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자원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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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선광 기술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회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의 성성용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의회를 우리 시의회 친선방문대표단의 일원으로서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오셨으며, 장하운 위원께서도 호주의 뉴캐슬시 주체의 국제환경세미나에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오셨으며, 방문기간중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3분의 위원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용호 위원님, 백남선 위원님, 성성용 위원님, 이자원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정재천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나 참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은 우리 위원회의 민연식 위원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시어 서울시의회 해외교류활동의 선봉에서 중책을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의회 내에서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더욱 더 큰 일을 위하여 동료위원들간에 격려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인 저 자신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참여와 혐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의관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로서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술심의관소관주요사무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의관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선광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홍선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심의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1/4분기 동안의 실적은 제외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의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위원

기타공사가 있는데요. 기타공사는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와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예상되어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공사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지용호위원

기타공사는 이런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의 변경 등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또 이런 예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기타공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주부서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기타공사라고 하고, 그 나머지 대안입찰과 설계·시공일괄입찰은 발주부서가, 대안입찰은 발주부서가 설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더 좋은 안이 시공사에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설계·시공일괄입찰은 설계서가 없이 시공사가 설계서까지 꾸며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라면 시공사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려면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설계를 맡기게 되면 그 사람만 현장에 들어가면 되는데, 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보안에 관계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군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지용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술심의관실에서 심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보안에 관해서 한 것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예상되어서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사유 이외에 긴급공사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를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또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해당돼서 심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기술심의관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술심의관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지용호위원

최근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술용역발주전의 심의내역에 보면, 강변도시고속도로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것이 도로국에서 요청했는데 4월 10일에 심의해서 재심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는 5월 9일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되면 준비하셨다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18쪽을 보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심의결과를 보니까 1등이 한진건설인데, 이 86.7이 점수입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노태숙위원

2등 두산건설, 3등 동부, 4등 삼성물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적격심의 1건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1등, 2등, 3등,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내역표를 보니까 197쪽에 입찰방법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절반정도는 대안입찰으로 심의결과가 나왔고, 절반정도는 일괄입찰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9호선 9-1공구인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1,800억인데 대안입찰로 심의결과가 결정됐고, 지하철 9-4공구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1,050억인데 일괄입찰이 심의결과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공구는 대안입찰이 나왔고, 9-4공구 경우에는 일괄입찰로 나왔는지 심의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를 심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하는데 설계도면이 시공중에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설계변경이라면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고,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는데, 경미한 설계변경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설계변경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보통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설계변경이 한 공사당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 않았지만 건축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보다 횟수가 좀 많고요, 토목같은 경우는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초 설계도면을 심의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충실하게 심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발주부서의 공사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서 설계변경하는 예도 있고요.

