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왜냐 하면 전회기에도 그랬고, 전년도 89회 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식 위원님!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박남식 위원님!

아니, 충정은 좋으신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녀오신 것을 오늘 안건에 맞춰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 됐어요. 박남식 위원님, 그러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아니 글쎄 동료위원이라도 본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권한으로써 마이크 끄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인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현장방문도 요약을 해야지 그것을 혼자 발언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그것은 제가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앉으세요.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고유권한도 의제에 벗어난…….

아니지요, 싸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식 위원이 후반기에 오셔서 이것을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의제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년도 7월 86회인가 85회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면 되시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우선 박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과, 또 구청장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 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에 대한 내용, 다음으로 관광업소에 대한 규제를 환원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0일자로 당시 저희 서울시에다가 보낸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당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사회부입니다. 보건사회부에다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개선을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니까 보건사회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맡긴다 해서 시·도지사께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법령상으로 보면 그전부터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전부터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 당시에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제 때문에 당분간 총리 주재하에서 대책회의 결과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는 법의 정신대로 각 시·도지사께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니까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각 시·도 단위로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전부터 저희는 12시로 이미 고시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 때 새롭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 12시로 규제돼 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 지금 8개 시·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 시·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부분적으로 완전 해제를 한 곳도 있고, 또 2시까지 제한한 곳도 있고, 또 업종별로 달리 규제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양태로 해서 15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그 이후에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직접 그 때 받은 사항이 아니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첩된 사항만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아서 저희는 그 때 판단은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새롭게 규제를 풀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왔던 것으로 진행이 돼 왔고요.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구청장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네, 구청장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것은 제가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합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들의 의견을 다 우리가 집약한 바는 있습니다. 집약한 바는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박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난 해 몇 개월 동안, 연말에요. 위생업소 감사를 4개월을 각 구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묶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감사원에서 좀 관리를 대외비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외비로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내용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그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야영업 관계로 현장방문을 한 것은 두 번을 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두 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갔는데 주로 호텔 쪽으로 해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놓았거나 자료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제가 두 번은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업주들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나가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꼭 현장을 나가시나 저희가 그것을 하나…….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구요. 실태를 보고를 저희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하고 같이 심야에 나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10개 소비자단체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 모임을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협의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근간에 들어서 한 두어 차례 이 문제를 회의 끝에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식회의로 남기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 난상토론으로 치닫는데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반기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인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또 전반기 것이 다시 답습이 되는 이런 양태의 회의진행은 원활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