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두 가지 사항을 먼저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교통관련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기이 시행중인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요청하고 이를 심의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을 신설해서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으로 징수되는 수입금은 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공영버스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며,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이 집행부 안대로 통과돼서 교통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 교통관리실은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와 같은 저희들의 개정요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의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세부사항에서 얘기한 대로 개정안 제5조제2항제4호인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8조제1항 1-7호에 없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그 부분은 실장께서 바로 즉답을 해 주십시오.

배경과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막연히 많이 받고 이것이 다같은 특별회계지만 어느 부분에 쓰이냐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 혼잡통행료를 받았으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버스쪽에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상당히 있고 이래서 이것을 쓰이는 것을 일단 목적을 확실히 하고, 이제 질문하신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매연후처리장치 같은 것을 부착하는데 상당히 돈이 듭니다. 이것을 어차피 우리 서울시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차츰 단계적으로 우리 시내버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에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되어 있죠? 혼잡통행료의 골자가 공영버스에 비중이 있죠?

공영버스도 물론 비중이 있지만 버스 전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버스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 운영의 골자라고 나는 보고 있고,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없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예산도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까지 전입시켜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벌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제대로의 주요사업을 골자로 한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일을 벌여서 예산도 없는 것을 전입을 한다 해놓고 법조항도 없는데도 갖다가 집어넣어서 자꾸 벌이는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문하신 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설개선, 서비스 개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관리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물론 다 들어가 있죠. 시설개선 부분도 가능하지만…….

글자표현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터놓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질의하시고 이어서 량경숙 위원님 다음에 조상남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 개정사항은 혼잡통행료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영버스 운영,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이것만 하도록 혼잡통행료를 받아 쓰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김동훈 실장 계실 때는 혼잡통행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영버스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예를 들어서 동네 주차장 매입,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시설비 이런 데까지 투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겠다는 조순 시장의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확고한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수입원이 이것을 굳이 공영버스회사만 수백억이 되든 수천억이 되든 버스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면 지하철이나 택시나 기타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버스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원이 많이 확보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주차장 매입비라든가 시설비까지 투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목을 정해서 공영버스 운영이나 시내버스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혼잡통행료가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으려면 혼잡통행료를 확대 징수하는 방향을 서울시에서 지금 밝혔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잡통행료가 대략 세수로 들어올 것이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에는 300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내후년에는 얼마 정도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대폭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3,000억, 5,000억을 걷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다 버스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모두다 버스사업에만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금더 서울시 예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합니다. 특별회계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임시적인 회계예요. 상설적인 회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별회계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고, 정말 특별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지금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재정운용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교통관리실이 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슷한 유사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또 단순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면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버스에만 한정되어서 혼잡통행료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의 문제를 이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철도 굉장히 부채도 많고 운영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사기업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이 서울시민들이 돈내서 운영하는 지하철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러한 혼잡통행료 같은 것을 지원하거나 또는 출자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그러면 사기업에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혼잡통행료를 다 거기에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서 혼잡통행료계 정을 새로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목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실 예산으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문제가 많은 특별회계에 굳이 집어넣어서 계정까지 신설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어서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아침에도 조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동배차에 관해서 충남 대전시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 실무진들하고 여러 차례 공동배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요금 몇 %올려줘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개선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에서 주장하는 공영주차장을 몇 년 내로 만든다 하는 것도 도저히 실효불가능한 얘기같고, 그래서 이 문제로 대전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쪽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가 1,000대가 있으면 100대 단위로 끊어. 100대 단위로 10개 노선이면 10개 노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니까 차고지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차고지 그냥 쓰고, 공동으로 쓰는 것 같으면 세금을 같이 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무슨 안을 만들 필요가 없어. 거기 가서 복사해 오면 돼, 간단해요 아주. 그런데 아침에도 기획담당관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서울은 지금 운수회사가 89개 사가 있고, 자동차 대수가 8,725대가 되는데 크기는 크지요. 지방에 대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되는 운수회사가 지금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네들 농간에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승객들의 지역의 소리를 어느 정도 청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니까 이것은 주민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더라, 그러면 제가 청취한 것하고 교통관리실에서 청취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골목주차 개선안으로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한남동 684번지 일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옛날 한전에서 불하한 땅이 40평씩 죽 잘라서 한 것이 수십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40필지에 한 가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축법이 다세대라고 해서 40평에 4층을 짓고 한 층에 두 세대씩 살아요. 이것이 40평에 8세대가 사는 것이에요. 옛날에 차 1대 있던 것이 지금은 8대가 되는 것이에요, 한 집에 하나씩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 대도 있고, 차가 없는 집은 한 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골목에 차를 세워놓아서 골목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차를 시내가 복잡해서 집에 두고 나가려 해도 둘 데가 없어서 차를 할 수 없이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차를 제한하고 시내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안 끌고 나가려고 해도 집앞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끌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주택국에 건의해서 이것은 시장한테 특별히 지침을 받아서 외국같이 한 층 밑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그러면 40평 주차장이면 8대 아니라 18대도 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택법을 개선해서 그렇게라도 골목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저도 제기합니다. 다른 세외수입 계정이나 해서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지금 당장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용 용도가 지금 공영버스에 대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대략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연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연계수송 문제 그런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아침에도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미흡한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시영버스를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마을버스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된 것과 안 된 것,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 지금 마을버스정책이 허가가 안 나고 한 2년째 행정이 표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혼잡통행료 사용을 어느 특정사업에 하느냐 주요골자가 그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혼잡통행료 징수가 지금 1·3호 터널 이외에도 확대 운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금도 상당할 것이고 한데 그 사용처를 공영버스 운영이라든지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 버스에 국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무엇인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 혼잡에 중요한 문제들이 물론 버스공영화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국한시킨다고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사용업체에만 국한시킨다고 하면 명분이 또 약하지 않느냐, 우선순위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혼잡통행료제도를 실시할 때 그때 도대체 혼잡통행료를 시행을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교통관리실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걷고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걷어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돈 걷힌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렵니까? 쓸 데가 없어요, 마땅하게. 그래서 돈은 생기고 쓸 데가 없으니까 조례로 근거를 규정해서 버스에 사용하자, 대중교통에 사용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쓰여야 할 버스정책이 확실하니 나와야 됩니다. 왜 대중교통에 써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에 쓰자, 먼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중교통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이렇게 조례를 먼저 하자 이런 경우일지 몰라도 약간 순서가 뒤바뀌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기존의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원 이상 돈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개정이 아니더라도 환경문제로 해서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서 지출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잠깐 시내버스정책이 발표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내버스대책에서 공영버스를 비롯한 여기 몇 가지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더라,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다른 항목을 갖다 전부 넣어서 해야겠다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내버스 대책과 아울러서 대충적인 예산이라도 포함이 돼야 혼잡통행료 용처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교통관리사업소가 이렇게 폐지됐는데 그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 조례와 법령규칙을 보면 약간 모순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수입금 중에서 지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해서 2항을 보게 되면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원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교통부담금을 넣는데 여기 우리 사용하려는 조례를 보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종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을 보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이를테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세원에는 잡혀 있고 쓰려고 보니까 세출에는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어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조에 보게 되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는 혼잡통행료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항이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잡통행료가 부족할 때 전입금이나 수입금으로 넣는다는 얘기같이 들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 세입 및 세출, 이것의 개정안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단…….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통과해야 할 것인가, 우선 그것이 좀 알고 싶은데요. 혼잡통행료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세밀히 재검토해서 이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회구성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만 우선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목적, 또 공영버스에 한정되느냐, 또 다른 데 쓸 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굳이 공영버스에 왜 한정되어야 되는지, 주차장 매입비 같은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내용으로써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따로 개정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일반시민이나 일반언론계의 여론이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너희들 아무 데나 막 쓰지 않느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하면 직원들 월급 줄 수도 있고 다른 계통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그렇게 방만히 쓸 수 있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특히, 대중교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나 혹은 공영버스나 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소위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분야에 쓰겠다, 또 그것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앞으로 혼잡통행료가 더 확대될 것인지의 여부와 이런 면에 대해서 명백히 그 정책도 서지 않으면서 왜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발표한 바와 같이 이것을 단기적으로 시범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언제 할 것이냐는 당초의 계획보다도 좀 늦춰서 버스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연후에 실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분간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쯤 돼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할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께서 서울시의 특별회계는 방만하다, 또 작을 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특별회계를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조문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한정하겠다 이런 뜻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혼잡통행료가 앞으로 많이 걷히면 지하철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필 버스에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보면 버스가 사기업이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런 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내일모레쯤 간담회시에 위원님들 여러분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정말 질좋은 버스서비스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도 해야 되겠고, 또 안내시스템도 민간인이 못하면 해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정류소 말입니다, 정류소, 정류장 이런 등등의 소위 버스인프라에 대한 이런 시설투자비도 앞으로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버스정책 분야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지출요인이 매우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대부분 버스에 쓰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남 위원님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혼잡통행료, 공영버스 확대 여부, 이와 같은 것을 확대한 연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백성덕 위원님께서 공동배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배차는 물론 대전, 대구 이 지역에 일부, 대전은 잘하고 있고 대구도 일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역시 공동배차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는 너무나 방대하고 노선이 많고 버스가 많고 이래서 공동배차제를 금방 실시하기는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공동배차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 때 다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공동배차 부분, 또 이것이 왜 최후수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가지고 안 되고 이 관계는 그냥 넘어갈 일이 못 됩니다.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중인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발언할 순서를 바꿔서 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현재 하고 있으니까. 대전시는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안 되는 원인은 운수회사 몇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답답하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대전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울은 89개사에 8,725대, 이것은 광대하죠. 대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것을 광역별로 묶어서 대전에 동건운수의 전무라는 사람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자기한테 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전방법을 그대로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확대시켜서 공영주차장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서울이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이 땅을 한두 평 사서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대로 대전에 축소판이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확대만 시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전이 좋고, 공동배차가 좋고, 또 그대로 복사만 해서 쓸 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만일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얼마든지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내놓으면 우리도 검토해 보고, 또 그것이 다 좋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정에 의하면 아직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운지 말씀해 보시오.

