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자 녹음의 계절입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회기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현안문제와 추경예산, 청원, 그리고 문화국 조례안 등 산적한 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5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와 97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심의 및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청원에 따른 현장 방문 등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 주시고자 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검찰에서 사교육비와의 전쟁 차원에서 학원 및 불법과외 교습자 등을 수사한 결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시민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규모 입시학원의 탈세, 고액수강료 징수, 불법 보습학원 운영, 불법과외 교습 및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과외 및 사설학원의 변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학원비리의 근절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법규 정비, 불법과외 고발센터 등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학원의 불법운영 및 불법과외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학교당국에 강력히 시정조치 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 법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법인의 전 임원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 파견하는 등 조속히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포함하여 서울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도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하여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되고 올바른 서울시민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중등교육국부터 관리국까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만,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실·국별로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부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인 98학년도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 과제와 부교재관련 부조리 근절지도대책, 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학년도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 과제와 부교재관련 부조리 근절지도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외람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사회교육체육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검찰수사에 적출된 입시학원 및 많은 보습학원들이 국민 2세 교육의 장으로서 공공성을 망각하고 불법·변태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점, 더 나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점, 특히 학원의 불법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담당공무원과 교사가 연루되어 있음에 대하여 시민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사설학원 문제점 및 종합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설학원 문제 및 종합대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은 경기여상 학내소요사태 조치경과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기여상 학내소요사태 조치경과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이 업무보고서를 언제 작성했어요?

1주일 전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노원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5월 28일에 개최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노원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했고, 서울시에서 최종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정민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공사가 늦게나마 추진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계속) 서울혜화학교(공립) (뒤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인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체 교육청의 실·국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작금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의미에서 '푸른 교실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약 15분간 소요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성의 있게 관람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람을 아주 깊숙히 하셔서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상호 머리를 맞대어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같이 타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의 오늘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업무현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른 그런 서울여상에서의 오늘 대책회의가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었다는 점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고, 빠른 골격을 통해서 중등교육국부터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중등교육국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때문에 중등교육국 질의만 받고 중등교육국장이 불가피하게 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쪽 서울여상의 회의시간이 20분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은 소요되기 때문에 중등교육국 질의만 국한해서 받고 답변은 학관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가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관들께서는 편리하신 대로 왔다갔다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등교육국 소관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국장님이 꼭 답변을 안 하셔도 저는 무방하고, 그 대신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차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제95회 임시회 6월 4일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도 잘 나와 있고, 또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강조했던 바가 학원폭력 예방문제입니다. 지난번 6월 4일 시정연설에서도 교육감님이 내세우는 3대 교육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던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정말로 심각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가야 될 사안이기에 단순히 중등교육국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여기 계시니까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조금 이따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 끝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중등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으로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중등장학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장은 이석을 했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은데, 다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오늘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보고받으신 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잘 되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을 어디에서부터 질의하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국, 관리국을 통괄해서 일괄질의해 주시면 일괄 질의한 이후에 정회를 통해 답변시간을 드린 후에 답변을 일괄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단문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과정을 들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비디오테이프가 시연방영을 했듯이 제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시연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관·민이 같이 하는 각종의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참여와 자치입니다. 옛날 관선시대 때의 관 위주의 일방적인 시책이나 행정의 하달만 가지고는 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체계를 구현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원폭력에 대한 대처도 역시 관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로 3대 시책 중의 하나로 내세우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중에 학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종류의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협조와 지원체제가 있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대책수립에 따라서 어떻게 각종 홍보, 교육, 상담활동을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특수학교 진척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부분이 지난 2월 임시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오면서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노원구에 있는 정민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회 의원들과 각종의 관련당사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마침 지난 5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결이 되면서 일말의 타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 다른 나머지 6개 특수학교 건립과정상에서도 많은 장애요인과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나 교육청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 특수학교 건립과정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교급식법이 지난 12월 13일 96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초등학교의 단위학교별로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학교가 주관이 돼서 학교급식을 실시한 것이 학교급식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민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산상의, 인력상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5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급식부분에 있어서 주무관서라고 보는데 향후에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법 개정이 목표로 하고 그 취지인 민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범적으로 공동급식센터를 교육감이 설치해서 센터 주변의 3,4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의 가능성 내지는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의 하나인데요, 내년부터 인접한 3,4 내지 5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문화시설인 지역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있듯이 향후에 자치구가 관내 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문화센터 건립도 바로 그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육청 차원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각 자치구의 예산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지역문화센터 건립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98년부터 고교입시방법이 바뀌어서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고입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의 공교육이 거의 불신을 받고 있고 사교육에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학원 비리가 거대하게 많이 생긴 원인이 되는 것인데, 물론 94년도부터 98년에 고교입시 선발기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선발기준을 내신성적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교육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내신성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103% 이상 증대했기 때문에 굳이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내신성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03%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시험 추첨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불신을 없애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신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고입선발 기준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이 풍조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내신성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도저히 학부모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개 교육청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신문에 의하면 상당부분의 상담센터가 상근교사 없이 메모리된 전화로 응답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기사로 크게 났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상근교사가 없이 메모리된 전화로 응답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천여고의 여교사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법정으로 되어 있는 60일을 주지 않고 30일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받는 여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교육청, 노동부, 교육부에 진정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공식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관련 담당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때 이 문제를 진정을 할 때에 담당을 하시는 중등과장이라든가 중등과에 계시는 분이 양천여고 교장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대로 시행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적으로 이 문제를 진정한 사람들에게 얘기까지 하면서 공무집행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민원인들 내지 시민운동단체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며칠 날짜로 이 문제가 해결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립학교가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법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봄철에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에 있어서는 컴퓨터 내지 모니터, 또는 VCR 이런 것들의 설치를 통해서 영상교육으로 나가는 것을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교단선진화사업에 있어서 기종을 선택할 경우에 거의 한 기종만 선택을 해서 이 기종이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할 수도 없이 무조건 한 품종만 선택해서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제히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젝션TV와 컴퓨터모니터라고 하는 두 기종이 있는데 거의 다 프로젝션TV 기종을 선택을 해서 이 기종이 값은 약간 싸지만 시력장애라든가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장애요인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품질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이라고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컴퓨터 품종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이 기종을 선택하게 해서 교육청이 돈을 지급해서 구입하게 되는 이런 경로가 작년에 북부교육청인가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물품 이런 기종을 선택하게 할 때에 특정로비를 통해서 별로 품종도 좋지 않고, 또 값도 일정하게 콜렉션 관계를 갖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한번 문제상황이 벌어지고 했는데, 구입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종을 선택을 할 때에 있는 품종을 학생과 학부모들, 학교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해서 그것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입경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이라든가 광주교육청이라든가, 또 올해 대구교육청 내지 여러 교육청들이 이런 품종을 학부모 내지 학교에다 공개를 통해서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방식을 취하면서 구입가격이라든가 기종선택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는 이런 작업이 지방교육청에서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하나 작성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구입방식에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신문에, 4월 신문입니다. 좀 지나가긴 했지만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외국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부 학원들에게 30만원 내지 50만원씩 돈을 내도록 해서 출입기자들의 외유비용을 조달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교육청 예산으로 출입기자들이 외국나들이를 하는데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일선학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해 주도록 하는 이런 데에 솔선수범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신문에 났고, 특히 97년도 같은 경우는 한보비리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공직자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온 나라뿐이 아니고 온 세계에 파문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찰나에 교육청이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앞장서서 해야 하는지 그 양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이 좀더 개선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신뢰를 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짐으로써 정말 존경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소관인데요, 창2동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종합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2동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그야말로 아주 급박한 상황, 신창초등학교가 아주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원용지를 대체용지 없이 학교부지로 책정을 해 준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진행과정을 어제도 알아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학교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인데 까마득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학교의 현재 부지가 소유자가 10명이 넘습니다. 개인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 고시가대로 해서 약 109억원을 추경에 북부교육청에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그것을 없애버리고 설계비만 3억 몇천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내일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땅도 사놓은 상태도 아니고, 한 사람 소유도 아니고 12명이나 되는 소유자들한테 언제 땅값을 해결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물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불복했을 때 법정에까지 안 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학교는 언제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다 지금 내 땅 300평에서 학교로 들어간 것이 250평인데 나머지 50평 잔여지는 언제 사 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아주 복잡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만 3억 몇 천만원 딱 올려놓고……. 내 말은 북부교육청에서 109억원이 올라왔으면 현지를 나가서 보고, 또 상황 판단해서 109억원에 대한 1/3이라든지 다만 몇십 %라도 해서 우선 소유자들을 만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만, 계약금의 10%라든지 얼마를 주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해 줘야지, 땅은 임자가 따로 있는데 설계부터 들어간다, 그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동 쪽에서는 학교부지로 확정됐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이고, 이것이 3,400평 정도 되는 땅에 무려 10여 명이 넘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언제 설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다 다만 북부교육청에서 요구한 몇 %라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계약조건으로 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땅도 해결 안하고 3억 9,000만원 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리국장님, 도봉동에 새로 된 오봉초등학교 있죠? 오봉초등학교 아세요?

