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임종배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신병 치료 관계로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인이 설명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린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2,081만원에서 2,866만이 증액된 5억4,947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정기예산 20억7,041만9,000원보다 1억740만1,000원이 증가된 21억7,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업 수입중 유행성 독감접종 700만원과 유행성출혈열 70만원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예방접종대금이며, 97년도 건강진단 진료비인 성인병 검진비 1,400만원과 간염 검사비 689만원은 97년도 피부양자 검진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후 위원님들의 질의하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있는 수당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97년도 지급 단가상승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의 일반수용비인 국민건강 증진 관련 홍보물과 스티커예산 130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본 법령에 흡연과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로우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고, 19세미만자에게는 담배판매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홍보책자는 주민홍보용으로 스티커는 담배지정 소매업소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홍보자료 예산이며, 의료보험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709만원은 현재 보건소 내소 환자 중 투약 환자가 월 5,000명이상으로서 민원접수시 전산조회 속도가 느려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으며, 타 구 의료보험환자 등록이 불가능해 진료비 청구 및 명세서 출력이 불가하며, 또한 명세서 출력시 세자리까지만 출력이 가능하여 증가되는 진료비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자료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시켜 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97년도 노임지급 단가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비용 의약품 예산 중 의료보험환자는 내소 환자가 지난해에 비하여 금년 1/4분기 중에는 급증하여, 기정예산 5,400만원에 96.8%를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1억627만2,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의료보호, 성병환자는 감소하였으므로 기정예산 3,672만원중 33.2%를 감소하여 1,220만5,000원을 감액한 2,451만5,000원만 편성하였으며, 재가환자는 통합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가환자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 기정예산이 360만원의 35% 증가된 4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환자는 점차 감소하여 기정예산 32만4,000원중 3.7%감소된 31만2,000원만 편성하였으며 치과환자중 일반 처치환자와 예방 처치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투약환자는 줄고 있고 기정예산 72만원 중 56.5%를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 약품환자는 통합보건사업이 96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어 사업의 확장에 따른 환자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기정 예산 576만원보다 148.3% 증가 되었으며, 1,638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노인무료진료 환자는 96년2월 노인건강실이 개소된 후 노인들의 내소 이용률이 국민보건 홍보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함에 따라 투약인원이 크게 늘어 기정예산 2,880만원보다 139.8%가 증가하는 등, 보건소 이용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진료용 의약품 예산이 총 9,180만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약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7년도부터 인플루엔자를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임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소속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유료예방접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5,000명분에 추가로 2,000명분 소요예산 700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용 소모품인 혈당스틱과 콜레스테롤 스틱은 97년도 휴대용 혈당측정기 구입에 따른 현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용 소모품대금이 되겠습니다. 전기핫백의 사용처는 디스크, 신경통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주로 사용되며, 1인이 1회에 13개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핫백은 전부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번 추경예상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1,000명분의 예산 350만원은 조금전 설명드린 유료접종에 따른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880명과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아동 120명에 대한 투약분입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중 약국 앰프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1일 내소환자가 예방접종 어린이를 제외하고 약 500명이며, 그 중 투약실 인원은 약 190명 정도입니다. 투약인원중 60세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80%인 152명이며, 그 중에서 70세이상 고령자가 약 76명이므로 약국에서 육성으로 호명을 하여도 환자들의 떠드는 이야기 소리와 노인들이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약사가 두번 내지 네번 정도 큰 고함으로 불러야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사의 투약제조에 따른 업무상 피로와 두번 내지 네번 호명에 따른 불쾌감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민원 편의를 위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시설비중 소각장 보수비 100만원 삭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소각장과 담을 경계하여 주차장과 주유소가 있어 각종 소각용품 소각시에는 약간의 부주의에도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소각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므로, 소각장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준병원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으로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 여러분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우리 구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종배 소장님께서 계셨더라면 더욱 더 알찬 내용의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만, 소장님을 대신하여 과장이 두서없이 설명드린 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보건소가 타 구 어느 보건소보다 좋은 장비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석 보건행정계장, 박성자 가족보건계장, 강국안 검사계장, 김관술 예방의학계장께서는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지금 4일째 몸이 아파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지난번 본 예산에 치과의사의 등급을 가급으로 만들어서 본예산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추경에 인상되었습니까?