여기서 일일이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힘들고…….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례안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이따 업무보고시간에 가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 문제는 조례안을 처리한 뒤에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제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실장께서는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소신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백성덕 위원님 골목주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이따 합시다, 업무보고시간에.

실장께서는 조례개정안과 관계된, 주제와 관계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윤중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이것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창수 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사용처, 또 버스에 국한한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 위원님께서 역시 버스정책이 확실히 시행된 연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하고 질문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중에 매연후처리장치는 환경관리실에 융자금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 고출력버스가 필요할 경우 또 이런 경우에 소위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할 때를 가상해서 이번에 같이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시행령 28조1항 1-7호에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이에요. 촉진법시행령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지금 없는 안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매연후처리장치인데 매연후처리장치는 지금 28조7항이면 이 사항에 없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조례가 되려면 원래상으로 하자면 우리 서울시에 안 맞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받아다가 써야겠습니다 해서 시행령 28조1항에 없는 사업이 그 항을 새로 만들어 넣든지 해서 시행령도 고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지금 시행령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우리가 1항4호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 부분을 광의로 해석해서 이 부분을 원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개선, 대기오염 이 부분에도 혹시 지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미리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뒤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실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22조3항 3-2항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집행부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중교통 경영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은 버스업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칙에 못이 박혀 있다고요.

그것은 단서에 보면 부담금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담금인데 그것이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조례 5조2항과 모순이 된다 이것이지요.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가면 만들려는 조례 5조2항이 모순된다 이것이지요. 5조2항에 3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투자 그러면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잡히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장비에 투자하게 되는데 규칙에는 하지 마라 하고 여기 조례는 하자고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따로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28조 단서규정은 부담금은 안 되게 되어 있고, 혼잡통행료는 부담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혼잡통행료조례를 특별회계로 만들려면 혼잡통행료도 들어가고, 유발부담금도 들어가고, 과태료도 들어가고, 일반전입금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면 돈이 한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에요.

혼잡통행료만 지금 계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것이지, 부담금이나 기타요금 이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도 기타 수익금에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5조3항이 기타수익금에 세입부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혼잡통행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혼잡통행료만 하고 여기에 이제 혼잡통행료 모자랄 때 다른 일반 계정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혼잡통행료 여기에 보면 혼잡통행료 모자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혼잡통행료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각 호가 첫번째 혼잡통행료, 두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세번째 기타 수익금 이 세번째 기타 수익금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걷습니까, 얼마 걷습니까? 유발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유발부담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차장 수입료를 포함한 유발부담금이 들어가요. 그 계정이 혼잡통행료라는 한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뒤죽박죽 되어서 쓸 데 어디다 쓰느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에서 꺼내서 써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뒤죽박죽 되어서 모르지요.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개정안 5조제1항3호에 기타 수입금 내용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차요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명만 하십시오.

부담금은 안 됩니다.

별도 계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부담금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임의로 해석한 것이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혼잡통행료관리계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혼잡통행료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혼잡통행료특별회계는 아니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계정만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타수입금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간 것이 기타수입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혼잡통행료,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으로 기타 수입을 잡는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조항은 무엇이냐, 특별회계 3항을 전부 수입원으로, 세원으로 잡는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기타수입금이지 기타수입금이 다른 것이 있어요?

김형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어떤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실장께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네,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기타 수입금에 관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기타수입금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 과징금 이런 것입니다. 안 내고 갔을 때…….

그러면 기타수입금에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무엇이 기타수입금이다 이렇게 딱 들어야지…….

조례에는 무엇 무엇이 기타수입금이다 보통 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홍성용 위원님이 5조의 전입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입금은 혼잡통행료 수입금을 가지고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세출을 다 하고도 모자랐을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을 거기다 다시 조례안으로 넣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지요.

혹시 수입과 지출레벨이 달라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이래서 그런 것을 가상해서 그런 경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박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기타수입금이 무엇이냐 하니까 과징금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징금, 과태료 부분도 특별회계 세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전입금도 세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전입금, 과징금, 과태료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는 기타 수익금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차라리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특별회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기타수입금 명시가 안 되면 들어간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1년에 기업체에서 받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인데요.

