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수방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하수국소관1997년도재해대책추진현황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하수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보고드린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제92회 그리고 제93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수해예방대책 추진상황과 아울러 하수처리장 증설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수립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방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국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하천 내의 공사장, 재개발 사업장 등 대형 공사장과 수문, 하천 제방을 점검 정비하고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역물자를 확보하는 등 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 목표인 4개 하수처리장 101만톤 증설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민선시대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하수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저기를 무슨 정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것은 저렇게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런 것을 걷어내서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하수국장, 여기는 유인물로 하고 1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한 일을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린 조그만 팸플릿은 지난 5월 23일 민방위의 날 이 때 시민들에게 나눠준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6월 현재 하수국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분이 적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고 질문이 많으시면 일괄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이 89개소에 펌프가 518대라는데…….

그것이 모터펌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빗물펌프장이 내수가 수해에 대해서 가장 위험이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우리 하수국장님 있으면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훈련으로 관리요원 응급조치 능력 제고하고 수방자동화 시설의 운영능력 제고, 주민 참여시 시와 구 합동 펌프장 및 수문 시운전 실시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몇 번이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을,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자주 하고 여러 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천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재에 대해서 수방대책에 무슨 우리가 마포라든가 연간 행사처럼 중랑교라든가 천호동 같은 데서 연간 행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과연 없을 것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보면 상당한 액수로 펌프장이라든가, 하수장이라든가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국장님께서 몇 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또 본위원으로서는 총 책임자 국장으로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또 확인해서 재해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아침 일인데 홍제 3지구, 4지구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니까 현대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방대책이라고 시에서는 난리를 치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관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찌꺼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제3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암벽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마 몇 십 m 될 거예요. 그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거기에도 현장을 지금 가서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세 군데 다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사항이 있고 국장님이 재해대책 관계를 한다고 해서, 직접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특히, 청구3차 아파트에서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서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펌프장 내수면이 비가 많이 와서 받아 내는데는 평상시에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비가 조금 와서 물을 가두어 놓고 훈련을 하는 교육과 자주 체험이 가도록 해 주었으면 이것이 비가 막상 닥치고 재해가 났을 때는 이미 늦단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산이 들고 경비가 들더라도 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주민도 참석한다는 데 우리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점으로 했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님.

정연보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재해대책에 관련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조치 사항이 이렇게 죽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매년마다 사실은 듣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면 결국 사전에 대비했던 부분을 명확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좀 더 잘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안 되어서 질책을 받고 내년에는 다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직접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나열한 이런, 특히 사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재해대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수국장께서 직접 일일이 좀 챙기셔서 정말 여기에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또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하수국장에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서는 6페이지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상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저희 지역을 한번 나가 보았어요. 연속 3일간의 폭우가 쏟아져서 그랬는데 특히 이문동 그 지역을 예를 든다면 물바다가 되어서 집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동사무소에도 한번 들려보고 제가 구청에도 한번 들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고 있대요. 여기에 보면 자치구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대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예에 비추어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서는 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18페이지 이 부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수처리장에 관계된 연구논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 읽어보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까지 하면 93%가 처리가 되고, 내년까지 하면 100%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논문을 보면 하수처리장의 대형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소형화 시켜서 그 때 그 때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98년 내년에는 100%가 되지만 그 후로는 또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하수처리도 또 늘여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5.6월이 되면 연중행사처럼 서울에도 침수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아까 하수국장이 저기 보니까 연연에 줄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내가 느끼는 것은 뚝섬 수원지 경계선을 넘을 때 수원지가 얕아서 물이 넘을둥말둥 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가마니도 갖다가 막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도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요, 이번에 각 수문마다 다시 페인트칠을 해서 보수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문 옆에 사는데 칠하는 것 못 보았는데, 수문이 두 개나 되는데. 그리고 일체 수문이 딱 닫히면 밑에 받치는 것 여기 들어가는 것에 딱 맞아야 되는데 큰 차량들이 다녀서 그것이 많이 부실되었는데 저번에 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문제는 동민들하고 수문을 한번 닫아 본다, 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가서 그 밑을 보면 상당히 파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거기로 물이 들어 와서 뚝섬 전체가 모래다 뭐다 붓고 난리가 났었는데 좀 시에서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시 하수국에서 그런 것을 검토 좀 하세요. 구청에만 미루지 말고. 수문마다 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하수국장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점검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바로 수문 앞에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매일 나가고 하는데. 뚝섬에 수문이 3개인데 3개가 연연에 전날에 보면 한 때는 70년도에는 물바다가 되어서 굉장했었는데 그 뒤로는 차츰차츰 여러 가지로 점검이 되어서 많이 나아졌는데 며칠 전에 비가 한참 올 때 뚝섬에 가 보니까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하수도에서. 이것이 미처 못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각 구청에 시달해서 그런 것은 하수국에서 다시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이것 좀 방지해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수문말이에요, 다시 점검해서, 했다고 지금 하수국장이 얘기하는데 하수국장도 거짓말 잘 하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안 했는데 말이에요,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재점검을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나태균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을 묻기 전에 중국의 문학가 루쉰의 어록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립의 기본 정신은 예방행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신행정의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본다면 철저하게 적극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 부분인데 세곡천 또 양재천 하고 관계가 있는 호안 기타 그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금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위원장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아니, 직답으로 듣기로 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들은 지금 답변을 안 들었는데 나위원님만 들으면 회의순서가 잘 안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질문 한꺼번에 하시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아니, 다른 위원들은 지금 그렇게 했는데 나위원님만 지금 직답을 듣자고…….

