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제작이 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작업도면, 원도제작, 복사제도, 면적산출 및 조서작성, 용도지역제도 및 채색, 그리고 재료비, 재경비,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로 넘겨주십시요. 농민교육생여비가 921만 4,000원, 농약빈병 수거추진실적 우수마을 시상금이22만원, 농지전용서식 인쇄, 방제복구입, 다음에 방제복 구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신문구독료 38부에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2,720만8,000원, 사조동에 있는 오십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지원, 버섯재배사가 10동에 6,000만원,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 측량수수료가 250만원, 토지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수출화훼단지 해외연수비, 농특산물유통센타건립시설 설계용역비 3,900만원,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비가 1억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대비가 11,000만원, 농특산물유통센타건립 감리비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양정시책일반수용비, 양정시책사업 추진전용회선사용료, 양정시책추진여비, 식량관리운영지원비, 그 다음 지방공수의 수당이 29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역 재료구입비, 한우사육농가 선진지견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개별사업지원비 1억 3,155만 5,000원, 재해복구지원사업비, 조사료생산기반확충비 2,253만원, 한우고기관광상품 지원비가 700만원, 도축장현대화시설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 보조금이 3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1,2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어민직업훈련비가 57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량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가 50만원, 계량검사공무원교육비, 다음에 산업재산권 지도요원 교육비, 지역경기활성화 대책비, 정기시장 물가조사여비보상, 공예품경진예선대회 개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도대회 출품 및 반출비가 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1,28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업유치단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1,5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단지 조성비가 970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63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3억 6,621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 이월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입주분양금 체납업체경매수수료가 285만원, 농공단지 홍보책자제작이 250만원, 농공단지안내도가 120만원농공단지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가 280만원, 전기요금이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가336만 8,000원, 농공단지 업체유치홍보비가 18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이3억 7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7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마이크사용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120페이지. 농민교육생여비, 이것이 기정에는 288만원을 세웠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까?

예, 당초에 세운것이 2박 3일로서 9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2박 3일로 되었으나 6개월짜리 교육생이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2명이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갔다 왔어요. 지금 보니 해외연수 갔다온 분이 삭감되었던데. 2명. 그런데 농민교육을 6개월씩 갈 수 있겠나? 그게요. 6개월씩을. 한사람이. 농사 안 짓고 6개월씩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무슨 교육을 6개월씩이나 받는 게 있어요?

농가 자녀를, 농가 자녀 교육..

자녀 어떤 교육이예요?

농기계 수리교육

농기계수리교육. 요즘전부 다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다 떠나는데 자식들, 농사짓는 사람들 자식들이 6개월씩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빨리 좀 줘야되요. 그리고 121페이지 버섯재배사 10동은 위치가 어디에요?

버섯재배사가소도동, 연화동, 철암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이 국도비가 섰는데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10동이나 되는데, 말이 안되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조동이예요.

예. 귀네미골입니다. 오십천.

그런데, 농산물집하장도 건립을 하는데 도비받았으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외에 상당히 많다고, 도비만 받는다고 해서 자꾸만 시비를 따라 붙어서 할것이 아니다 이거지, 관리가 착실하게 안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비율을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네미골 오십천 하는 것은 시비가없고 국비, 도비밖에 없기 때문에 ... 사실상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예산만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1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개발사업지원 2개소장소가 어디인가요 ?

지금 현재, 문곡동 1통 3반에 김영도씨 돼지 1,000두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문곡동 1통 3반김영도, 화약골로 올라가는데 ..

문곡동 화약골 올라가는데 장성3동인데...

거기가 있고 화전2동 전에 태흥광업소 있던 자리에 김정선씨가 소 4두를 ...

다음 재해복구지원사업축사 1동은 어디예요?

재해복구사업이 사조동 1통 5반에 조정삼씨의 축사가 태풍으로 축사지붕이 54㎡ 피해가 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121페이지, 농특산물유통센타건립, 참여농가가 몇 농가예요? 위치는 어디고요?

농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을 당초에는 시내를 계획했었는데 감정가격과 맞지를 않아서 현시가는 150만원인데, 감정가는 60~70만원 밖에 안나와서 도저히 시내권은 안되고 연화동 주차장 있는 곳에, 주차장부지가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부지가 200평 있고, 경동땅이 좀 있고 해서 그건 감정가격 살 수 있기 때문에 연화동 주유소 옆에, 거기가 길목이고 해서그곳에 지으려고 합니다.

몇 평 규모인데요?

거기가 총 700평을 사면 700평이 되겠습니다. 11억이라는 예산 책정하기 때문에 설계를..

건평이 200평이라는 거죠? 부지는 700평을 내게 되어야 하는데, 건평은 200평이다, 단층으로..

2층으로.

그럼 400평인가? 1, 2층 다 포함해서 건평이 200평인가?

포함해서 200평.

주차장시설,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여는 몇 농가되요?

참여 농가는 지금 태백시에 전체 농가로...

자기가 생산한 특산물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코너가 나오나? 200평 가지고.

예...

우리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억이라 그러면 200평이면 평당 5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땅을 사야 되요.

땅을 사도 그렇지....

땅도 사고 냉장시설을 갖추고 이러자면, 시설을 갖추자면....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저장시설을 갖추다...

물론 도비 많이 받아서하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남의 도로 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38번 국도가 나면서 삼척도 금방 가는데, 굳이 땅값 비싼데만 찾지 말고...많은 내방객들이 볼수 있고 태백이 어떤 상품을 볼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특산물 홍보용 건물이라고 볼수 있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전시관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어야 한다니까. 연화동 간다고 해서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작은 돈이 아니고10억이상 가는 데 전시장 역할을 할려 그려면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홍보역할을 하려고 하면, 고려해야 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할려 그랬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홍보라 이거야, 지금 특성이. 거기다 판매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요. 판매가 잘 되어야 하는 데, 어디에 설치를 하던간에 이것이 우리 태백시로서는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 이것은 한 번 검토해야 봐야 되요. 태백시를 생각해서 나라도 거기 보다가 앞으로 내년도 도로 뚫리면, 도로 뚫릴 것도 예상해서 4차선 뚫리는 데, 동점까지 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쪽이 나은가 여기로 나가쪽이 나은가. 이걸 잘생각 해야 된다니까. 들어오면서 보는게 낫느냐, 가면서 사가지고 가는게 낫느냐. 이런 걸, 가면서 사가지고 가는 것은 쉬운데, 들어오면서 사는 것은 그렇다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리가 시내에서 거리가 산을 타면은5~6분대를 되니까 가깝고 제일 문제가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땅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 부지가 상장동 같은 곳은 안되는 데...