보통 입법을 할 때 말씀이지요, 예시를 하면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입법을 하고 해석상의 문제고 또 조문상의 문제이지 무슨 세목을 무엇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보통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상해서 기타수입금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아마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지금 실장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다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와 관련한 기타수입, 이렇게 명기를 하는 방법도 없을까요? 입법기술상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안을 낼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세출부분에서 지금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필요한 사업 있죠? 제5조제2항제4호 있죠?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고 규정한 것인데 매연후처리장치는 물론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해도 역시 융자로 하고 있는데 저 융자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 것인지, 저 제도가. 만약에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일반회계에서 융자하는 지원이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매연후처리장치라도 환경개선사업을 버스에 안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단계에서 이중지출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 시설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연후처리장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가령 예를 들면 매연후처리장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없이 이런 부분들을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세출부분으로 끼워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이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들을 명확히 내리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정방침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본위원이 설득이 썩 안 가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굳이 환경관리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앞으로의 추후정책적 과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까지를 예상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다 끼워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실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 조치를 해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융자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혹시 융자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계정에다 집어넣는다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슨 정책이든 그렇죠. 어떤 정책이 시종일관 지금부터 실시하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영원히 실시 안 될 것을 다 예비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모든 대책들을 다 여기다 끼워넣어야죠.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환경관리실에서 그런 융자 자체를 안해서 정책적으로 꼭 반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으면 그때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로서는 융자를 조치하고 환경관리실에서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다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안하는 부분까지 예상해서 여기다가 끼워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을 기준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가 생길 때에, 필요한 때 일일이 자꾸 법령개정을 요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 환경관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사업 지원의 일환의 의미로서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겠고, 저희 위원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의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연후처리장치가 교통관리계정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계정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에 매연후처리장치 나가는 비용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관리실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례가 무슨 모순이 나오느냐 하면 조례개정안 제7조를 보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제2호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두번째 제4호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필요한 사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교통관리계정으로 넘어가서 세출을 잡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통관리계정으로 대기오염, 매연후처리장치가 넘어가는 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기존에 자기네들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나가는 비용하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하면 이것이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은 혼잡통행료 조례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교통관리계정으로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환경관리실 매연후처리장치, 그 계정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몇 개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죠. 이렇게 조례는 해놓고 사용하고 안하고를 마음대로 한다 이것입니까?

꼭 우리가 소위 우리 교통분야만 따지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환경정화라는 것은 크나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환경관리실에서 부담을 하고 융자를 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교통분야, 우리로서도 우리 측면에서 우리 소관분야에도 환경을 정화하고 또 해야 될 책임은 있거든요.

실장님, 만약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매연후처리장치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에는.

아니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매연후처리장치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의식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조문상에는 매연후처리장치에 한한 것으로 딱 못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조례는 명백하게 무엇 무엇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 조례지 조례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쓰는 문건이 바로 조례인데…….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박겸수 위원의 질의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아닌데요. 실장님이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 무엇입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과 법규정에 의거한 하위개념으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처럼 환경관리해서 그것이 시책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례에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명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마음대로 해서 환경문제를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거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명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조례의 설치근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으로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조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회계자체를 운영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와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엉터리로?

김희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가 규정에 반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명백히 반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도 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한다든가…….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 자체를 검토를 안해 보시고 그냥 시책 중의 하나니까 매연후처리장치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올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시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했다고 꼭 답변드려서 오해가 생겼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연후처리장치라든가 환경문제도 교통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버스사업에 지출이 된다면 버스사업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이것을 지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매연후처리장치 부분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법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의 부분들이 명기돼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지창수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그러한 근거로서 관계법령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명백한 근거를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면 1, 2,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제2조, 제5조 죽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개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는 이러한 촉진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모법에 따라서 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문제는 조례안을 버스사업에만 국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략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충분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한 경우 아무래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또 필요한 자료의 요구라든가 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로부터 정확하게 받고 나서 다음 회기때라든가 적당한 시기에 통과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만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시에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이 질의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다음 2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질의답변이 계속돼서 다음에 2개의 안건을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분리해서 하나는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회의진행에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 혼잡통행료를 특별회계로 계정하자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혼잡통행료 수입을 별도의 특별회계 내에 계정해서 버스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또는 기타 법에 대한 검토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수권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본잠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실장 과연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6,000억을 수권자본금을 증자를 한 후에 연도별 불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급이자 영업외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인데 과연 6,000억을 수권자본금을 증자해서 연도별 불입금액을 집어넣을 때 어느 정도의 경영 개선이 되겠는지, 또 월간 어느 정도의 비용 지출이 개선되고 있는지, 다음에 지하철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골자 해서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3월전에서 35일전, 예산서를 2월전에서 35일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굉장히 당겨져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어떠한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기일이 단축됨으로써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물론 법자체가 그렇게 일부 개정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보다 편리한 점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6,000억원을 증자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6,000억원의 근거가 어떻게 제시된 것인지? 지금 적어도 조례안을 제출해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그러면 6,000억원을 서울시에서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6,000억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우선순위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계획하에서 쓰겠다라는 것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또 6,000억원을 어떠한 계획하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관리실이 지금 지하철공사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넘기면서 기본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어떻게 조례를 승인받겠다는 것인지 우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지금 서울시에 6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개발공사만 제외하고 모두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나 지하철공사, 그 다음에 2기 지하철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또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강남병원도 다 적자인데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내서 지하철공사는 6,000억원만 달라고 했지만 나머지 공사들이 모두다 몇천억원씩 달라고 그러면 선례가 돼서 안 줄 수 있습니까? 여기만 적자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공사 운영시키다가 서울시민 세금 들어온 것 다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이 어떠한 협의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철공사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적어도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운영개선을 한다든지, 또 서비스개선을 대폭적으로 해서 이용승객을 유치하려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경영노력을 한다든지, 예산절감운동을 한다든지, 연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고위직들이 모범을 보여서 다른 공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기업처럼 우리는 임금인상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보고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남고 있습니까? 지하철공사 불용액 많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경영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6,00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내놔야겠으니까 달라, 그러면 이 부담은 다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경영이라는 부분은 다 어디로 간 것이며 그러면 뭐하러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려면 공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그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검토되고 검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과연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하겠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이 매우 부실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답변도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내용도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혼잡통행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작 검토돼야 될, 수정돼야 될 그러한 내용들은 빠뜨리고 집어넣지도 않고 이러한 불성실한 안을 제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세요.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창피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수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시장으로 이양됐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시장으로 그렇게 이양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조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주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지금 보면 전부 명칭변경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의 직제가 이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지하철의 자본잠식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2,600억원 정도 자본잠식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0억원을 늘리면 연도별 불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하고…….

자본잠식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2,6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불입계획, 또 임직원에 대한 경영책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관계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소관해서 실장이 올린 것 아니에요? 실장이 이 정도의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지하철공사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제출권자이기 때문에 했는데 임직원에 대한 경영적 책임문제라든가…….

연결하는 그런 식의 업무는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기는 뭐 알아요? 최소한 실장 정도 되면 교통관리실의 산하에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큰 줄거리는 알고서 이런 것을 올리라 이말이에요. 몰라, 몰라도 한참 몰라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상 질의할 때는 파악 못했다고 하죠. 전혀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든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봐요.

