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42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먼저간 선조들의 고귀한 뜻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하루였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느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수용의원외16인발의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먼저 가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지도 및 단속 등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원, 고용1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5세로 개정키로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지난 제52회 정기회때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현행 53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라 심사숙고하셨는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인력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창 일한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과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실업율에 대하여 입을 모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중요한 변수로 실업율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개개인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지도원들을 53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퇴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분들에게 투입되는 인건비 등 예산과 그 분들이 현직에 종사하면서 창출하는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높을 것인가, 생산성이 높을 것인가를 비교했을 때, 본의원은 당연히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주민의 대변자이며, 주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그럼 의미에서 오늘 제안설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해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지도원의 정년 연장의 사항에 대하여 함께 풀어 나가자는 뜻입니다. 혹, 우리가 빠뜨리며 검토한 사항은 없는지, 정년연장 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각도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현명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모아져 결정되기를 기원드리며, 두서없는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수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지난 52회 정기회중 심도있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여,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58세로 수정하여 표결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표를
표를
해주시고,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분은 ×표를 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직원, 표결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3표, 반대 7표로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투표개시
10시31분 투표종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경구
이경구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지방토목사무관1명에 대하여 실무 수습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서 정규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본청 정원에 한시정원1명을 포함시켜서 574명을 575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원관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수습시에는 별도 정원으로 취급하고, 실무수습후에는 현직임용 및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는 부산지 전역에 8명이 있습니다. 행정직5명, 토목직 2명, 환경직 1명이 8개 구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지만,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전자에는 어떠한 법률이든, 결국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결국 자꾸 법을 소급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안있나, 부칙이 4월1일부터라고 하면, 2개월을 소급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가 6월7일이면 6월7일로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지, 왜 지난 2개월 전을 적용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꼭 4월1일자로 적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고등고시출신들이 현재 3월31일자로 수습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정원승인이 4월17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사실은 한시정원에 들어갈려고 하면 4월1일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승인이 내무부와 시에서 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1일부터 소급적용시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대강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표가 5월말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결재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밑의 말단 우리 행정부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6월달 같으면, 6월로 적용을 해야지, 4월1일로 두달을 더 적용을 시켜서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간 관습입니다. 이 관습은 개선되어 나가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발표가 1월1일에 되었으면 1월1일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 실제3월로 수습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등고시 발표가 언제 납니까? 발표이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3월31일날 수습이 끝났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정규임용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원승인이 사실 늦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현재 공무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4월1일 시행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주고 해야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여기에 정원을 한명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정원을 늘리므로서 우리 진구청에는 5급 공무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결국 T/O는 하나 늘려서 계속할 거다.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기한도 없는 것.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특히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를 시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만약에 토목직이 하나 과장이 발령났을 경우에, 그때 자연적으로 저희 1명 정원시킨 것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T/O를 하나 하도록, 그래서 한시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부산시에서는 인선을 할 때, 8명을 합격시켜서 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시에서는 모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8명을 뽑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다가 또 다시 정원을 줄였다가 이런 번거로운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지방고시 합격자를 뽑을 때 그것까지 아마 내무부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부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이 마찬가지인데, 1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한시정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2회부터는 그대로 정규로 임용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을 개정 중에 있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김호철위원
볼 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석계장을 직무대행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지요? 직무대행도 시킬 수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행은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모자라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8명을 뽑았다면,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바로 과장으로 발령하면 이런 번거로운 철차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현재 저희들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토목직임용을 바로 할 자리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자, 우리 구에서는, 할 자리가 없더라도 이것은 부산시 인사행정 아닙니까? 부산시가 잘못해서 인원을 넓혔다 줄였다 하면 이게 어떻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구에는 5급이 20명 같으면 21명 해놓으면 결국 예산상 낭비밖에 안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부암동 거주자고해서 저희 구에 발령이 났고 4월1일부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에서 한시정원조례를 개정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호철위원
생각하면 박봉에 두달분 급료를 올려주면 얼마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사람들이 3월30일날 전국적으로 수습이 다 끝났기 때문에 4월1일날 해야됩니다. 4월1일부터 저희들이 법상 임용해야될 입장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6월1일로 수정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6월1일로 했을 때는 두달동안 공무원도 아니고, 임시로 와 있는 것 밖에 안되고,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1일로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이
규정이김호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정원조례로서 9급이 한명 올라가더라도 정원조례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김호철위원
말씀하면 안됩니다. 엄연히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게 있으니까 알아라는식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되요. 수정할 수도 없는데 괜히 앉아서 갑론을박할 필요 뭐 있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수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지금 고시출신자 한사람이 4월1일부터 발령안받으면 안될 사항인데, 현재 승인이 4월1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한 것 같으면 벌써 앞에 임시회때 올렸을건데 사실 승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각구 공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제 김호철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서 보면 현재 그분들이 임용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부산시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면 집행해놓고 의결은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5년이나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게 존속된다면 이게 언제 바로 되겠느냐 하는게 문제시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내생각으로는 이번에 이것은 6월1일로 해주는게 낫겠다 싶어요.
