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첫 회의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날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모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삼육재활센터업무보고의건

삼육재활센터이사장 민군식입니다. 우선 저는 삼육재활센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삼육재활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육재활센터는 5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간부소개:재활관장 전봉륜, 사무국장 정해용, 재활관 총무 정민환, 총무과장 강병혁, 원무과장 장성석, 경리과장 이덕현) 제가 이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읽으면서 위원님들의 책자를 넘기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을 때 같은 말이 되풀이되지만 내용이 대개 비슷비슷하고 거기에서 첨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육재활센터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삼육재활원은 세 번, 네 번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사업실적에서의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선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인물 전체를 다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위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사업실적에서도 중요한 것,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서 변화가 된 것이라든가 또 개혁이 되어서 잘된 사항 이런 것, 또 미진하면 왜 미진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 결산, 97년도 예산 등등 그렇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에서 제일 쟁점이 되었던 것은 광주의 준공과 서울외래클리닉의 착공이었습니다. 광주 건물은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서울외래클리닉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편의상 예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삼육재활센터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박찬수 위원장, 장수완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에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결산은 그렇게 마치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삼육재활센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치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입원이 381명, 외래가 717명, 총 1,0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치과는 입원보다는 외래를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원이 381명으로 나와 있는데 입원은 어떤 경우에 입원을 하셔서 치과진료를 받으신 경우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작년 그때 오실 적에도 타 부서보다도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품위도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삼육재활원이 금년에 이렇게 왔는데 내용이 약간 세출액에 대해서 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 환자가 300명 정도 있지요? 입원환자입니까? 그러면 간호원 한 사람이 몇 명씩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삼육재활원하고 저희 보사위원회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작년 보고 때도 제가 자료 해 오신 데 대해서 조금 감사의 뜻을 표시했는데 타 위원께서 저를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 때. 그런데 금년에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이용하는 경우가 경기도하고 서울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각 도별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이런 도별로 환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요청 받은 것이 없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과연 거기에 걸맞게 재활병원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 장애인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경기도,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보사위원회에 후반기에 늦게 참석해서 삼육재활원을 가서 현장방문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옛날에 골프장 있는 데인가 그 근처에 삼육대학교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과 관계가 없나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후원금, 기부금의 모금한 사용 내역을 묻겠습니다. 후원금은 어떤 경로로 모금되고 있는지, 95년, 96년도 후원금이 주로 쓰여지는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자체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서울시 거주 영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본 병원 이용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영세민의 경우 동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한정적인지 아니면 무제한적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의 환자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병원이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할 것 같은데 서울과 경기도의 이용환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집행이 아닌가, 병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소재 영세 장애인도 서울시 장애인과 같이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운영의 효율화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육재활센터는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고 하는데 환자가 입원을 희망하나 시설부족으로 입원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부족으로 며칠이나 몇 달씩 진료를 대기해야 하는지, 인력·시설관리면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지,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걸맞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만큼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인의 진료비나 재활학교 학비를 보다 저렴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세 장애인 동 병원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동 병원에 시비,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거주 영세 장애인의 보호에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병원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념행사 초청장을 받은 바가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바쁜 행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결산설명을 하시면서 재활병원은 정부지원 30%, 또 본예산이 70%, 또 재활관은 70%가 정부지원이라고 그러셨고, 또 재활체육관은 한 20%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부분별로 정부지원의 %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재활관 같은 데는 70%씩 해 주어도, 더군다나 금년에는 11% 증가해서 70%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랬는데도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관은 다른 재활병원이나 체육관에 비해서 훨씬, 정부지원이 70%까지 됐는데도 그렇게 경영면에서 어렵다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 70%, 20% 이렇게 되는 정부지원 비율의 이유가 말하자면 이쪽 재활센터에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정도 비율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른 재활체육관이나 재활병원도 70%로 올려 봤다가 안 돼서 30%, 25%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정 규정이 그 재활병원은 30%선에서 머무르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얼른 안 갑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박남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시설부족으로 입원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주변의 지역민입니다만, 거기에 입원을 했다가 3개월이 됐다고 그러지요, 아마. 