국유림, 국유림을 활용하라구, 국유림. 국유림을 어떤 법인체나 단체로 지역에 어디 단체가 형성되어서 들어간다면 국유림관리청에서 반대는 안할꺼예요.

국유림도 해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시외곽을 벗어나 있는데 그곳외에는 국유림이 없거든요.

외곽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농산물 센타 있고 한데, 다 지나가지 차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관광지 옆에, 쉬고 갈 수 있는 부근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구경삼아, 제주도도 가면 이렇잖아요. 사람이 들끓는 부근에다 설치해 놔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사람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요즘 차로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특산품 살려고 그 지역으로 안 갈거라고. 지나가면서 관광지라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관광지 옆으로 어떻게 만든다든가, 땅값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규모가 작으면 우리 시에서 더 들여서 짓더라도 그런 쪽으로, 장래성 있는 쪽으로 해야지, 임시 돈을 받았으니까 어디 갈때가 없나 보고 안에다, 지역 안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는 데 관광하러 태백에 들어오면 어느 쪽에 많이 몰리느냐 그 부근에다가 짓는다든가, 팔리는 거해야지....

개촉지구에 넣어 놓고 특별법 때문에... 삼수령휴게소, 삼수령휴게소. 개촉지구 때문에 국유림 활용도가 높은 데, 거기로 가야지. 삼수령휴게소 이런 데로 가야지. 동해안쪽에서 내륙지방으로 들어오고, 정선으로 나가고 하는 데 적정지가 그곳인데...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항상 한보사건이후 특히 자영업하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공동화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센타는 저는 평소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소규모 일때는 앞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지 당하지만, 그 유통센타 자체가 하나의거대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저의평소에 소견이고, 태백시민이 좀 이상해요. 대구대학교 유치한다 그러면 땅을 많이 희사하면서도 정착 그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농특산물센타 한다 그러면 땅을 안 내놓는다 이거야. 이게 뭐냐? 바로 시에서 돈주면 보상이나 받아 먹겠다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요. 그러니깐 어떤 지역라도 그 자체가 거대한 관광자원이 되고 유통센타로서의 가치가있다면 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22페이지, 공동방역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공동방역이라 그러면 농축산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예. 돼지, 그다음에..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장성3동 사는 주민들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산업경제과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또 123페이지, 양돈농가선진지 견학. 양돈 견학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요즘 한우 고기보다는 앞으로 대만에서는 엄청나게 수출하잖습니까. 4조원인가 되는데, 앞으로 한우보다는 돼지고기가 국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그 지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부터 양축농가가 좋은 기회를 맞았으니까 홍보를 해서 좀 돼지를 많이 기를 수 있도록 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계장이 교육도 갔다 와서 한 5일 전에 농가전체를 집합시켜서 내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좀 많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돈농가라 그러면 돼지를 늘이는 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밑에 123페이지 도축장 현대화시설. 이 태정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태정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축산업조합원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노력을 좀 보였습니까?

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시설을 한 15억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운영해 오면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한 푼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만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간이 도살장으로서 12월 31일자로 폐쇄가 됩니다. 현대화시설을 갖추지 못해..

그건 아는데,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시에서 1억만 주고 아주 초현대판 도축장 현대 시설을 할 경우에 이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본가가 들어와서 ...

그런데 저는 지역에 어렵다고 해서 한사람이 이걸 한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 다 같은 혜택을 받으면 시민들이 단합되는 모습이 되는 데... 한 사람만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어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시에서 칼질도 못하고 이렇다 그러면 사실 의회가 필요없고, 집행기관도 필요도 없다고.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아쉽고, 또 하나는 막상 유통센타라고 하는데, 지금 연화동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다는 데, 지난번에도 눈꽃축제에서 해서 말이 많았잖습니까? 저는 5일장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MBC라는 곳이 공영,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는 데 이 사람들 완전히 장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불량하고 아주 고가의 불량품을 파는 언론과 같이 유치를 해서되느냐? 반대여론 없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외지에, 자금이 외지에 유출되는 건데, 지금 거기가 땅이 한 200~300평인데, 세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었어요?

예, 그곳이 동에서 신고 처리로서 동장의 권한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지난번에 황지초등학교에 있어서 사실 교육장하고 관계가 좀 되어서 가봐서 아는데 피소부씨한테 찾아 갔었어요. 사실. 김병학씨 하고 김희택씨 한테 가 봤는데, 이것이 한코너당 300만원씩 받아서 3,600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럼 지난번에는 한보수몰사건이 일어나서 구정전에 한 12억이 풀렸을 꺼야. 태백시 임금이..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만에 다 거둬갔어요. 그런 것을 막지도 못하는 시장 상공인들이 이런 것을 방관한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지금 이상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 문제는 예산안 질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실 기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양돈농가 선진지견학축산농가 이렇게 하면 될것은 양돈돼지키우는 사람만 선진지 견학 가야할 사유가 발생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전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으로 키우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경쟁사회에서 뒤지겠다, 이제는 농민들도 현대화시설을 보고와야 경쟁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되어 있는 곳을 보고 오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시설을 가지고 도저히 이겨내질 못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좀 더 과감하게 몇 명가겠어요? 96만원가지고 몇 명갑니까?

...

20일간 1사람? 20일간. 20일간? 4만 8,000원 곱하기20일 곱하기 1일?

하루갔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20명을..

예, 20명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 하니까 서학골에 지금 서학레저단지라고 해서 그 지역이 일제 정비가 되어야 할 실정인데, 과감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선진화 되어 있는 양돈시설로 보고 뭔가 머리에 담고 와서 태백시가 언젠가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될텐데, 그런 생각에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가 알고있는 서학레저단지에 있는 양돈농가만 해도 20농가 넘을 텐데. 얼마나 되요?

전체농가가 24호..