네, 압니다.

그 계획이 언제 나온 지 아십니까? 이제야 설계 들어갔어요. 95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96년도 작년에 해 가지고 이제야 설계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일이 늦어요, 공무원들이. 현재 지방청 시설과장이나 과장급들한테 언제 계획 세웠냐고 물으면 몰라요, 탁상공론으로 해서. 지금 신창초등학교는 급식문제도 3학년까지 못해요, 학생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문화교육위원들이 어떻게든지 학교를 빨리 세워야 한다 해서 그야말로 시에서 안 되는 것을 공원용지 대체용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따지고 해 가지고 결국 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죠.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 내일 절대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 가만 있지 않겠어요. 이것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교육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비단 관리국장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간부님들이 유념하셔서 내일 심의할 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95년도에 한 것을 이제야 설계 들어가고 있으니 말이나 될 말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세월에, 2000년도에나 가서 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공무원들의 자세, 지방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상황을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관리국장께서는 지방교육청에 파악을 해서 독촉을 할 것은 하고, 또 우리 예산 반영도 할 것은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109억원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를 계약금 정도라도 일단 내려보내서 소유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돈이 있어야 대화를 하지.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그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학원 사교육비 문제는 엄청나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검찰이 손을 대서 보고한 대로 16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되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까지 8명이 가세를 해서 42명이라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열에 끼었습니다. 이것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인원이. 그런데 이 학원문제가 이때까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검찰에서 적발했다 이렇게 보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이 일차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또 교육구청에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담당부서단 말이에요. 그 담당부서들이 예산상의 이유, 또는 공무원들의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의 적은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이때까지 방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하기는 했어요. 할 때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갔다왔다, 이것으로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찰에서 적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말로는 무사안일이고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하게들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또 고급 이야기로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검찰까지 가게끔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손을 대도 대도 도저히 인원이 모자라고 능력과 권한이 없어서 어려우면 교육청에서 먼저 검찰에다 의뢰를 했어야지 이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 7년 정도 시의회가 개원된 것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본회의 열릴 때마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 학원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이제는 42명이 이런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입건이다 이런 문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입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학원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은 이것 세상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도 이 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 며칠 지나고 좀 조용해지면 더 심각하게 늘어나요. 왜? 과외비 더 늘어나고 더 지하로 들어가고 더 음성적으로 심각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일부 학원들 문 닫고 있죠? 영원히 문 닫을 거냐 하면 그것 아닙니다. 이 기회에는 적발이 안 됐으니까 문 닫고 좀 쉬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밀한 방법과 더 높은 과외비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위험부담도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해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산문제죠. 공교육이 제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 못 가는 이유는 예산상의 부족이에요. 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21세기 학생에 20세기 교사에 19세기 교사환경에, 이러니 잘 될 턱이 없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원밖에 믿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 검찰만 가지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대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입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실업계 또 인문계 안 간다 하는 이유가 바로 대학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학입시제도가 현행처럼 여러 가지로 애들에게 난이도를 높이고 선발시험을 그렇게 치르는 한 학원의 비리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총대를 메도 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대학교 입시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원 아무리 감독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4차 교육개혁안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학원문제하고 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육 제도개선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또 건의를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간에 학원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재수없는 놈만 몇 놈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도저히 그 많은 서울시내 학원들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정기적으로 나타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내 소임을 다 했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원문제, 근원적인 것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기 보면 종합대책이라고 하나 보고는 했는데 학원비리근절대책위원회 구성, 이때까지 몰랐느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이런 것 만들어서 위원장에 부교육감, 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이 분들, 학원에서 불법과외하고 고액수강료 징수하고, 1 대 1로 고액지도하고, 오밤중에 교복 벗겨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 몰랐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국장 정도 되시면 우리 교육에 수십년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 사전인지도가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학원비리근절대책위원회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면 바람직한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막음으로 하나 만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학원비리근절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학원의 비리들을 근절시킬 것인지 한번 구상을 소상히 밝혀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대학제도와 입시제도,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자세, 또 학부모들의 자세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데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학원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과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학원이 정말 바람직한 사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와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하시고, 다음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 장정일 위원님께서 학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비리는 발생된 원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시교육청에는 본청이 있고 11개 교육구청이 있는데 지금 11개 교육구청에 사체과 직원이 현실적으로 3명에서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은 3만 3,000개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한 교육구청에 보면 엄청나게 학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허가제도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락실 몇 군데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규는 단속을 하라고 했지만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질의에서 진짜 단속을 하려면 학원대책반이라든지 이관을, 업무를 다른 데 주어서라도 단속반을 만들어서 해야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인 학원문제가 비리가 되어서 이번에 큰 학원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나라 지금 학원 현 상태는 입시학원 몇몇 대형학원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소형학원들은 빈곤해서 굉장히 영세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이 되었을 때는 학원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가 발전이 되면 학원에 학생이 몰려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비리를 덜하는데 경제가 불황이면 학생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생계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반비례로 되고 있어요, 경제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왜, 학원은 설립허가 인가를 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연구하는 것이 뭐냐, 생계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16조 사교육비 문제가 나오는데 학원보다도 더 큰 것이 과외예요, 과외. 지금 과외, 특히 비밀과외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교육비가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대형학원들이 터져서 비리로 연루되었는데 전체 학원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원이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뭐가 좀 못 되면 전체를 매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조그만하게 학원해서 운영한 사람들도 보면 학원에서 학원수강료는 5만원, 10만원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많이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수강료 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액과외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못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대형학원을 쳤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다 잡아야 된다 해서 조그만 영세학원들을 조지면 학원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학원을 다 문 닫게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인가를 내줘서 학원을 운영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그 학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대책이지, 무조건 학원비리 잡는다고 해서 검찰에서 손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느냐, 순수하게 한 사람들은 놔두고 진짜 고액과외를 한다든지, 그 고액과외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류학원이 되어야지 일류강사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학부형들이 일류강사를 초빙해서 고액과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학원들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단과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대책은 뭐냐, 지금 보면 교육청 직원은 몇 명 안 대주고 단속해라, 수박 겉 핥기 식이에요. 