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장님 중 교육과 업무상 출장관계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답변이 보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님들 그동안 질문하신 부분과 동떨어진 동문서답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유영록 의원님의 경제살리기 추진업무와 이상수 의원님의 왜관읍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살리기 추진 추진의식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군이 솔선수범하고 시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경제활력 회복을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제살리기 특별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살리기 추진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개최, 근로자의 날 표창실시, 군수서한문 제작 배부, 유선방송의 주간 칠곡소식 방영, 칠곡소식지 게제, 지역경제살리기 군민다짐대회 개최, 군자체 중화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등으로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새롭개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각급 지역단체를 통해 저축증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 지도자 15구좌 예금 가입운동 전개,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다시 한 번 뛰어보자 등 새마을 운동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칠곡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경제살리기 군민다짐대회를 갖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동참을 당부하고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세에 대하여 특강도 가졌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저축증대를 펼쳐 지역경제살리기 관련 저축상품을 메스컴과 현장언변 등을 통하여 활발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군산하 전 공무원도 경제살리기 통장을 개설 8억1,300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지역경제살리기에 한마음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3리에서 6리사이 제방쪽에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왜관읍 낙동강 안쪽 구 낙파에서 제방끝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폭 9m 국가지정 지방도 67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96년도 12월20일부터 '97년도 12월15일까지 용역기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약 360대의 차량이 주차가능토록 부지확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왜관3리에서 6리사이 빈공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 반대편 군청앞에서 수도원 사이의 철도변 복개 건입니다. 칠곡군청 앞에서 육교까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이곳의 면적은 1.541㎡ 주차가능 대수는 134대가 가능하며 부지는 재경원 및 철도청 소유부지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후 대부료 및 매입비를 판단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수도원 사이의 철도변 복개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옆 군청 우측도로를 철망안쪽 하수구까지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미군부대 철책안 하수구까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때 미군부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하기가 지금 시점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군청에서 육교까지가 주차장이 되면 사실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어렵게 주차장을 확보한다 해도 거리상 이용이 적다고 생각되므로 추후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재검토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제방 바깥쪽 주차장으로 확충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67호선이 건설된 연후에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에 주차시설이 가능한 공유지 현황과 왜관읍 주차시설 확보방안 강구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관읍 공유지는 현재 5개소로서 늘푸른 테니스장 옆 세천복개, 왜관문화아파트 옆, 왜관역광장, 왜관읍 낙동강변도로, 군청앞 철도변 다섯개소 입니다. 이 다섯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차시설 확보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관농협에 면적 1,775㎡ 주차대수로는 154대, 그다음에 2번도로에 김익훈씨의 정미소에 3,052㎡ 주차대수는 263대로 총면적 4,827㎡ 주차대수 417대가 가능하며 현재 공정이 80% 진행중에 있으며 올 8월경에는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관읍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록
유영록의원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예, 그러면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상수
이상수의원
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왜관읍의 명예 읍장이고 또 유능한 토박이 과장님인데 좋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부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관읍 인구가 고령군이나 군위군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복지회관이 되면 농촌지도소가 금년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나오는데 박창기 의원님이 전에 왜관읍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니 그 자리로 옮기면 어떠냐 하는 질문도 했는데 농촌지도소를 읍청사로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예,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장영백 의원님의 주민신고 보상금제도, 쓰레기 처리 및 재정자립도,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 상행선 칠곡휴게소 환경시설점검, 매연배출 시설관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추진 및 읍면쓰레기 소각장 운영,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 폐기물 처리 지도감독과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로 현황,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정화시설 발생현황,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6주간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군에 전입온후 의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칠곡군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장영백 의원님, 박창기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김동우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백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및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95년도 대비 감소한 이유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증액된 사유 다음 쓰레기 종량제 홍보단속실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단독주택 위탁처리 확대실시 계획,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군휴게소 정화조 관리실태와 매연배출시설 점검 및 향후 지도단속 계획, 환경미화원 증원계획과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실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고 다음은 김동우 의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 발생현황과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백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및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95년도는 3억5,138만5,000원이며 '96년도에는 3억4,113만1,000원으로 '95년보다 1,025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사유는 '95년도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첫해로서 가정 및 봉투판매소에서 사용량을 다량 확보하였으며 군민의 종량제에 