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오진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97년 5월 22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5건의 개정조례안중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원발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오진 부의장외 다섯분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 이상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그 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가 필요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세심하게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은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셋째,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넷째,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다섯째,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경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법률 제5126호, ‘95년 12월 30일로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부금품 모집 허가대상을 국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구제사업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우월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등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각종 기구조례상 기금의 재원을 주민성금, 기부금, 기탁금 등으로 조정토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한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중에는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통합시 이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대행감사 및 도종합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5월 22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중 제20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필요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의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농촌 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제6조 2항중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