이것은 등급에 따른 97년도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듯이.

그 당시 김문수 보건소장이 치과의사로 올 사람이 없다해서 타 보건소와 동일하게 했는데 불과 얼마된지 않았는데 봉급이 매년 초에 오른다 아닙니까, 오르는데 그것을 예산상 97년에 봉급 오를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인데 다시 얼마 안되어서 추가되어 올라 온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만 등급이 조정됩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예산계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올린 자료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증가분에 대해서 넣은 자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번거롭고하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좌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 가급, 나급해서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119만2,800원인데 이번에 올라 온것은 125만2,400원 되어서 이것이 5만9,6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약 5%쯤 되는데, 다음 나급에 보면 먼저 본 예산에 97만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5만800원이지요? 27만6,400원이올랐습니다. 너무나 가급하고 나급하고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에 그 밑에 305페이지 위에 보면 진료업무수당해서 나오지요? 여기보면 의사 나급에 본예산에 6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는 65만원인데 2만3,000원이 줄었는데 어떻게해서 줄었는지? 앞에는 27만6,400원이 늘고, 뒤에 2만3,000원이 줄로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급은 4등급에 해당하고 나급은 현재 5등급에 해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은 호봉이 낮고, 나급은 호봉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은 예산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금연, 절주 홍보책자 500곱하기 2,000매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금연, 절주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2,000매를 부산진구 어디에 배부 할런지 몰라도 그 매수가 적지않나 정말로 홍보를 할려고 하면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안할려고 하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지금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사실상 끊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1차적으로 큰시설에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또 공공장소라든지 2,000매만 홍보책자를 인쇄를 해서 1차 홍보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스티커는 무엇입니까?

이 스티커는 금연쓰고 동그라미해서 담배불 그려놓은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 소매업소라든지 안그러면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데다 스티커를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장소에는.

3,000매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00매나 1만매나 해서.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보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건소가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고 보건소내에 시설이 좋지않아서 보건소 기피현상으로 보건소 환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경에 보니까 보건소이용 환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네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 이유로는, 96년2월달에 노인 건강실이 개소되면서 만성병환자인 노인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3년도부터 시행된 통합보건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보건소 약이 좋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금년도 예산에 사회산업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생화학분석기라든지 각종 현대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현재 많이 이용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이동보건소나 동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장님은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더욱 더 증가되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찾을 때 서비스 차원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주세요.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비스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 이용이 증가되도록 앞으로 예산이 추가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구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즈음에 일반 병의원들이 보건소를 보고 눈을 흘기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반환자의 진료수준이 높아졌다. 약도 좋아졌다 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가 작년 김문수 소장이 있을 때, 보건소가 시설이 너무 낙후해서 일반환자가 안와서 좀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서비스를 개선해서 결국 영세민이 오는데니까 좀 잘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반 병원협회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영세민보다도 재력이 괜찮은 환자도 가고있다. 그러니까 좀 얼굴이 새파래지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나 괜찮은 환자가 재력이 있는 환자가 간다는 것은 수준이 놓아졌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잘 성공시키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하단에 물품은, 아까 엠프 말씀을 하셨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놓이기 위해서, 엠프 시설을 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구입비, 책 몇권을 살려고 합니까?

이것은 항목이 그렇고요. 엠프 구입비입니다.

이돈 밖에 안합니까?

병원에 가시면 원무과나 약국 안에서 호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아보니까 40만원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앰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환자들이 나이 많은 환자나 심장병 환자들에게 피해가 안될까요?

그렇게는 안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서 몇번 불러도 못알아 듣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하면 옆에서 듣는 분은 굉장히 어감을 안좋게 느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310페이지 시설비, 보건소에서 소각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소각장 일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도 소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했어요?

