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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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시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꼭 짚어나가시고 중복된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면 예상질문서까지 만드셔서, 덕풍천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꼭 필요하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것을 꼭 복개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예상질문 답변자료는 누가 답변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상질문답변서를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복개를 하기위한 입장에서 만든 답변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덕풍천 복개가 꼭 필요하냐하는 입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공청회 관련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때는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답변서까지 만들어서 덕풍천을 복개하도록, 복개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상질문 답변서를 보면 덕풍천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예상질문 답변서가 되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누가 읽어 보아도 덕풍천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복개하려고 하는구나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질문서를 만들었구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덕풍천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복개하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질문서까지 만들어서 덕풍천 복개를 하는데,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입장을 격국 그 쪽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아도 하남시민 몇 명, 그리고 서울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무슨 관계인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때 덕풍천에 사유지가 있는 사람은 전원 참석하도록 우편으로 발송도 했고, 그 외에는 동을 통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석토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상질문 답변서까지 저렇게 준비했다는 의미는 결국 하남시가 덕풍천 복개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우려삼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덕풍천 복개와 관련해서 97년 2월 15일부터 97년 5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서 최정헌씨와 하남시가 관계 공문서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인 97년 5월 30일에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 보완서류 제출기간 최종연장통보를 97년 7월 30일까지 하신 것으로 관계 공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7년 7월 30일까지 최정헌씨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청문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때까지 만약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취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 보완통보를 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7년 2월 15일에 하천공사변경허가 2차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97년 2월 24일까지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답변이 엉성하냐면, 97년 2월 24일날 내가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할테니 4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서를 받은 하남시청이, 좋다, 그러면 처리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연장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97년도 4월 2일날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 처리지연 통보를 또 했고, 보완서류 연기원을 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가 보완서류 연기원을 낸 날짜가 97년 4월 30일 18시입니다. 또 97년 5월 28일 6시에 4월 28일 관련 공문과 관련해서 보완 기일을 연기하는 요청을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저녁 6시에 접수된 문건은 5월 29일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5월 30일에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 보완서류제출기간 최종연장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정헌씨가 갔다 주는 공문을 기다려서 6시에 받아서 하루를 검토해서 바로 다음 날 연장해 주어도 좋다는 통보를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즉시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이것이 즉시로 되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것은 3일, 7일, 한 달로 하면서 이것은 즉시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기한 연장통보를 하겠다고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올해 승인을 받은 사항이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12가지 조건이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보완한 내용과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면서 보완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정헌씨가 이 사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요구한 것과 경기도에서 승인당시에 나온 조건을 이행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최종 연장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혹시라도 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공문서를 볼 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월 24일에 하남시에 공문을 제출했을 때 4월 30일 이내에 어떤 항목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연기를 하겠다는 지정을 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서에 보면 4월 30일 이내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공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2월 24일부터 한달인데, 나는 어떻게 준비해서 앞으로 한달이내에는 어떻게 제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월 24일날 문서를 제출하면서 4월 30일까지 두달기간안에 준비되는 대로 보완하겠다는 문서를 받고 다시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준 시가 질질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7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연장통보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최종적인 연장통보로 볼 수 있겠느냐, 7월 30일에 가서 최정헌씨가 또 7월 28일에 또 연장 요구를 하면 시는 또 연장을 해 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7월 30일까지 최종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시 연기가 들어오면 연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건설과에 요구하는 것은 7월 30일까지로 일단 최종 통보를 한 것이니까 그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7월 30일 이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된다는 결론을 내서 아예 못을 박아 버려야지 7월 30일 이후에 최정헌씨가 어떤 목적으로건 다시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3차에 걸쳐서 연장통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래 교차로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연장통보를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도 이제는 시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 같다, 단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단안을 내려서 7월 30일 이후에는 시가 끌려 다니지 말고 그때 가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안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덕풍천은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덕풍천의 고속도로 위부터 고골 올라가는 곳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위쪽으로는 도에서 기본계획수립할 당시에 지금 현재 상태대로 놔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정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만약에 우기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덕풍천 아래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개울은 거의 매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천을 파내어서 제방을 보강해서 강폭을 깊이 파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상에 대한 것은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거기에 보 막아놓았죠? 그것이 어디에 물을 대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이 예전에 농조에서 설치를 했고,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것이 농조에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잘 파악하셔서 지금 보막아 놓은 것도 꼭 농사에 필요해서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낮추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하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금 중부고속도로 밑부분, 덕풍천을 복개하겠다는 시발점이 현대아파트 바로 앞부분인데, 그곳은 하천과 제방의 높이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춘궁동, 하사창동, 고골쪽의 논에 객토사업을 많이 해서 비가 오면 뻘건 물이 내려갑니다. 비가오면 논에서 일단 담수가 되었다가 물이 넘쳐서 개울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객토를 많이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7m의 폭으로 복개를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덕풍동쪽이나 반대편으로 뚝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연천댐이 무너져서 시공업자인 현대건설한테 변상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시장이 허가를 내서 피해가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때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죠.