대한 인식결여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칠곡소식지 게제, 홍보물 배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홍보강화와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처리비용이 17억8,988만2,000원이었으나 종량제 이후인 '96년도에는 19억7,494만1,000원으로 약 10.3%인 1억8,505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처리비용의 증액사유로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인부임 임금상승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기기구입,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 운반비 등으로 인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홍보건수는 총 22건으로서 유선방송 4회, 칠곡소식지 게제 3회, 교육 2회, 기타 홍보물 13종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97년 5월말 현재 총 9건으로서 유선방송 2회, 칠곡소식지 게제 1회, 교육 2회, 기타홍보물 4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6년도 총 5,106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13건에 1,185만원을 부과하였고 계도 4,217건, 수거지연 722건을 하였으며 금년은 5월말 현재까지 총 2,815건 중 관태료 75건에 795만원을 부과하였고 계도 2,74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유선방송 및 반상회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를 근원적으로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규격별로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ℓ가 60원, 10ℓ가 90원, 20ℓ가 170원, 50ℓ가 400원, 100ℓ가 80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는 전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 평균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98년에 물가상승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지역에서도 수거방법을 문전 수거방식에서 시범적으로 위탁처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는 현재 23개소 7,733가구에 대하여 2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세대당 월 2,2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과 위탁처리시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직영시 장점으로는 교통불편지역인 산간 오지 지역에도 문전수거가 가능하며 수거종료 후 시가지 청소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인력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처리비용증가 그래서 직영은 약 2,380원 위탁은 2,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처리시의 장점으로는 예산절감 효과와 사고발생시 위탁처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불편 오지지역 수거가 불가하며 단순 작업실시와 효율적인 인력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일반 주택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쓰레기 수집장소가 분산되어 있으며 수거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수거방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일반주택은 군직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95년과 '96년도에 비하여 48%∼50%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95년에 1,272t에 8,139만2,000원이며 작년 '96년에는 1,188t에 4,290만2,000원을 수거하여 '95년보다 3,849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재활용품 주요품목 수거단가를 보면 종이류가 95원에서 40원으로 폐비닐류는 150원에서 100원으로 고철류는 50원에서 35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96년 수거실적이 '95년 보다 저조한 이유는 '96년 재활용품 수거단가가 현저히 하락하여 수거량 및 판매대금이 저조한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 강조기간은 6월부터 금년말까지 설정해서 민간기피로 인한 수거가 어려운 예를들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폐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중점적으로 수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은 자원재상공사에서 가격이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21세기를 대비한 환경보전 종합 장단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그린 칠곡건설을 위해서 주민, 기업,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강령인 칠곡 아젠다 21을 10월중 선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예정인 낙동강 주요수계 오염 자동측정망을 관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군은 낙동강에 아주 요충지로서 오염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하여 상설 단속반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폐수배출 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 단속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군민이 오염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참해 나갈 때 맑고 깨끗한 칠곡건설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정화조 관리실태와 매연배출 시설 관리, 환경미화원 증원,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에 정화조관리 생활오폐수 방류점검 및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는 아곡리 1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600t 처리규모의 오수처리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접촉 산화방식으로 오수분뇨룰 동시에 합병 처리하고 있으며 측정 대행업체에서 월1회 방류수를 측정하여 기준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군에서도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점검은 지난해 6월17일 시설운영상태 점검결과 방류수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내용은 처리용량을 1일 200t에서 600t으로 늘이고 여과시설을 부과 추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3월19일 점검결과 개선계획 추진이 확장부지 매입불가로 인해 가지고 기존부지내 시설 확장공사를 추진하므로서 방류수가 BOD 생물화확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40ppm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4월17일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고도정화시설이 가동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나는 7월17일 이후 방류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휴게소내 생활쓰레기 처리는 시간당 90kg 규모의 자체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로 별도로 수수료를 왜관읍에 납부 왜관쓰레기 매립장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께서 매연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매연배출시설은 43개소로서 아파트 2개소, 목욕탕 12개소, 왜관지방산업단지 14개소, 기타 공장 및 공공기관 15개소 입니다. 매연배출 시설관리는 국가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14개소, 기타 공장 및 공공기관 15개소 입니다. 매연배출 시설관리는 국가공단 및 지방산업단지는 환경청에서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외 배출시설 관리는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4, 5종은 시군에서 관리토록 사무위임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목욕탕, 기타공장 및 공공기관 매연배출 시설은 정기점검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 우천시등 취약시간대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출시설 관리 권한의 다원화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공단업무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배출량이 많은 1∼3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과 청소차량 현황, 향후 증원 및 증차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환경미화원은 55명으로서 군청 2명, 왜관읍 27명, 지천면 3명, 동명면 4명, 가산면 3명, 석적면 3명, 북삼면 4명, 약목면 7명, 기산면 2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16대로서 군청 2대, 왜관읍 6대, 약목면 2대와 기타면 각각 1대로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미화원 증원과 차량 증차계획은 현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며 인구증가 핵심요인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1293-5번지이며 건물은 약 40평정도 됩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로 되어 있고 휴게소 관리상황은 '96. 