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신록이 짙어가는 호국과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9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9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일 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다루게 될 조례개정안과 내일로 예정된 청원처리, 그리고 시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업무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을 위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에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대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을 개혁하는 일에 더욱 더 열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시정의 기능을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사명의식을 더욱 깊게 다져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저희 감사실에서 이번 인사로 간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최진호 전 조사과장이 4월 20일자로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임으로 5월 19일자로 도봉구 기획실장으로 있던 전형문 서기관이 조사과장으로 전보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조사과장 전형문)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장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5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지금 당연직으로 두 분만 있고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분야 위원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고. 지금 현재 33분 위촉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5분, 언론인이 5분, 교수 12분, 여성계 4분, 직능계 5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50명 중에서 2인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면 약 4％인데 10％ 정도 5명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을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부시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그 밑에 위원을 서울시의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운영상 꼭 위원장을 부시장이 해야 된다고 보면 부위원장을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5인 중에서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전문가들도 변호사라든지 교수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라든지 민원을 바로 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수정을 전제로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7인의 위원 중에서 우리 시의원을 1인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시의원이 2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감사실장의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급에 의회의 의원님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부위원장님이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또 이것이 민원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러나 단 이것 할 적에 주체가 또 서울시가 주체가 안 되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하고 현재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5분 하는 문제, 또 7분 중에 2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조정을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감사실장, 오늘 이 조례는 유보하자는 얘기입니까,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서.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륜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시의회 의원입니다. 이것도 민원조정위원회에요, 이것이 명칭이 변경되면. 그야말로 관의 원이 아니라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야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꼭 행정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0인의 위원을 둔다, 사실 이 조항을 보면 7인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2개를 뒀는데 그 2개 위원회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들어간다, 그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14인이면 되는 것이에요. 50인의 위원이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어. 그렇죠? 법적 기속력이 없죠?

네.

어느 행정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 아,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처리를 안 해줘, 행정 공무원이. 또 미루고 있어.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이것 어떤 결론을 냈으면 그것이 법적 기속력이 있어서 기관장이라든가 기관을 기속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과 시행령, 조례 어떤 것을 봐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자문기구도 안 되고, 명실상부한 기구가 못 되고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이 법을 보니까 아무 결정을 내려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하면 아무 구실을 못합니다. 조정, 조정해서 법원의 조서같이 어떤 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그래서 지금 그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늘 이것을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과 같이 김수복 위원이 제의한 대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채택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장,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 내용 중에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 이것 두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내심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서울시에서 민원심의위원회로 고건 시장 계실 때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왜 그것을 운영하게 됐냐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건축같은 것 지으면 반대민원은 뒤에서 계속 생기고, 조정이 우리 힘으로 관에서 법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없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여러 분의 외부사람을 객관적 입장에서, 주로 언론이라든지 변호사분들이 와서 봐서 그 장소에서 민원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것은 법이 이렇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민원인 주장이 너무 지나쳐서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최소한도로 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때는 고건 시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속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실제적 기속력이 있냐면 거기에서 해서 변호사님들이나 위원들이 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시장이 수용을 했서,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있는 것도 부시장이 직접 들으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요, 부시장이.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변호사님도 설득을 시키고, 시민한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설득이 되고 혹시 우리가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이 되고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심의를 하다가 이것이 정부에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령에다가 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던 것이 조정위원회로 명칭을 같이 용어를 맞추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올린김에 저희들이 의회도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50인 안에 들어가시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7분이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7분 중에 의원님은 꼭 한분 들어가시도록 이번에 발의를 해서 이번이 고칠 적에 의회 입장을 더 넣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의회를 실추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도 운영해도 되지만.

내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1994년 4월 7일자 대통령령으로 이 법이 제정됐죠. 그런데 1997년 지금 현재 3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3년이 지난 오늘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두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뜻을 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명칭하고 우리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 명칭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법에는 조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서울시 기구개편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크고 작은 법들을 서울시 기구개편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많이 했어요. 조례개정을 많이 했는데 이 법만큼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늦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소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 약간의 자료수집을 하는데 필요로 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골자로 했어요. 우리 서울시의원도 자료수집하고 이러는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다양한 봉사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서울시의회도 명예직 무보수인데 이것도 한번 공개적으로 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공모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공모를 할 때 서울시의회도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잘 기안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여기 실비 보상한다는 일부 조문은 저희들 한번 참석하면 5만원 줍니다, 이분들 회의참석시 5만원을 주는데 변호사라든지 또 복잡한 사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건들 이런 것 오면 그것으로 하루종일 모시고 있기가 민망하고 또 성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주고 자료검토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한 5만원 더 주어서 돈 10만원 주는 것이 그래도 조정위원회 실효성이 더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뜻이고, 특별하게…….

