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운영 위원장 임종식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운영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97년 5월 30일 박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97. 6. 2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97년 6월 5일자로 운영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이 개정되어 95. 7. 22일자로 본의회에 상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 미구성시 제정 되어 운영하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 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 에 임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 ,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로 감사 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거나, 감사 특별 위원 회를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계획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증인 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되어 97년 5월2일 부안 군수 에게 이송 한바 있었으나 97년 5월 20일 재의 요구가 있었고, 재의 요구건에 대하여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에서 재 심의 하여 폐기 처리됨에 따라 이때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하여야 할 사안을 보완하여 다시금 개정안 이 제출 되었고, 이를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 p4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바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방법 제4항중 " 증언 을 거부한때는 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의 통보 등으로 군수 가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증언 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지난 개정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참고인 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및진술』3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과태료 제1항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신설 하였습니다. 역시 이 조항 에서도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은 맥락으로 『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에서 『또는 진술』4자를 삭제하고 『부과하고』를 『부과하되』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과태료 1항에 각호를 두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자 검토 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명기되어 있어이를 제외키로 하였고, 제16조 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부안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 토록 검토 하였으나,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납부 통지 서 발부 및 납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16조 제4항을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과태료 납부 통지 서를 납부 의무 자에게 발부하고, 납부 기한 은 납부 통지 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로 개정하였고,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심사 를 한 결과 지방자치 법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항에 의거 제시 근거가 있고 과태료 납부 통지 서를 발부할때 이의 신청 요령, 시기등이 상세히 전파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내용은 당 위원 회에서 심사 시 중요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신중히 토론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 드렸으니 그점 참고 하시고 여타 부분은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동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및 기초 의회에서도 이미 개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남구의회에서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를 한 증인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목적은 증인 이 지방의회 에자발적 출석과 증언 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 감사 및 조사활 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할것이므로 과태료의 액수는 출석과 증언 을요구하게 된 당해 조사 및 감사 활 동의 중요성, 증인 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정도,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 횟수나 증언 거부등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 양정이 되어야 하나 단순히 불출석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자의신분이나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97. 1. 25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패소한 전례가 있어 저희 위원 회에서는 이런점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합치하도록 하여 97년 6월 5일 제8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위원 회에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