폐기물 중에서 간단하게 소각될 수 있는 것, 냄새 안나는 것 그래서 저가 소각장 보수비가 나온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일부 동에 가면 주민들도 거리에서 소각을 못하도록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도심에서 소각을 해서 연기를 피운다든지, 냄새를 피운다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 담 너머는 바로 주차장입니다. 거기 연기가 날아가서 주차장 차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하고 붙어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일부는 전포동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다음에는 봉투를 사서버리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소각한다고 해서 일반 폐기물을 보면, 요즈음은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적치물 같은 것은 특정폐기물일 것이고 서류같은 것은 일반 지정폐기물인데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소각을 계속해 왔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소각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보수비가 올라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가 소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전포동 시내 한복판에서 소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냄새가 없는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냄새가 없는 일반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1월15일자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저가 간 이후로는 일체 소각을 못하도록, 소각장보수비가 내려온 것을 보고 저가 간 그날부터 소각을 안시켰습니다. 저가 물어보니까 아마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도 안되고 일반으로 받아주지도 않는 물질을 조금 소각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소각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그 앞에 계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똑같이 1월15일자고 발령이 나서 같이 갔습니다.

지금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수폐기물은 특수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은 버리고 전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은, 냄새가 없는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했다고 하길래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분명히 구분해서, 소각은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유료, 다음 309페이지 상단에 유행성독감 무료, 이 두가지가 있는데 유료와 무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할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는 97년도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0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2,000명이 더 오지 않겠나 해서 유료접종으로 저희들이 2,00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은 현재 유료접종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65세이상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고아원 아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000명에 대한 예방접종비 350만원을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위에 물리치료실 전기핫백, 사용을 1년6개월했기 때문에 이제는 폐기처분을 해야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96년도2월15일날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핫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6개월을 쓰고 나면 사실상 기계 자체가 망가져서 소모품이 되어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를 한꺼번에 샀기 때문에 현재 거의 마모상태여서 20개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 핫백은 배드가 8개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오면 어깨, 다리 등 여러군데 통증이 있으면, 한사람이 두개, 세개까지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유료, 무료되어 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라면 단가가 3,5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단가가 3,500원입니다.

유료접종은 단가가 3,500원인데 얼마를 받습니까?

3,500원 받습니다. 받아서 바로 세입 조치를 시킵니다. 무료는 공짜로 해주고.

3,500원 돈을 받으면 세출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안됩니까?

세입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세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도 3,500원, 금액은 조절이 안되네요?

누가가도 3,500원입니다. 무료접종하는 1,000명분에 대해서만 노인분들하고, 고아원이나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각장 보수에서 과장님이 사시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소각을 못하게 하는데, 환경에 신경써야 될 보건소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보수는 되어도 안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하나도 안합니다.

계속적으로 안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소각할 것이 있으면 전포동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왜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박구정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소각을 안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소각을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김흥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출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그 내용이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제일 위에 의사 가급해서 우리 본예산에 월 119만2,800원을 예산 반영했지요. 125만2,400해서 5%가 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5만9,600원해서 5%가 인상이 되었는데, 밑에 나급에 보면 본예산에 97만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125만800원, 약 27만6,400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했고, 그 밑에 내려와서 305페이지 제일 위에 진료업무 수당에 보면 본예산에 67만3,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2,300원이 하향되어서 65만원이었다 이래 수치가 병행되어도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 가급은 5% 단가인상에 따라 71만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급의 의사 급여가 331만7,000원이 오른 것은 보건소 의사가 작년 12월10일경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의사들은 전문직공무원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보면 우리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수는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 형편으로 봐서 나급으로 있던 그 사람이 받던 그 보수로는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나급의 보수중에서 좀 높은 보수로 계약들 함으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래서 331만7,000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급의 의사가 있나요? 전에 있던 사람은 나가고 다른 분을 채용하다가 보니까 임금을 인상시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305페이지 진료수당에 대해서도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6,000원이 삭감이 된것은 종전에 있던 나급의 의사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수당규정에 보면 67만3,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 채용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6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적다보니까 적게 나간다. 그러면 다음에 309페이지 거기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이 전문직에 4급 한 사람, 5급 한사람을 삭제시켰지요? 540만원을?

예.

조금전에는 한사람 채용해가지고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삭제를 시켰나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가급, 나급은 실질적으로 4급, 5급 상당이지만 실질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지니까 그래 답변이 나오지요. 안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