지만
한가지만김성철위원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으로서는 꼭두각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 자체를 볼 때는 토목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설계상에 꼭 필요성을 느끼는데 설계가 되지 않아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도 역시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일 과장이 없을 때 대행할 수 있는 계장은 없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분간 유보시키는데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유보시켰을 경우에 지금 현재 발령받아 있는 토목사무관이 3월30일날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초 수습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용하는데 현재 6월2일자로 되면 아무런 저희들 하고는 정원도 없이 여기서 근무한 것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철
김성철위원
우리로서는 만약에 꼭 필요로해서 임용되었다고 하면 6월달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6월달부터 조례가 통과되고나서부터 그 사람들 대우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는 아무 얘기없다가 이제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정원조례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의 승인이나 고시합격자 임용이나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사실 생겼습니다. 시에서부터 시행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 각 구별로 8명을 배치하다보니까 사실 자리가 없어서 임용을 못했습니다. 환경직도 두명있고, 그래서 임용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승인조례가 임시회 끝나고 내려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제1회 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아마 위에서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저 사람이 저희 구의 주민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각 구 공히 시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
위에서김성철위원
합격통보가 언제 왔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합격은 작년 4월1일부터 1년간, 96년도입니다. 1년간 수습기간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3월30일날 수습기간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30일날 수습기간 1년이 끝나고 4월1일부터는 정규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걸 내무부 자치해서 97년3월26일 되어 있는데 이게 선발이 합격통보해서 1년간 수습기간이 있는데 1년간 거쳤으면 이분들이 어느구에 언제 구에 갈 것이니까 구에서는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공문내려온게 언제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에게 정원승인이 4월17일날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월17일날 내려온 것 같으면 4월1일날 하자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17일날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3월달에 내려왔다든지 했으면 앞에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원만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월17일날 내려와서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리상
논리상이상원위원
안맞는게 공무원 정원조례라는게 부산진구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을 일개 공무원이 왔다 해서 법을 거기에 맞춰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소급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위원님께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정은
과정은이상원위원
어떻든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산진구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고 내무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을 받는게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승인을 받은 날짜 4월17일이니까 부산진구에서는 잘못이 없고 내무부에서 잘못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승인 나기전에 승인 신청을 정원 늘리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진구에서는 행정의 잘못이 전혀 없고, 내무부에 잘못이 있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승인이 늦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에서 승인이 늦었다고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시에서 하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정상 이런 시행착오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시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제2회 고시를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사항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구청에서 잘못이 없다하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구태희위원
그런 사항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공문을 볼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부칙조항에 보면 4월1일부터 적용한다는데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4월17일날 정원승인공문이 내려왔는데 4월1일부터 소급해서 한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고시합격자들이 3월30일날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 끝나자마자 정규임용을 해야됩니다. 4월1일자로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5급합격자가 진구에 몇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구에 세명입니다.
명이
세명이김호철위원
5급으로 합격되었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정규임용을 받았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명은 가야3동장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명은 받고, 그 다음에 인력수급에 대해서 두명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사람은 수습기간을 거치고 바로 5급이 임용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공무원들은 6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을 2주 받고 나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지금 여기에 한다는 것은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1년 수습기간을 거쳐서 4월1일로 임용된다는 것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작년에 합격해서 1년간을 거쳐서 4월1일부로 임용한다. 금년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고등고시합격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1년동안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계장을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수습기간 1년동안 이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수습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는 대우를 못받고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9급이 들어오더라도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시보기간입니다. 현재 여기서 경쟁해서 구청계장들이 될 때는 이미 시보기간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 2주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지방고등고시합격자가 아까 과장얘기는 작년도에 합격해서 1년간 수습기간이 3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임용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년 수습기간동안 이 사람의 예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일반 5급공무원으로 대우하되 정규임용이 아니고 시보로 대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주지 않고 시보기간 1년이 끝나야만 정규임용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오래 근무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전국합격자를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총무처 파견교육도 시키고, 중앙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야 되고,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급이 시보를 1년간 해서 그 뒤 만료가 3월31일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이 사람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내무부나 시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간 수습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와서 승인을 해서 보냈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고등고시 합격자가 수습기간 3월말일부로 되었으면, 그전에 4월1일로 임용이 되도록 모든 법령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거라. 기본법이 있을거라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봐서는 두달이 지난 6월달에 와서 이것을 올린다는거야.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공무원 임용 인사규정을 이런 식으로 해놔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는데,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내무부나 시의 잘못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 중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하나 한줄한줄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번째 제가 이 공문을 보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시행일자가 2월17일로 되어 있기에, 제가 그 과정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로 되어 있기에, 담당을 보고 이게 왜 2월17일이냐?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도 3월26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번 알아보라하니까, 시에 알아보니까 4월17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맞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내린 공문과 시에서 내려온 공문보다 늦게 와야 되니까, 2월17일은 안 맞기 때문에, 4월17일 인정을 했기때문에, 그대로 제가 믿고 지금 그에 대해서 답변만 제가 하다보니까, 결국 저희들한테 공문이 3월28일에 왔는데, 4월17일로 답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고, 또 직원말만 믿고 한것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모은 결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9일 오전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6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