여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경영책임문제라든가 천문학적 숫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단축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내무부장관이 시장에게 넘어오는데도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하고 이것도 실제 권한도 이행하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께서 6,000억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쓴다, 안 준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봤느냐, 지방공기업이 6개 있는데 다른 회사도 결국 따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수권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권자본을 늘리는 것이고요, 회사법상. 이것은 앞으로 이 범위내에서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늘리겠다는 총체적 범위를 묶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권자본이 81년, 82년, 83년, 92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경영이 합리화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수권자본도 늘릴 필요 없고 납입자본도 필요 없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항상 적자상태고 빚이 많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조만간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지금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투자비도 들고 또 요금도 현실화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3조의 범위내에서, 현재 2조 4,000억원입니다만, 3조의 범위내에서 이것은 회계년도별 필요에 따라서 납입자본이 따로 계획이 되고 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장 답변이 불성실하고 아주 태도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일천한 관계로 여기 온 이후 계속 버스요금문제로 정신을 쏟다 보니까 다른 것은 실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여기 사안은 아니지만 질의 및 시정조치사항 답변서를 보면 참 분개가 됩니다, 흥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통관리실이 저하되었어요, 답변서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답변서 보면 진짜 흥분돼요.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기 전에는 계속 교통관리실은 시끄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이상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겸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각종 사업계획서, 예산서제출 기한변경에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설명자료를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딱 받아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기간을 단축해서 알찬 사업을 수행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 가질수록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것이지 구태여 3개월 전것을 한 달 정도로 했다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본금을 증자시켜 달라는 것이, 출자를 더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적자경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다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한 공사가 자본금을 6,000억원이나 더 받아간다고 하면 다른 공사도 적자를 이유로 당연히 자본금을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 답변은 당장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요. 답변이 어떻게 충실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답변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돼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할 계획이나 방향도 동시에 아주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6,000억씩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한테 결정해 달라고 해야지 자료도 제출 안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체에서 공기업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이 재검토나 또는 중간점검이 철저하게 되고 있지 않으면서 시시때때로 증자한다는 이유로 그냥 요구하고, 지금 자본잠식이 2,600억이라면서요. 2조 4,000억 준 것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조 4,000억을 전체 서울시에서 공사에 주었잖아요. 그러면 2조 4,0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것을 먼저 제출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이러한 부분에 더 쓰려고 하니 더 증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어야 되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 한 마디가 없이 돈 6,000억을 더 내놓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승인하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교통기획관 답변 보충하시겠습니까?

교통기획관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충해서 교통기획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현재로 지하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조례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2조 4,000억원으로 되어 있고 납입자본금은 2조 1,8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액이 2,178억원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자본금의 내역을 보면 현금이 1조 6,515억원이 납입되었고, 현물출자가 5,307억원이 되어서 2조 1,82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조례개정안의 골자가 바로 자본금을 증자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데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철공사의 건설 부채에 대한 원리금이 계속해서 지금 상환이 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채원리금의 상환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96년말 현재로 지하철공사의 부채 잔액이 2조 6,619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만도 원금 3,904억원과 이자 1,447억원, 합해서 5,351억원이 상환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원리금이 5,182억원, 99년에도 5,430억원, 2000년에도 5,227억 등 계속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5,000억원대의 부채원리금이 상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채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금년에만도 1,44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공사에 보조 전출하고 있습니다. 2,447억원은 건설부채 중에서 이자상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뿐만 아니고, 아마 도시철도공사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건설에 따른 부채의 이자상환은 일반회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바로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라든가 이러한 다른 여타의 공사들이 경영에 따른 어떤 어려움으로 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었을 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공사는 공사별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과연 이러한 공사들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저희 교통관리실 소관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을 중요시하면서 경영성을 거기에 가미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의 흑자를 가져와서 공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공사가 흑자를 남긴다면 흑자를 남긴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이 올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공사들의 현실처럼 많은 적자가 생기면 이것이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로 이 경영성과 공익성의 차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사에 대한 운영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안을 참고해서 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공사 경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의 답변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이 보충해서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공사 전체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도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전제해서 시민 세금으로 증자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기업은 적자날 수밖에 없고, 적자날 경우에 서울시가 이것을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주어야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을 한 결과를 의원들,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그러한 노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 증자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고, 또 하나 지금 부채상환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증자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부채상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첫번째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이익준비금을 적립시키는데 예금시켜 놓는 데 쓰겠다는 것이고, 세번째에서야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기획관께서 잘못 파악하셨고, 부채상환이 최우선이라면 의회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내놓은 안 자체가 부채상환은 그냥 명분에 있어서 너무 없으니까 하나 집어넣은 것이에요, 끼워넣기로. 이 돈 6,000억 중에 부채상환 한 푼 안해도 할 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월결손금하고 이익준비금에 5,000억 넣고, 이월결손금에 1,000억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 세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부채는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도 아무 할 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다름 없는 똑같은 얘기인데 증자한다는 목적이 부채상환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많은데 6,000억을 증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이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다 6,000억 정도 증자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이것이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기획관께서 같은 질문이니까 함께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들 고민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이 양 공사가 구조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는 고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오늘 현재로 우리 서울시의 총 부채규모가 약 5조 1,00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약 80%에 가까운 돈이 제가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숫자가 바로 지하철로 인한 부채입니다. 지하철로 인한 부채가 왜 생겼느냐, 지하철을 건설을 할 때 건설비용이 너무나 과다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내부채는 물론이고 해외부채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을 완료하고 운영단계에 들어오니까 바로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사의 경영문제하고 바로 직면하게 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민영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각 호선별로 나누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경영이 호전된다는 그러한 보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래도 지금과 같은 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사의 경영을 개선하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영을 개선하는 노력이라 하면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가 지하철공사 전체 수입의 약 95%가 요금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정한 요금도 바로 시민들의 부담이나 또 물가관리 차원에서 쉽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을 개발해서 공사의 경영을 다소나마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전동차는 물론이고 지하철 역사내의 광고수입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지하철 내부에 있는 지하철상가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부 입찰제로 돌아간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하철공사의 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도 걱정을 하셨고 양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두고두고 우리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가 우리 후손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의 경영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기획관께서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부채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우리 모든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 시민들도 다 걱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 부채가 92%되는 4조 8,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채상환을 고의적으로 서울시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증자를 회기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면서도, 그러면 95년도의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징수한 세입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3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제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조 몇천억원이었고 실제 징수한 돈은 9조 1,000억원이었어요. 그래서 3조 이상의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 3조 정도가 돈이 남는데 왜 그 돈 갖고 빚 안 갚아요? 세출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세계잉여금이 3조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도 이미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데 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부채 안 갚고 이런 식으로 회기중에 출자하라고 해서 부채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조순 시장 임기가 3년이면 3년 동안 적어도 서울시가 노력만 하면 몇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갚을 수 있고 1조 이상도 갚을 수 있어요, 남는 돈만 다 부채상환에 한다고 그래도. 해마다 남는 돈을 이자 받아먹고 회전자금으로 굴리려고 재정투융자나 이런 데다 다 집어넣느라고 부채상환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막 만들고, 부채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 노력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좀 가서 강력하게 정말 몇 번씩 기획관리실에 얘기해도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식적인 제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그쪽의 공식 답변을 들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관께서 부채탕감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는데 탕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탕감하실 필요 없느냐, 서울 시민은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거나 지하철만 잘 굴러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건설할 때 국가에서 부채로 다 해줬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부채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철공사나 도철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까지 모든 빚, 이자 이러 부분을 다 갚도록 세금, 세제혜택을 다 한 다음에 민영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 시민이 돈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던 것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탕감해주고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요. 그 다음에 노선별 운영이든지 다음에 지하철공사는 누구한테 가고 아니면 도철은 누구한테 가고 그것은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이 아니면 국가가 결정하면 됩니다. 서울시민은 타고 다니면 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 우리 공사 관계자도 오시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도 오셨으니까, 부채탕감을 서울시민 돈으로 왜 합니까?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제안한 법안 중에서 가장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반지방자치 조례안 중의 하나예요. 반지방자치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개정안 제3조를 보면 공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내무부장관이라는 말을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 대단히 지방자치법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조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관선시대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줬어요. 아주 발전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뒤 제5조를 보면 정관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출장소는 마음대로 둘 수 있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그대로 통제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마디로 운영에 몇 조가 빚이 나고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출자금을 더 내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권을 통틀어 내무부장관이 지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에 공사 사장은 뭐고 서울시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법안이야말로 가장 반지방자치법적인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검토없이 올렸어요. 자, 실장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법령이 이렇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진 것을 언제 알았어요? 우선 그것은 제가 한번 들어보고 문제는 제기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을 보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금년 4월 1일 개정됐어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97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항이. 그런데 왜 이 항이 개정이 됐느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등의 설립에 관해서 자율성을 주장을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하자 하고 언제 주장을 했느냐, 작년에 시정백서 1년을 내면서 인사권에 관한 사항, 시장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 설립이나 인사권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갖도록 하자 하고 주장한 것이 작년 6월 27일부터 일어나서 12월까지 주장해서 시정백서 1년이 나왔어요. 시정백서 1년이 나오니까 뭐냐, 내무부는 가만히 있다가 이 시행령만 딱 바꿔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금년 4월에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와 같이 법 제3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할만큼 이렇게 자율권을 줬으니 정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도 자율권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은 마땅히 부당하므로 먼저 시행령부터 고쳐라 하고 건의안을 냈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 시행령 개선건의안을 먼저 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의견조정을 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것을 해놓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책임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건설비 부채가 많으므로 자본금 출자를 해야겠습니다, 6,000억원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안하고 돈은 돈대로 주라, 그 대신 조직 인사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한테 다 바치겠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공사를 책임지는 사장은 껍데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바로 교통위원회가 끝나면 시장께 보고를 하셔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우선 조례안을 논하기에 앞서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부당하므로 이 시행령을 정부가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 실장이 가서 하든지…….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실장께서는 질의할 때는 잘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실장께 요구를 합니다. 교통위원회가 끝나고 가시면 시장께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쥐는 이 시행령이 금년 4월 1일 됐으므로 시장께서 국무회의에 가셔서 이 시행령을 다시 없애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해 주십시오. 부채 탕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바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법이고 또 지금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먼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율권을 침해하고 책임소재를 묻게 하는 이 조례안이 잘못됐으므로, 이 시행령이 잘못됐으므로 시에서 취할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답니다, 이렇게 가서 확실히 말씀하실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것이죠.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번째, 시행령 문제는 앞으로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우선 조례하기 전에…….