전체 돼지키우는 곳이 24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볼 수 있도록. 박국장님 아실꺼예요. 그린테크돼지가 호텔에 안에 산다고. 전부 현대시설이 되어 있어서 돼지를 키우는 데일본에서는 5층 빌딩에 산다는 거야.. 그린테크. 전부 오물은 발효되어서 밭으로 가서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거름이 되어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양돈시설을 가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농가니까 거의 전부 다 가겠네 하루가지고 되겠나? 하루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으니 국장님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앞으로건립 되었을 때에 운영주체라든가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건립이 되었을때에는 우리 관내에 모든 농민들이 그것을 맡아서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잘못하면 농협에서도 위탁관리하는 수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운영주체한테 운영되는 모든 계획을 준다는 이거잖습니까?

예.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단위농협에서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단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만간에 유통센타가 건립되었을 때 운영주체라든가 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하게 다룹시다. 이거 그냥 지어놓고 머리아프니까 위탁경영하듯이 농협이라든가 넘겨서 나중에 경영악화가 되면 또 시에서 보조해달라 그러면 또 지어놓고 나니까 보조안해 줄수 없으니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또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금 위치선정 문제가 나왔는데,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

다음에 1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합니까? 2가구인데.. 태흥광업소하고 문곡동 6/3에 있는 분이라 그랬는데,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23페이지요?

1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개발사업지원.

개발사업지원이것이 2개소인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문곡동에..

위치는 아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사업을 하는 것이 발효시설이 150회입니다.

발효시설

그 다음에 발효기가 1대, 소형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이것이 보조,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도씨 보조비가 발효시설 2,200만원, 발효기 1대가 6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3,100원 해서 자부담, 융자 다하면 비율이 몇대 몇이예요?

비율이... 그리고 태흥광업소에 있는 ..

예, 태흥광업소인데...

거기는 발효시설 150평, 발효건조대가 1대 그 다음에..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효시키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일이 이원화로 추진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때는. 유기질 비료공장은 국도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또 농가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조금전에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장동 그 쪽안에 24가구 축산을 하는 가구가 있잖습니까? 이런 분이 또 해달라면 또.. 국비이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태백시에서 의욕을 가지고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뇨처리사업은 환경차원에서 제일 먼저 봐야되고...

유기질비료 공장 자체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다시 재생산해서 그것이 다시 농가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급자족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외지에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산되는 것에 분뇨 배출되는 것...

아니, 다 똑같은 건데. 유기질비료공장에서 가져오는 모든 것이 거의 태백 것 아닙니까?

태백에서, 다른데서 들어옵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겠죠. 주가 태백아니냐는 것입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공을 해서 비료로 만들은 것이 아니냐는 거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으로 상장동 같은 곳이라든가, 다른 농가에서 우리도 이런식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의미는 반대로 감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도 좀....

자부담이 융자하고 얼마나 되요?

자부담이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면 2억 6천만원이 되네. 총사업비가. 한사람 앞에1억 3천만원씩 돌아가네. 국비만 그렇잖아요. 1억 3천만원.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1억 3천만원, 총계가 1억 3천만원에서 보조비만 김영도씨가 2,885만5,000원이 되고 화전 2동에 김정순씨가1억 270만원.

화전쪽에는 규모가 크고 문곡동쪽으로는 작구만.. 그렇죠?

예.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한우고기관광상품 지원 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외지에서 한우고기가 좋다고 소문만 났는데, 지금 사가지고 가려면 식육점에서 사면 신문지나 비닐봉지 말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고기가 좋은데 포장도 좋아야되겠다 그래서 3kg, 5kg 포장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외지인들에게 공급을 좀 하면은 외관상에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2개소 선정은 식육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두곳을 지정합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해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예를들어 A라는 식육점하고 B라는 식육점이 들어오면 상품명에다가 A라는 식육점하고 B라는 식육점의 상호명을 집어넣을 것이냐 태백시라는 것을 넣을 것이냐..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어떤 식육점한 두군데가 중앙일보 강릉레저에 대한것이 나왔을 때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양반들이 그쪽에다 엄청나게 문의전화를 해서 내려올때 식사주문을 해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태백시 몇몇 식육점들은 고기가 동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태백시 한우고기로 판매를 할 것인지 어떤 특정한 A,B,C업체의 이름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업자가 다 하지. 나부터라도 업자라면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호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잘못하면 업자들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템은 좋은 데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을 공공제작을 해서 1개업소에 이름을 붙혀서 파는 행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에대해서 어떤 기준이 안 나와있다 하니까..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면, 700만원 전액시비를 지원해서 포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 국고보조되면 반드시 지방비가 따라서 짝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예를 들어서 한우고기 상품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여기 상품을 파는 업주들이 최소한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700만원이면 자기네도 700만원 부담해서 해야지. 700만원 해놓고 그 예산만 가지고 포장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비를 할 것이냐, 지금우리가 지원 해 주기전에 당신들 태백의 한우고기가 좋다는 데 포장을 해서해라, 신문지에 말아서 주지 말고 이러하니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비가 좀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700만원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식육점만 좋아요 이런식으로 도와주면...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포장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럼 판매하는 사람들이 해도 되요. 그리고 5kg, 3kg라는 부위가 중요하고 고기 질이 중요한 거지. 실지 포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 탁상이 잘못된 건데. 이게 포장을 하는 것인데, 고기좋은 것 파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 상표를 찍어서 하면 될텐데, 쓰레기 봉투 만들듯이... 고기질이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판매했을 때는 많이 팔기위해서 고기 부위를 좋은 걸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할려면 태백시 축협에다가 위임을 해서 5kg, 3kg만 팔아라.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하기 쉬우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위만 팔아라...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반 업체 2개만 선정해서 하고 고기 떨어지면 아무 부위나 줄수 밖에 없죠? 고기는 없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 유통센타라든가 한우고기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자꾸 연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안을 가지고 오실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다나와 있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앞뒤가 맞아야지 전혀 생각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생각해보겠다 해놓고는.. 답변이 아쉬움이 남죠. 자,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비자보호단체운영 보조비 300만원 했는데, 얼마전에 생긴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전에 생겼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것 같이하더니 결국 보조금을 300만원..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저도 소비자 보호단체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운영위원 되신 분들이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단체가 힘이 없어져요 사실 그런데, 들어왔으니 할말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보호단체가 된 것은 시민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5일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요즘 A마트가 나온다고 아뭏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물가를 조정하고 지역의 경제를 무엇인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낭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 특별회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뭐가 고장났어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보일러하고 관리사무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은 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관리사무실보일러를 고쳐야 되나?

그것이 지하실에서 자꾸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해서 보일러를...

하자보수기간 지났어요?

지났어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관리사무소 지금 사용합니까?