민경엽위원

흔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동안 건설 시공사의 관행상 소위 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왕왕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주처라든가 시공사의 관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사항을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금 단계에서 저희 기술심의관실 입장에서는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시공사들한테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요즘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렇게 없다고 자부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나라 건설업계의 관행상 시공사들의 그러한 행태가 현재 비일비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할 때 우리 심의관께서는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고맙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민경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방금 민경엽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심의관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기술심의 용역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맡기는데, 특히 북부도시고속도로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2공구나 3공구, 이 두 군데만 보더라도 설계변경 횟수가 14회, 보통 8회에서 14회까지 됩니다. 그리고 40% 내지 45%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기타 공사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기술심의를 할 당시에 용역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분명히 거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는 재심의를 해서 완벽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시공사쪽에 공사를 맡기는데, 이렇게 공사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다면 이것은 기술심의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술심의를 완벽하게 해 냈다고 한다면 공사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질조사라든가 또는 주변환경에 어떤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의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못 해 냈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변경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기술심의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지하철공사는 40여 회까지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기술심의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설계변경요인들을 제거하고 서울시 건설부분에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기술심의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고, 공법을 변경하고, 이런 것 그대로 방치할 바에야 기술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심의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대안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법보다 시공자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했을 경우에 심의에서 12건 심의했다고 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는 기술이 아마 뒤떨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술심의관 쪽에서는 서울시의 기술부분을 가장 선도하는 부서예요.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어떤 공법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법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방법으로 한다고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심의관으로서는 지금 시공사보다 기술을 더 앞서가고 선도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선진적 기술을 개발해서 발주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공사가 더 나은, 앞서가는 공법을 제시해 가지고 서울시를 완전히 농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요. 서울시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냐,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술심의관의 입장은 어때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안입찰이냐, 턴키냐, 기타공사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사에 대한 설계방식에서 차등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공사발주하는 데에 설계서를 만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기술심의관실의 직원들이나 저도 역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되는데, 그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아까 대안입찰이라는 경우는 일정 설계소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방식이고, 설계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설계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식에서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주는 것이고, 그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공사에서 선진적인 공법이라든가 이런 건설기술을 개발해서 나가고 있으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심의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개발해 놓은 공법이라든가 건설기술을 터득해서 자신있게 기술심의관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가자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시공사보다 건설기술이 뒤지기 때문에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도시고속도로 현장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에도 나오는데 감리단장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있었어요. 시공사 쪽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오는데 감리단장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 요청해 온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증액을 목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건설기술·공법 이런 것을 서울시 발주처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앞서가니까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 발주처로서는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심의관에서는 보다 앞서가는 건설기술을 개발해서, 또 일반 시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건설기술을 터득해서 완전히 소화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검증을 다 못하고 있지만 너무 엄청난 부분에서 공사비 증액발생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심의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의관은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서 지금 무조건 설계기술면에서 외부용역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술심의관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입장이 못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해서라도 시공사의 건설기술보다는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것은 기구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어렵겠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쉽게 조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기술심의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인력현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정재천위원

기술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서류를 넘겨주었어요, 발주처에다가. 넘겨주었으면 공사진행과정까지도 기술심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하고,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 13회까지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2년씩이나 돼서 물가변동률이 어떻게 적용이 된 줄 아세요? 1,000억원 공사면 보통 8·90억원 증액이 됩니다. 기술심의관님이 이것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한 것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에 의한 적용도 기술심의관 책임이에요. 공기연장이 보통 북부도시고속도로는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면 1공구당 150억원에서 180억원 이런 정도의 물가변동률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증액이에요. 3년 이내에 해낼 수 있는 것을 기술심의할 당시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8회 내지 14회 하면서 공기가 2년 정도 연장이 되고, 이래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공구에 150억원 내지 180억원이 증액된다면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 부분은 더 커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에서만 적어도 2,500억원 이상이 증액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서. 지하철공사까지 합하면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무리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물론 기술심의를 여러 건 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 자체가 기술심의에서 걸러질 사안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 외적인 문제에서 오는 현장, 예를 들어서…….

정재천위원

기술 외적인 민원문제 같은 것도 기술심의에서 분명히 검토대상 아닙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도 기술심의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거기까지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은 바로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기술 외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현재 입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법변경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술심의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이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발주부서가 공법이라든가, 사업계획의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 오면 설계내용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정재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술심의관이 설계내용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요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천위원

기술심의를 하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지질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기술심의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도면 옆에 갖다가 놓지 않고 기술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자료 없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자료를 다 받아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본다고 확인될 사항이 아니고요.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그 도면을 보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메모해 와서 거기에서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지질조사 자료도 분석을 해서 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질 전문가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지질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지질에 대한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해서 요소 요소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재천위원

그런데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를 보면 홍은동에서 평창동까지 공사구간이란 말이에요. 개천을 따라서 교각이 설치가 되는데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심의 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지질조사를 상당히 짧은 구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설계비에다가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에서 지질조사를 1개 구멍을 할 것이냐, 10개 구멍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와 설계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평상시 1㎞에 2개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향이라면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리고, 나머지 어떤 변동사항이 온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싸게 들어간다고 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전부 촘촘히 구멍을 다 뚫어서 확인을 하려면 설계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안도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넘겨주면서 비용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각을 설치하는데 지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지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똑같다면 한 군데만 해서 그것만 적용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전 구간의 지질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각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비용걱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다가 떠넘긴다는 것입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교각의 경우에는 촘촘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일반도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사성격에 따라서 지질조사의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의를 할 당시에 교각이 10개가 있으면 2개만 하지 말고, 지금 2개만 해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교각에서 2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각의 경우에는 가급적 많이 해야지요.