어떻게 누가 다 해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각 교육구청에 직원이 몇 사람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 가지고 그것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려면 아예 학원인가를 동결시켜버리든지, 학원들이 난립이 되어서 안 되니까 앞으로 학원을 동결시켜 버리든지, 질적으로 있는 학원은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뭔가 근본대책을 해야지, 계속 한쪽에서는 학원인가를 해 주고 한쪽에서는 안 돼서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 학원 실태가,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지금 거의가 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안 돼요. 대형학원, 유명한 학원만 몇 군데가 되지. 그런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겉핥기식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소신 있게 교육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허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나오셨는데 얼굴 모습을 봤을 적에 매우 착잡하고 침통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감지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누누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질타를 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의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봐서는 별로 뚜렷하게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문제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임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설학원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 지적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직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는 신세타령으로만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책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불똥이 튄다는 것을 예견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 제도개선이 시급히 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고, 미래 장래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잘못된 바탕 속에서 성장되어서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설학원의 문제점이 그 동안에 수없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노력했으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속에서 바꾸어 저는 달리 질의를 하나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몇 개의 학원, 대형학원과 보습학원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또한 사설학원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것은 사교육비를 빙자한 대책으로서 사설학원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건전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보호의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허가와 불법단속의 대책은 있는가. 수없이 난립되고 밀실에서, 가정에서, 교사가, 그리고 학원강사가,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무역회사 사장이, 심지어는 교육공무원까지도 사회 개인과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맞물려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아까도 장정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장관만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바뀌고,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개위에서의 대책마저도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우리 서울특별시만이 근본적인 서울교육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지적하다 보면 수없이 나열해야만 되는 문제점, 지난번 회의시간에도 제가 수십 가지를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바로 우리 서울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대목을 빼고 몇 가지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원래 의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에 적출된 서울시교육청 소속직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검찰에서 구체적 자료가 서울시교육청에 넘어오면 비리의 온상인 문제된 교사들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은,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회의를 며칠이나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선 불법운영학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시한부 운영을 하고, 병행하여 교육부와 국회 등에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과 직원증원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행해서 학원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 따른 온라인제도를 택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독감독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온라인으로 법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혜화여고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08억 2,912만 1,000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은 해 놓고 2년째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3월 20일 강북구청에 지장물철거 강제대집행 요청을 하였으나 강북구청이 집행을 기피하였다, 당연한 얘기죠. 강북구청이 왜 교육청의 업무를 대행합니까? 민원이 있을 소지를 안고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역시 교육청에서 대책을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인원과 장비가 없다, 그래서 철거가 어렵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북부지원의 집달관실의 법무사를 경유하여 의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혜화여고 이전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이 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 신청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그들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집달관실을 의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교육청이 납부하면 되는데 이 수수료가 아주 미약한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서 2년간이나 미루어온 학교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전부 다 이전계획이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회도 못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개인적입니다만 조상훈 의원님 면담이 있어서 제가 답변할 것은 우선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정회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너무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을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준비하실 분들은 답변준비하시고, 면담에 부교육감께서는 응하시고 오셔서 받아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겠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시고,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추가질문을 해 주시는 순서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과정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과 질의가 혼동이 돼서 골자의 대목을 추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의 시책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원 위원님께서 모든 행정은 주민참여의 행정체계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특히 지금 학원폭력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언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남·여혼성반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청소년수련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수련장을 물색을 하고 있고 대천의 수련장도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본청을 비롯해서 전부 12군데 청소년상담센터를 개설해서 현재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학교에도 자체 상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개별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9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다니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학생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야학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소위 학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문체부의 지원하에 법인으로 있는 청소년 대화의 광장, 그리고 각 구에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등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청소년폭력 예방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고 청소년 지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서초구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고, 지킴이 선발에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으며, 각종 청소년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또는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하도록 하고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교육, 상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재단을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재단에서 발행한 책자를 각급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폭력예방세미나라든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재완 위원님께서 장기 결석으로 퇴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중에 퇴학을 한 학생들을 복학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을 복학을 시켜준다고 할 때 일선학교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에 복학을 시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면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법인데, 더군다나 배움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 1명을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에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받아놨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분위기도 나빠지고, 또 친구들을 꾀어서 마찬가지의 재범을 저지르는 애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또 성실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서 잘 순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교육으로 학생교육원에서 2박 3일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애당초 고입선발제도를 내신성적으로 한 이유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없애서 내신성적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두번째는 103% 이상의 취학률이 있기 때문에 선발고사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위원님께서는 내신성적으로 하지 말고 추첨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103%라고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부 합쳐서 103%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수용률이 65% 정도밖에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선발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은 이미 94년 3년 