관리사무실을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서프라이드라고, 이번에 준공이 이달 말일까지 됩니다. 이 분들이 백화점에 상품을 수주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사무실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소포장재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되어야지. 왜 다른 회사의 상품을 갖다놓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님, 우리 다른 농공단지 가 봤잖아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사무소내에 각자 메이커 회사끼리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경제과장이 간사가 되고 거기에 회장이 나오고 여기에 하다 못해 시에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경리아가씨 인건비 보조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가 절대로 풀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리를 해서 다른 회사 메이커 상품을 어떻게한다. 그것이 무슨 얘기요.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안된단 말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서프라이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준공이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7~8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7~8월에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포장지를 놓고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서울 공장으로...

사용임대료 받는가요?

사용임대료는..

무상으로 빌려줘요.

한 20일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기 고용을 몇명하느냐 처음에 한 30명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용한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고용차원에서 20명정도한다면 사용하라는 식으로 해서...

두달 사용했다고 하니다행인데요. 다른 곳 예를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의 전무 정도에 있는 봉급은 그곳에 있는 사장들이 운영회를 만들어서 운영회에서 회비를 내서 전무봉급을 주고 하다못해 경리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그런 것이 8월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주 월례회를 개최하고 공업청에 다녀가면서 메이커를 딸려고 KS를 딸려고 다니고 사무실 자체가사무실에서 공무원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개척상도 그안에 들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사무실 지어 놓고는 사용도 안하고 보수해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 인건비 줄 능력도 없고 계속 사용안하고 있으니 애들이 들어가서 기구를 파손하고..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래서 하다못해 인원을 몇명 고용하느냐 30명 고용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고용효과가 줄어들고 하니 보름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농공단지 수리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관리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니까 163만 2,000원 세워진 것도 사용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도 안되는 데 괜히 수리해봤자 애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릴 텐데 다시 세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다시 한번 제고합시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중복되겠습니다만 232페이지, 농공단지관리사무실 집기구입과 뒤에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하고 거의 같은 곳에 배정된 예산입니까? 232, 233.

관리사무실집기구입,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다 보니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돈도 없는데 이 오지에 와서 사업을 벌여놓고 여기농공단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직 사업이 부진하다 보고 또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담보물도 부족하고 사실상 되지 않는데 대해서 안따깝지만 기왕에 해줄려면 아주 농특산물유통센타 같이 아주 멋있게 해서처음에 딱 한번 해줄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비를 거둬서 직원한테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4억4,984만7,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예산규모 16억4,1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소 직제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1억 7,819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시켰으며, 경상적 경비 3,948만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도비사업 1억6,940만원과 청사신축설계비등 시자체사업 6,277만 2,000을 합한 2억 3,2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9명에 대한 봉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하우스 골재 정형기구입을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바람피해로 인해서 구부러진 하우스 파이프를 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재료구입비를 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인에 대해서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정 1,378만4,000원중에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19만원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3,500만원을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시개입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재료구입비로 61만 6,000원을 따로 편성을 하고 감해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농촌주부환경실천시범사업 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광활용관광버섯농장설치 2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2,9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가내시된 사업이 1개소가 있어서 도비 1,700만원과 시비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찾기 1개소에 대해서 도비 1,002만원을 포함해서 3,3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환경실천시범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해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톱밥발효우사가 보조와 자부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1,63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시설부대비로 3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감리비로 8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으로 우량산머루생산시범사업 묘구입비로 4,000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정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요서류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12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예,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418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도민일보, 태백경실련에서 안성교육원에 가서 농업관련되는 시민들을 교육했다는데, 시비가 보조되었다는데 시비보조내역이 이것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농촌지도사업을 돕기 위한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 4-H,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전문인력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페이지는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12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찾기 내용이 뭡니까?

생활개선 회원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여성만 해당됩니까?

지금 저희 청사는 지도소 청사로서 따로 되어있고 농산물 유통사업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업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성격은 다른데, 유통센타 실제는 농사를 짓고 모든 농사를 거둬들이고 판매를 하는 모든것을 사실농촌지도소에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유통관계의 협조체제를 한다면 똑같은 부지, 건물안도 좋겠지만 그 옆에 같이 인접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농특산물유통센타에 물건을 사러오거나 태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찾아뵙고 태백에 어떠한 특산물이 산출되고 있고, 유통센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면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이제 농특산물 유통센타는 상가쪽, 외래 관광객들에게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이자주 다니는 곳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농민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특산품이 잘판매가 되도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화훼단지라든가 기타 농특산물 단지를 보면 거대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단지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청사신축과 아울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배울 수 있도록 시설은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질문을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128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보수정비는 사조동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사조동은 작년도 사업으로 완성을 했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장을 당초는 화전2동과 소도동이 신청이 되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소도동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도동에서 신청한 장소가 과거창고건물이어서 그것을 보수 재시설을하는데 소요경비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장성 3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심의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장성 3동에서는동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따로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다음에 아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될것으로 봐서 다음 사업때는 꼭 신청을하도록 ...

소장님 그 것을 챙겨주셔야지 복지회관 반은 수리하고 반은돈을 3억 들였다고... 반은 보일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126페이지, 과목경정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어디에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소도동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목 경정을 했다는데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니, 농업인건강관리실 3,500만원은 과목경정을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하구요.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했다. 뒤에 과목변경이 또 있더라구..

뒤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보수 정비로 ...

농촌주부환경실천시범사업?

그것은 ..

그것은 뭘로 과목변경되었어요?

농촌주부환경실천시범사업으로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경상보조인데 민간인에게 주는 걸로 바꿨다.

경상보조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바꾼겁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걸로바꿨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농가별 쓰레기함을 만들고, 농약보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동이 어디예요?

생활개선실천시범마을인데 작년도에는 사조동을했고 금년도에는 장성 3동, 소도동이되겠습니다.

지어주게 생긴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2군데든 3군데든 건강관리센타가 필요하다고 동을통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증액해서 3,000만원까지 주어가면서 특별히 소도동에만 들어가야 할이유가 있느냐....?

소도동은 농업비중으로 보면 화전2동은 경로당이었습니다. 면적이 좁고 해서, 소도동은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수를 간단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수비용이 신축비용에 가깝게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 또 ..

그 넓은 소도동에 농업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봐서 편리한 쪽으로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사내골 들어가는 쪽으로 ... 현지를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소도동에?

