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시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동에 맨 처음에 20평정도를 지었다가 증개축을 했는데, 땅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부로 땅이 넘어가서 1년에 4백5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고, 또 땅한평도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주권도 없어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상 제가 검토한 바로는 당초 허가시에 건축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대상 토지가 소유권 자체가 없는 무주부동산이었는데, 무주부동산이면 국유재산으로서 6개월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국유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됩니다. 사실상 무주 부동산이면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 이후에 무주 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국유 재산법상 국유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화 조치가 되다보니까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일을 하는 사람이 땅이라고는 한평도 없고, 집이라고는 옛날에 지은 집으로서 비만오면 새고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당시에 허가가 나서 지었으니까 잘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허가가 나갔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허가가 잘못 나갔더라도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재무부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땅주인이 없는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와서 이 사람은 이주권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축코자 할 때에는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그 당시의 허가 자체가 하자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건물을 없애고, 물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도 일면에서는 귀책사유가 있겠고, 또한 행정 조치를 한 행정관청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도 잘못이 있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축하고자 할 경우에 이주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걱정이 없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이고 자기 소유의 땅은 한평도 없는 사람인데, 다른 곳의 땅을 사서 이주를 하겠다면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냈는데, 처리 기간이 30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반려를 했습니다. 기간내에 반려를 해야지 왜 기간이 지났는데 반려를 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공유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버가 되었다는 답변이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단순히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이러한 것만 받으면 한달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다른 법령, 예를 들어 하천부지가 포함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청내의 관련 실과소 협의만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협의, 승인, 사전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해 줄수 있는 문제인데, 처리 기간을 넘겨서 반려를 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30일을 넘겼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민원 서류는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달이라는 것은 공휴일을 포함해서 한달이 되는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뺀 실 근무일을 계산하는지 그것은 시민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유기민원은, 기한내 처리해야 되는 민원은 시민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해당 부서로 이관됩니다.

처리 기간이 30일로 명기되었다면 공휴일과 휴일을 포함해서 30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30일을 넘겨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할 것이라면 미리 반려를 해야지 기간을 넘겨서 반려를 합니까?

1주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이 30일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민원 사무의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처리 기간을 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반려를 시켜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 30일까지라면 그 이전에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30일이 지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라도 서류가 미비하니 보완하라는 식으로 반려를 하면 되는데, 갖고만 있다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려를 했습니다.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류 검토만으로 명백히 반려 사유나 불가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관련 실과소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민원 서류는 처리 기한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북동 김광섭씨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림과와 협의만 거치면 임야에도 건축허가가 됩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는 건축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임목이 수려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건축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영림과에 협의를 거쳐서 지목이 임야라고 할지라도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목이 수려하고 허가 나기전부터 사슴을 키웠다고 그래서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내 줄 당시에는 임목이 없었지만 처음에 불법으로 사슴을 키워서 임야를 훼손했다고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92년부터 사슴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있는데, ’97년 3월 25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의 말로는 그대로 훼손되고 방치가 되어 있었지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도 포크레인으로 3～4미터씩 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도 허가를 내 준것입니까?

기 적출된 불법 사항이 확인이 될 때에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담당 계장과 실무자에게 당시 처리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광지위원께서 진정서 얘기를 했는데, 진정서를 의회에서도 받았지만 시청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도시과에서는 접수를 받았죠?

네.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회신까지 다하고 이제와서 실무자와 담당 계장과 확인한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불법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서 내용을 봤으면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일이지 뭐하러 담당 계장과 확인을 합니까? 진정서 회신해서 청문회 날짜까지 정해 놨는데, 무슨 사항을 모른다는 겁니까?

허가 당시 ’92년도부터 불법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려 서류를 보면 사슴을 키우면서 불법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가 나갔으니까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여태까지는 불법이 있으면 허가를 안내줬는데, 과장이 일관성 없게 허가를 내주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 허가와 상이하게 굴착을 했다든지, 이런 진정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허가는 나가 있고, 원상복구를 하면 허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정 내용이 그 당시에 인근에 동의를 허위로 받아서 제출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당초 반려가 되어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반려는 반려대로 해놓고 허가를 내 줬으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축사를 지으면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동의서 내용을 보니까 김유숙인가 이 사람은 도장을 도용해서 찍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의도 필요 없다면서요?

