든 적든간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무엇을 제2단계로 하느냐 하면 전부다 영농조합법인으로 행정에서 다 모아집니다. 모든것이 50% 보조 이렇게 해서 전부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유리온실 옆에다가 저장고 짓고 저장고 옆에 트랙타가 여서일곱대가 있고 자동차가 쭉 있어요. 지금 사실 유리온실 향후가 부정적이예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세요. 저는 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들을 보면 전부다 50%보조로 트랙타등 무조건 보조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트랙타 일반인이 사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들은 80원에 갈고 있습니다. 경사진곳은 90원을 받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들은 1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해주는데, 보조금 50%,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지역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전에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기반시설비가 30억이니 14억이니 3억이니 하여 주민들의 원성만 높이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동점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건설과장과 제가 주민들을 단둘이서 이해를 시켜서 조용하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3만톤의 물을 배출 할적에 이 밑에 암거로 들어가는 약 80m 암거로 빠지는 물량은 빠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재검토해보면 그 설계는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준공 소장과 감리단간에 서면으로 제출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말 만큼은 맞다고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말하는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 몇십억대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물에 향방을 생각 안하고 태백시생활폐수가 전부 그쪽으로 온다는 것을 태백시에서는 한푼의 지방 기반시설 투자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여부는 쓰레기매립장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하여1차로 14억이 나갔는데, 또 2차 추경에 십몇억해서 분명히 30억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됐다 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하면 행정은 물질적으로 해결한 것이지 그것은 정상적인 해결이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그런 방법을 쓴다면 태백시민이 쓰고 버리는 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 보다 생활폐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조금 행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작년에 철암1동에 지금은 철암2동으로 넘어갔지만,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잦은 말썽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면 13사람이 도장을 찍어 올렸더라구요. 그때 담당과장을 불러 13사람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 과장님께서도 몰라요. 그러니 서류만 받아 놓으신 거예요. 건물은 작년에 다 지었어요. 13사람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나머지 11명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도장이 찍혀져 있거든요. 건물이 그냥 서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 민원이 생겨서 거기서 고발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농사를 피네골안에 지어 놓았는데, 사실 조금전에 연화동을 얘기했지만 이게 주민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쓸수있는 곳에 해놓아야 하는데, 그 골짜기에다가 거꾸로 지어놓으니 농사짓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골짜기에다가 지어 놓으면 누가 이용합니까? 2사람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배추 몇차씩 짓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화동에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것 저장하고 또 출하하여 팔려고 하면 창고가 있어야 하니 또 창고에 넣고 연화동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소리를 크게 낸다 목소리를 크게내면 여기에 대해서 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목소리 크게 내서 반응할 것 같으면 인구 많은 동이 목소리 더크지 뭐.... 그럴순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에....

폐광활용관광버섯농장설치라고 해서 2개소 인데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장소가 미정입니다. 폐광활용관광버섯농장설치 2개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태백시에 몇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저희가 작년에 다 돌아봤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안 되니까 중간에다 팔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 기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자체도 앞으로 가치가 없어요.

신규 폐광버섯단지를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1,7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설치를 못합니다. 기존 있는 곳에다가 폐광구를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항도안에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그안에다가 버섯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 사업비가 더추가....

예,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 계 과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기요금 대체분이 2,16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 개관되는 관계로5월19일날 개관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 전기요금 관계를 회계과에서 하므로 저희들이 우선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해서 2,57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취득?매각 감정수수료를 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유재산관리 서식인쇄, 시유재산관리기록유지, 시유재산관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시유재산관리보존조치 위탁수수료, 시유재산 매각 공고료,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석탄박물관 경유구입 대체분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396만9,000원을 편성했고, 국유재산 취득·매각 감정수수료가100만원,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가 50만원, 국유재산관리 기록유지가 30만5,000원, 국유재산관리보전 등기발급 수수료12만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공무수행여비 409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250만원, 시청사 현관 캐노피 보수가 500만원, 시청사 유리창청소 및 실리콘보강이500만원, 시유건물 보수공사가 2,000만원, 시청사보일러 급수펌프 교체가200만원, 시청사 국기게양 도면설치가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kwh라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라면 2kwh, 3kwh라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걸맞는 kwh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이 50kwh를 쓴다던가 100kwh를 쓴다던가 그런식으로 맞춰서 그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요금하고 또 5월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 본회의 자료수집을 하면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예상으로 20kwh를 썼다던가 30kwh를 썼다는 것을 그런 것을 각각 설정을 해놓으면 추가되는 부담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글쎄 여기 기본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용량 측정을 낮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지된 금액을 가지고 석탄박물관 관장이 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저희 회계과로 왔습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하여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kwh를 설정을 해놓고 10kwh를 더 쓰게 되면은 10kwh에 대한 요금이 덜 나오는데, 20kwh를 설정해 놓고 60kwh를 쓸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차액이.....