이미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문제를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을 하라, 좋은 하나의 안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건설단계에 있고 앞으로 지하철이 계속 확충단계에 있는 서울시의 대공기업을 지금 당장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떠맡아라 했을 때 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지하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3기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50%를 줘야 한다, 그 논리가 역으로 성립됩니다.

네, 그런 논리와 이론은 알겠습니다만 대서울시가 지금 운영하는 공사를 합리화업체로 지정해서 소위 반부도업체를 몰아간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계속 세금을 내면서 증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웃으실 일 아니에요. 왜 자꾸 웃으시고 그러세요?

하나의 방법론상은 좋은 것인데 그것도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중에 분명히 시행령은 개정안을 내신다 이러셨지요?

네.

빨리 안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바로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건의안에 추가하는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에 지금 인사문제나 조직문제를 거의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이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더 규모는 방만해지고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은 엉터리화 되고 있고 적자는 계속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심의하고 제대로 감시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장도 결산서를 그냥 보고만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결산서 하나 제출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굉장히 악법이고, 특히 이번에 4월 1일 개정된 부분은 굉장히 개악된 것입니다. 작은 권한 주면서 오히려 큰 권한을 중앙정부가 강하게 소유해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의결권을, 각 지방의회에 반드시 예산심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안도 지방공기업법에 같이 개정건의안으로 내면 재정운용이 굉장히 건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김희갑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43조2항에 1호 부분들의 개정을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게끔 공기업법에 되어 있어요. 이미 법률 제56조1항11호에 보니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자체가 이미 정관을 고치기전에는 반드시 이 정관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게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보니까 80년 1월 4일 신설되어서 92년 12월 8일 개정이 되도록 정관변경의 사항 자체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고쳐서 이것을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정관에 대한 변경 자체가 이미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법률적인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행령 이외에 공기업법, 다른 규정에 저촉여부는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 검토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리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김희갑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성구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이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에 가까운 해명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제가 시내버스요금과 노선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붙이자고 시정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기 한 1주일 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서울시의회에서 시내버스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공청회에서도 노선운영권 입찰방안이 제시되었고 또한 여기 김희갑 위원께서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제가 공청회에서 나온 일을 시정질문에서 재탕을 했고 또한 공청회 결실을 저 혼자 이용했다고 말하는 위원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잠깐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서 내용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각 노선별로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붙이고 또한 노선의 기부금과 보조금의 합계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결정할 것을 지난해 11월 20일 전 교통관리실장에게 제안했지만 96년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위원회 회의록 76쪽이라고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당시에도요. 그 후 마땅한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다 전달이 안될 것 같았고 제가 또 이런 일 듣기가 사실 조금은 힘겨워서 해명 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성구 위원님께서 너무 노심초사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노선 입찰 내지는 노선운영권 요금 및 노선운영권의 경쟁입찰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성구 위원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노심초사하거나 저희들한테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중교통2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한 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택시에 대한 현황이 6만 9,774대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수가 개인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 구분되어 있는 갯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면허대수입니다.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에 있어서 중형택시나 모범택시 그리고 회사택시 각각의 등록대수는 몇 대입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좀…….

등록대수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등록대수보다 면허대수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면허대수보다 등록대수가 더 적은 것이고, 등록대수보다 더 많은 면허대수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대수는 어떤 개념입니까?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고도 지금 개인택시보다도 회사택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면허는 받고도 실지로 등록한 차량대수는 차이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실제로 면허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등록대수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까? 등록대수 개념이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는 자동차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대 면허를 받고 실제로 차량구입해 가지고 등록한 것은 65대다 그러면 5대 정도는 남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흔히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등록에 미치지 못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면허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을 확보해서 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허대수를 기준해서 6만 9,000대이지만 실제로 등록대수를 기준해 놓고 보면 수가 대략적으로 지금 더 다운될 것인데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로…….