어느 기간 이상은 거기에 계속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나왔다, 나와 가지고 그 병원은 훨씬 저렴했는데 그 병원보다 시설이 못 하면서도 돈이 비싼 다른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애를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설부족으로 입원들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속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중단하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치과에 입원환자가 왜 그렇게 많으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0페이지에 보신 치과진료중에 입원 350명, 외래 615명이라는 것은 치과진료를 한 환자가 입원환자 중에서 350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치과를 위해서 입원한 환자들이 아니고 다른 진료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치과진료를 350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615명은 어떠한 형태든 입원이 아닌 외래의 진료를 615명을 했다 하는 것이고 저희 병원에 치과로 인한 입원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인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일반병원의 간호인력은 5명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활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160명의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41명의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에 보면 간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대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간호조무사가 23명이 근무를 하고 간호사가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는 43명이 됩니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부족이 사실은 총수로 보면 법정인원은 41명이라 하지만 43명인데 실지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간호사를 전체 40명 이상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된 예산상에 저희 정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희 간호사수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43명의 인원으로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서울 분포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던 것인데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구두로 답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지역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재활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관으로는 제일 크고 하나밖에 없는 기관인데 저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다른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느냐, 그것은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올리면 지역이라고 해서 병원의 환자를 지역별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두번째로 너무 자세한 말씀이겠지만 정부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의 30%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병원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서울에 있는 환자들만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병원에 입원은 의사가 시킵니다. 환자를 볼 때 출신이 어디냐, 의료보험이 있느냐, 영세민이냐 그것을 따지고 환자를 보다가는 그것은 환자에 대한 편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이라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발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구두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지역별 이용을 보면…….

이사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삼육대학이나 삼육재단은 저희 삼육재활센터의 재단과 전혀 무관한 재단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12일이면 개원 42주년이 되는데 저희 설립자 선친께서 삼육이라는 이름을 45년 전에 썼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육재단과 저희 삼육재활센터의 재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자체규정이 있느냐, 저희 자체 기부금에 대한 규정은 정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따르면 되고 저희 기부금은 주로 기증금, 후원금, 결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규모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현재의 상황이 그러한 쪽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용도는 일단 저희가 5개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 기부금은 시책에 의해서 법인에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재활관, 이런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각 기관에 영달을 하면서 기부금을 사용을 하고 또 역시 기부금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석달에 한 번씩 공표를 하든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전국 지역별 이원화된 의료보험이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영세민을 주로 저희는 진료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인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주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세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주로 한 의료보호환자들을 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율은 30%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니까 영세민이 없다고 의료보험환자를 받지 않고 병원을 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율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나라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의 수가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병원의 운영은 정부에서 책정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가지고 재활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설립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15%,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저희 병원 전체를 지원하지만 경기도나 다른 각 시·도에서는 의료보호 때문에 의료보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 사실은 복지관이라는 말이 복지관이 아닙니다. 복지관하고 저희하고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한데 입원 희망자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원 희망하는 자가 대기환자는 3·40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활병원의 입원기간을 제가 3개월로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재활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장기간을 요하는 진료인데 그 장기간을 요하다 보면 병원이 병원이아니라 수용시설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을 입원을 시켜놓고 보호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하고 3개월 동안에 최대한의 진료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퇴원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환자가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3개월을 기한으로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3개월을 예를 들어서 한달, 두달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환자를 봐도 또 병원을 봐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시설, 관리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 병원이 봉천동에 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경영이 합리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가 다 전산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체크 인 밸런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합리화하면 대개 병원 행정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병원의 예산과 효율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컨설턴트를 두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의 경영합리화는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할 것이 있으면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장애인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국비 이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각 기관마다 정부의 지원금이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사실은 일률적입니다. 병원은 80%, 시설은 100%, 체육관도 100%, 그러한 정부의 지침에 의한 지원을 해 주지만 사실은 저희 삼육재활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돈 주는 것만 가지고 딱 쓰고 말자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좀더 발전을 시키자, 일을 많이 하자 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늘어가는 것이지 정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관의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줄어들었지만 아마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또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이것은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아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 하면 30%가 정부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정으로 80%가 병원에 지원되게 되어 있고 재활원, 체육관은 100% 지원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병원에 지금 31억원이 되었다면 여기의 80%는 정부에서……. 제가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원을 썼는데 말하자면 80%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 법정지원금이다, 그 외에 자체 재원은 우리가 알아서 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80%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말하자면 31억원에 대한 30%가 정부지원금이다, 이러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80%가 법정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31억원 중에는 과연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

31억원 중에 정부지원금은 한 9억원 됩니다. 그것이 30%인데.