동의는 경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 도용 하나만으로도 취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일반 시정 질의와는 틀린 회의니까 옳고 그른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위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청문은 진정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조사를 해서 신청인이 명백히 잘못이 있다면 허가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에는 이웃 주민들을 모시고 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감정 대립이 있어서 진정이 된겁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 주민이나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니까 진정을 낼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건축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갑”의 건축 동의가 허위라면 “갑”에게 찾아가서 확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그전에도 사슴 농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축사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정이 들어왔다고 안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농장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진정서만 갖고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진정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사슴을 기르던 사람인데, 불법을 했더라도 허가가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슴을 기르고 있었으니까 축사를 지어서 사슴을 그 안으로 몰아 넣으면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야도 축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 사용지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느냐는 말씀입니까?

농지는 임대를 해서 했는데, 임야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임대가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따라서 남의 소유 토지를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지목에 따라서 된다,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 농지는 대략 보면 임대를 해서 축사허가를 냈는데, 그것도 토지 사용승낙을 해야 합니까?

개인 간에는 임대가 될지 몰라도 건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 승낙입니다.

임야도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승인만 되면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지목에 관계없이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불법이 있으면 현재까지 허가가 안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원상복구가 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원상복구만 되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로 지었다가 원상복구를 해서 증축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존 축사가 100평 정도가 있는데, 100평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창고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이 되었다가 원상복구가 되고나서 축사를 비워두고 축산업을 하지 않는데 추가로 신청을 한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사슴 농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을해서 오다가 금년 3월에 허가를 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가를 내 줄때에는 모든 것을 확인해서 현지 답사 후 이상이 없을 때에 허가를 내 주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진정이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면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었다든지, 형질변경을 했다면 원상복구 후에 허가가 나갔을 텐데,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96년도부터 건축허가 대장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떤 개별건에 대한 질의가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씩 처리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봐야만 당시 현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허가 된 과정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휴경 농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농지법에는 성토를 할 때 30cm, 1m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진을 보면 주위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작물을 심었을 때 침수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양질의 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도시계획법을 보면 30cm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에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에만 있지 법에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그 이외의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30cm다, 50cm다, 이런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주위 여건을 따져보고 침수 우려가 있어 농사짓기 힘들다고 그러면 산업과에 협조해서 농지법에는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협조해서 농사를 짓기위해 양질의 흙을 받아서 농작물을 심고자 할 경우에는 30cm를 초과하더라도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도 고발이 된 사람들을 보면 40cm～70cm 정도를 매립해서 고발된 것은 획일적, 편의적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수가 되어 사진도 찍어 놨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양질의 흙으로 매립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농지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농민들을 고발해서 전과자로 만들고 이런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30cm를 약간 초과해서 매립했다고해서 고발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민원인 한사람한테 국한된 사항도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고,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지의 형질 변경 사항은 주변 농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형질 변경이 되면 형질 변경 주체자가 아닌 다른 농지의 소유자라든지, 각종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원칙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공직자로서 할 일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상 30cm미만은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0cm가 넘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선의의 영농 목적으로 70cm정도를 매립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1m를 매립하겠다, 2m를 매립해서 순수하게 밭으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러한 방법으로 매립을 하지 않고 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에 작물 보상을 해 준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지난 후 어느 지역이 피해를 봤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는 침수된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이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행정 실무자가 어느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는지, 얼마만한 면적이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중 호우가 오면 산업과 직원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신고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 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행정 공무원으로서 지킬 사항은 지키면서 고발할 것은 고발도 해야 되겠고, 행위 자체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고발이 되었다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해서 고발을 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까지 고발을 시킨다면 집행부에서 뭐하는 겁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농사를 짓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고발까지 시키면서 문제를 야기시켜야 할 장소입니까, 매립을 하기전과 매립한 후에 대해 현장을 나가 보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영리를 목적으로 매립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무리 고발을 하든, 제한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가 고발당해서 몇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하겠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우리와 협조해서 현장 확인도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30cm, 50cm가 넘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양해시켜서 매립을 할 때에는 시청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종용도 해 주시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탄력적으로,...