일단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실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모범택시의 경우에 보니까 실지로 등록대수에 비해서 면허대수가 월등히 많은 경우로 차이가 나요. 그것이 약 2,000대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해명이 되면 본위원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택시운영과 관리대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 우리 나라의 택시들이 횡포가 심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월드컵도 개최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신중하게 처리해서 택시업자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여기 택시청결 및 친철서비스 개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승차거부 같은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빈 택시로 가면서도 태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것이 제일 문제고. 두번째는 골목길이라든지 들어가기가 거북한 데 같은 데는 잘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택시를 그냥 함부로 몰아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저도 그것을 직접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밤중같은 때는 걸어들어가기가 나빠서 더 가자고, 낮에 같은 때는 큰 길에서 세우고 들어가지만 밤에는 들어가기가 나빠서 들어가자고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함부로 몰고 그래요.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항상 느끼는 것이에요. 또 세번째로는 바가지 요금같은 것도 지상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시골에서 요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네번째로는 합승문제입니다. 바쁜데 합승을 시키기 위해서, 택시를 타려면 바쁜 데를 가려고 타놓고 보면 가다 세우고 가다 세우고 해서 일반버스 탄 것이나 다름없이 하고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네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월드컵을 한다든지 해서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택시문제가 제일 문제거리가 돼요.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택시기사들인데 택시기사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관광에 대한 것을 안내를 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관광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네 가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홍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택시운영에 있어서 택시는 대로건 이면도로건 가다가 서는 데가 정류장인데 지금 보면,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특별히 조합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화물자동차 운송에 있어서 완화 건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1.5t 미만 전면해제고 1.5t에서 3.5t 미만은 시간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교통혼잡증가율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수 없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번째로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에서 카드를 두 개를 앞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지갑카드하고 IC인가요? 이원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편도 불편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모범택시를 증차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범택시를 증차하면 지금 우리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서민들이 이용도 못할 뿐더러 위화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정비업소가 허가젠가 신고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면 거의 50도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이 끝이 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텐데 앞으로 완화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교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시내버스요금 기습인상에 대해서 거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5월 19일 지금 정확하게는 26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내버스 기습인상을 모든 언론들이 시민들을 담보로 한 업자 봐주기나 서울시판 날치기, 민선자격 의심, 조순 시장 퇴진, 요금인상 철회 등등 비난일색이었습니다. 관선시대보다도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더 컸는데 시내버스 요금인상률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세 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세 번을 올렸고 두 번에 걸쳐서 27%나 올렸는데 역대 관선시장까지 포함해서 유일하게 한 해 동안에 두 번씩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시장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95년에 두 번 올려서. 물론, 그 전 관선시대 시장 때 한 번 올렸고 민선시대 때 한 번 올렸지만 1년 사이에 두 번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린 경우는 서울시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버스종합대책이 수립이 되고 요금인상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날치기하듯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5월 19일이 국민회의 전당대회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보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한편으로는 기상천외한 시기를 잡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하면서 날짜를 조정해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나 지하철 요금인상도 예견되는데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버스요금 인상이 공공요금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렇게 날치기, 기습적으로 요금인상을 한 부분이 택시나 지하철요금 인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만 시 일각에서 버스요금 인상부분의 시발이 야당성향의 조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의 시발이라는 그러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또 이러한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추진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검증위원회는 요금실사와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분석에 있어서 시민단체와의 논쟁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타당성만을 주장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가 올해에 처음 열렸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이 물가심의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는데 서울시 요구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회의였어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울시는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형식적인 물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주요경력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90년 이후의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좀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기를 촉구하면서 건의도 합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 지하철 1,2기 개통과 더불어서 버스업체들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수십년간 버스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업자에 대한 재산이나 또는 자산, 경영평가를 서울시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대표 중에서 2개 이상 4개 업체까지 가진 업주들도 있는데 버스업체 대표자 중에서 버스보유대수 10위까지의 업체명과 대표자명, 그리고 버스소유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족이나 친척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버스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본위원도 파악하기만 해도 많은데 이러한 현황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몇 가지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버스비리로 인해서 검찰수사가 있었는데 검찰수사보고서 및 기소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업체명과 대표자 인적사항, 그리고 횡령이나 빼돌린 액수가 많았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형량을 구분해서 기소되거나 수사받은 업체명 그리고 상황, 공무원 인적사항, 그리고 뇌물액수나 형량결과, 지금 현재 법원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금검증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96년 9월에서 12월 버스업체별로 카드사용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5월까지 Intec사에 대한 월별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조합과 토큰판매소간의 95년에서 97년까지 월간 토큰판매량 및 수수료내역, 그리고 버스업체별 토큰교환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0월 검찰조사시에 회사별로 95년, 96년 결산시의 신고액과 매출누락액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했는데 사실상 흑자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적자업체로 위장한 회사가 어떤어떤 회사로 밝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카드충전 번호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카드충전 번호수 지급현황을 카드사용 이후부터 월별로 또 액수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대표자들 89개 업체에 대해서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법인 등기부등본도 용역법인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사본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 150대 이상 소유업체 부분을 자료로 받았는데 버스 100대 이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업체의 대표이면서 개인으로 나누게 되면 한 개인이 400대 이상 가진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버스 100대 이상의 소유자를 인적사항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회사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온 각 항목에 대해서 내역이 거의 자료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총액만 제출이 되고. 이 내역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요구한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자료제출한 부분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좀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상임위에 와서야 그 자료를 보게 되는데 특히 교통관리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요구한 것을 오늘에서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다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6월 2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배우기 위해서도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아까 택시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택시를 시 교통관리실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도·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물에 대한 전 업종등록제 실시 및 업종단순화 추진 이렇게 해서 등록을 99년 1월부터 전 업종 등록제도로 전환한다 이랬는데 그 전의 제도는 어떤 제도인데 전환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카드입니다. 지난 4월인가 전 교통관리실장과 전 간부가 있을 때 우리 교통위원과 버스회사와 합동 회의한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준 버스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카드를 제가 한번 타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버스에 올라서 이것을 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이것 한 장은 다섯번에 없고 이것은 일곱번에 없고, 그러니 이것 도대체 이것 연습용으로 주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보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카드가 공 나온다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남대문 어디 가서 다시 입력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지 타 본 결과 원래 버스도 잘 안탑니다만 몇 번 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상사랄까 이런 것이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카드회사에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함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고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우선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오신 위원님들 계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관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용 위원님께서 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승차거부, 골목길거부, 바가지요금, 합승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저 역시 평소에 느끼고 많이 불편을 겪어왔고 또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 딸같은 아이들 택시 태우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태가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당히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택시 역사이래 줄곧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문화가 향상되고 우리 수준이 모두가 향상되어야 이것이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고쳐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제가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꾸준히 차근차근하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택시는 서는 데가 정류장인데 교통흐름에 장애요소가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택시의 수준과 운행행태, 택시기사의 운행관행, 태도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운동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적어도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닌 부분도 소위 교통흐름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한완화를 재고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위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물류소통측면에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되겠고 그냥 교통소통측면에서 보면 또 제한해서 도심에 못 들어와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타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된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1.5톤 미만은 제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3톤 미만 등록대수가 전체 1만 5,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물류소통을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측면에서나 또 우리가 소위 산업사회 어떤 경제적 문제측면에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갑과 ITS카드를 두 가지로 쓰는 모양인데 이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전자지갑 하나로 통합이 돼야 옳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두 가지로 사용하면 역시 이중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이 전자지갑은 고도의 신기술입니다. 