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죽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고할 수는 없고, 다만 부작용을 가장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단 선진화사업에 관해서 기종 선택은 다수 업체 중에서 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미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각종 선진화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같으면 한 7,8개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7,8개 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자기 실정에 맞는 기종을 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출입기자의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청 출입기자의 해외연수는 각 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좋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교육청이 이분들의 연수에 돈 10원 한 장 보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기에 교육청 관계직원이 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의 비용은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직원 해외연수비로 충당을 했고, 학원의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나중에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학원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허광태 위원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여기에 미진한 부분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원비리를 단속하기에는 저희들 사체과 직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본청에 3명이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3명 내지 4명이라고 하는 적은 인원 때문에 많은 학원을 지도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이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단속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출된 학원비리도 대형 입시학원의 탈세가 주입니다. 이 탈세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도저히 감사할 영역도 아니려니와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국세청이 맡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학원의 감독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 등 학사행정을 위주로 해서 감독을 하고, 기타 탈세부분이라든지 수강료 징수문제는 국세청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장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외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입시제도를 개선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만 높이지 아니하고 다른 부문을 가지고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학부형과 학생들이 공히 들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똑같게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각종 테스트를 통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그 동안 관찰한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공교육을 불신하는 데에서 연유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과외욕을 근본적으로 꺾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험문제를 아주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풀면 거의 전부를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최대한 조정을 해서 별도로 과외, 학력향상을 위한 과외를 하지 않고 단지 자기 취미라든지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나는 앞으로 수학자가 되겠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문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외하는 풍토는 이런 입시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공교육의 충실이라든지, 앞으로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광태 위원님께서 특히 학원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답변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과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학원부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제도개선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교육비와의 전쟁이지 사설학원을 죽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전한 학원에 대한 보호대책은 별도로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만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과외의 근절대책도 사실은 이것이 잠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그 동안에도 일선 사체과 직원들, 또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미행을 하다가도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첩보에 의해서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첩보가 들어와도 그 첩보를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외근절대책은 이것은 과외의 욕구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화가 되는데 서울만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펴 나갈 용의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감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펴 나갈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검찰에 서울시 직원이 몇 명이나 연루가 되었느냐고 했는데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2명이 구속이 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정확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 명의로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래 수차에 걸쳐서 학원비밀과외라든지 불법과외, 고액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문제지로 연루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징계양정을 개정해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한부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이런 직원의 증원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비의 온라인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강구하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개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이 자리에 오셨는데 질의할 때 불가피한 관계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가능합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이후에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한 사안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우선 제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고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서 종합체육문화시설이나 아니면 지역문화센터를 건립할 용의, 협조방안 관계와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 480교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50개 학교가 초등학교는 다목적 교실 겸 체육관을 겸하고 있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강당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8%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학교에다 다 보급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지역교육청당 다목적실 겸 체육관 한 동씩 11개 교육청에 매년 개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새로 오셔서 앞으로 이러지 말고 지역청이면 지역청, 아니면 자치구별로 종합적인 지역문화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체육도 하고, 지방민도 쓰고, 학생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 문제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행단계는 안 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역시 자치구와 또 서울시와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우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서재완 위원님 계십니다만 서재완 위원님이 계신 금호초등학교에서 지금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강당 겸 체육관 종합문화센터에 서울시에서 8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창2동의 초등학교 시설을 위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확정해 줬는데 땅값 109억원을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정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형편상 저희가 설계비만을 우선 계상했는데 지역사정이나 대체공원용지를 대체하지 않고도…….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양동기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고 시간 내에 오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좋게 답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진척도를 볼 때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교육청안이 괜찮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을 105억 잡아놔서 땅 매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계에 따른 예산을 집어넣어야 전체적인 계획추진에도 별 무리가 안 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답변이 아니고 옳은 정책에 대한 옳은 판단기준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해서 양동기 위원이 오시면 답변하시고, 안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이 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중등교육국 소관 청소년상담센터에 상근교사가 없이 메모리로 전화상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센터는 교육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11개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개설이 되었는데 신문에 난 내용은 개설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상담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없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취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센터에는 4명의 상담요원인 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자가 2명씩, 그래서 6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9시부터 22시까지 직접 상담한다든지 전화상담과 PC통신에 의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양천여고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원래 법정기일 60일 받게 되어 있는데 30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0일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양학원과 양천여고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을 금년 5월 15일 개정해서 법정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는 사실상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민원사항이므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적극 활용해서 계도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학원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할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방안으로 공동시설방안 가능성에 대한 교육청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완 위원님께서 학원비리 근절대책, 또 장정일 위원께서 학원의 근원적 문제와 앞으로 비리방지대책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답변도중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면서도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어느 개인에 특정된 사항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했으면 자리를 이석했든 이석하지 아니했든 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따로 개인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의 원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요청합니다.