9. 11자로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을 왜관읍장한테 관리전환해서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강 분야는 휴게소 주위 울타리 약 130m를 설치하고자 예산 780만원을 '97년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 전정 포장공사 800㎡ 2,400만원은 '98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매립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추진은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서 지난해 초부터 자체 대상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 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왜관읍 금산리 왜관산업단지 입구가 적지로 선정되고 총부지 4만600평에 21년간 사용이 가능한 3만400평의 매립장을 3단계로 조성하는데 총2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는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치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법적절차가 필수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의 견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 조성추진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6월 2일 군보에 공고해서 35일간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가지며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장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계획과 피해방지 대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변지역 지원대책과 피해방지방안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할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로 현황과 기설치된 소형소각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소형소각로는 2개소로서 '96년에 시간당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석적,북삼 쓰레기소각로가 각각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97년에도 동명,가산 2개소가 설치계획으로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점으로는 시간당 100kg 미만 소형소각로는 간이소각시설에서 방지시설 및 소각능력이 미흡하여 일시에 많은 양을 소각하거나 젖은 쓰레기나 스치로폴 등을 정상적인 소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 환경부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군지역에서는 가연성 쓰레기 양의 1일 50t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시간당 100kg 미만 소형소각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불연성과 가연성을 선별하고 소각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식 소각로에서 습식 소각로로 전환문제는 소각자체가 소형으로서 습식으로 바뀌어도 효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식소각로에서 안에 내부장치가 내압벽돌을 내용물로 하고 습식에는 파이프를 통한 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굴뚝에서 방류되는 매연의 효율문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 및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은 총 170개로서 공장이 62개소로서 가장 많고 여관, 목욕탕이 40개소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등 68개소 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연 1회이상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부실 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밀배출구 설치 비정상 가동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7개소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월1회 이상 지도 점검업소를 담당 지정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과정과 공적 처리용량 처리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및 톤당 처리비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절차는 건설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한 후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며 우리군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성일산업 한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만6,700원입니다. 다음 처리공정은 파쇄 분리 선별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시간당 150t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반상회나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향후대책도 지난날과 같이 반상회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저조한 사용중에서도 물론 수거단가가 하락되었고 또 대책도 역시 홍보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를 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또다시 홍보만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종량제 인식이 우리 군민들에게 심어지겠느냐 또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환경보전 차원과 또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거단가를 상향 조정하시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앞서 질문에서 부천시의 재활용품 고시가격 예를 들었습니다. 고시가격제를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우덕윤 과장님 나오셔서 장영백 의원님의 보충질문 쓰레기 종량제 인식결여, 재활용품 홍보부족 대책없는 답변, 재활용품 고시가격 시행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장영백 의원님께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재활용품 수거실적 하락대책, 홍보만 해서 되겠느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에 첫해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민이 종량제 인식결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일방적인 홍보나 계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군민이 동참할 때 환경이 깨끗하게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반드시 따르는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인력을 가동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부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저희 군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결여가 되었다 또 군민들이 동참을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라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그기에 대해 과장님의 구상이 있다든지 어떤 견해를 듣고 싶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반복하셨습니다. 물론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홍보는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유성방송이나 반상회나 칠곡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도 주민들이 아직 의식 결여가 되었다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들였습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장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또 우천시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저희들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규격통부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주민의식 전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서 지키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정화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현재 하천을 따라서 아곡, 등태 석적면 반계리 까지 흘러나와 왜간 삼두천을 따라 삼청리 동정천을 경유해서 공단상수원 까지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질오염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 하상토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염용수로 생산된 각종 농작물을 우리 군민들이 현재 먹고 있습니다. 