이해가 좀 그러네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시 9페이지에 있는 재활원은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00%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100%가 6억원에 해당되었을까요? 30%가 재활관의 정부지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말하자면 70%에 가까운 것은 그냥 삼육재활원에서 알아서 재원을 조달했다 이 말씀으로 해석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면 저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로 병원의 97년도 예산이 41억원, 41억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41억원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정부에서 거기에서 80%를 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일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정부의 예산규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경원이나 복지부에서 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얘기거리가 되기는 되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시와 복지부 통합한 예산이 저희 지원금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2억원은 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의 80%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80%라고 한다면 저희예산은 사실은 15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5억원 가지고 저희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150병상에 예산이 60억원입니다. 다른 데는 60억원 내지 80억원입니다, 운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저희 예산은 그의 반 미치는 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물론 정부에서는 많이 주고 싶겠지만 재활병원의 예산 할당이 올해 12억원이다, 그것이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데 80%라고 계산을 하지만 저희가 실지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12억원 가지고 1년 동안 150명, 200명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 재원을 조달해서 다른 병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 병원을 병원답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재활관 해 가지고 100% 줍니다, 거기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100%가 사실 재활관 운영의 100%를 주느냐, 정부에서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지로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관도 30%는 자체의 어떤 조달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만일 정부예산 80%, 자체 예산 20%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 병원 베드는 20베드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이왕 알려고 한 김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재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결국 이중으로 됐어야 마땅하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97년도 사업계획서가 자체 내에서 드는 것하고 정부측에서 볼 때 100% 준 것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내놓는 사업계획서하고 별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로서는 100% 다 지원했지 않느냐 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00% 지원을 했다고 봐야 옳지 않겠어요?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릴 때는 실지 사용되는 예산을 올리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홍위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저희는 회계고 뭐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1년에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세대별로 성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 중 장애인이 몇 % 있는지, 어느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시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벌써 법인 설립해서 요보호 정신지체 아동을 맡아서 사업을 해 주신 삼육재활센터가 45주년을 맞으신 것,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자료를 총괄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들이 물경 7,8개월 지났는데 도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는 서면답변을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해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6,7개월이나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찾으셔서 답변을 꼭 15일 이내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사는 거두절미하고, 민간기관으로서는 재활치료에 삼육재활원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것도 제가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15%인데 혹시 15% 정도니까 15%만 서울시의 영세민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실제 세계적인 삼육재활원이면 그래도 논문 같은 것도 내시고 또 학술지도 내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에도, 삼육재활원은 멀기 때문에 요즘 교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시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홍보 전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15%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가 저희 운영의 15%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저희 소속기관이고 행정감독기관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100%입니다. 그런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논문집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년 재활연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논문집 또는 재활소식을 내면서 굉장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연구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작년에 저희 재활병원에서 의료진들을 모으고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개원 45주년을 기념해서 27일,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회재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각계 학자들을 모시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서울시에 기여 홍보전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각 시·동에다가 사실은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든 진료를 하든 수용시설에 있든 이런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홍보보다는 신문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상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으로 간혹 신문에 내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삼육재활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2. 서울시공공의료서비스의현황과개선방향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