말씀드리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융통성 발휘 안해도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갖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수국장께 한 두달 전에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둘째, 수서동 차량기지 입구 하천변 225번지 일대 간이 빗물펌프장이 강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22억 정도 서울시장께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논리에 밀려서 농업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개발논리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농업 부분은 항시 제3, 제4로 밀리는 이런 사업추진 계획도 잘못된 행정의 관행을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촌과 도시는 한 울타리이고…….

나위원님.

말을 왜 자꾸 막아요.

'97 수방대책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그 말이 나오니까 말을 들어보고 제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간단간단히 해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 위원들이 질문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세 시간이 돼도 좋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말씀하세요.

말씀도 듣지 않고 막아버리면 안 되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말씀을 저지를 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이 혼란이 오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후를 결정 할 때 농업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개발논리에 밀렸던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요지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이 결정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낙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4개소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4개소가 어디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번째, 각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옛날 단독주택인데 4.5층으로 지어짐으로써 하수관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옛날 하수관은 그대로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많고 하수관은 작고 역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 이런 곳이 많은데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언제쯤 이런 일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병권 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하수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과연 금년에 집중호우나 또 장마가 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전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 서울시내 각 지역들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개선조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하수관거 내 지장물 이설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이설이 불가한 그런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아직도 지장물 이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곳 어찌 보면 행정당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과 같아 보여서 시민들이 대단히 섭섭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든지 처리를 말을 안해도 알아서 처리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한 상당히 섭섭함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건설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업들이 주로 천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도로시설 관련 사업입니다만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수교 보강 및 확장공사 사업, 그래서 상당히 천변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만 이수교같은 확장포장 사업은 자재를 천변에도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가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자재들이 다 잠기고 떠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강하게 지적 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치가 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릉천변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천변에 피어를 세움으로 해서 유수장애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릉천변에 유수장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문제를 용역을 발주를 해서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용역결과로는 유수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상당히 많은 교각이 천변에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다, 왜냐 하면 교각을 세우면서 천변에 있는 유수장애물이 되고 있는 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밖에 유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나무토막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조 문제입니다. 지난 동절기입니다만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각 건설사업소에 지시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 건설사업소 인원이나 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건설사업소가 각 자치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협조를 안해 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시만 엄청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자치구는 쏙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도 자치구들이 수방대책본부를 아마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어떤 국가적 재해 아니면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누구의 업무다, 누구의 업무다가 아니라 정말 수방대책이 수립되면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고하게 각 자치구들과 우리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바로바로 재해가 발생되면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조직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만 장마도 더 길어지고 또 강우량도 더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하수국 전 직원이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나도 아주 적게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 날 수 있으면 안 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1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펌프장 및 수문관리자 교육 이랬는데 연 1회죠, 분기별 1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분들이 정말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연 2, 3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예방대책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기능직인지 또 고용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9급이라든가 8급 정식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공무원할 때 다루어 보았는데 기능직하고 고용원하고도 생각이 천지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9급, 8급인 것도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능직과 고용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1회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1회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 주라도 다음 달이라도 교육을 더 시켜서 사명감을 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89개소에서 내수된 침수가 가장 위험한데 이에 대해서 대책과 하수국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물펌프장은 내수 침수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수에 의한 침수의 사례는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원동 수해의 경우에는 한강의 외수가 높아져서 도저히 펌프로 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침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문제는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교육훈련을 좀 자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장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한 펌프장에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는 반복적인 교육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시 본청 주관으로 교육한 것이 한 번 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이것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펌프장이 가동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여러 형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도 사실상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적으로 올해 14회까지 한 번 더 실제 물을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최종적인 점검과 교육을 겸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사실상 교육은 아주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측불허하는 천재지변에 대한 올해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여 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의 비가 온 강우기록을 보시면 지금 금년도 위의 빨간 그래프가 지난 10년 동안의 죽 온 비의 양이 되겠습니다, 양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대체로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는 일이야 어떻게 인간이 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저런 상태로 본다면 올해의 경우도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크게 예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기상청 발표로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오는 비는 