국장님, 허가를 신청했어요. 도시과 관련 공무원과 의원 방에서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허가가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은태씨 농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을 했다는 과정에서 주위에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진정이 여러건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있는지,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전화 신고가 몇건 있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시 사무를 동으로 위임하는 그린벨트 관련 조례 개정을 부결한 바 있는데, 현재는 그린벨트 지도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 시입니까, 아니면 동입니까?

일반적인 위법사항, 순찰활동, 적발 보고는 동에서 하고 있고, 계고나 고발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고나 고발까지도 동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동에서 적발 보고나 순찰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의해 계고나 고발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기초적인 위법사항을 보고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 개정 요구를 부결했던 사항이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동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았나 우려 삼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동 축구연습구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단면도를 검토해 보니까 성토의 높이가 3.9m에서 4.2m로 성토 높이를 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성토 높이를 정했기 때문에 인근의 농지라든지, 주택의 침수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성토높이가 3.9m에서 4.2m로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주변 농지의 침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인 형질변경으로 인한 침수 방지 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날 축구장이 조성되는 인근 지역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침수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완하여 해달라는 공문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존에 2개소의 배수구가 미사리 강변도로 지하의 흄관을 통해서 한강으로 배출되는데 출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되기 전에는 축구장 지역이 상당히 낮아서 일종의 유수지 역할을 해서 침수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배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배수구 1개소를 더 만들어서 한강으로 배출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한강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는대로 성토 높이라든지, 배수 계획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후 약방용입니다. 그 지역이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지 않고 성토하고 형질변경을 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야기되는 곳이 선동 축구연습구장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동 축구연습구장 한군데라도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줬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성토 높이를 설계도면에 있는 종·단면을 비교해 보니까 3.9m에서 4.2m로 해 줬다는 것은 전혀 검토없이 대한 축구협회에 하남시가 끌려다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대한 축구협회에서는 현재의 도로높이와 맞춰서 성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3.9m에서4.2m로 성 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4.2m라는 높이가 나온겁니다. 3.9m에서 4.2m가 나왔을 때 조금전에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유수지 역할을 해서 물이 빠졌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큰 공사를 위해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높게 성토를 하는데 피해가 없겠습니까라고 한번만 물어 봤다면 이런 일이 과연 발생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수로와 맨홀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검토해 봤더니 맨홀 부분도 3～4개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불합리합니다. 과연 그렇게 맨홀을 설치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겠느냐, 설계도면대로 시행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기 전에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이 회신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사업 시행시에는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의 피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잔디 축구장 설치시 각종 행사로 인한 시도 176호선에서 축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출입로에 따른 입체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구장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를 차집 압송처리를 할 수 있는 무인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요구했을 때 건설과에서 도시과로만 갔을 뿐이지 그대로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적 있습니까?

무인 펌프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와도 협의를 해 봤지만 지금 현재 규모 자체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한강 방류가 가능한 규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압송을 하는 방법은 당초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실무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면서 칼자루를 쥔 쪽과 칼날을 쥔 쪽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농수로 복개 공사와 관련하여 광주 농조와 거의 치열한 싸움을 하다시피 진행을 해서 광주 농조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4천만원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남시는 돈을 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 농조와 공증을 시행하고 앞으로 이런 건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답변은 참 잘했어요. “4천만원을 줄 때 공증을 하고 주겠습니다”라고, 공증은 물론 안했고, 협의서도 협의서 같지도 않은 협의서를 작성해서 주고, 그러면서도 4천만원을 광주 농조에게 줬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 농수로 복개공사를 하겠다고 광주 농조에 협의요청을 하니까 농조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작년에 협의서를 모두 무시하고 농수로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다수가 모르시는 얘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광주 농조 조합장과 싸우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중재를 했던 경기도지사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서신을 띄웠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대한 축구협회와 하남시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약정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약정서 맨하단에 보면 “이 약정을 증여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씩 작성, 공증한 후 쌍방 1부씩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에 이 약정을 맺었는데, 약정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작성, 공증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라고 그래놓고 “공증한 후”를 연필로 지워 버렸습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정서는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이렇게 작성해놓고, 도시과에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정서에 얼마나 중대한 사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약정서 제5조를 보면 “하남시가 잔디구장과 보조 경기장을 무료로 하며, 무상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남시가 잔디구장과 보조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한다,...