세계에서 아직 이것을 완전히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전자지갑 하나로 소위 금융측면이나 교통측면이 다 해결돼야 되겠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통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이 앞으로 당장 내년에 실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부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자지갑제도가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구현되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일 때 한 해서 우리가 따로 교통카드를 못쓰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제한에 대해서 1.5t 미만이 오전에 주로 3시간 정도 지금까지 제한을 했는데 이것을 전면 해제한다 하게 되면 전면해제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5t하고 3.5t 미만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그 동안에 혼잡해서 여러 가지 혼잡통행료징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놔서 지금 어느 정도, 좌우간 정책을 잘 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다시 이렇게 소형화물차에 대한 전면해제라든가 또는 부분해제라든가 해서 다시금 교통이 혼잡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대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5t 미만이 3시간 정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1.5t은 아주 작은 용달차 정도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축간거리, 차폭 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1.5t 미만 소형승용차에 대해서 좀 봐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1만 5,000대 수준이기 때문에 1만 5,000대가 한꺼번에 다 다니는 것은 아닐테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 부분시행에는 우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 1만 5,000대에 대한 통행속도, 제한완화의 효과,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측정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물류조사종합계획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치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폭과 축간거리, 외형상의 문제로 봐서 승용차 정도니까 이것은 오히려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전자지갑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은 모범택시 전환문제인데 이것은 택시를 하나의 서민교통수단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시는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나라는 어떻게 교통관행이 요금문제하고 맞물려서 저렴한 택시요금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서민교통수단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사회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소위 급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좀 비싼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모범택시입니다. 그래서 모범택시든 어떻든 간에 요금은 비싸지만 현단계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소위 합승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요금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모범택시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택시는 점차 늘리고 일반택시는 전환해서 소위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비율을 변경시키는 것이 장래 교통수단 측면에 좋다, 그리고 지금 일반택시를 타는 분은 대부분 급하지도 않은 분이 간혹 택시를 타는데 이것은 버스나 지하철로 습성을 바꾸고 정령 택시가 필요한 사람은 비싸게 친절하게 택시를 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모범택시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경정비업체 시설기준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등록업소는 53개소고 신청중에 있는 것이 77개소입니다. 경정비업소 총 업소는 5,676개소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비업소에 비해서 등록한 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현재 21평 이상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정비업소 중 부분정비업 등록대상업소가 2,104개소로서 37%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정비업소는 시설규모가 협소한 영세업소로서 자동차 부분정비업 시설기준면적에 미달되어서 무등록업소로 남게 되어서 불법정비가 오히려 성행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21평에서 15평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경정비업소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금년 4월 9일 건설교통부에 기준완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21평이 15평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업소가 이 제도권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실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 중에 모범택시를 고급화한다고 하면서 승차거부라든가 청결면이라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지금 참 안 좋은 기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성용 위원님의 질문에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단속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서울시 전체의 교통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서울의 교통이 막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한심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는데 앞으로 모범택시가 증차가 되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좋게 제공한다고 한들 모범택시가 많이 증차되었을 때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연 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죽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상정했던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도 그 과정속에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답변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실장께서 무엇인가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홍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문제로 삼아서 교통위원회에 있는 것 자체까지를 회의를 느낀다고 할 정도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시민을 향해서 답변하는 이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용납을 못하죠.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택시의 불법, 무질서에 대해서 제가 개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장에 개선하라면 제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 본의는 당장 효과를 내게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가면 교대역 근처라든가 터미널 근처 특히 야간 같은 때 가 보십시오, 승차거부라든가 무질서한 택시운행이 어떤지. 과연 한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도 지금 교대역 같은 데 가면 여러 번 겪었는데 정말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과연 서울시 교통관리실 직원은 뭐하며 교통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경찰에게 미룰지 몰라도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이 한번 나가서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기습인상을 하게 된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또 조시장 취임이후에 세 번이나 인상을 했다, 또 그 시기도 묘할 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책을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교통관리실장이 서로 바뀔 당시만 해도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 이후에 버스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에서도 조만간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시장님께서 또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온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버스요금 인상은 이미 다들 아시는 사항이구나, 이것은 시기만 문제지 어차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문제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과 인상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의는 그런 뜻이었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다만, 앞으로 산적해 있는 교통관리실 업무를 취급하려면 요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단순한 심정에서 한 것이지 이것은 기습적으로 또 어떤 전당대회와 맞췄다든가 한보와 맞췄다든가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택시요금이 지하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공공요금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기획원에서 계산하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버스요금 0.1%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실제 체감물가하고는 다른 점이 많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과 지하철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심리적인 상당한 효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철요금은 작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요금인상 100원에 대해서 신청된 바 있고 또 택시는 다시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소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적정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검증위원회 검증의 신뢰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도 요금검증위원회 요금검증 자체의 신뢰성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요금검증위원회, 물론 전폭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소위 버스요금 실사하는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이것이 근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조합에서 생산성본부에 의뢰해 가지고 버스요금수준을 거기에서 원가분석과 검증을 해서 첨부해서 들어오면 교통국에서 실무자가 이것이 적정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해 왔는데 작년에 요금검증은 예산을 13억원을 들이고 연인원 6,000명을 들여서 저희들로서 역사상 가장 대규모요, 가장 크게 실사를 해 본 최초의 버스요금검증입니다. 이것을 또 못 믿는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타당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한 결과 비록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해온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상당한 근거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검증위원회 검증을 다시 검증하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는 그냥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다른 의견은 없었다, 교체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다음 물가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회계사로 계시는 외부위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역시 설명을 드린 것이 적자에 대한 보전분이 아니고 근로자 임금인상이라든가 또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만 최소한 인상했다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적자를 보전하는 부분이 아니고 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체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에 대한 경영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심히 어렵습니다. 87개 업체를 모두가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버스개선종합대책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따라오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타 자료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실사결과에서 작년 버스요금이 과다 인상됐다는 것, 저는 그것 실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버스요금이 과다 인상됐기 때문에 환원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서울시 공무원의 버스업자와 비리유착사건 당시에 서울시가 요금의 재인하조처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금검증 및 실사에 어떤 투명성이나 또는 업계의 적자분이 과장되게 보고됐다라는 것, 그래서 원가 자체가 지나치게 책정되고 보고됐다라는 것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버스파업때 서울시가 한 것이 제가 보고를 봐도 거의 한 일이 없고 가서 요금인상안 들고 간 것밖에 없어요. 교통담당관이 본인하고 당시 실장하고 파업현장에 1항, 2항, 3항 들고 가서 제출한 것 그것이라고 답변했어요. 파업을 막기 위해서 그것 외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5월까지 인상해 준다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7.5% 올린 것 아니에요, 기습적으로? 지금 저는 서울시의 인사정책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사람을 몇 사람 바꾼다고 그래서 정책이나 방향이 나아질 것도 아닌데 그것 바꾸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전 여론이, 시민의 대부분이. 그런데도 의회도 포함돼서 서울시 행정을 포함한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두다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졌어요? 요금인상안 일찍 의회에 보고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인사조치시켜 놓고 실제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다시피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가 의회와 포함해서 다 비난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하나 졌느냐고요. 지려는 의지라도 있습니까? 행정을 잘 했다면 왜 그런 비난이 쏟아졌겠어요? 시민들에 대해서 좀더 설득하고 버스대책 좀 나온 다음에 검토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불신상태에서 올려서 그런 비난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었고 요금원가조사도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 됐다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버스문제에 있어서만은 적어도 아쉬운 점과 문제가 되는 것도 뭐였고 잘못된 점은 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긍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자세 정도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버스업체 입장에 서 가지고 대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부분에 대해서도 한계는 뭐였고 문제점은 뭐였고 그래요, 좋아요. 경영평가라든지 자산평가 어려운 것 알아요. 그러나 마음먹으면 종합토지세 얼마 냈는지, 재산세 얼마 냈는지 서울시 재무국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요즘에 컴퓨터로 다 입력되고 있어요. 그것 뽑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세, 구세 얼마씩 내는지, 국세 얼마 내는지 왜 조회 못해 봅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의지가 일단 없고 그럴 자세가 안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들렸었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잘 했다, 뭐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그 전번에 드렸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본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것을 조회하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조회해서 양위원님 요청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당장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총체적인 경영평가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자체가 택시나 지하철이나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다 떠안고 책임을 지고 비난도 다 함께 받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다 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그것을 피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비난은 다 서울시 자치단체가 지금 걸머지고 비난은 다 쏟아받고 있는 거예요. 민감한 시기에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업자편이라는 그러한 어떤 계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작년에 버스비리 유착관계도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시에 대해서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된다고요. 한보사태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보리스트에서 명단이 나온 것을 봤고 그렇다라면 그런 책임을 중앙정부가 나눠서 책임지고 적어도 그런 물가문제라든지 물가대책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을 다 떠맡고 있고 여기 있는 실무자들이 그것을 총대매고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지고 있고 비난에 대해서는 계속 잘 했다고 옹호만 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이라든지 절차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이 합당하고 객관적이었다라는 식의 합리화만 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그 절차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에 상당히 나쁜 비난을 받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지금 13억원의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출내역 상세하게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 할 때는 용역비 13억원씩 쓰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하는데 16억원씩 쓰면서 몇 천만원 들여서 경영평가하고 자산조사 못한단 말이에요? 몇 백만원만 있어도 하겠네요. 자료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겠다, 왜 의지가 없어요? 버스 대주주들에 의해서 버스정책이 다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작년 5월에 교통종합대책 발표했잖아요. 왜 지금에 와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런 이유도 설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을 작년에도 내놨어야 되는데 실현시킨 것이 몇 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해보니까 잘못된 것은 뭐고 문제점은 뭐였는데 성취한 것은 뭐다, 성취 못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버스종합대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지금 내일 모레 발표한다면서요?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작업한 것을 공개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 당장.