역시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반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현지 확인은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수국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하수처리장 관리이고 건설관리이고, 두번째는 도시방재의 빗물처리 이 두 가지가 하수국장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 내지는 재해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50%를 직무유기를 한다고 보시는 것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자연인의 양식에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 총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재개발지구가 재건축과 합쳐서 서울에 한 1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사실상 서울의 가장 위험한 지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장 자체가 수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재개발지구 같은 것은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동소문동 피해의 경우가 바로 재개발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재개발지구에서 특단의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도 하수도와 관련해서 순찰과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수국의 업무의 절반이 수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게을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수와 관련해서 우리 펌프장을 설계할 때 10년 빈도의 펌프장과 20년 빈도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것은 2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시간 동안에 125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10년 빈도인데 10년 빈도는 2시간 동안 108mm의 강우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점점 포장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집을 짓지 않은 공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서울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빗물의 저장지역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현재 유출률이 비가 올 때 100이라는 비가 왔을 때 즉시 유출되는 유출률이 지금 대략 한 7.80%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철저히 사전조치하도록 하는데 올해 지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종일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전혀 구와 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 때가 작년에는 강북에 갑자기 비가 집중적으로 왔어요. 그것이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사이입니다. 그때 대략 한 340mm 가량 비가 왔는데 그 당시에 시간당 비가 온 것이 강북지역에 88mm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시간은 아침 7시 30분인데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9시에 발령했습니다. 비가 끝나고 난 후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후에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해대책본부로서는 산하 전파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간당 온 것이 88mm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 시간당 하수도의 설계기준이 우리 하수도가 간선 하수도의 경우에 설계기준이 시간당 74mm입니다. 이것은 일본 동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동경은 설계가 약 5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의 경우는 1년에 비가 오면 시가지가 침수되는 것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경보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해서 우리 설계기준이 간선하수도가 74mm고, 지선 하수도는 5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 62mm 정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본 동경 같은 데 비해서 수해가 취약지역이지만 침수가 덜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요즘같이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올리면 모든 하수도를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올해 기상청의 대응하는 속도를 볼 때 금년도에도 기상청만 100% 믿었다가는 곤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에 대한 증설계획이 앞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소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국에서 연구테마를 준 것입니다. 줬는데 우리 시도 대형화 하수처리장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더 할 수가 없는 한계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부지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일부 성동구의 구의회같은 데서는 중랑하수처리장을 옮기라는 결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인데요, 작년 가을하고 금년 초에 중랑하수처리장을 옮겨라,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결의를 한 일이 있고 또 더 이상 증설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구의회에서 그렇게 지역에서 들고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있는 그 지역이 벌판일 때 들어온 처리장도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는 판단인데 새로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소형화를 할 때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곡동입니까 헌인릉쪽에, 그쪽에다 하나를 둘까 생각해 보았는데 조그만 것을, 거기서도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있는 시설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처리용량을 같은 면적에서 더 늘리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21세기 2011년 목표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가을쯤 되면 최종 성과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때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강변에 폐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공사 자재는 공사부서에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천변의 허가조건이 그렇고 그런데 공사부서라는 것은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자재를 치우고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에서 같은 서울시장 밑에 있는 부서지만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좀 비난을 받더라도 봄부터 서두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올해 대략 강변북로확장공사 등 해서 25개 공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이것에 대해서 약 80개 정도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말까지 치우라고 그랬는데 5월말까지 치우니까 그러면 공사가 여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공사부서에서는. 말하자면 겨울에 다 놀고 봄부터 공사를 해서 공사 좀 하자마자 수방 자재 치우라 이러면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6월 14일까지 모두 정비해 달라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14일까지는 모두 정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것이 거론되었는데 6월 14일이나 15일까지는 전 부서가 감사실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그것은 그 때 일제히 정비계획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수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수문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성동구청에다 바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했더니 바로 팩스로 회신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갑문을 말씀하셨는데 수문이 아니고 육갑문입니다. 육갑문이 성수2육갑문이 있고, 성수3육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4육갑문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역시 수문의 하부에서 한 40cm 정도가 문이 꽉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본 결과 한 40cm 정도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장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에 도장이 끝나서 도장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육갑문에 대한 안전점검은 벌써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 3차례에 걸쳐서 시·구 합동으로 전체적인 수문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합동점검한 결과 59개소의 미비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이 닫히는 속도가 늦다든지 여러 가지 수문이 덜 닫힌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일제히 정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한번 점검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6월 14일까지 마지막 점검이 한번 더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그래서 이번주부터 마지막 점검을 해서 수문과 전체 펌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또 지적되는 대로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수 역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류는 대략 역류되는 것이 사실 비가 오면 많이 있습니다. 역류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구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관경의 협소 이런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그때 그때 적발이 되는데 그 때 발견되는 즉시 그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그때 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강우량이 설계보다도 많을 때 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이런 것을 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최종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뚝도수원지 뚝방이 넘쳐서 가마니를 쌓아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완료하고 더 높이 쌓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90년도 홍수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높이 쌓았습니까?

