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실텐데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규제완화청원의건(김상남 의원 소개)

위원장님, 청원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요지의 보고도 듣기라도 해야지…….

지난번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토론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 하면 전회기에도 그랬고, 전년도 89회 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본위원이 어제 여섯 시간 동안 우리 서울시민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충정있게 써 본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초5지역 보사위원회 박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 보사국의 박한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은 최고의 통치자를 비롯하여 사회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두려움을 모르고 민생문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무시하고 방생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하여금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난국이 놓여 있는 이 때 서울시는 천백만 시민 생활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되어 어디서 어떻게 시정이 돌아가는지 참으로 암담한 처지에 있는 시민들은 불평불만으로 시의원 그리고 시공무원들을 싸잡아 불신으로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시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서울시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훌륭한 봉사자들로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오각성하여 구석구석 병들어 썩어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헌신하여야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의 몸통인 경복궁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주 1회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청결운동을 시작한 지 4개월에 접어들면서 작심하고 있고, 담배꽁초·휴지 등 2,000여점을 주우면서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얻고 있는바, 지금까지 1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온 쓰레기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지하차도에 버젓이 놓여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단면을 보여주는 부패상을 시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식개혁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지도층들은 자기 주변에서부터 실천운동을 행동으로 보여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승화시킴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시민사회가 이룩될 것이라 보여지며, 그렇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에게만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늘어 놓았자 시민들은 단결과 화합은 커녕 냉소적으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되어갑니다. 냉소적으로 돌아서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박남식 위원님!

여기서는 청원문제를 다루어야지 생활환경문제를 다루면 어떻게 해요?

박남식 위원님, 지금 안건에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여기서는 청원문제를 다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고 본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의제의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에 관하여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기에 탁상이론보다는 실상을 파악하여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 본위원은 지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에서 청결운동을 마치고 오후 9시에서 익일 새벽 4시까지 곳곳의 현장방문으로 그 진상을 세심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방문한 곳은 먼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변, 두 번째…….

여기서는 청원만 다루셔야지요.

다 됐어요.

박남식 위원님!

본위원이 충정으로 현장방문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충정은 좋으신데 여기는…….

박남식 위원님이 청원만 가지고 다루셔야지, 쓰레기 폐기는 생활환경에 가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해 다루자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뺌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박위원님 하시는 것은 옳지만 오늘 회의목적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청원에 관한 토론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제가 갔다 온 여덟 군데의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것을 오늘 안건에 맞춰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들어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용산구 순천향병원 주변으로부터 이태원 일대 주변, 세번째 서초구 서초2동 상업지역 주변, 네 번째 강남구 삼성동 상업지역 주변, 다섯 번째 송파구 잠실 시영APT 새마을시장 주변, 여섯 번째 강동구 길동사거리 주변, 일곱 번째 성북구 미아사거리 호텔 주변 및 미아리 텍사스촌골목 주변, 여덟 번째 강남구 신사동사거리 주변 이상 8개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진상 파악에 큰 도움을 얻었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로 다니는 곳마다 느끼는 것은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이 복마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본위원은 참으로 우울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서울! 그 의지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탄식도 해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관광호텔업소만을 완화해 준 당국의 명분은 오직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이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호텔은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우리 서울시의 소임이 아니에요. 우리 손이 닿는 데를 해야지 법에 어긋나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존경하는…….

그만 하세요, 됐어요. 박남식 위원님, 그러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아니 글쎄 동료위원이라도 본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본 안건에 소관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왜 아니에요? 현장방문을 해서…….

위원장 권한으로써 마이크 끄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본위원이 현장방문한 것을…….

아니, 현장방문도 요약을 해야지 그것을 혼자 발언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그것은 제가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앉으세요.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의 말씀만을 자꾸 고수하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각 위원의 고유권한인…….

고유권한도 의제에 벗어난…….

벗어난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청원에 대한 요지를 어디까지라도 뭔가……. 1만 4,000여명의 청원인이 청원을 낸 것을 그들의 진상이 뭔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유보를 시키든가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가닥을 싸잡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싸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식 위원이 후반기에 오셔서 이것을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의제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년도 7월 86회인가 85회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여기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에 충분히 질의도 해 보고…….

지난번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했더라도 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면 되시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보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고 현재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게 되면 청소년과 유흥업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전국에 여성단체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청원인이 1만 4,000명 아니라 14만명이 청원을 해서 왔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여기 보사위원회에서 청원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이 문제는 두 번 세 번씩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아파트 방 하나를 얻어 놓고 업주가 월 100만원씩 넣어 주어 가지고 동료학생 7명을 인신매매를 하는데 박남식 위원께서는 이것이 청원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1만 4,000명의 청원인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 14만명이 청원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에서 유보면 유보이고 폐기면 폐기인데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우리들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린 데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이따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할 것입니다. 본위원으로 볼 적에는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집행부에다가 우선 이 청원 이전에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해 주셔야지요.