이 방류된 오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취수장을 통해 공단상수도에 유입 식수 오염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고도 정수처리 확장 시설공사가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고 또 시험가동 기간인 '97년 7월17일 이후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 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말씀인지 또한 다른 조치로 인해서 대책을 세울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보상요구도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계획과 또 '97년 7월17일 이후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 왜관지방산업단지 오염배출 시설점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왜관산업단지 궁도장에서 보면 대낮에도 굴뚝에서 시커먼 매연을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아파트 단지나 목욕탕 공장뿐만 아니고 새벽으로나 오후 6시 이후에 굴뚝에서 시커먼 매연을 계속 배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결과시 지도단속에 의한 처벌 적용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과 배출시설 관리권한의 3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또 주민들의 계속적인 홍보속에 또 지도단속을 통해서 군민이 양질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향후 환경미화원 증원에 관해서도 동결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하니 과장님께서는 진실한 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심각한 문제는 비록 우리 군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매립장 적정부지 확보는 우리 전 군민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해야 될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서 생각됩니다만 이처럼 중요한 혐오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열린행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서 사전에 주민 협의속에 이해와 협조로서 주민참여와 합의속에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군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산리 공단입구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9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4월 첫째주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의회간담회시에 용역회사에 중간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하면 평가보고서는 형식에 치우쳐 사전에 집행부의 의도대로 금산리 공단입구 금천지로 설정하기 위한 나머지 12군데 대상부지는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배경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기술인력인 용역회사의 중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가중치에 의한 평가기준 배점에 있어서 부적합한 부지중에 가시안 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시안 거리는 공공시설, 도로, 철도 등 300m 이내는 부적합한 부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확정된 금천지 부지는 150m 이내에 철도, 고속도로, 공단기숙사 등과 함께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수도권으로서 관문에 위치해 있고 지적도면을 보면 금산리 공단입구는 50년전 도면으로서 공단이나 철도 도로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산 절골과 금산 배태는 현재 사용하는 도면으로서 도로가 300m가 훨씬 지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점은 기산 절골이나 금산 배태보다는 금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간보고서 배점기준 평가 기준치에 대한 전부다가 한마디로 계획성이 없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전문회사에 용역의뢰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번에 지적하니까 과장이나 계장이나 또 군수께서도 용역중간보고서 배점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틀릴수 있다라고 주민대표와 본의원 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용역회사가 틀릴수 있다면 오히려 사전에 의뢰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집행부의 전문 인력만으로서도 충분히 금천지 매립장을 설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용역회사에 의뢰했다는 것은 사전 의회관계과 또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금산리 공단입구를 확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또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된 절차라고 볼 때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천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더라면 사전 주민이해와 협의속에 또 일을 추진했더라면 실마리도 벌써 풀려서 지금쯤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단연코 본의원은 집행부의 과다한 독선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4월 첫째주 간담회시 최종 3차부지로 기산 절골, 금산 배태, 금산공단 입구가 최종선정 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5월2일까지 납품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4월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삼청리 주민대표자들과 설명회시에 주민들의 금천지 선정과정에 대한 강력한 불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3군데 부지중에 아직 결정된 부지가 없고 계속 부지를 검토중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4월7일 이전부터 한달전인 3월5일자 군보에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공고에 보면 금천지 공단입구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기만한 처사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주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또 불만이 팽배해져서 전 의원들과 특히 본의원과 같이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하였다고 오해하므로서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하수인 자격으로서 독주하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추궁에 따른 맹 비난을 받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의회의 기능은 물론 우리가 주민의 현안 문제점 여러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과 각종 민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또 절충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또 야기될 민원에 대비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 시킬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또 사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사항들을 분명히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줄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우리 의회 의원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주민에게 금천지 매립장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데 대한 집행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발상으로 인해서 진짜로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 정도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의회 