정재천위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각의 숫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공사하다가 지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2·3개월 늦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공기연장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기술심의관이 비용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걱정해서 일부 설계변경 요인으로 잡아주고, 넘겨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심의를 해서 넘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심의하고, 보완요청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재심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술심의시 참고를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지금 한 250여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분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술심의관실에 공무원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고, 아주 전문성 있는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술심의 당시에 와서 자문만 할 따름이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믿고 우리가 서울시 기술심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술심의관의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있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오는 득보다는 아까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기술심의관실에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서울시에 득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분야별로 기술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보통 3·40%가 참여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3·40% 참여를 하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주도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관이 해야 할 거예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다기보다는 그 위원들 중에서 어떤 지질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조물이 잘못되었다고 한두 분이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토의식으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기술심의를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심의 지시를 해서 의뢰를 한 발주처에 다시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가 올라오면 또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건부채택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보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하고 넘어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확인하는 근거 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위원님들 별로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에 수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위원이 확인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도 설계변경 요인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면 기술심의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해서 넘겨주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은 기술심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실수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 1월에 조례개정이 돼서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과 검사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정재천위원

의무화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가 현재 200여개인데, 200여개 공사 중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이나 검사시험을 기술심의관쪽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여 공사가 다 의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30억 이상 발주한 공사가 200여개인데 지금 200여개 공사내용 확보하고 있느냐구요.

형근

박형근건설시험소품질지도과장

발주부서에서 의뢰요청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요청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규정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시험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발주공사 30억 이상짜리 몇 개인데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할이 부시장이니까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죠. 부시장한테 무엇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재시험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합니까?

박상근위원장

건설시험소장님 안 나왔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소장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다른 사건이 있어서 지금 공석입니다.

박상근위원장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재시험한 그 실적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시험소품질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았는가. 매년초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30억 이상 공사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건설시험소에서는 정리를 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지 않았다, 안 했으니까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안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건설시험소에서 확인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정재천위원

정리를 해 두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들어오는 것은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들어온 것만 하고, 그렇다면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 무엇을 보고합니까? 시험한 내용만 보고를 합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적정성 검사를 한 실적을 분기별로…….

정재천위원

실적만 할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줘야만이…….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시험소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은…….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설시험소에서는 97년도에 30억 이상 발주공사가 몇 개인데 몇 개 공사중에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몇 건 해 왔다, 안한 공사는 이런 부서의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쯤은 해야지.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5월 30일 현재 200개 현장 중에서 52개 현장이 실시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150개 현장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시험소에서는 매년도에 서울시가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발주공사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월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요, 부시장한테 안 하려면.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왜 안 하느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죄송합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는 결론이 안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기술심의관님, 지금 우리 정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심의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꼬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험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시험문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97년도에 200여개 있으니까,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97년 1월 17일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관련부서인 건설시험소에서는 서울시가 금년에 30억 이상의 발주공사가 몇개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확보해 놓고 의뢰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건설시험소품질지도과장

대상공사를 받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52건은 한꺼번에 200건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부시장님한테까지 심사분석을…….

정재천위원

그러면 연초에 의뢰받아 놨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시험소품질지도과장

연초에 의뢰를 받아놨고, 안 들어 온 데 대해서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전부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시험소품질지도과장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 위원회에 보고해 주라는 겁니다. 안 들어온 부서, 안 들어온 공사.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을 하라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전체적인 이해가 서로 잘못된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독촉하고 이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재천위원

알았어요.