예,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농지규모나 농업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졌을때 나중에 각종 공과금 문제, 전기, 상하수도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전부 동에서 자부담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소장님,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해야죠. 하긴 해야되는데 바람직한거 잖아요. 사실은,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건강관리실 만들어 놓고 솔직하게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겠느냐,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고용을 해서 시키는 데 옛날같이 앉아서 집단화가 되어서 주민들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사랑방 좌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운동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농사를 전부다 외지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지방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여자분들이 와서 일당 30,000~50,000원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만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 적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이걸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바람직스럽다면 오히려 이익을 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건물 짓고, 건물있는 곳에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바람직하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 전용이냐. 국비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이 3,000만원 같으면 시비인데 이렇게 해 주었을 때, 동네에다 농로를 포장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자꾸내려 오니까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건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사조동에는 일부 위원님들이 이용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농가들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빈도수라든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각종 농가주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설치할 때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지구에 설치해도이용이 적을 텐데, 사조동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협조가 잘 될런지 몰라도 농사끝나고 나면 쉬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 안하고 ..

농번기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한기때는 기계가 노후되어 있을 것 아니냐구요. 그리고 127페이지 개폐식톱밥발효우사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내시 되어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들에게 각 동으로 통보를 해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도 1농가 밖에 안되겠네요?

예, 한농가입니다. 지붕개폐식 축사 규모가 6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개폐식 우사를 설치한다는 말이예요?

아닙니다.

폐광활용관광버섯 농장설치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기존설치되어 있는 폐갱구를 이용한 냉풍활용 버섯농장에 대해서 하우스 재배사를 5동을 신축을 하고, 다음에 판매장 및 냉풍욕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동점동에 한진버섯농장과 사군다리 버섯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군다리 버섯농장이 또생겼는가...

작년도에 매립지올라가는 방향으로...

거기도 광산이...

예, 갱구가 아주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2군데 하는데,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네요?

예, 도비보조조례에 의해서 작년도까지는 50% 도비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30%는 안되는데..

전체사업규모로는 30%로...

이것 자부담도 있어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건 몇 % 예요?

30%가 조금넘습니다.

자부담이?

융자는 없고 보조사업하고 자부담사업으로만..

말씀 끝나셨으면, 박태룡 위원님!

위치가 소도동 5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업인 건강관리실보수 정비 위치가 소도동 5통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건물은 어디 것입니까? 시유지인가요? 국유림, 개인사유지인가요?

대지는 세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공동재산으로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그러면 건물짓는 것은 시에서 지었다. 건물지을때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지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다.. 그리고 땅은 세부지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건강관리 문제인데혈리를 우연치 않게 들어갔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농업인의 건강관리라고 하면 농사 토지 소유주만 갖고 따지자면 아마 우리 태백시 고랭지채소도 상당히 이런 농번기에는 아마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니까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도지구에는 농사와 연관된 분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조동에 있는, 비교를 하더라구요. 목욕탕을 차라리 지어주면 거기서 작업을 하고 나면 소도지역에는 소도지역농업인 건강관리실에는 목욕탕이 있다할 경우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줄수 없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건강관리하는데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씻고 나서 건강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소도지구내 어디에 공동목욕탕을 농업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미처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번갔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런 길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강관리실이라 는 자체가 어느 정도 운동횟수가 늘어나면 땀을 흘리고 사실 샤워실이 되어있어야 되요. 땀을 흘리고 바로 샤워하고 요즘 농촌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곳이 있나..? 그런 것은 건강관리실에서 샤워정도는 여름에 찬물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시설 정도는 설치해 줘야 한다...

예, 두분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은 건강관리실로 하되 사조동에는 찜질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샤워시설을 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농촌여성일감찾기, 조금 전에 이상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일감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 도 농촌진흥원장님을 모시고 도정신문고를 운영하는 중에 태백시 생활개선 회장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 저희시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촌 여성들이 농업이 없는 시간을 내서 예를 들면, 타시군에서 하는 예를 보면, 참기름을 만든다던가, 한과를 만든다던가 또는 정선같은 쪽에는 자연향을 당귀나 천궁을 이용한 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두부를 생산하거나 동해시 경우에는 콩나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특산물산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포장을 해서 외래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수입들이 농가에 돌아가도록, 아직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두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태백시는 특정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126페이지, 하우스 골재정형기 구입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 구부러진 하우스 골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펴는 시설이 정형기가 있습니다.

펴는 기계.

예.

그럼 그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하우스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그때 그때 빌려줘서펴고...

무게가 가벼워요?