개인소관이 아니지요. 이것은 청원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늦게 보건사회위원회에 왔습니다만 지금 준비된 내 자료에 의해서 아까 우리 문팔괘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니, 동의 얻어서 끝냅시다, 찬반으로.

보건사회국장님, 지금 우리 박남식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청소년과장이나 사회과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여기에 청소년과는 없습니다.

안 나왔지요?

네.

보건위생과장만 나오셨지요?

네.

보건위생과장만 나오셨는데 보건위생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그럼 청소년 관계는 빼고 말이지요, 우선 보건사회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업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까지 영업시간 규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그 판결과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25개 구청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이 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감사를 마친 후 영업시간과 관련 서울시에 감사 질의를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말하면 자정 12시가 되면 식품접객업소들이 간판 등을 내리고 이 때부터 거의 업소들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업소마다 당국의 눈을 가리기 위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방공용 빨간 커튼을 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시민, 공무원, 업주 삼자가 범법자로 되면서 부조리를 낳는 범죄의 온상 즉, 산실들이라고 하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데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관광호텔업소도 12시로 하향해서 동시에 정부와 서울시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우선 박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과, 또 구청장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 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에 대한 내용, 다음으로 관광업소에 대한 규제를 환원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0일자로 당시 저희 서울시에다가 보낸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당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사회부입니다. 보건사회부에다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개선을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니까 보건사회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맡긴다 해서 시·도지사께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법령상으로 보면 그전부터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전부터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 당시에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제 때문에 당분간 총리 주재하에서 대책회의 결과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는 법의 정신대로 각 시·도지사께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니까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각 시·도 단위로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전부터 저희는 12시로 이미 고시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 때 새롭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 12시로 규제돼 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 지금 8개 시·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 시·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부분적으로 완전 해제를 한 곳도 있고, 또 2시까지 제한한 곳도 있고, 또 업종별로 달리 규제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양태로 해서 15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그 이후에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직접 그 때 받은 사항이 아니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첩된 사항만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아서 저희는 그 때 판단은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새롭게 규제를 풀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왔던 것으로 진행이 돼 왔고요.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구청장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 25개 구청에서…….

네, 구청장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것은 제가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합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들의 의견을 다 우리가 집약한 바는 있습니다. 집약한 바는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박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난 해 몇 개월 동안, 연말에요. 위생업소 감사를 4개월을 각 구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묶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감사원에서 좀 관리를 대외비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라구요?

대외비로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내용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그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심야영업하는 업소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그 동안 몇 번이나 진상을 파악해 보았는지, 했으면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바라고요. 또한 조순 시장께서 그 동안에 현장행정을 주로 하신다고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심야에 업소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심야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파악을 하시도록 국장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야영업 관계로 현장방문을 한 것은 두 번을 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두 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갔는데 주로 호텔 쪽으로 해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놓았거나 자료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제가 두 번은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업주들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 갔다오신 진상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나가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꼭 현장을 나가시나 저희가 그것을 하나…….

왜냐 하면 대통령도 민생문제를 위해서 심야에 다니시기도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동안에 한 번이나 갔다오셨는지?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구요. 실태를 보고를 저희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팔괘 위원과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현장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뭔가 이 문제를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 벌써 약 8년여 동안을 묶어놓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심층 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는 저희하고 같이 심야에 나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10개 소비자단체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 모임을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협의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근간에 들어서 한 두어 차례 이 문제를 회의 끝에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식회의로 남기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료를…….

저 발언권 좀 주세요.

다음에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박남식위원이 시민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도 문의를 하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가정에서 학부형 아닌 자모가 없습니다. 어느 남편이 일찍 귀가하는 것을 원하지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밤늦게까지 영업시간 풀어주는 것, 학부형들 전체도 이것을 반대를 하며,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위에서 크나큰 서울의 대범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서울시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내무부하고 싸워서 우리가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지 됩니까? 특히 강남은 부유층입니다.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쉽게 말하면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현지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디를 나가면 나일론식으로 진열해 놓고 보지 실질적인 답사를 합니까? 그리고 박남식 위원이 강남의 업소에 들를 적에 그날 저녁에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 호텔 사장이나 지배인은 전부 내무부, 전부 정치적으로 노는 분들 다 끼고 하는 것이지, 아주 앞만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문의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는 내가 동감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질의를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표결에 부쳐서 이것을 합시다.

아니, 내가 질의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 이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 난상토론으로 치닫는데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반기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인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또 전반기 것이 다시 답습이 되는 이런 양태의 회의진행은 원활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