박상근위원장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방금 정재천 위원께서 얘기한 가운데 미발주 의뢰한 공사, 기술심의를 아예 의뢰하지 않은 공사, 규정에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으로 돼 있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이자원위원

그 다음에 토목하고 도시계획분야는 1억원 이상으로 돼 있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이자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하치장 안정화사업 계획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6개 회사가 1,278억원의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술심의관은 알고 계시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공사 전반에 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자원위원

이 기간동안에 6개 회사가 1,278억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구체적인 내용은…….

이자원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이자원위원

기술용역발주 심의내역에 보면 작년도, 금년도에도 입찰안내서 심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 설계 적격심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 30억 이상 건설공사비로 되어 있다면, 난지도 안정화사업 공사는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심의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확인해 보니까 난지도 안정화사업 공사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건설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용역범위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를 했는데.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공사규모에 따라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하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회가 분류됩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을 건설부에서 시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2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96년 이전까지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자원위원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켜서, 조달본부 경쟁입찰로,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행정감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심의는 법에 의해서…….

이자원위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나요. 서울시 공사고,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 감독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당치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30억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로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자원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사에 서울시가 감독관청으로 있고 발주도 서울시가 했어요. 예산도 서울시 예산인데, 다만 입찰만 조달본부에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관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입찰안내 심의를 심의관이 했어야 되고, 타당성 여부, 설계채택 심의도 기술심의관이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 업무가 지금까지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업무였었는데 점점 이관이 되고 있는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서남권 채점 매기는 방법도 금년에 우리가 처음 했고요, 입찰안내서도 금년도에 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전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자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하네. 난지도 쓰레기 안정화사업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나 모든 행정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그것을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서울시 돈을 쓰더라도 그 규모가 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자원위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규모에 따라서 위임사무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규모에 의해서 서울시보다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들도 저희는 250명인데 거기는 450명 내지 500여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도저히 지금 기술심의관의 설명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발주심의 의뢰를 당초에 하지 않은 것이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쳐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내무부를 통해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자원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환경관리실이나 둘 중에서 입찰심의 의뢰를 기술심의관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환경관리실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둘 중에 한 부서가 내무부에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가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갔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는데 200억원 이상 공사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위원

백남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의문이 나고 그 동안 기술용역발주전 심의를 죽 해 왔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1차적으로 6월 30일에 개통이 되지요, 전면?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백남선위원

부분적으로 3·4공구가 개통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성산대교 있는 데서 한강대교 그 부분은 다 되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언제 기술심의를 했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확인을 해서…….

백남선위원

아니, 지금 기술심의관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다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강변도시고속도로 재심의를 4월 10일에 했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재심의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최초에 심의를 했을텐데 그것을 언제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이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11번 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백남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상당히 오래 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백남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89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차선을 하나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백남선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을 몇 년도에 했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백남선위원

그래서 죽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재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남선위원

강변에 있는 고속도로, 맞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재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말이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백남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이 도로는 강변북로에 고가로 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고가로 가는 도로이고, 그 밑에 있는 강변북로에 있는 도로를 4차선이던 것을 다시 4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해서…….

백남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여러 가지 순환하는데 부족하니까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착공이 되었고, 뭐가 어려우니까 재심의를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지 못하니까 문답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심의관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부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할 때도 보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 해서 그렇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백남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변 순환고속도로의 착공이 언제 되었느냐 하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했지요? 좋아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고속도로화해서 당분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백남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끝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그 공사를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재심의가 된 것입니다.

백남선위원

재심의에 걸렸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백남선위원

그러면 재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재심의해서 조건부통과가 됐습니다.

백남선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국에서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타당성에 대한 기술심의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용역을 주라고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백남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를 처음에 언제 하고, 그 순환고속도로 상행선은 심의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이자원위원

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기술심의관 보고가 잘못되고 있어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억원 내지 200억원 이렇게 하고, 200억원 이상 가로 해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얼마든지 서울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본단 말이에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요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자원위원

그러면 새로 변경된 것을 알려주어야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죄송합니다.

이자원위원

내가 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그 소리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100억원 이상이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