그 때 3개년 계획에서 그것이 전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뚝방 자체에, 뚝섬 유수지있는 데 수원지 일대 그 뚝방인데요. 그것이 말하자면 뚝방 안에 심이 없습니다. 제방에 심이 있어야 되는데 심이 없어서 그 이후에 전부 시이트파일을 박아서 완전히 심 박는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완전히 일단은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국장, 내가 아까 수원지에, 바로 수원지거든요. 그 때 90년도인가 비 한참 많이 올 때인데 가니까 물이 넘치더라고, 뚝으로. 그래서 이것을 동민들 다 동원시켜서 모래주머니를 해서 우리가 한 1m쯤 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내가 볼 적에도 강북 고가도로 거기가 제일 얕은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가 보충해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성동구에서 광장동으로 가는 복개 지하철 도로 있지요. 한양대에서 해서 건너오는 뚝섬 지구 복개했잖아요. 복개한 위에다 도로 내고 지하철 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청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넓은 하수관이니까 아마 이것은 시청에서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청소할 데를 파서 어떤 덮는 것을 보통 고무파킹으로 한다든가 단단히 해서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철근을 잘라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로 때워놓고 다음에 가서 다른 데 뚫어요. 그러면 그 복개공사한 것이 견뎌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물론 지하에 물이 내려가고 복개공사하는데 큰 경로당 저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세곡천, 양재천의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이 공사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방보강공사입니다. 제방보강공사인데 세곡천이 계획고보다 얕은 데가 92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방을 한 40cm를 높여야 되는데 이 작업을 올해까지 624m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300m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지난번 4월 재특위에서 나태균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을 요구하신 것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재특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지역에서 우리 나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에 재삼 한 번 더 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말씀은 제가 전화로 한 두어 차례 들은 것 같네요. 강남구청 쪽이 이유가 명백치 않은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어물어물 사명이라 할까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런 시각으로 사안을 처리하려는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번개불과 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미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그 동안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시일을 끄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직무의 태만 또 소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왜 본위원이 강력하게 설명회를 요청했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논리에 쫓기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염려 등 우리가 성수대교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임도 나중에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잘못 되면 부실공사 해놓고 나중에 1년이나 2년 지난 뒤에는 나 모른다 하고 넘어지면 결국은 비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감독하고 또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해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사후처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회를 요구한 것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열도록 다시 한 번 하수국장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구두로는 지시를 했고 했습니다만 아직 실천되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수서동의 차량기지 입구의 펌프장 예산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이빗물펌프장.