“무료로 사용한다”가 아니고 “무료로 한다”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약정서 그대로라면 하남시가 잔디구장과 보조경기장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그런 다음에 무상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료로 한다라는 것은 전기, 수도료를 무료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남시가 잔디 구장과 보조 경기장을 무료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남시가 무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괄호안의 전기, 수도료 포함 문제는 “무상 사용한다” 뒤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가 마음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증한다고 했으면 공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광주 농조와 공증 문제에 대해서 따졌느냐면 이렇게 약정서 공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남시 공무원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소송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입니다. 농수로 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공증을 하지 않으니까 4천만원이라는 돈은 줬으면서 현재는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약정서 문제는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 당시에 관련된 부서와 실무 담당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계획된 공사구역내에 800, 802, 803도로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허가 나갈 때 그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23일날 도로 2필지를 추가로하는 변경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서류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처음에 성토 높이도 검토를 안하고 허가를 내 주고, 누가 봐도 공사 구역내에 도로 2개가 그어져 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구역안에 도로 계획선이 있다, 그 계획선을 무시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폐도시킬 계획입니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대한 축구협회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는 영원히 도로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농지와 주택을 갖고 계신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공사계획 구간내에 있는 도로를 도로화 하지 않고, 무단 점용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쓸 수 있도록 해 줬느냐, 그러니까 이런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남시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 문제라든지, 주변 침수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이의 신청 중에 있다면 주민들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진 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전에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되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배수로 문제, 지금 말씀드린 800, 802, 803 도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도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공청회를 가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위원님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사, 건축허가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질의한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반려 내역 14번 초이동 김관배씨 반려 내역을 보니까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초이동 321-2번지상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축사를 불허가 하였다고 그랬는데, 부자간에는 세대를 달리하면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가 달리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세대를 달리하지 하지 않아도 자식한테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법을 한다고해서 자식이 신청하니까 반려를 했는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관배씨는 사실상 부친과 같이 한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축사는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들어온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은 경우에 허가가 다 나갔는데, 이 사람만 반려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했다고해서 자식한테까지 불이익을 줘서는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지역의 실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부 허가가 나갔는데 이사람만 불허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왜 나는 안해주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 부자가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불법을 했고, 아들이 신청을 했다면,...

사실 이런 것은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한 사람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꺼만 확인하지, 자식꺼는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따로 분가해서 산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하남시 실정은 그렇지 못하니까,...

주민은 축사를 지으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벨트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싸워온 것이 25년인데, 불법 된 것을 원상복구하고 신청을 하면 마지못해 해 줄수 있겠지만 기존에 불법이 있는데도 해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법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주가 다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도 지적사항은 안될겁니다. 이런 것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같은 번지내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가능합니까?

물론 세대별로 한집에 거주하더라도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농가주택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면적이 210㎡로서 63평정도 되는데, 해 줄수 있죠?

제 판단으로서는 한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불법 사항이 확인된 사항을 원상복구가 되기 전에 허가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줬다고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까?