보고사항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알릴수 없다면 집행부에서 의회간담회시에 각종 사업현안에 대해서 뭣 때문에 보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승인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고했다면은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우리 군민전체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보고 한 번더 독선행정의 단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또 군민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해명성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면 집행부에서 책임부서에서 군수님이나 또 우리 담당 간부라도 나오셔서 설득력 있게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를 할수 없고 또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2주동안 현재 삼청리 주민들은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엄청나게 바쁜 시간에도 군수님의 확고한 소식을 듣기 위해 지금도 칠순, 팔순 노인들까지 전 주민들이 주야로 들녁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삶을 보호해야 될 군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최재영 군수님께 몇가지 건이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대책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또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개최로 완벽한 피해방지 대책 및 타당성 주지와 지역개발등 지역대책마련 등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여기 대한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우리군 청사나 또 왜관읍 청사이전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각종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호텔사업이나 그런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삼청리로 현재 칠곡경찰서에서도 삼청리 부지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청사를 옮겨서 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시키고 또 지역의 기반시설들이 확충됨으로 해서 삼청리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도감속에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칠곡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칠곡군 청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관읍 청사 경우는 아까 이상수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또 '95년도 8월달 본의원이 본회의시 군정질문에도 현재 여러가지 주정차문제 등 열역한 환경과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청사 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과 정체현상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읍청사를 삼청동으로 이전할 수만 있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삼청리 일대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므로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을수가 안 있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을 건의드렸고 또 한가지는 2000년대 21세기에 대한 삼청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므로서 주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개 적정부지를 다시한번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용역회사에서 진행했고 납품했던 과정에 중간보고서 가중치 평가기준 배점에 관한 새로운 설정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4가지 를 우리 칠곡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최재영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살림을 맡고 계시고 군민을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 또 군수님의 소신이 확고히 선 가운데에서 우리 군민의 숙원인 또 앞으로 가장 시급하고 현안 문제점인 쓰레기 매립장 결정권에 관해서는 당연히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고 군수님이 바쁘신 경우가 있으시면 우리 실무행정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병우 부군수님의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박창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의원님께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문제는 과거에는 조금 행정의 주도라 할까 움직여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행정은 어떤 행정의 일방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21세기를 향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소규모 해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향후 칠곡의 미래 비젼으로 볼 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어야 되겠다 향후 한 20년이상 장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평점관계도 이게 이렇습니다. A가 볼때는 점수가 5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B는 70점으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기에는 기술적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오해하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4월7일날 설명회 개최시에 왜 금산리에 매립장을 안하겠다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 결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행정내적인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 절차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은 어떤 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그 기간안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도 계셨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확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 왜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주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이 속된말로 엉망진창이 된다 그거 옛날 재래식 매립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근린생활시설이 더 좋아졌구나 할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향후 쓰레기 매립장 건립문제라든가 모든 제반 환경문제는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박창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박창기 의원님께서 이병우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출석은 하셨습니다만 답변 듣기전에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조금전에 이병우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의회 간담회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이상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고속도 상행선 휴게소 민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소 및 소각장 왜관읍 쓰레기 처리장 및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3가지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박창기 의원님께서 문의하신데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관에 군의원이 두사람인데 우리가 사전에 알고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알으켜 주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가보고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26일날 간담회시 과장님 말씀이 현재 금산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3곳을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3월5일자 군 공보에는 한곳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13곳 중에서 3군데로 압축되었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었을 때 군청 직원들이나 안그러면 왜관읍 공무원들이 왜관읍 