깊은 뜻을 아세요. 실장, 깊은 뜻을 아시라고.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자료수집하는 데 365일이 부족하다고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91년도부터 탄생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고개를 맞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 역시도 무보수 명예직보다는 세비와 보좌관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한번 촉구안을 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지는 없느냐 하는 뜻으로 내가 질문하는데 이해를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시의회하고 제가 알기로 여러 번 검토가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감사실장이 언급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 이 자리는 시장을 대표로 와 있어요. 감사실장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와 있는 실장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면 그런 의지를 두었다라면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 역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과 의지는 없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요. 서울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거기에 예속해 있는 이런 부분은 비용을 주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이런 행정은 의지대로 바로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장한테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저 역시도 김수복 위원 변경동의안에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50인 이내에 지금 현재 33인만 위촉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5인까지는 두는 것으로 조례안 변경을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김수복 위원께 서 수정동의안을 냈어요. 수정동의안 낸 것을 정리를 한번 제가 해 볼게요. 김수복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김수복 위원 동의안 낸 것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 1년에 2, 3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없애버리세요. 실효성 없는 것을 왜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위원회만 잔뜩, 과거에 지난 3대 대 91개의 심의위원회 단체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밑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도록 해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 다시 또 부활이 된다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만들었다면 대폭적으로 활용해서 시민편에서 활용을 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없애버리세요. 그런 뜻은 없어요?

여기 민원 조정이 될만한 사항, 간단한 것은 아니고 아직 공무원 힘으로 안 되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 힘으로 안 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할 의향 없어요?

저희들 하는 것보다 변호사라든지 관계,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오고, 세무행정이면 세무의 50인 중에서 그분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위원회 때마나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장, 그 얘기는 의회에 치욕적이 얘기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말씀 삼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회도 전문가도 다양하게 있고, 없다면 외국 선진국마냥 우리가 공청회제도를 도입해서 공청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불러다가 공술인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변호사라고 해서 다 하고 다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얘기는 의회에서 앞으로 삼가하세요. 여기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하게 각 직종의 업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업이 없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어프러치 의회에서 받아서 의회차원에서 들어와서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시에 공술인들을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됩니다. 왜 그런 규정도 있는데 굳이 시 기구를 확장해서 만들어서 어려움을 만들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실장, 본위원 뜻이 어때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두 번 참석해 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실장, 실효성이 있다라면 인정을 우선 하는데 두 번 한 위원회의 자료를 전부 우리 각 내무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실효성이 있다라면 본격적으로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우선 촉구를 합니다. 다만 그 동안 1997년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다라면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호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낸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방금 김석호 위원께서 질의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네, 대강은, 개괄적인 것은 하고요, 2월 5일자 일원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인근 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적을,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냥 일반 주거 분양아파트가 있고 두 가지가 6,000여 세대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분양아파트하고 지적을 분할해 달라, 일원소각장 반대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국에서는 분할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더라도 분양과 임대아파트는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적을 분할해 주는 것으로, 근거가 되어서, 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난지도에 조립식 주택이 있습니다. 난지도에 옛날에 있는 조립식 무허가가 있었는데 거기 상암동 자연녹지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그 옆에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자기들이 단독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바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는 도시계획상이라든지 녹지지구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해 설득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6조제2항에서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시 시의회 추천으로, 시의회 추천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고 시의회 의원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아까 답변을 하시기는 시의원이 당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는 시의회 추천으로, 시의회가 다른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의원 중에서 의회의 추천 이런 뜻하고는 상반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안 맞죠?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세요.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94년도 4월 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96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된 본 조례개정안의 근거법령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죽 낭독을 하셨는데 본위원 수중에 지금 법안 내용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은 제37조에서 당초에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우리 개정조례에 제명개정을 위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개정조례안의 1조 목적에도 역시 자구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조례는 하고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이것을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등의 내용으로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제 질의를 몇 가지 죽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부실한 위원회 운영이 매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알고 있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격과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서울시에 없는지 그것을 답을 해 주시고, 양회선 위원이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모든 위원회의 간사제도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통상적인 우리 행정조직과 달리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면도 갖고 있고, 물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장려가 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사에 해당하는 실무 국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꼭 붙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관행이 필요한데 간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2인, 또 소위원회 7인 중에 1인 이런 내용이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실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추측컨대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그것이 시의원이어도 좋고 전문가여도 좋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다수가 들어갈 경우 소위 민원을 갖고서 심의조정해야 될 위원회에서 다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위 제척사유에 대한 우려, 노파심 때문에 이런 소수의 시늉만 내는 서울시의회의 추천위원으로 머물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감사실장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추천절차, 서울시의회의 위원 추천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 과문한 소치로 잘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같이 감사실장이 답을 해 주시죠.

감사실장 답변하세요.