좋으신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요, 모두 다 그렇게 하면 해당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어떤 대목에 가서는 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이해돼야 될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허광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 개인 소관에 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의석을 보셔서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삼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방안으로 공동시설방안 가능성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급식실시방안을 지난 4월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에 위탁급식이 실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또 동법시행령이 4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등등해서 되었고, 또 시행규칙이 5월 13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급식 추진방침은 초등학교는 현행대로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중·고등학교 급식실시에 따른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민간업체의 학교급식 참여동향은 전문업체가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개가 있고, 또 도시락업체가 13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업체는 대부분이 학교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조리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실정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중앙조리센터에서 조리하여 각 사업장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의 사업 확대를 전망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학이 있기 때문에 175일간밖에 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현재 청담고등학교와, 공립이죠. 그 다음에 중앙대학부속 고등학교에서 외부 전문업체가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검토한 방안이 현행 초등학교 급식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역단위 공동급식센터 건립, 이것이 직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어려운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가 확보 가능한 학교에다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해서 그 지역의 해당하는 학교에다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1개소당 한 20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원 기준은 1개소당 9,000씩, 그러니까 1교당 1,500씩을 할 경우에 6개 학교가 해당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운영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1개소당 한 12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방학기간 중 업무공백이라든가, 현재 초등급식에서 나타난 인력관리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2안으로서 우리가 봤고요. 제3안으로는 민간 주도로 중앙급식센터를 건립해서 학교에 급식품을 공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4안으로서는 학교내에 조리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방법, 조리실 설치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청담고등학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으로서는 학교 자체의 조리에 대한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또 조리인력 관리부담 해소가 되고, 또 교특예산도 절감되고, 또 처리후 즉시급식으로 운반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의 위험도 없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급식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식당 2,500원 정도. 또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업체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학교내 급식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은 1교당 3억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억 1,900만원, 자산취득비 9,3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안으로서 학교내에 조리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 조리시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장점으로서는 학교 자체 조리에 업무부담이 없고, 또 조리인력 관리부담도 없고, 또 전문업체간의 경쟁에서 서비스가 기대되고, 또 조리후 즉시급식으로 운반급식에 비해 식중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발생을 방지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전체 위탁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다소 경감은 됩니다. 그러나 교특예산의 부담이 따르겠죠, 비례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1교당 3억 1,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방안이 도시락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리실 등 학교내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요에 따라 조절량이 용이하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 확인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제조과정이 수작업에 대부분 의존하고, 또 1회용 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증가 및 과소비성향 조장이 있고, 가격이 3,000원 정도로 나와서 급식학생과 비급식학생들간의 위화감도 우려되고, 또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기호성에 편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공식품을 남용할 우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균형된 급식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방안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데 급식위원회가 이번에 급식규칙 개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학교별로 급식실 설치여건의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자율선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고 급식형태에 따른 급식비 차이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등학교를 우리가 농협센터에서 공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1식당 우리가 1,100원 정도인데 한 1,500 내지 1,600원 하니까 그 해당학교 학부형들이 차액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비해 학교급식의 제약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75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1식당 단가가 한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달라서 교육적인 급식지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초등학생 경우에는 교사들의 지도를 잘 따라줍니다만 벌써 중·고등학교는 조금 학생들이 컸기 때문에 자기 기호성만 주장하고 아무래도 좀 급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4안, 학교내에 조리시설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급식형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지도하고, 또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시설을 한 20억원 정도 해서 그 인근학교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재원이 교육부 또는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재완 위원님께서 학원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장정일 위원님은 학원의 근원적 문제와 앞으로의 비리방지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고, 또 임종화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학원의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소형학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장기계획의 소신 있는 행정 수행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셨고,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건전한 학원 보호책, 무허가학원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96년도에 총 3만 3,000여 개 학원 중 4,872개 학원을 점검해서 65개 학원을 폐원 조치했고, 또 82개 학원을 휴원 조치했고, 추가징수한 수강료 11억 2,000만원을 환불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학원의 불법운영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결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자신이 자인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육청 지도감독의 기술적인 한계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대상이 결국은 우리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계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 나타난 학원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일부 몰지각한 학원 원장들이 또는 강사들이 법규를 악용하여 정말 온갖 부조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찰에서의 학원사안이 발표된 직후 6월 4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원비리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 지역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회의를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위원회의 기본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기본방침 내용은 첫째, 보습학원에 대해서 보통 교과교습 등 불법과외와 또 등록없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무단위치 변경, 또 무단증원을 했다든가 불법운영사항에 대해서 학원법에 정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근본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행정계도에 치우쳤지만 법대로 어느 정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으로써 다음에 재발방지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우리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습학원 총 3,716개 중 2,053개 학원을 이미 실태조사를 마쳤고, 현재 한 1,660여 개 학원을 2차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또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게획입니다. 그리고 불법고발센터를 활성화하고, 불법과외 방지에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감독공무원 또는 학원 원장님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학부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수강료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든가 해서 학부모들이 고액과외에 불참하도록 유도를 하는 계획도 하고 있고, 또 학원연합회에 대해서도 자정운동을 지금 적극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에 위임된 사무는 학원강사에 대한 연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고, 또 교습소 같은 경우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정화적인 차원에서 학원연합회가 대행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으로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과외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과열과외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4차 교육개혁안에 의한 과외비절감 추가계획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응급조치단계로 하고,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건성숙단계로, 2008년 이후를 정상화단계로 구분해서 향후 5년간은 불법 고액과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한테 지시되면 또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실태조사와 병행해서 학원법 개정건의를 사실은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해당검찰에서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법 개정을 교육부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규칙으로 되어 있는 학원지도규칙도 고의적인 것은 벌칙을 더 강화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또 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원운영의 비리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학원운영자, 감독지도공무원, 학부모 다 같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하고 건전한 학원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달원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장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침이나 의지가 미약한 것 같은데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소 특수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협조해 주신 이달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에 설립하는 정민학교와 관련해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큰 산은 넘은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은 현재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 또는 행정구청장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교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구청과도 특수학교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되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각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조를 강구해서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4년 7월 1일 개정된 특수학교진흥법이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행정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특수학교의 설립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 구청장의 경우는 KBS PD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는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차일피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

