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용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5월 28일자로 국립공원계룡산 입장료에대한건의안이, 6월 2일자로 공주시업무의평가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6월 7일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체 심사평가 제도는 행정 내부적으로만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평가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서자치시대에 맞는 시정업무의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1일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공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시정 주요업무 자체 심사분석은 행정 내부적으로만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선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평가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규칙 제정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시정평가단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 정원수에 있어 의결수도 미달이고 현재 성원도 돼있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법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문제를 협의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말이죠,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다섯 가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고 끝으로 6번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건의안이 위원님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부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해요. 위원장이 순서대로 하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내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 서비스 추진 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1일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 운영에 따라 회관 내 설비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시설별 사용료는 공주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사용료를 산정하였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며 윤리위원회 의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공직자등록재산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소의 인원으로 등록재산 심사에 관여토록 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24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고나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공직자 등록재산의 보안유지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24일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제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도의 수수료 요율증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개별 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공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맞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설되는 52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산정은 지난 3월 31일 공주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종전상위법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세감면 조례의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24일 공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시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하여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징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지난 5월 27일 최상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방법 개선 건의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립공원 계룡산의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장료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경우 1인당 1천원을 받고 있고,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0원을 공원 입구에서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교통이 편리하여 공주, 대전 등 인근지역에서 문화재 관람보다는 등산을 목적으로 수시로 많이 찾고 있으나 갑사, 동학사 등 문화재 시설은 관람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서 입장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방법에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과 같이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하여 즉,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사찰 등 문화재 시설 입구에서 징수하는 등 징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의 강력한 반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고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므로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로서 징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 주관하여 질의답변 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공주시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방금 최상구 위원으로부터 건의안 내용에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결될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가결회의를 주재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간사인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배상욱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오늘 의결될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를 회의를 주재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일단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끝낸 다음에 요망사항으로 받아 주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조례안 결정을 해놓고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의결된 5건과 1건의 건의안이 아니고 의결될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얼른 의결이나 해요. 의결부터 시키고서...

의결 절차를 먼저 밟고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건의안 수정동의안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