예,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에 싣고 다닐 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지금까지 특별회계만을 편성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샘터를 특별회계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130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462만원,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120만원,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구입 20만원해서 602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4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5억원에서 5억2,384만원이 증가된 10억 2,3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간이상수도 전담 관리비용, 이것은 관정수 관리인에 대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8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계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군데에 1,500만원, 샘터시설보수5군데에 500만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당초에 5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서 28억 9,135만4,000원이 증가된 57억 5,864만 9,000원, 다음 자본적 수익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10억 8,810만원 따라서 세입합계는 전체 30억 4,135만 4,000원이 증가된 68억 4,67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적 지출은11억 2,527만 7,000원이 증가된 43억2,33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6억 732만5,000원에서 19억 1,607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2,340만 2,000원, 따라서 세출합계도 역시 당초예산 38억 539만5,000원에서 30억 4,135만 4,000원이 증가된 68억 4,6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이어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는데 세부내역에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중 사업수입과 지출예산중 농업적 지출, 즉 사업비용을 보고드리고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8억 9,135만 4,000원이 늘어난 57억 5,864만 9,000원에서 영업외수익이 5억 9,000만원 증가된10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의 내용은 예금이자 9,000만원과 방금 전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억, 포함해서 5억 9,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30 특별이익이 있는데 특별이익은 23억 135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135만 4,000원, 이중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이 18억 135만 4,000원, 18억 135만 4,00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특융자 4억원, 작년 연말에 농협 기탁금이 5억원, 불용액이 9억 135만 4,000원인데, 불용액은 지난해 예산에 편성했던 예비비 4억 847만원, 인건비 불용액이 4,406만 2,000원, 다음에 정수구입비 1,801만 1,000원, 사업비에서 불용된 것이 2억 4,924만 4,000원, 경상비에서 남은 것이 1억 8,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농협기탁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협기탁금 전체 10억원중에 5억원은 작년 12월달에 받았고, 나머지5억원은 금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비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체 12억 2,527만 7,000원이 증가된 43억 2,334만 7,000원. 영업비용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부족해서인건비중에서 제수당은 12개월분은 다계상을 했는 데 기본급은 전부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부족된 6개월분을 마저 계상하게 되었고 정수구입비도 역시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1 인건비가 1억 2,663만 5,000원이 증가된 3억5,306만 8,000원, 201 일반운영비가 870만원 증가된 3,441만 2,000원, 870만원 내역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물경보장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안내판 설치. 다음 복리후생비가 1,080만원이 늘어난 9,637만 9,000원, 정수구입비는 당초5억 4,000만원, 7억 2,000만원이 증가된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같은 6개월분이라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드시겠는데, 금년들어서 정수구입비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포함해서 6개월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14 수선비가 3,100만원 증가된 3,380만원, 다음 정수비의 인건비가 6개월분 계상해서 2,291만6,000원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증가된 3,65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가되겠습니다. 실험실 실험기구류 구입과수질검사 시약구입, 간이상수도 염소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400만원 증가된 420만원, 복리후생비가 역시 6개월 계상해서240만원이 증가된 1,926만 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 배수비, 그 아래 인건비 역시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5,45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복리후생비 역시 6개월분 추가계상해서 480만원 증가했고, 714 급수비의인건비도 3,567만원이 증가된 9,0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누수방지장비유지비가 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사업집행과정에서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60만원이 증가된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204만원이 증가된 1,112만원, 복리후생비가 702만 8,000원이 증가된1,6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가 1,350만원 증가된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가압장 전기료가 가압장을 추가로 2군데 더 신설함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전기료로 전체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5,189만 2,000원이 감액이된 7억 1,2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개월 부족분1억 5,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도 1,200만원이 증가된 1억1,369만 3,000원, 수선비가 관망전산실을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이 2억 3,634만원이감액이 된 21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6만원새로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만원은 중식비교통비, 연초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이 2억 3,85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한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을 하였었는데, 보상금으로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어야하는데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느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200만원. 민간이전1,200만원은 일용직 퇴직할 때 퇴직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500만원만 계상하였었는데, 지금 일용직이 청경으로 채용 특채도되고 해서 퇴직한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기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인건비가 7,18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비를 500만원 증가된 920만원, 복리후생비는 660만원 증가된 5,098만원, 다음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224만 6,000원이 되겠는데, 전기손익수정 손실입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이되겠는데 급수관 보수용 비축자재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대금, 급수관보수작업에 따른 자재대등 224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를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었는데, 이번추경에서 3,730만 9,000원이 증가된4,130만 9,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본적 수입분야가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억 8,81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액 19억 1,607만 7,000원이 증가된25억 2,3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구축물에 16억 4,677만7,000원, 실시설계비 5,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5억 473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분야는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전혀 세우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5,85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농로 및 하천정비공사시비로 하는 것과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2억 3,850만원으로 보조가 되었는데, 이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1억 2,000만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1억 150만원이것은 혈리수원지 배출수 처리시설과 당골수원지, 화전수원지, 백산수원지배출수 처리를 위한 관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수장에서 역세척하면서 나온 배출수를 폐수관을 이용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했는데 환경보전법에서 역세척으로 나온 물을 폐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관거를 시설해서 오수관, 차집관으로 연결시켜서 폐수처리하도록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가 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기탁금 전체 10억중에서 농로비 3,700만원을 뺀 나머지9억 6,300만원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상장동 1블럭하고 문곡동 1블럭, 장성1동, 화전 1동 지역별로 안배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혈리수원지 사내골 취수원 확장공사가 2,275만원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상장동 상장택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5,148만 2,000원, 소도동 소롯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여기는 가압장 전기인입공사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84만 5,000원,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08 대수선비는 7,680만원증가된 1억 7,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동수원지 시설보수, 백산수원지시설보수. 다음 211페이지 백산수원지외 5개소침천지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철재로되어 있는데 물속에 잠겨있다보니까 녹이 슬어서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어서 스텐레스 스틸 사다리로 교체하기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산수원지외 5개소 맨홀덮게 교체, 정수지내 누수부분 백산, 당골수원지2개소 방수작업 100만원. 125 기계장치 8,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2,250만원으로서 철암배수지무인조절장치가 1건, 북동가압장 수중모터설치가 1건에 400만원, 통리배수지 기계장치 설치가 850만원인데, 철암 배수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2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교대근무시켰는데, 상수도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조절장치를 가동해서 시험운영한 바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관로가 파열된다든지 아스팔트 캇터를이용해서 도로를 끊어야 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부분은 지저분하게 보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캇터를 1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PH 미터기 1대가 200만원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취배수지 청소용 고압세척기 1대가450만원, 지금까지는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했는데 수압이 낮아서 청소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수선비가 5,360만원, 원동수원지 보수 870만원, 백산수원지 550만원, 혈리수원지 보수 300만원, 당골 2수원지 전기시설 및 제수변 교체 1,700만원,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화전수원지 저압MCC전기시설 보수150만원, 황지배수지 유입 제수변 교체계산가압장 배수지 자동수위계시설, 계산가압장 MCC판넬 교체, 수원지응집모터체인 교체, 수원지기계실 진공 펌프교체, 실험기기 수리비등 해서 전체5,36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가 420만원.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기구비품으로서 컴퓨터2대와 노트북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연자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1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관 누수탐사용역을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누수율이 높아서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공사도 급하지만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량을 절감하는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량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97페이지 99페이지, 2페이지만 우선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99페이지, 간이상수도전담관리비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담 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3개월분마다, 분기마다 8만원씩 지급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6개월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간이상수도에대한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99페이지, 샘터시설보수인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노들샘터, 용정수, 호암골, 상물샘터, 시험샘터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96페이지부터 편의상 200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기탁특별이익 5억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손실보상금 이잖습니까? 그렇죠?

농협기탁금입니다.

예, 손실보상금에 대한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탁금, 기탁금 그러는 데, 사실 기탁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형편이 낫고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것이 기탁금이지, 그런 성격으로 봐야되는데... 소장님 자꾸 기탁금, 기탁금 그러는데, 농협에서 태백시상수도사업소에 기탁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습니까? 나는 지금 개정과목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분들이 특별히 기탁을 했기 때문에 기탁금으로 적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기탁금입니다.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는 기탁금이고,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는 기탁금으로 표시를 했고 예산과목에서는 기타특별이익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특별이익... 뒤에 보니 기탁금, 기탁금 나와서 기탁금에 대해서 과목을 잡을 때 그것 밖에없어서 특별 기탁금이라고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탁금이라고 했지..