관리국장, 모 구청이 강남구청이죠?

그렇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상당히 무력한 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학교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남학교의 경우는 그 동안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들이 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할구청인 노원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므로 금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관할구청에 학교시설 사업시행 협의요청에 따른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애학교는 강남구청에서 조속 협의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타 부지 이전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모든 행정력과 관련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경기고등학교 부지 내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화학교는 특수학교 부지의 일부에만 지장물이 있으므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정원학교는 계획대로 도심지내 소규모 특수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달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여고 이전부지에 지장물이 있어서 학교이전사업에 지장이 많은데 지장물에 대하여 법원 집달관에 의한 강제철거 가능여부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법원 산하의 집달관을 이용하여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민사분쟁으로 인한 판결이나 이에 부기한 집행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집달관을 통한 강제이전은 불가능하며, 현행 특별법으로는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한 행정대집행밖에 없다고 하므로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 97년 6월 13일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결과와 택시회사의 차고지이전 추진사항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 보고서 이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 대집행을 재차 의뢰하고, 강북구청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서 집달관을 이용한 강제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즉시즉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지금 학원비리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포탈문제는 국세청 소관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학원총연합회가 자율적인 지도감독을 위임받을 만큼의 자기정화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연합회 회장이 학원비리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학원총연합회에다 지도단속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워낙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할 경우에는 민간인들한테 자율권을 위임해 주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학원비리가 단순히 행정지도감독 차원도 아니고 학원장들의 도덕성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나라 입시제도와 권력형 부패구조, 그 다음에 재벌위주의 특혜 경제구조, 또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 속에서 나온 학원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입시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학벌사회 위주의 직업관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부패구조의 청산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나서 서서히 바뀌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학원연합회에 대한 자율권의 위임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권한위임을 준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중앙부처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은 솔직히 토로할 것은 토로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의 권한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계속 여기에서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같이 풀어나가는 문제도 찾아지는 것이지, 서로 속얘기는 털어놓지 않고서 임기응변식의 즉흥적 답변만 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털어놓을 것은 털어놓고 한계와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 지방자치로 넘어가면서도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자꾸 위원들 있는 속에서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원폭력대책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발표하신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이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종합대책이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대책 중에서 남·여혼성반 편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여혼성반 편성하고 청소년상담센터 개설 이 두 부분이 종합대책이에요?

종합대책의 핵심이죠.