감사라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유사한 사례에 대표적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하남시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건씩 허가가 나가는데 감사 기간과 감사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감사 처분지시를 보고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굳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유사한 곳은 주위에 허가가 많이 나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수차례에 걸쳐 많은 토의와 질의 답변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 봤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야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축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됨을 알면서도 다시 축사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로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자식이 신청을 했으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부모와 자식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가를 했다면 다르겠지만 한 가정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 축사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데 축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볼 때에는 99%는 불법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고발당했다고 자식이 벌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축사를 얼마나 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아버지의 축사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대로 축사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고 역으로 물어 볼 때 축사를 할 사람이라고 답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은 현재 축사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전부 축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축사의 상당수가 비어 있거나 창고나 타용도로 용도 변경이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법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신청된 사항을 막연한 불법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반려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접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100% 축사를 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불법이 있다고해서 아들이 신청한 것을 반려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순근씨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초이～마천간 고속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사서 거기다가 콩을 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 내역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오르 내리다 보면 두 부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전용협의를 하면 농지 관리부서에서 그 사람의 영농 여부를 확인해서 협의 통보가 옵니다. 따라서 홍순근씨도 산업과의 농지전용 협의시에 신청인은 악세사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영농 종사 여부가 불확실하여 농업인으로 인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협의 통보가 와서 불허가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땅이 없을 때 얘기인데, 현재는 땅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옛날에 집이 없을 때에는 남의 축사를 얻어서 악세사리를 했는데, 현재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영농이라는 것이 논이 없다가도 논을 살수도 있고, 있던 논을 팔고 영농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적법하게 허가를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영농에 종사 여부는 산업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새로운 농지를 구입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시화위원입니다. 건축민원 반려 및 불가 내역을 보면 ’96년도분이 101번까지 반려되었는데, %를 보면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으로 반려된 것이 21건이 됩니다. 도시과에서 이러한 것을 심사 숙고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허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2번 천현동 산10-1번지와 27번 초이동 332번지, 감일동 1-1번지, 감일동 286-1번지 등 상당수가 나중에는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편의적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으로 반려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6년도에 농지 전용에 실현성이 없어서 반려 처분되었다가 ’97년도에 허가가 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6년도에 농어민에 대한 현장 조사시 농어민으로 볼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여건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반려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96년도에 반려 및 불가 내역이 101건이고 ’97년 5월말 현재에 71건이니까 동기 대비 ’97년도에 반려 민원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각종 축사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합법적으로 된 곳은 거의 허가가 다 나가고 사실상 어려운 지역, 허가가 잘 안되는 지역만 남아서 허가 신청 여건이 옛날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떠한 인사 조치로 담당자나 실무자, 계장이 바뀌면 옛날에 반려가 되었던 사항도 막연한 기대감에 다시한번 반려 민원을 신규 민원으로 기대감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 사유가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다고 반려되었다가 나중에는 허가가 났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아니고 반려 사유에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이라는 반려 및 불가 내역이 없다보니까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인 서류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 실현성 여부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 관리 부서인 산업과에서 그 사람에 대한 영농 판단 여부를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에는 작년도에 농지 전용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치유되어 농지 전용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4인 중 2명만 이쪽으로 왔었는데 전가족이 모두 와서 4명 모두가 영농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협의를 해서 반려를 했겠지만, 산업과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도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한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잘못 적용시켜서 반려시켰다가 ’97년도에 허가를 내줫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96년도에는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이라는 것이 ’97년도에는 신청인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번과 16번, 17번, 19번 등의 반려 및 불허가 내역을 보시면 신청인이 농민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농지 전용 실현성이 없음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건수가 ’96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일련번호 21개 중에서 동명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건이 다시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다시 서류도 검증해 보고,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실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건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었다면 반려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전용목적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항을 반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을 때는 산업과에서 적용을 잘못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취수장과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증해본 결과 ’97년도 3월11일에 팔당취수장 건축허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요청이 되었고, ’97년도 3월31일날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의회와 시와의 간담회때 마다 건축허가를 안하겠다고 하고 3월 11일날 팔당취수장 허가요청을 받고 3월 31일에 허가를 해주고 나서, 현재까지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간담회석상에서 한마디도 없었습니까?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허가를 안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이것을 안해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권 자입니다. 3천평미만은 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3천평이상은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31일날 하게 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로 행정심판이 청구가 들어왔고, 이 사항은 국무회의심의 결정사항으로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해주게 될 때는 5·6단계사업은 수도권지역에 19개시군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수도권일대의 공동주택 및 공업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한 시급한 국가정책사업이며, 제반 법규정에 적법하게 신청한 건축허가가 우리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계속해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할 때에도 수도권 광역상수도 팔당취수장 건축허가는 안내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97년도 3월 11일날 팔당취수장 건축허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요청이 되었고, 하남시장은 ’97년도 3월 31일날 이상균 개발국장님 전결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회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만당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하고 하남시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종도 부의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지 않았으면 전체 위원들이 허가가 안나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여태 나간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팔당취수장 현장을 가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을 가면 뭘하고, 특위를 하면 뭘합니까.

건축허가까지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까지 나가있고, 서류를 검증해 보시면 금방아시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시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특위를 다시 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경위는 설명을 들어야죠. 여태까지 기만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4월달, 5월달에 시장과의 간담회석상에서도 분명히 건축허가를 안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3월31일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시의원까지 기만하는 시장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팔당상수도 취수장 허가문제로 내일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러한 특위에 거기를 집어 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