그건 다 알지....

저희들이 잡는 것은 기타특별이익으로 잡습니다.

과목이 없어서 이렇게할 수 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사항을 여쭤 보는 것이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큰 의미를 두자는 것은 아니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항을 봐서, 이 문제 때문에 다시한번재론이 되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문구가지고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염려에서 하는 거예요.

손실금으로 수정을 한다던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으로 대한 .... 그분들이 태백시에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그들의 명분에 우리도 같이, 행정부에서 같이 끌려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이지... 그렇잖습니까? 예, 김동해 위원.

(청취불능)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죠...

주는 쪽, 받는 쪽 모두다 자기의 과오를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니요. 저쪽에서 만약에 보상금으로 준다 그러면 자기도 과거가 있고, 받는 쪽에서도 뭔가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기탁금으로 주고 받는 거죠. 그런것 아니예요?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198페이지, 이월금. 매년 이월금이 넘어와요?

매년 ..

1년 이월금이 보통...

농협기탁금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상수도 공금횡령 사건이 항상 불용액, 이월금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15년 후에나 또 이런 공금횡령사건이 일어나겠죠? 인건비는 왜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을 세우는데 실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호봉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혹시 부족할 경우가 있을까봐 당초예산 계상때 약간씩 여유있게 책정하다 보니, 그런 두어가지 이유로 해서 인건비가 4,4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개 하나의 직원이 공금횡령을 한다는게 우스운 꼴이 다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았고 질문이 없습니다.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3페이지 가압장 전기료 말이예요. 가압장 전기료 6개월치계상해서 360만원인데, 종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6개월치만 거의 세웠다는 데 갑자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가압장이 먼저8개소에서 2개소 더 늘어났고 해서...

그래도 그렇지 배로 늘어 났는데..

지금 현재전기료 지출하는 것이 한달에 가압장전기료가 145만원 정도...

전기료로 엄청나게 나오는 구만....

그래서 가압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할때 가압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지금강구중.. 아직까지 타시군에 그런 예를찾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소장님, 214페이지 누수탐사용역 1억 5,000만원, 우리 자체적으로 누수탐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누수탐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저희 기술인력으로는 누수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태백시 관내 전체를 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할라 하다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데 1억 5,000만원만세워서 황지지역이나 장성지역 두군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누수탐사기를 언제 구입했는데..

용역을 줘야됩니다.

아니, 우리 누수탐사기 고장났다 그러는데, 우리 누수탐사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

새로 좋은 기계 나온 것은 얼마 정도 삽니까? 2,000만원이면 우리가 사서 탐사하면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남한테 돈줄 필요가 있나...?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로 작동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기술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은 기술인력이교육받던데...

그것을 교육시키는 데가 따로 없고 이 사람들이자기네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와서카달로그 가지고 설명만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힘들죠...

그것 만들때는 그런기술자가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지, 카달로그 하나 가지고 할 것 같으면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되요?

지금 누수율이 33%로 보고 있는데...

몇 %요?

33%. 거기에 누수율 말고 소화전이라든지 기타 누수되는 걸 포함하면 60%에 가깝습니다.

(청취불능)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줄이는 것입니다.

공사해 놓고, 도면도 없는 공사를 해놓고 물이 어디로 빠지는알아야지, 찾기라도 하지..

그래서 저희태백시 누수가 지질구조상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릉이나 춘천, 원주쪽에는 상수도관이 터지면 물이 땅위로 솟아올라옵니다. 여기서는 지질 자체가 자갈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터지면 올라오지를 않아요. 물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상출 위원!

작년에 동해시에서는 누수율을 방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데 태백시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일단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예요. 태백시가 설계도도 없다 그러면 공사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마구 해놓고 물값을 어떻게 물리냐 이거야... 행정적으로...

그게 공사하는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도면이 없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보면 포크레인등이 이용 되니까 ...

도면은 다 있습니다. 관망도 도면인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여러번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강 어떻게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번 봤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 났을때 그 업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거야... 올해초부터 앞으로 계속 공사가 많으면 업자들이 누수율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고, 앞으로는 이 업자들이 관을 터뜨리면 배상 책임을 물으라구요...

저희들이 손괴부담을..

한개라도 터뜨리면 무조건 하고, 안하면 조심스럽게 파야지...

상수도관 누수탐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태백시에서 몇번 시행을 했죠? 작년하고, 금년...

공사를 용역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태백시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작년부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입니까? 왜그러냐면, 노후관 교체가 작년 당초예산 5억 얼마 잡혀있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9억 얼마잡혀있단 말입니다. 약 한 14억내지 15억, 두개만 놓고 보더라도 상장동, 문곡동, 장성1동, 화전1동 그러면 노후관탐사용역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니 소장님, 무조건누수탐사만 용역을 줘서 어느 지역에어느 지역이다, 임의대로 하라 해놓고는조금 전에 말씀은 황지권, 장성권이라고했다고.. 황지 3동 같은 경우 공사를잘하던 못하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렀잖습니까? 그래 놓고 누수탐사를 어디 할 것이냐 황지권, 장성권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들어간 태백시 노후관교체공사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누수탐사는 따로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따로 하고.... 누수탐사가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어느 지역에 물이 얼마만큼 새니까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장성1동에 누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야겠다. 아니면 상장동이라든가, 이런 순위가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예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밖에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습니까?

그점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가 먼저선행되어야 되는데, 누수탐사를 먼저 선행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공사는 저희 기분내키는대로 위치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겠죠.

관정별로, 경향별로, 강관 같은 것은 15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20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관정, 경향을 봐서 시급한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하면 예산차원에서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노후관 교체하고 난 후에 캇터기로 자른 후에 작업을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대충묻어, 흙으로.. 그것을 묻고 난뒤에 예를 들어 황지3동 이면 황지3동같은경우에 전에 공사를 하고 난뒤에 포장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방서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공사업자하고 최소한 상수도사업소하고 약속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장도 파쇄를 하면서 만들었고 인도를 고여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역사거리에서 화전쪽으로 가는 도로공사는 당초에 그 구간을 도로 가운데를 ....