아직도 학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것이 향후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이나 파악을 안하신 것 같은데,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 다음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민 우울증 유병률 조사에서 청소년 유병률에 대한 것, 그 다음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관내 청소년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학원폭력에 대한 심각성 부분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90%가 학원폭력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학원폭력예방재단 이런 데에서는 벌써 95년도 이후부터 책자라든지 각종 지침서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제시하신 3대 시책 중의 하나로서 두번째 학원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 설치하고 남·여혼성반 편성, 남·여혼성반 편성이 얼마나 학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학원폭력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식의 단순한 행정적인 방침인데, 말하자면 이것이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선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학원폭력 실상이 어떤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한데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상담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연구활동은 어떻게 하고, 홍보 내지 출판활동은 어떻게 하겠고, 시민운동이라든지 관·민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겠고, 일반사업은 어떻게 하겠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남·여혼성반 편성한다고 해서 학원폭력이 근절된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골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 나온 것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 개설된 것 아냐 그러니까 애들이 답변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 호응을 안해 주는 거예요. 호응도 해 주지 않는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학원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교육감님, " 폭력은 싫어요" 이 책을 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사장인 김종기 씨가 누구냐 하면 9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고, 그 학생의 부모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식과 같은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일념하에 이런 학원폭력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동감하는 각종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신원그룹 전무를 하다가 이 재단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념을 하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단체가 이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선학교라든지 교육청에 협조의뢰를 하니까 막말로 귀찮다는 식으로, 자기 재단의 사업으로서 만든 돈으로 일선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단체가 인력이나 재원이나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열댓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책을 전국 학교에 돌리려고 하면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책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각 일선학교에 보급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적인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교육과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자적인 사명감은 제쳐두고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린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의 자치와 참여가 없이는 효율적인 대책을 못하니까 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청소년폭력예방 종합대책 중의 하나예요. 행정적인 대처만이 종합대책이 아니에요. 민과의 앞으로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종합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는 남·녀혼성반 편성도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장 확충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개설·운영, 또 자체 상담실의 보강운영, 그리고 심야학습을 없애는 방안과 아울러 각종 수련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관장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나름대로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책자도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정한 몸놀림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학생들 폭력예방하는 데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수업에 부적응한 학생들한테 일종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하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연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폭력은 싫어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요청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원협조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참고책자라고 해서 1차 95년도 말에 들어왔고, 그리고 2차는 96년도 말에 들어와서 이것은 이미 보급 협조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들이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잠깐만요, 서울시립청소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 9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이나 각종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쪽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은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아까 검·경, 언론 말씀하셨는데 검찰과 경찰은 치안적 관점에서만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애들이 무조건 사고 치면 구속하고, 구속되면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구속된 애가 자기 인생을 망친 상태에서 출감을 하고 나서 다시 청소년선도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애의 인생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의 범죄자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검·경의 대처방식은 그것은 대증요법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구청 같은 데 보면 학부모들의 가장 시급한 민원사항이 뭐냐면 우리 애 학교 나가면 맞는다 이거예요. 주변 공원 같은 데 가면 으슥한 야간에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심지어는 주민들도 통행하기 겁난다 이거예요.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실이 방학 때면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서 거기에서 본드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라도 해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각급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한강고수부지의 놀이공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 청소년 폭력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고 구별 단위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권역별이든지 소단위로 해서, 최소한 11개 교육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교육구청이 있으면 교육구청별로 지금은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랄지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어차피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청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지방선출직, 이런 쪽에 소위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종합적인 대책을 못 세워요. 교육청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대처만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특수학교 문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만 해서는 전혀 진전이 안 돼요. 특히 학원폭력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행 구청장도 자기 지역구민들의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 주려고 해요. 문제는 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주민들, 일선교사들,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지방선출직 시·구의원,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쪽에서 같이 한 자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교육청이 나서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교육청 자체 행정적인 처리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 학부모, 그리고 지역행정청, 또 학교단위, 이것이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안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육성시키세요. 민간인만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앞으로는 자기 자발성과 헌신성이 없이 자율적이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 줄 알아요? 이 모임이 출범하기 전부터 제가 관여를 하고 도움을 줬는데, 단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육문제니까 교육청에 해야 되느냐 시청에 해야 되느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시청 청소년과에 사회단체등록을 하게끔 해 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올 정도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원폭력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하거나 육성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단체 자꾸 만들고, 또 청소년 폭력문제나 학원폭력 문제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이 협력체제로 가야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지, 그냥 관이나 교육계 차원에서만 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체가 등록을 할 당시에 교육청이 거부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 거부를 했다고 하면 일단 이것은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정관상에 사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청이 관장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더 가까운 그런 단체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격을 검토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은 7개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현실적인 안을 하세요.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각종의 안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어차피 중·고등학교 급식 실시의 주체는 교육청인데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비나 투자설비비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른데 이 부분을 좀더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후속질의를 하기에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국장님, 그 일곱 가지 안 중에 실현가능한 방안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 이것이 실현될지 몰라요.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부담가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결정해서 실시될지 모릅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아마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중·고등학교 급식부분에 대한 선거공약이 필히 나올 텐데 그 공약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 설비비 지원하듯이 설비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일 텐데 교육재정의 형편상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대통령 공약이 공약했다고 대통령되고 나서 1년에 실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세운 것이 5년만에 완료가 된 것인데 앞으로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각 단위학교별로 급식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장여성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추세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식의 중·고등학교 급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일선 중·고등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절대로 자기가 껴안아서 급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위탁급식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시설비하고 학교운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공동급식센터를 하나 구별이든지 권역별로 해서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면 후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안 서 있습니다. 아까 학교 공동급식센터에 대한 1년 운영비가 12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생기지만 민간위탁운영을 시킬 때는 운영비가 절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릴 사항이 있으면 결단을 하도록 촉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회의 때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딱 하나를 제시를 해 줘요. 일곱 가지를 제시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니까 실현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지역사회체육공동센터 설립부분인데 그것이 교육청에 사전계획이 먼저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을 입안단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남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학교에다 재정지원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가…….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설명안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 시장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그 입장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내년 시장선거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지금 교육재정만큼 아무리 쏟아부어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군·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일선 자치구청장들이 얼마큼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조항상 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있는 구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몇 개 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청장들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선 교육구청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체제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공동사회교육체육센터 말이에요, 그것은 일선 구청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근거규정도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어느만큼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의 협의체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부구청장들 여섯 분 정도가 회합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적 상황이 좋다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학교에다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자치구청장이 공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내니까 다른 재정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들고일어났습니다. 거기를 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해 왔어요. 중등교원 봉급이, 저희가 지금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떼어서 자치구별로 공통적으로 하려는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냐, 법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방패막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다른 담배소비세나 시·도세 전입금 2.6%는 각 시·도가 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다만 서울의 경우 중등교원 봉급전액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때 회합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법상으로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자치구와 교육청간에 마치 무슨, 자치구의 학생들도 구민이고 학부모들도 구민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일반과의 구분을 자꾸 지어가지고, 물론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자꾸만 접근을 하려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문화센터, 사회교육종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우선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정을 확인해서 지역청에 자치구가 한 2,3개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시설이 제일 열악한데 어느 지역에다 뭘 하면 어떻겠느냐, 너희들 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밑그림을 좀 그려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행정관료의 그 동안의 태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특수학교문제, 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학원폭력을 권역별로 각종의 단체로부터 협력을 받는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교섭력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노원구청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교섭을 했길래 교육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말발이 안 선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자치시대일수록 더 그렇단 말이에요. 타 기관과의 교섭력이 그 기관 행정의 집행력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섭력을 높여가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쟁시대 때 교섭력을 높여가야 돼요. 그 교섭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특수학교 문제도 그렇고, 학원폭력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내년에 가면 분명히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교환을 할, 법 개정의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의 재정형평성 문제를 자꾸 논의하는 것이 담배세하고 종토세만 바꾸어도 시에서 각 구간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여당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저지해서 통과가 못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대선 거치고 내년 거치면서 법 개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각 구청별로 교육경비에 관해서 보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1년, 2년,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는 차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그때 가서 논의테이블에서 협상해서 타협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지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법 개정만 됐다고 해서 구청들이 알아서 협조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리 교섭력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수학교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백날 혼자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녀도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기관과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교섭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교육구청이든지 교육청이든지 다른 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 아주 최저예요. 심지어 경쟁력에 있어서도 아주 밑바닥이에요.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타 기관과 교육청의 교섭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지역문화센터죠?