네, 그것은 작년 가을에도 한 번 우리 시로 건의된 바가 있고 금년 4월에도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고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농사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의 농사를 위해서 22억원을 들여서 펌프장을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침수를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반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빠뜨렸는데요, 개발논리라는 얘기하고 농사부분을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우리 하수국장께는 많이 머리에 차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농사를 소홀히 하면 한시도 못 삽니다. 사람만 산다고 해서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일부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우스 속에 상당수 사람이 많이 삽니다. 직접 현장 그 하우스 속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필요한 것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는 이유는 비가 갑자기 아시다시피 폭우로 쏟아진다든가 장기적으로 폭우로 쏟아졌을 경우에 이쪽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곳에 전부 범람해서 농사를 다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주민들도 간이빗물펌프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또 본위원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청 쪽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간이빗물펌프장은 꼭 이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수국장만 다른 논리를 전개를 해서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간이빗물펌프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정히 그렇다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정식 동의를 요청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국하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현장 방문해서 타당성 내용에 관한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논리적으로만 여기서 대응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 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4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역 4개소는 전부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의 채석장입니다. 이 채석장이 돌을 채석하고 난 후에 채석잔지인데 이것이 상당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 떨어지는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은평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석장은 원래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산림청의 소관이 3개소이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펜스 이런 것이 응급조치로는 되어 있습니다. 로크볼트를 친다든지, 또 망을 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서 지금 산림청과는 계속 독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재건축 이런 것이 과거에 저층이 고층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관은 그대로 두니까 역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언제 회수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수도는 특히 도심지에 있는 하수도는 주로 합류식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관의 크기가 집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관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빗물에 대비해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생활하수의 양의 증가에 따라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관을 우리가 내시경카메라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그 지역에 맞는 인구수라든지 지역면적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관계 이런 것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관거계획에서는 전부다 관의 개량여부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굴착하여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관이 부족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해서 염려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하수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앞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저희들 예상으로 대략 2003년 내지 2005년이 되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 쯤 되면 이런 것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때 쯤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화조는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바로 가정에서 대소변이 바로 하수도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는 것이 대략 저희들이 보는 것이 2003년 내지 200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용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년도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히 그 동안에 개선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경우에 강북지역 특히 도봉, 강북구, 노원구, 중랑 일대가 시간당 88mm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지선의 경우에 62mm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88mm 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관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도로로 넘쳐나서 각 가정의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 침수된 이런 사례인데요, 이것이 작년의 피해지역이 지금 그림에 나온 저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런 지역들이 주로 피해지역인데 저것이 지하실이 잠긴 지역들입니다. 지하실이 잠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데 지하실은 두 가지 침수원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놓은 하수도가 적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두번째는 지하실에는 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보다 얕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역지변 밸브를 잠그든지 아니면 펌프를 계속 퍼 주도록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저것을 안 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사례가 거의 침수원인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올해도 반상회를 통해서 저것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도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들 우리 관에서도 해야 될 것은 아까 말한 하수도 준설을 열심히 한다든지, 관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런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덜 생기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특히 고지대의 경우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변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 턱이 얕을 때는 가정 마당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할 것도 아울러 지역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라든지 구, 그 다음에 각 시민들이 상호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침수된 것 중에 지하철이 침수된 것이 있습니다. 2호선의 을지로 3가역과 4가역 그리고 5호선 왕십리역이 침수가 되었어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 물이 들어와서, 금호동에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금호동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지하철 공사장 터널을 따라서 죽 물이 흘러 내려와서 장안평까지 물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구간이 잠겨서 지하철이 하루인가 중지된 일이 있었고, 을지로3가역의 경우는 을지로3가 도로변의 환기구로 물이 넘쳐 들어가서 지하철이 스톱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하철의 환기구가 모두 현재까지 1,600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1,6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당부분이 땅바닥에 그대로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에 물이 차면 바로 이것이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작년 금년 합쳐서 37군데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20㎝에서 80㎝ 까지 올렸는데요, 이것을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앞의 가게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지하철 환기구를 올리면 가게라든지 가정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위험한 데는 대략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 출입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 3개소 또 금년에 19개소 해서 모두 22군데의 지하철 출입구 계단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이용시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환기구가 모두 1,600개소가 있고, 지하철 출입구가 모두 9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안의 지장물 이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7년 4월말 현재 적발된 것은 모두 1만 1,642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 내시경카메라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의 1/4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3/4은 남아 있습니다만 1만 1,600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 이설 된 것이 8,100여 건 됩니다. 