아니 소장님 우리황지, 역사거리에서부터 화전삼거리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하는 것을 소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황계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골목 골목가면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캇터기로 해 놓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놓았으면 흙으로 덮어 놓고 난 뒤에 이 포장을 그 공사가, 한 블럭 전체가끝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는 지, 아니면 한쪽에는 공사를 하면서 한쪽은 마무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업자랑 계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시공상, 쉽게 말하면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이..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공사를 하다보면 또 말썽이 생기는데, 캇터기로 해 놓고, 우선 그 사람들은 공사가 빨리 나가야 하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흙으로 묻어나요, 그러다 비오면 그냥 파지는 것도 아니고 쑥 내려가요, 그럼 그옆에 있는 흙이고 뭐고 하나도 안치워, 꼭 전화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직원들이 항상 나와야지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해주고 나와야지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거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진행 되더라도 나머지 미리 된 부분은, 미리 된 곳, 황지연립에서 역전가는 데는 파놓은 지가 몇달인 줄 압니까? 지금, 금년 봄에 3월 중순 넘어 파놓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고 차들이 들어와야되는데 안 들어오고 하니,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 지금태백시 노후관 교체공사 약 9억이라고 하는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예, 박태룡 위원!

소장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목에는 없는데요, 213페이지에 보면 계산가압장 MCC판넬교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는 건데, 예를 들어 태백시 관내에 시영아파트를 본다면 상장동, 시영아파트를 보면 지하에 물탱크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관리를 누가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합니까?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실..

예.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실관리인이 누가 있어요? 분양받고 누가있어요?

...

나도 전혀 몰랐는데, 며칠전에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시영아파트 2동, 근로자 아파트 4동 있데요. 4동 그 밑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한 군데는 물탱크고, 한 군데는 모터펌프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다는 데, 전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터가 몇대 들어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줘야 되요? 애초에 건물을 짓을 때 시설은 시에서다 했잖습니까? 시에서 다해서 분양해준 것이 아니예요? 분양을 한다면 시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양가로 해서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봐 줄수는 없다, 한 마디로 이런 말씀인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안에 가압을 하는 모터가 3~4대가 들었데요, 그렇다면 개간지 가압장같은데 모터 설치해서 물을 가압시키잖습니까. 그렇다면 저것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썩일 것이 아니고, 저것을 다시 제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분양을 해줬으니 거기서 썩던지 어떤지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이 단수가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쓸수가 없단말이예요. 예를 들어 수도배관 교체라던가. 며칠 간 물을 사용 못할 시에는 물탱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전혀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폐수가 들어가 있고, 그안에 모터가 다 썩는다고... 여기 수중모터기 교체니, 응집기 모터기교체니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그렇다면 저 기계를 재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녹이 쓴다던지 그렇다면 모터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안되요. 수중모터는 물속에서 쓰는 모터기는 뭐예요? 그런 모터기가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는 거의 없고 자동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습기가차면 녹이 슬고 사용을 자주 안하게 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재활용을 못합니다.

저는 수중모터기에 대해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라도 주민들은 나몰라라 했지만 우리 수도과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썩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난 그런 뜻에서, 또 관리가 어느 부서인지 잘모르고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쓸수 있던 없던 분양을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생활면에서 법적 규제를 받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구역안에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제한을 받게죠 아무래도. 심리적 보상차원에서 해준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지금 이 지역은 광동댐 지역입니다. 사조동.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역으로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사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활오수라든가 여러 가지 음용수로서 수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에 역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해야되지, 우리는 돈은 돈대로 주고, 물은 사먹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톤당 얼마에 사먹지요?

톤당 정수가110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3억 5,850만원이라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2억 내라하고 이 사람들이 살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대처하자는 차원은 좋은 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부담을 하고...

지금 발주했죠?

예, 발주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 보상비로 서 있던 건데, 우기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과목경정하는 걸로 해서...

209페이지, 장성1동 1.2 km했는데 구간이 어디예요?

터널 빠져나가서 경찰서 앞에 ... 구역을 잘라서 그 구역은 몽땅 교체를 하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진용 위원!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요즘 석탄박물관 개관과더불어 고생 많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보수와 관련하여 거기지금 도립공원안에 수도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수도가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쯤 되어 있어요?

지금상수도는 설치되어 있고, 안에 공중화장실 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공중화장실 말고 바깥에 순수한 상수도.

아직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명색이 도립공원에 사람이 먹는 수도가 없다면 전부 화장실가서 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도립공원이 어디있냐..

공원의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장쪽하고 주차장쪽에 상수도가 설치되어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야영장에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조금 전 이의원이 얘기했듯이 화장실의 물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설치되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는... 건너편에쇄석깔았어요? 쇄석이라도...

임시주차장에 쇄석을 어젯 밤 10시까지 깔았습니다.

여기 도의원 두분이계시지만 맨날 예산 따왔다고 자랑만하지 말고 도립공원 하나 좀 제대로하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눈썰매 구입 작년에 5,000원인가 했는데 이렇게 올랐는가요?

이것은틀 립니다. 그것은 장소설치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눈썰매장 눈썰매 구입하는 것이고.. 작년에...

안 했어요. 구입을 안했어요. 눈썰매 구입은 개장하고 한번도 추가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깨진 것이 한400개가 가까이 되는데 300개를 구입하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이 3억 8,132만 4,000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6인에 대한 단가변동에 따라서 2,2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본급이 357만원, 상여금이 821만 6,000원, 근속가산금이 132만 9,000원, 가계보조비 감액이 72만원인데, 교통보조비 72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5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이 151만 3,000원, 시간외수당이 116만 1,000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35만 2,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7만 6,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9만 6,000원, 명절휴가비가 2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2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복리후생비가 이중계산되어서 감액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 산업위원회 간사 이상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사회과 일반사회복지 생활부조금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구문소 경로당신축 부대, 감리비 포함 9,710만원중 9,71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과 도시개발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 시설, 설계, 부대비 포함 2억7,000만원중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과 도시개발 문곡동 일광마을포장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과 농축수산진흥 한우고기관광상품지원 700만원중 700만원 전액삭감지역경제개발 소비자보호단체 보조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교통과 교통행정관리 비수익노선손실 보상금 3,000만원중 3,000만원전액 삭감, 건설과 건설관리 다목적 제설차량 장비보관창고 용역비 700만원중 700만원전액 삭감, 건설과 건설관리 좁시골 농로포장공사공사비, 부대비 포함 1억 100만원중5,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