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우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댐 수위조절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남면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 수해복구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력발전처에서 춘천댐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주기로 기 협의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계속되는 이상강우 현상으로 춘천댐 수위조절이 더이상 불가능하여 보류됨에 따라 동 공사장 이외에 여러곳의 공사현장이 침수되어 더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재산손실이 예상되어 당초에 협의한 대로 댐수위를 조절하여 줄것을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면, 맑은산 푸른물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삼아 그동안 우리 화천군민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농업을 주된 생산기반으로 하여, 그저 평범하고 순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화천군은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자치를 위한 재정자립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여지가 없이, 지방자치라는 역사적 숙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난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7월의 집중호우는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려,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재기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인류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되풀이되듯이, 이에 굴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 의한 유·무형의 피해여건은,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은 수해복구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중에서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 수해복구공사, 위라제 축조 공사, 구만교 가설공사, 붕어섬 접근로 시설공사, 아리～용신간 도로 확·포장 옹벽공사는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관계로 춘천댐 수위조절 없이는 공사를 완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귀사에 요청하여 귀사에서는 춘천댐 수위를 97년 4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50일간 100m내지 100.5m 한도로 유지하기로 협의하여 주셔서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계속되는 이상강우 현상으로 하천유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귀사에서는 부득이 수위조절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춘천댐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 수해복구공사 현장 이외에 여러곳의 공사현장이 침수되는등,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명간 수위조절이 안될 경우 수십억 상당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댐수위 조절이 어느 한 지역을 배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춘천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이 그동안 감수해온 지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거시적 안목에서 지역사회에 이익을 배분한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춘천댐 수위를 당초 협의한 대로 향후 20일 정도 조절하여 계획했던 모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화천군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