나머지 3,500건이 지금 이설중에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남아 있는 것이 대략 4월말 현재 2,300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케이블이 21건, 그 다음 많은 것이 전화가 921건, 기타 200여 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매월 한 2·300건씩 새로이 자꾸 적발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조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빨리 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상수도라든지 전신, 전기, 전화 같은 데 물어보면 그것을 이설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미 다른 것이 꽉 차서 옮겨 나갈 장소가 없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 두번째는 예산이 없다, 세번째가 교통, 자동차를 막아야 되니까 교통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45건을 고발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날짜를 정해주는데 그 때까지 안하면 고발하는데 지금 주로 145건 정도는 고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각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미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도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는 구청 업무가 아니고 시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가 아니라 시장 업무기 때문에 고발권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시장을 고발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의 경우에는 고발건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주로 전화, 가스 이런 것이 고발대상인데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1만 1,000여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지역이 아직까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주로 용산, 마포 일대 서대문 이런 정도가 조사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 지역으로 넓어지면 발생건수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 안의 구시가지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변에 지난번 종합건설본부에 용역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유수장애가 심하지 않다, 말하자면 도시고속도로 다리를 여러 개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위험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릉천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길음교 부분입니다, 국민대학 올라가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아주 신경 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는 아주 복잡한 구조물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지하 말하자면 하천 속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지역은 현재 항구대책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을 더 넓혀야 됩니다, 보도를 없애고. 보도 흙을 까내고 그쪽으로 하천을 더 넓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중 비가 올 때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취약부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박스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사부서에 잔소리도 하고 지적을 하고 해서 기이 쓰지 않는 구조물은 깨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시행 할 때 우리 하수국에서 의견서를 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하천에 이러이러한 우려가 예상되니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피어를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수국장 말씀마따나 상당히 거기가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저도 하수관 내를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분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분류관을 훼손을 시켜서 그 때 당시에는 그냥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우수가 함께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공사하고 복구하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교각이 천변에 들어섬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유수소통에 대한 지장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피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리고 과거에 천에 흐르는 하수가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관거 안에 들어 있는 돌멩이입니다. 이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면 아마 그것은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교각을 일단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만한 잔재물들을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작업과 그 다음 공사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복구를 해 버리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돌멩이들이 구르고 구르면 물론 교각에도 상처를 주겠지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쌓이게 되면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정릉천변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복개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수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피어를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복개부분을 훼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훼손한 것들이 콘크리트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관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치우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천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아서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만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과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분명히 유수 소통에 지장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계산상의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계산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해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어서 바로 제가 제일 먼저 거기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피어를 보니까 물이 차 있는 부분까지 제가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도는 했는데 상당히 천이 기니까 그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완전히 복개를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수장애를 일으킬만한 그런 것들이 상류에서부터 오더라도 바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피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장애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 계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장애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 5월초에 정릉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건설본부에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잔재 또 임의로 막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치우라고 해서 일단은 5월말까지는 자체 정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하천에서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교각이 들어섬으로 해서 유수소통이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상은 보통 계산을 해 보면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대문도 마찬가지에요. 홍제천 이런데 돌아가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불과 몇 cm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것 밖에 안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사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릉천변에서 일단 준설은 전부 한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인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전부 제거하라 하는 것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시와 자치구의 업무협조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특히 민선구청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또 느껴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구에서는 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수부업무는 제설작업과 틀려서 수부업무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 제설작업의 경우는 간선도로가 시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시장의 힘이 모자랄 때 구청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원활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것에 비해서 눈오는 것은 오히려 감지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100% 구청장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행정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수국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구에 내려 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돈을 쥐고 있으니까 자연히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럴까요, 협조를 잘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 재해대책기금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도 재해기금이 있습니다만 이미 다른 구에서 우리가 2개 구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방에 관해서는 구청장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자기 지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정착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최재범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요점주의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사항도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희망이 높으신 사항인데요,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사 추진 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설명회 개최를 요청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모든 관급공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곡천 제방호안공사를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중인데 만약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만약을 대비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명화 방안이 있는지 걱정되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탄천하수처리장 복개와 관련해서 설명회는 이미 지난 번 기본계획 할 때는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하고 나위원님 오셔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식적인 설명회가 아니고 한두 분 앉아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내놓고 주민들과 같이, 내용이 잘못 오도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해 놓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쪽과 주민들이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터놓고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구상을 할 때 구청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을 모시고 나위원님도 참여하신 가운데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나는 참석을 한 일이 없어요.