정배

이정배위원

그것을 전시장이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음 시장이 그 피해보상을 해준다고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시설물로 인한 피해인지 원인규명은 되어야겠지만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과장님, 결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행정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서 하나의 허가를 내주더라도 백년을 보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을 통해서 옛날분들한테도 물어보아서 과연 덕풍천을 복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의견을 나누어서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7월 30일까지 최종통보를 했다니까 최종통보가 지나서 보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덕풍천 복개는 끝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냐는 것이지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청문회 절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고 오라고 하면 먼저번에도 오지않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정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문을 거칠 때는 꼭 주민들 대표만 하지 말고, 지주가 아닌 주민들, 오래 사신 분들을 모셔다 청문회 해서 덕풍천 복개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난번에 청문회를 했을 때 105명이 왔다면서요. 그 때 과장님한테 서운하다면 시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좋지만 해당 동에 포함된 의원들도 오셨으면 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신다면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정헌씨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연장기간을 4월 30일까지 주었는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달까지 주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최근 나온 법에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기간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여 보완 또는 보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계속 한달이상 끌려 다닌 것입니다. 2월달에는 두달, 4월달에는 한달, 5월달에는 다시 두달로 이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라는 시행령 자체를 제대로 해석해서 일한 것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한달, 두달씩 끌려다녀야 합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연장신청에 대한 것은 도에 질의를 해 보았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무슨 질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보완기간이 7일로 명시되어 있고, 연장기간은 7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류에 보완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정헌씨가 요구하는 것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서류보완을 위해서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2차 보완이 7일로 되어 있고, 연장은 기간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항, 나항, 아니면 마항, 바항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 주십시요라고 최정헌씨가 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최정헌씨가 하남시에 낸 공문에는 하남시가 요구한 다항, 나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완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명시는 2차 보완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연장기간에 대한 보완기간은 없,...

종도

최종도위원

연장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남시에 가, 나, 다, 라, 마 등 5가지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 다항을 지금 당장 보완할 수 없으니 4월 30일까지 기간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나항이나 다항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을 7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기간을 지금같이 민원인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두달씩이나 기간을 연장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한번 읽어 보고 이 일을 처리했다면 두달이라는 연장기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7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 보셨습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네, 읽어 보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읽어 보았는데, 두달동안 연장을 한번 해준 것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두달, 그 다음에는 한달, 그 다음에는 두 달로 했습니다. 서류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연장을 해주었다는 것은 하남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시 한번 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는 분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같이 최정헌씨를 봐준다, 하남시가 짝짜궁 되어서 복개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여론에 휘말리게 된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 질의도 해보았는데, 2차 보완기간은 7일로 되어 있는데, 보완기간 연장요청에 의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최정헌씨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2월 24일날 4월 30일 이내로 준비되는 대로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하남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두달씩 연장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행정사무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업무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최정헌씨는 우리 시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광주군수한테 허가받은 것을 제가 생각해도 복개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허가권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잡아서라도 빨리 이것을 취소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이것을 질질 끌면 다른 사람의 피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로비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가 발생됩니다. 저것이 허가되니까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정을 할 때 우매하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청문회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지를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광주의 경우 경안천을 파발교 밑으로 도로가 좁으니까 일부 교각을 만들어서 길을 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복개하려고 하느냐,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과거 소방서 있는 자리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저쪽으로 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20%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이것을 담당공무원들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섣불리 건들지 말아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헌씨가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사람들을 충동해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사기성이 있는 행동을 해가면서 하려다보니까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서 일찍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만약에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때는 연장통보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최종통보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민원사무처리지침에 그것이 즉시로 되어 있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민원실의 시민과장님 좀 오시게 해 주십시오.