예, 그렇습니다. 추가금이 더 나옵니다.

이 용량 자체를 현재석탄박물관에 맞지 않게 용량이 낮지 않냐는 얘기죠? 용량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달에 어느정도 쓰겠다는 수치가 나와서 거기에 설정을 해보면은 추가사용료가 덜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상되기 전에 예산편성자료가 나간 겁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설정자체를 낮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낮게 해 놓으면 추가사용료가 높아 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 사안을 박물관과 전기안전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조사하면 월 몇kwh인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몇kwh에 설정을 해놓으면 추가사용료가 나온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용량을 엄청 낮게 설정을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본료는 전기기본료고 지금 5개월간 환원한 사용료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기본료외에 전기사용료를 부과된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렇게 부과된 것인데....

쓰지 않아도 기본료는 내야 되잖아요.

기본료는 계약된 것이 기본료 아닙니까?

예,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경섭 위원 말씀대로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관장과 협의를 해서 용량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탄박물관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기때문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맨뒤에 보면 경유를 또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공고료라 해서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시유재산 매각 공고를 낸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관사와 상장동청사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고는 어떻게 신문에 냅니까?

신문에 낼때도 있고 관보에 게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가800만원 아닙니까? 시유재산 취득?매각 감정수수료가800만원인데, 이런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토지요금그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물론 특수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감정하러 와서 며칠씩 먹고 자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감정수수료를 주면서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법상 공인규정관리법상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미리 받아 놓으면 안되고 ....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데리 받어 놓으면

그런데 시유재산매각 공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보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보를 보는 사람은 주로 공무원 계통, 주로 그렇죠?

사업자....

사업자, 그 다음에 신문은 다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에서 이제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 본 것이 있는데, 공고를 할적에 관보에 숫자와 신문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신문공고를 관보....

아니 태백시에서 이제까지 주 공고가 관보입니까? 신문공고 입니까? 관보가 많죠?

저희들이 입찰관계는 일정금액 넘어가면 관보게재 합니다.

관보....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청사 현관 캐노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캐노피란 무엇입니까?

주유소가면 천정이 있잖습니까? 기름 넣는 곳의 천정을 캐노피라고 합니다. 주유할 때 위에 빠져나와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둥그렇게 빠져나와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의회청사에도 캐노피가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청사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샙니다.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유건물 보수공사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사실 시청사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풍물시장 화장실 또 황지3동 행운시장울타리관계로 민원이 생겨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다보니 기존 시청사공사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세웠는데, 대체를 하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할 적에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예산이 세워줘서 그쪽으로 대체를 한것이 승인을 받을적에 본예산에서 승인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것을 대체하고 다시 추경에 세운다....

예,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좀 요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예,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화동에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중소기업해서 시설을 쭉늘어 놓았는데, 땅이 시부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인데 그땅 관리인은 관광교통과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게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재산관리관의 입장에 있고 주차장 관리는 관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교통과에서 승낙을 했을것 아니예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 적 과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987만원, 경상적경비로 지적측량기준점설치측량수수료,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 지적측량결과도 편철표지 구입, 토지이동지 편철표지 구입, 캐비넷 구입, 도면함 구입하여 826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욱영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 민 과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록용지, 프린터리본, 가입확인요청청문서식, 가입확인요청청문서식 2호, 독촉장까지가 저희들 책임보험에 대한과태료부과를 해야되는 사항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청문을 일단 받아야하는 사항이 있고 또 독촉장 발급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97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사항인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터치스크린설치입니다. 5,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 현관에다가 태백시 관광부터 시작해서 교통,지형,특산품,시정안내 모든 것을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나 시청을 찾는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는 각 동사무소나 태백역이나 관광안내소에도 설치를 해야 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 시 현관에다가 PC 2대를 구입을 하여 일단 설치를 할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FAX모뎀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보조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FAX민원을 20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95종이 추가가 되어 215종을 추가실시를 하게 되면 FAX 모뎀설치를 하면 뒤에 PC구입 예산이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서식을 쳐서 버턴을 누르게 되면은 받는 쪽에서 바로 프린터 되어 나올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제 설치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카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실확장입니다. 장성1동·2동·3동, 철암1동·2동, 소도동에 대해서 예산을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하는데 내무부 권장 평수는 전산실이 4m×5m를 가지고 2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태백시 실정으로서는 지금 소개드린 6개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면적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면적도 현재 안되어서 여기에 계상한 금액은 2m×2m 해서 4㎡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민전자카드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조금전에 모뎀설치와 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FAX민원 정례PC를 16개동과 시해서 개당 150만원으로 하여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FAX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전국 어디서나20종에 대해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95종으로 더 확대를 하여215종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호적편제 타자기 구입 80만원으로 이것은 전동타자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자기가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수가 6년인데, 현재 8년째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적정리를 타자기로 정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타자기 구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민원터치스크린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컴퓨터 모니터 2대와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게 되겠는데, 태백시에 역사라던지 태백시의 관광안내, 지형, 교통, 특산품, 시정안내등 총망라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시민과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광교통과라던가....