발표는 시장님 결재가 나야 확정된 시책으로 발표가 되죠. 다만…….

언론에 보도되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받기 위해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대외적으로도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한번 내놔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간담회를 갖는 자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반영부분은 차후로 우리가 버스차고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양경숙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정병인 위원님이 보충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발언이 아니고 새로운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건설장비 있죠? 불법주정차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혼잡통행료가 나오고 하면 S버스를 시행하고 하면 그 주체가 과연 어디가 돼야 될지 그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건설장비 단속규정은 이제까지 단속규정이 불명확해서 단속에 애를 먹었는데 이제 기계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은 하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요청했어요?

5월초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을 경찰청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법시행령입니다.

경찰청에 요청한 사본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사업주체를 지하철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주체가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상법상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 서울시에서 직제상 사업소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또 지하철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의 소견으로는 지하철과 연계시켜서 지하철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7월말까지 우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그 종합대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 질문하신 택시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느 범위까지 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모든 택시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과 유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승차거부, 합승, 부담요금 징수 등은 구청에 권한 위임돼서 구청장이 지금 단속하고 있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청장이 승차거부, 이런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카드 입력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착오사례가 없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화물, 노선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 이렇게 5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선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은 면허업종이고 전국화물, 특수화물은 등록제입니다. 이것을 3개 업종으로 단순화시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바꾸는 그런 입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자료 두 가지 하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료로써 오늘 보고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법인모범택시를 내주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6조 화물차에 대해서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경찰청고시 제1호가 과연 어떤 것인지, 경찰청고시 제1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96년 12월 14일 현장실험의 종합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교통전문위원이 이번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기초산술자료조차 양 회사가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요금검증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요금검증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시민단체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13억원을 들이고 했는데도 Km당 유류소비량, 감가상각비, 또 그 외 등등 부분에 있어서 양 회사의 기준점도 제시를 안한 채 요금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금검증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요금검증위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꼭 오늘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지나갔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니 전문위원께서 주장한 바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꼭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버스동전 교환장치에 대해서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500원짜리와 400원짜리를 가지고 버스기사한테 이것을 어떤 것을 넣을까요 그랬더니 500원짜리를 넣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를 넣고 그러면 70원 거스름돈 주세요 그랬더니 70원 거스름돈 받으려면 회사로 가시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니, 회사에서 거스름돈 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만들었는데 다 떨어져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안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 발언 때 그런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서울시 버스교통대책이 아무리 100점짜리가 나온다 한들 10원, 20원, 3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불신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갔다 오면서 서울역에 밤 12시에 내렸습니다. 12시가 약간 못 되었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해요, 같이. 이를테면 어린이대공원에 1만원에 갑니다 하고 1만원에 세 사람, 네 사람 태우고 간다 이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 서울시 교통, 그 많은 시민들이 줄서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시 교통정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심야에 호객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교통정책이 있느냐, 그 많은 경찰들이 어제 일요일 그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두 가지는요. 다음에 아까 김희갑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택시회사의 면허대수와 등록대수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미등록대수가 1,261대 회사택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미등록사유는 노후차량, 차량만기로 대폐차했을 때 아직 운전기사 부족으로 미등록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7만대 중에서 226대의 부족분 외에 지금 진정인들, 저희 교통위원회에도 진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감차분이 1,827대고 잉여분이 약 200여대가 넘는 그런 정도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간략하니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이 일반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2,500명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택시를 또는 개인택시를 모범택시로 그 사람들이 갖고 모범택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개인택시는 거의 없고 법인택시에서 법인모범택시로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정인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진정을 해왔기 때문에 간략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겸수 위원님께서 버스를 직접 타보시고 거스름돈 지급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5월 26일 버스요금조정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430원의 요금을 결정을 해놓고 70원을 과연 어떻게 거슬러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을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버스업체에서 5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스름돈을 모든 시민들에게 버스를 이용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금을 가지고 승차하시는 시민들에게 전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버스업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6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버스업체의 거스름돈 지급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사실 준비를 안하고 시민들에게 거스름돈을 지급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이 있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좀 달라졌다, 적어도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내버스가 되고자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버스업체의 대표자와 또 버스업체의 기사들에게까지 교육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시점에서도 일부 버스업체의 버스들은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의 교통행정과, 하물며 우리 감사실까지 합동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가용 영업행위가 지금부터 한 5,6년전 매우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교통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자가용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모범택시가 지금 한 4,800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개인 모범택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자가용 영업행위가 한동안 뜸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언론보도나 다른 정보채널을 통해서 자가용 영업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일부 유흥업소지역, 또 서울역이나 심야시간대에 택시들의 운행이 좀 적을 때 아마 자가용영업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에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과 경찰, 교통관리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취약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서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의 등록대수와 면허대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아까 김희갑 위원님의 지적과 우리 박겸수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261대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만기로 해서 차량말소 후에 원칙적으로 운수사업법상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간중에서 미등록된 것이 지금 현재 1,261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운전기사의 부족현상 때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정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감차분은 1,800여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로의 전환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또 일부가 우리 교통관리실 마당에 다녀갔고 모레 제가 바로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서 법인 택시들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이분들하고 개인택시로의 전환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하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해서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제가 했던 부분은 다음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윤중 위원님 간단히 요점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데 자료요구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예산을 지난번 연말에 예산할 때 공인주차장관계 예산을 450억인가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각 구청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 각 구별로 예산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윤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택가 소형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자료를 접수받아 전부 개별장소에 대한, 또 필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하물며 사진과 비디오촬영까지 해서 전부 개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정시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매입대상이 1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정한 것이 19개 구 41개소에 3만 8,082㎡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달과 다음달까지 각 구청에서 개별토지 소유자별로 협의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또 관련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면서 금년말까지는 전부 공사를 완료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그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충 마찰관계, 관에서 하는 것은 꼭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토지를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가격절충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주민들 토지 맞아들어 갑니까?

대체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비단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사업의 경우에 대체로 시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내가 이 땅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다 충당이 됩니까, 남습니까?

다소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또 적정장소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장 2시부터 8시가 가까워지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은 서울시 교통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