본론에 심의조정을 넣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조정을 넣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유사한 민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매년이라든지 봐서 효과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한 번씩 해서 조정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 통계가 얼마나 줄어졌고 새로 생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여기 규정 제9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을 둔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회 간사는 민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담당관 민원총괄계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담당관이라는 것은 서울시 감사실의 민원담당관을 지칭을 합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의 민원담당관.

감사실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들어오면 노파심에 대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분이 오나 세 분이 오나 저희들이 그것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가면 진지하게 반대하는 토론도 열성이 붙고 한 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어떤 때는 수십 명이 와서 방청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민원인 쪽도 아니고 서울시 쪽도 아니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고 올바르게 대안제시를 하는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그 노파심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인, 다시 말해서 민원에 가장 예민한 서울시의회 의원이 다수가 참여할 경우 그런 걱정 안 됩니까?

걱정 없습니다.

안 됩니까, 솔직히?

네, 전혀 걱정 없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6조제2항에서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33인의 위원을 위촉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최하 7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7인마다, 위원회 중에 한 명을 서울시의원으로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7분 중에서 6분은 외부가 되고 1인은 시의회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7인, 5×7은 35거든요. 두 분이 부족한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섯 분 넣으면 38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7은 35 숫자가 맞아요, 숫자상으로. 그래서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수정안 낸 부분 중에서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제가 봐서는 조례개정한 뜻이 부시장을 했던 것을 행정1부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머지 후령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제3항의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라고 했고 다만 위원 중 2인은 서울특별시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만 위원 중 5인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위촉한다라고 김수복 위원이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특별한 이견 없었습니다.

작년도 정기감사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민원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시의원들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저는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우리 나라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 구조거든요. 상호 견제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요. 그리고 민원심의가 되었든 민원조정이 되었든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우리 의회는 말하자면 집행부가 업무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건의라는 제도내지는 사후에 행정집행 잘잘못을 가리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이러는 것이지 애초에 집행부에서 집행기능 고유권한을 수행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계서적을 죽 보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형문 과장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도봉구 보육위원회조례에 구의회에서 대안으로 구의원들 3명을 강제로 추천하게 만들어 놓은 조항을 가지고 도봉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재의요구를 하면서 판례를 죽 보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그 조례가 부당하다라는 판례들도 죽 있고 한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별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산과장으로 옮겼습니다만 금기춘 법무과장하고 얘기해 봤습니다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안 됐습니다만 아까 김수복 위원님이나 김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인 중에서 두 사람, 그리고 7인 중에서 한 사람 해봐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한 두 사람 끼어 있어 봐야 사실 큰 역할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자체가 복잡하고 아까도 제37조 각호에 보면 골치아픈 문제들이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딱히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지방의회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에 관해서는 청원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청원제도를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우리 의회에 의결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뚜렷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일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당연히 지방자치법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을 신설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서울시 전체 위원회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이재효 과장님 아시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도 예산 실제 자료조사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이런 규정자체가 없어요.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자료조사비 받고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수당만 받고 끝나거든요. 이것이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일률적으로 자료조사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것 선을 긋고 그런 검토도, 물론 이것은 기획관리실 사이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유권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을 지방자치 의원들이 폐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상위법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악법도 법이지만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 근거에 의한 조례를 논의하기 때문에 최광웅 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뜻은 있어요. 추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2인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뜻이, 지금 보세요. 2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다만 숫자가 시의원 늘리는 것을 5인으로 늘리는데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뜻은 지방자치제도를 정신에서 본다라면 이 법 시행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악법도 법인만큼 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위원께 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너무나도 논란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대개 일치된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해 주시고 정회기간 중에 위원들 자구수정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속개하도록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우리 신경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김수복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고 많은 위원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 자구조정을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54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전 김수복 위원께서 변경동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중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페이지 10줄을 보면 다만 위원중 2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를 위촉한다라고 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복 위원께서 조정안을 위원중 5인으로 하고라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신경식 위원께서 동의 찬성을 했고, 다음 줄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되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인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김수복 위원께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찬성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된다라고 시장은 제안했습니다. 이에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문을 삭제를 하는 쪽으로 찬성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민원담당관에서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개편에 따른 법조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담당관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살피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민원조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총괄계장이 된다라고 조정을 하는 데에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부위원장이라고 규정된 관련내용은 삭제를 하는 수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감사실장이 제1조 목적에서 자구수정을 하겠다고 한 내용은 변경수정동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이 수정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변경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또한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인 제9조제2항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변경을 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안을 냈고 또한 송인회 위원께서 자구 수정을 요구하신 제1조 목적 중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심의 조정하여라고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구 수정을 하여야 하며 감사실장께서도 수정하기로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변경 동의안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호위원이 발의한 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석호 위원이 발의한 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께서는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모법인 법률과 시행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모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안이 있어 자구를 수정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