쓰레기장만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대단위 쓰레기장을 한다는 말이 나온이상 이걸 구태여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하면 이중으로 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조사서에 보면 북삼면에는 지금 인구가 2만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9.7%인 5,600명만 쓰레기를 방출한다는 것도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관읍에 제일공단이 그다음에 제2공단이 곧 생기고 기산농공단지 이런 산업쓰레기도 여기에 수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삼청2리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회라 하는데 삼청2리만이 아니고 삼청 1,2,3동, 매원 1,2,3동, 왜관9리, 11리 이렇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역시 고층아파트에서 보이고 냄새가 나고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제 제가 가 봤을때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그런 것을 보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6월중에 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차례 300명 되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려하기는 그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사람이 많고 지역주민 소수를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주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나주고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공감대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감대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에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누설했는 것이 아니냐 그럴바에야 3월26일 제가 물었을 적에 그 자리가 아니다 확정이 되고나서 연락해주마 안그러면 3월5일자로 한곳이 공고가 되었다 이렇게 확답이 되었으면 그런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곳이라 해놓고 왜 한곳이냐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석에서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3곳중에 왜 한곳을 하게 되었느냐 그 설명을 타당성 있게 하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6월 칠곡군 행사에 보면 삼청동 산 30에 대한 왜관읍 쓰레기장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기도 역시 못과 논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일차 군수실에 방문했을 적에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6월 중요사업설명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기억해서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군의원들이 현장감독 방문을 했을 때 왜관읍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파리가 끓고 물론 냄새도 났습니다만 여기는 소독 분무기를 안주느냐 하니까 다른 면에는 줘도 왜관읍에는 안줍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작해서 하시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저도 가 보았고 박의원도 주민들과 같이 가 보았는데 음식찌꺼기를 그기서 그냥 비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기를 3월말 4월초에 완공한다 이랬는데 4월17일까지 준공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은 7월17일까지 완결을 지워가지고 가동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외란 것은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잠시 더울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넘기면 참외에 수정이 안 되가지고 수확이 예를 들어 50%, 30% 이래 많이 떨어지고 늦게 연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것이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답을 해 주시고 언제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조속히 자기들이 7월17일날 한다고 아직 멀었는데 참외다 끝나고 나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일단 주민들 대표와 만나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입지선정이 아주 부당하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에 돌아가서 새로하는 기분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관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2개소 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8개소로 대상지가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96년 7월에 실무종합심의 현장조사 및 그 다음에 관계법령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동년 9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2차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기서 후보지가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동년 12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가 되었고 이때 기본설계 9,100만원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라고 하는데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에 조금 기본지식은 있습니다만은 전문용역회사에서 볼때하고 일반 주민들이 볼때하고 평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 군에서 소위 말해서 너희들끼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다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너희끼리 다 확정을 해나놓고 지금와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딴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분야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문제는 자기가 가해자인 동시에 또 피해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금산리에 지정이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금산리가 항목별 점수가 가장 적지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기간을 수렴해야 되겠다 해서 35일간의 기간을 부여해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금산리에 지정이 되고 공고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기간 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흘러간 왈가왈부한 사항보다도 저희들도 처음부터 매립장을 조성하기 까지는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누누히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오해하신 부분은 다 적지를 정해놓고 공고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 지역에는 정한바가 없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비단 군수가 아니면 일개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기간과 의원님의 자문과 해가지고 3위 일체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6월10일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추후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산업폐기물도 그기 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일반폐기물 하고 산업폐기물 하고 같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산업폐기물은 유독한 가스나 침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도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단위 매립장은 일반폐기물만 매립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험가동기간이란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기 기간이 7월달 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해놓고 7월까지는 방류했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법정기간은 시험가동 기간이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안에라도 저희들 수시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4일간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