병원

박병원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종 통보 후 그것이 안되었을 때 청문회는 며칠 후에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일자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또 보완서류의 양이 두 달 정도 걸릴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분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당초에 설계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도 다 못찾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보완요구한 것이 거의 설계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누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연기할 때 보완서류가 왔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 안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러면 그 안된 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두 번째와 또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저희가 5월 30일까지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7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해서 연장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 번째 최종통보가 갔다니까 최종통보까지도 만약에 안되었으면 허가취소할 수 있는 마음을 과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통보에 대한 단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연장을 몇번씩 해 주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7일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광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달이라는 것은 너무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번에도 저도 그것을 안할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주어서 안될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연장 결정은 과장님 단독으로 하신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떤 문제냐면 덕풍천 복개와 관련해서 최정헌씨라는 민원인이 하천공사허가변경신청에 대한 보완기일 연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싸인을 한 적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접수해서 싸인한 것은 아니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창구에 접수가 되어서 바로 해당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월 24일날 보완기일을 다시 7월 30일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을 최정헌씨가 하남시에 제출한 공문으로 거기에 민원서류 제일 위에 보시면 기일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해 주어야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에 대한 처리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즉시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런 것을 제출하면 무조건 즉시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즉시 해주어야 되는데, 바로 연기를 해주는 것만이 즉시가 아니고, 연기를 안해줄 수 있는 것도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사무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연장을 요구한 날까지는 연장을 해주어도 된다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연장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은 7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두달, 한달 등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너무 광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민원담당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지금 26조에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는 보정 보완요구를 하되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하되 2항에 보면 2차보완은 반드시 7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항의 1호,...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항의 내용은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흠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민원인한테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시에 요구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원인한테 어떤 흠결이 있으니 언제까지 보완해서 내십시요하고 얘기하는 것이 1항입니다.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그래서 보완을 하되, 그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기간을 주어서 보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7일로 할 수 있되, 제1호에서의 연장요청이 있을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장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연장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일단 1항에 의한 처리기간을 보완했을 때 그것이 그 기간내에 도저히 안될 때 기간연장은 1호에 의한것만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2호에 의해서 2차 보완요구는 7일로서 마감을 해서, 7일동안 안되었을 경우에는 반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시민 시민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도 건설과에서 단하게 일을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이것은 저희 시민과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1월달에 접수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쯤 되어서 2차 보완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반려가 되었어야 마땅한 절차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통제과정에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덕풍천 관련 서류는 2월달, 4월달, 5월달 등 3회에 걸쳐서 연장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2월달, 4월달은 연장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월달에는 아예 민원실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저희도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해당 처리부서에서 접수에 대한 것을 다시 반려한다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접수된 것은 저희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타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하는 생각합니다.

종일

김종일시민과장

그래서 통제과정에서 철저히 통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미흡해서 그런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 7월 30일까지가 아마 5월말에 기한을 정해서 일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처분이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에 대한 통제를 부실하게 한 시민과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너무 광의로 해석한 두 부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이 문제에 대해 서는 본 위원은 종결하겠습니다.

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