네.

그 건립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남부교육청 산하 구로중학교 후문에 보면 약 500여 평의 공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남부교육청에다 얘기한 것이 청소년센터를 만드는데 시 예산을 내가 끌어올 테니까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문화센터에 대한 교육청 방침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제안한 것대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구로구에 청소년센터를 하나 지어주기로 계획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구로구 내에서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지역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소유권문제 가지고 펄펄 뛰었는데, 제가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내에서도 지금 약 8억원 예산을 청소년센터에 관한 비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기도 했지만 공유지가 한 500여 평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고교입학에 관한 내신성적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97년도가 근 6개월이 경과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학교별로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다 기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현안업무 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대책을 죽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입학에 관한 실업계 학교, 그 다음에 인문계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하셨지 지금 성적평가에 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셨거든요.

성적평가 부작용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신성적은 각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별 학생 성적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을 때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불신을 잔뜩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방지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학부모들이 예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저희가 그제 목동아파트도 갔다왔고 오늘 아침에는 강남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거의 성적의 90%권까지는 동요가 안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60·70% 아이들이 동요해 가지고 혹시 인문계 고등학교 떨어질까봐 지금 예·체능 교과담임을 찾아다니면서 돈봉투를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담임장학을 특히 강화할 것이며,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오늘 간부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철저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화하고 담임장학사가 각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장선생님은 그 학과 담임선생님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철저히 바닥에서부터 챙겨서 없도록 챙겨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문제는 이영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핵심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돈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이 추방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켜보고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해서 정기적인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주십시오. 학부형들이 갖는 하나의 기우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우가 아니고 현재까지…….

왜냐 하면 이것은 선생님들의 양심을 믿어주어야지 이것까지 불신한다고 그러면 교육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각종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학부형들이 뜬소문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일단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촌지근절 문제로 인해서 숱하게 교육청으로부터 일선학교까지 미치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촌지근절대책을 위해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보낸 적 있으시죠?

네,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 몇 차례 보낸 것이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도착돼야만 목적달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을 불신하여 일선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들에게 전달했을 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학생이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여부는 추적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교육감님 서한을 학부형들한테도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착이 안 됐다고 그러면 한두 건 아니면 어떤 우편배달과정에서의 문제이지 저희들은 분명하게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일선학교와 학부형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기자재 구입을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지역교육청이 각 학교에 돈을 지급해서 학교별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별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회사 제품은 얼마, 어디 회사 제품은 얼마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그 값에 의해서 조달청에 청구를 하면 그 값에 의해서 배달이 되도록 이렇게 체제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 계약한 여러 개 업체가 죽 있습니다, 8개면 8개. 그래서 A에서부터 G까지면 거기에 어느 업체는 팔십몇만원, 어디는 칠십몇만원짜리, 그런 사양서가 죽 붙죠?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값은 조달청이 일괄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값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물건만 지정을 하면 조달청이 맺은 가격에 의해서 그 제품이 학교로 도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은 교육청이 지급을 하고요?

물론 학교의 교단선진화라고 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면 그 배분된 액수에 따라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벌써 교단선진화사업이 전국적으로 향후 5년 동안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대구시나 충남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학교장들을 일괄 한 자리에 모이시게 해서 각 제품설명을 해서 평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이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일선학교에 주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구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교육청은 일선교장들이 독단적으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거의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방식에 대해서 개선…….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앞으로 구매방법을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기자재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왜냐 하면 기자재를 잘 아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부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인문고등학교하고 실업계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51명 내지 54명씩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3·40명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50명대 선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부담이라든가, 또 담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21세기 교육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왜 정원이 50명대 이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파악한 것인데 한전의 전력사용료가 산업용은 1㎾당 2,360원인데 교육용은 4,045원, 약 2배 정도로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이상으로 교육용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투자사업인데 왜 교육용이 이렇게 전력사용료가 비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이것을 산업용 이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가격을 다운시켜 나가면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54명, 52명 정도 예상을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은 학교 신설을 수반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상 어렵지 않느냐. 다만, 지금 고등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교육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무교육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진학률을 줄이면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률과 예산의 함수관계에 의해서 학급당 인원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만 명이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50%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학생수는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욕이라든가 기대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충족을 하고, 또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54명 내지 52명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여건을 저희들이 더 호전시켜서 학교를 신설하면서 시민들의 고등학교 진학욕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의 전기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 교육청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산업용보다 오히려 더 싸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대학에 많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전에서는 여기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교육부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9,000억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계속 비슷한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고요. 아까 학급당 정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학교를 늘리지 않아도 학급수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교실이 있어야 학급수를 늘리죠?

교실을 증축하면 되죠.

그러니까 학교신설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신설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잖습니까?

글쎄, 거의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2월에 졸업하는 중학교 학생수가 금년보다는 한 1만 3,000명 정도가 줄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큰 노력을 안해도 학급당 학생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고등학교 진학의욕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들이…….

부감님 잠깐만요. 이영순 위원님, 이 문제는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차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는 거의 끝난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까 폭력학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범죄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폭력학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문에 포스터 같은 것을 크게 해서 이런 폭력이 있다면 신고를 해라,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검찰청, 경찰청,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해서 안내판을 써놓고 한번 계몽운동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침 조회시간을 통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이 앞으로는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껏 신고를 해라,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한다는 것을 애들한테 그런 사전 계몽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범죄란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급식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또 급식이 810원에서 많은 데는 1,3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을 해 줘도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급식문제는 중·고등학교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계산을 해 보면 조리사 문제라든지 학부형 동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식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학생이 원하면 위탁산업 2,000원이 될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한 달에 2만 6,000원에서 3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도 한 4만원 정도가 계산이 된다면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조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체국에서는 그런 대안하고, 또 급식시설을 했을 때 문제점하고 나중에 사후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실만 지으면 뭐하겠어요? 지금 소학교를 만들어야 하고 계속 학생은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교실이 남아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급식문제도 중·고등학교가 시급히 해야 되지만 그런 대안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