홍보가 되려면 시 현관보다는 다른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요? 예를 들면 태백역같은데 또 철암역이라던가 아니면 시내라던가 외부인들이 많이 보고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청사안에 설치 해봐야....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각동사무소라던지 태백역, 관광안내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면 완전하게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열군데면 열군데 확실하게 뭔가 내용을 다 파악하여 할적에 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물 자체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좌우지간에 검토 한번 해보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 민원터치스크린 그 다음에 현관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기사화된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다라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민원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신문과 비교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에서는 칠천여 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 민원터치스크린까지 설치가 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정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보시겠습니다만 현관정비가 사실상 시에서는 관문인데, 1억2,000만원을 들여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청사라는 것이 시민의 집인데 그래도 뭔가 시민들이 찾았을 때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또 여기가 꼭 관청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터치스크린 관계도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누구나 즉, 컴퓨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청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는 이런시스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5,900만원이면 설치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다른곳에 추가를 했을 때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다른데 추가를 하는데에는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PC라던지 모뎀, 터치스크린 가격은 1,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진도 촬영해 줘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설치하는 용역비는 일부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는 계상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1,12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기정예산보다13.8% 증액된 4,811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0.7% 가 증가된 4,3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의뢰용 무균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용 지정시설이 6개소가 있고 비지정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중 개방시설은 분기1회에 한해서 미개방시설은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대책에 의거해서 금년은 시비를 확보해서 제작활용하고 '98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은 3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고현장 지휘소 운영에 대한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18일 내무부훈령 제698호에 의해서 긴급구조재난활동에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5대, 5일해서 730만원, 덤프 5대, 5일해서 715만원해서1,4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난방용 연료비 구입이90일 10시간 계산해서 267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보일러 및 배수로 수선비 200만원, 배수용 펌프 수선비 48만3,000원, 황지연못 급수시설 배전반 수선해서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2동 싸이렌보수 및 선로보안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선로보안기는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경계, 공습경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신호나 과점유 등으로 인해서 유선장비내에 이상 신호가 수신되어 장비의 오작동 또는 파손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보안기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싸이렌 피뢰침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2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피뢰침이 낙뢰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낙뢰 보강용으로 해서피뢰침을 보안키 위해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보시설 무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 여비가 정선군 부담금이 136만3,000원, 삼척시 부담금이 81만6,000원 해서 2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계획 자원동원계획수립 및 도상연습 실시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간담회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대보급토록 정부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949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8%가 증가한 1,06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으로서 사망 및 재해보상금 1사람당 중사1호봉에 12배를 측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수송용 차량 임차료가 사실동원 집행이 저희 2대대 관할 부대에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154페이지 재난응급복구중장비 임차료 해서 1,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가령 태백시를 예로 들면 태백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도 필요할 것이고 전구역이 다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것을 재난응급복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계약체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굴삭기나 덤프가 남아도는 실정이니까 될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런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정양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관리법 동원계획에 의해서 특히, 문서로서 협조공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 도에서 제작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97년도는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98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카드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원짜리....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계상은 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00원이면 3,000원짜리 입니까?

3,000원입니다.

1,270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주민신고망이 215개망에 1,22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명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로 연락하라는 뜻에서 제작한 겁니까?

카드내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던가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에 응급요령이라던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만든 겁니까?

예, 처음 만든 겁니다.

155페이지 말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수송용 차량임대료 6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거예요?

예, 삭감된 겁니다. 병무청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매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수임 군부대가 107연대 2대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수송비 대신 저희들이 1,000원, 규정에 의해서 1,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600만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필요없다고 알아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원훈련이 20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1인당 1,000원에 대한 교통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