나위원님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시고…….

아니, 국장이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구만. 내가 구청장 있는데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나누셨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구청장을 참석시켜 놓고 시의원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회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본위원이 요청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했다고 얘기하세요. 설명회를 한 사실이 없는데 했다고 국장이 사실에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구청장하고 꼭 참석을 같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청장이 참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은 설계가 일단 나오는 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설명해 드릴 것이 이상 더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로서 이상 더 설명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지난번에 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아니,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소 결정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몇 평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주민들이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위원님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서면으로 해서 정식으로 서류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나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수국 쪽에서 주도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복개공사가 추진된다는 내용 정도는 알지만 깊은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하는 것인지, 몇 평이나 하는 것인지 여기 총 평수는 12만평인데 몇 평이나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다.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거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고 편안하게 다 내놓고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 현재까지 안 된 것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된다, 그렇게만 설명회를 개최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숨기고 어물어물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설명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하시겠다든가, 안하시겠다든가, 못 하시겠다든가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똑바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매듭이 지어지죠.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니, 설계를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를 다 들었고 일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 과정은. 지난번에 다…….

참 갑갑하시네. 아까 구청장하고 시의원이 참석한 공청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하시더니 또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청회가 아니고, 의견수렴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라고 말씀을 바꿉시다.

그 사안이 지금 설계 중입니까, 지금?

설계 착수 이제 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그런데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 하면 설계중인 사항이 기본계획이 있으면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나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다 끝났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본위원이 참석한 일이 없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아니, 설명회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 한 번 관계 계장님이 오셔서 관계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두 분과 얘기를 사석자리에서 내지는 공적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 위원님, 서면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아니, 설명회를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각박하게 설명회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니, 서면으로 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러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것은 넘어 가고 다음.

세곡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부실 대비해서 실명화 말씀, 이것은 구조물 공사가 아니고 뚝방을 40cm 돋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뚝방을 돋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해서 무슨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시공업체와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그런 것을 아까 답변드린…….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부실공사에 대비하는 실명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안 가지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으시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또 방안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공사의 실명은 모든 것이 실명화입니다. 공사가 실명화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전부가 실명입니다.

그러면 실명화라는 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요즘 자꾸 공무원들이 일부 용어를 만들어 내서 그러는데요, 공사가 실명화 아닌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공사가 실명화입니다.

실명화라는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위원님, 충분이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런 사항은 지금 실명화 말씀하셨는데 실명화는 작업일지 누가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두 분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니까 나 위원님이 조금 줄여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한번…….

아니, 제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한 사실이 없어. 우리 하수국장이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내가 재해대책위원회에 소속한 일도 없고 말씀을 한 일도 없어요. 하수국장이 오해한 것 같아요.

회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평등하게 발언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위원님 시간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지만 묻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면…….

아니, 서면으로 받으…….

아니,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지. 왜 위원장……. 오버센스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닌 것을 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구청장하고 설명회 한 일이 없다는데 왜 위원장이 오도를 해요.

오도가 아니라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구청장과 시의원이 자리를 같이 해서 설명회를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하수국장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거짓증언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세요,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하세요.

이래서는 회의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로 하면 서면질의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더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회의가 이래 가지고는 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이러지 말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서면질의면 서면질의, 답변이면 즉시즉시 간단하게 하도록 해야지, 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위원님이 너무 오래하시면 나중에 서면질문도 받을 수도 있고 서면답변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루하니까 회의장을 떠나고 하는데 오늘은 나위원님이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든지 직접 와서 설명드리시든지 하시고 실명이라는 것은 지금 실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가…….

그것은 위원님이…….

나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위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하시는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나위원님.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자꾸 막으니까 말이 멀어지지……. 한 마디면 끝날 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지요. 다른 위원들은 서면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너무 많이 끊어버리면 원만하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위원은 나위원이 다하고 계시지…….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하는데…….

지금 혼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해를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제가 다음 말씀은 후에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서면으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왜 위원장이 하고 그래요, 위원의 발언을. 경우에 틀린 말씀을 하시네.

회의가 질서유지가 안 되면…….

회의가 질서…….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위원이 발언했으면 위원장이 매듭을…….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도 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과 우리 본청 간의 조화가 안 되고 있고, 저지대 침수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아침 7시부터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보광동 265번지 일대의 하수도가 침하가 되어서 깨져서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과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비단 그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하수국장께서 각 구청에 철저하게 모양만 보기 좋게 덧씌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수도 밑을 점검한 뒤에 공사를 해서 2중, 3중으로 하는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제9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